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방사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제한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에서 잇달아 기업이 승소하고 있다. KAI는 향후에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통해 실적 향상과 노하우 확보를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2심에서 KAI의 손을 들었다. KAI는 방사청이 3심으로 가기 위해 상고하거나 재처분에 나설 경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2021년 6월24일 KAI에 1년6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처분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KAI는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KAI)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방사청은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에도 KAI는 방사청의 항소 또는 재처분에 대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업계는 방사청의 '공격 본능'이 과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KUH-1 수리온헬기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체계개발 사업 제안서에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있다며 6개월 입찰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KAI는 단순 실수였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초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뒤 정부의 광복절 특별해제조치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없어졌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2~24개월간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입찰에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 KAI도 내수 매출에 타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2.3%에서 2022년 69.1%·지난해 51.7%에 이어 올 상반기 58.9%로 줄었으나, 이는 폴란드·말레이시아향 FA-50 경전투기 등 완제기 수출과 보잉·에어버스향 기체부품 수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실제로 내수 매출은 금액으로 보면 1조8423억원(72.3%)에서 2022년 1조9156억원·지난해 1조9653억원으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는 9507억원으로 집계됐다. 내수 생산실적도 2021년 1조6115억원에서 2022년 1조7111억원·지난해 1조8333억원으로 불어났다. 올 상반기는 833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와 소방헬기 1대 납품 계약을 맺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소방헬기 저변 확대에 나서는 등 경찰·해경·산림을 비롯한 관용헬기 국산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방사청과 체결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육군 소형무장헬기(LAH) 2차 양산계약을 포함한 굵직한 성과도 이어졌다. 방사청과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 및 후속지원 등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은 것도 최근의 일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한국형기동헬기 성능개량형 동력 전달장치 개발기술' 협약 체결 등 무기체계 구성품 국산화를 위한 행보도 가속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업체에 지체상금을 물렸다가 돌려주는 일이 잦은 탓에 기업은 이를 제무재표에 반영했다가 환급받는 등 불안정성에 따른 리스크를 갖게 되고, 정부도 패소에 따라 이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법적 공방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K-방산의 지속성장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LIG넥스원의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Ⅱ를 비롯한 대규모 수출이 이뤄진 덕분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9년 각각 1조4527억원·181억원에서 지난해 2조3086억원·1864억원으로 높아졌다. 올해는 매출 3조원과 영업이익 2400억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밀유도무기(PGM)와 지휘통제통신(C4I) 사업이 실적을 이끌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PGM 부문 매출은 4955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지난해에 비하면 비중이 낮아졌으나, 천궁-Ⅱ 추가 수출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라크에 8개 포대가 수출되면 계약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우디와 루마니아도 수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사우디는 앞서 천궁-Ⅱ를 도입했으나, 역내 분쟁이 지속되고 주변국 보다 대공방어가 필요한 영역이 넓다. 안유동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천궁-Ⅱ는 고부가 무기체계로 요격 미사일은 1발당 가격이 15~1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장기적으로도 중동에 깔려있는 미국 사드를 대체하는 등 수주 및 실적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75인치 지대함 유도로켓 비궁의 경우 미국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지난달 미국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열린 환태평양훈련(림팩) 기간 중 최종 시험발사에서 6발 모두 명중하는 등 5년에 걸쳐 진행된 해외비교시험(FCT)에서 성과도 냈다. 이는 미 국방부(DoD)가 동맹국 방산기업의 기술을 평가해 자국군이 추진 중인 개발·획득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비궁은 해안으로 고속 상륙하는 적 공기부양정을 정밀타격하는 무기체계로 다수의 유도로켓을 탑재해 다표적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가형 유도로켓을 사용하는 특성상 가성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LIG넥스원은 중동 지역에서도 수출을 타진 중이다. C4I 부문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17.9%에서 지난해 20%를 돌파하고 올 상반기는 34.3%로 높아졌다. 여기에는 △군 위성통신체계-Ⅱ △지능형 전장 상황인지 통합플랫폼 △기동형·다기능 통합통신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군 위성통신체계-Ⅱ는 군 위성을 이용해 지역의 제약 없이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수신 가능한 위성통신단말이다. 미국 4족보행 전문업체 로스트로보틱스를 인수하고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고스트로보틱스의 '비전60'은 경쟁사 대비 배터리 지속시간이 길고 물과 자갈탑 등 다양한 지형에서 움직일 수 있다. 임무 유형별로 최적화된 장비를 탑재하고 신속한 수리가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LIG넥스원은 성남 지역 토지 및 건물 매입 등에 총 3697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미래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천에서 493억원을 들여 위성·레이저 체계조립동도 구축하고 있다. 기술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관련사업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도무기 체계개발 및 연구·생산기지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구미에서도 LG전자 A2공장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사업에 대비한 인프라를 사전에 확보하고 생산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총 49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확장·고부가 무기체계 개발·미래전장용 제품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LIG넥스원은 무인수상정(USV) 해검-Ⅱ를 비롯한 무인무기체계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K-9 자주포의 능력이 더욱 강화된다. 초장사정·초정밀화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의 개량을 통해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도 지킨다는 목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155㎜ 사거리연장탄의 최초 양산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는 기존 항력감소탄(BB탄) 보다 30% 이상 사거리가 긴 것으로, 지난해 체계개발이 완료됐다. K-9A1의 최대사거리가 현재 40㎞에서 52㎞ 수준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넘어 50㎞ 후반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754억원이다. BB탄과 로켓보조추진탄(RAP탄) 기술이 접목된 것도 특징이다. BB탄은 가스를 분출해 일반 고폭탄 보다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이다. 포탄이 빠른 속도로 활공하면서 후방에 생기는 저기압 공간에 난기류가 유입되면서 불거지는 악영향을 상쇄하기 위함이다. RAP탄은 비행단계에서 일종의 '부스터' 역할을 하는 로켓보조추진제가 연소되면서 탄의 비행을 가속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정확도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 두가지 성질을 조합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풍산의 기술력이 합쳐지면서 난관을 돌파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과 업계는 K-9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높은 가성비를 앞세워 판로를 넓히는 가운데 포신을 개조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방식으로 성능 개선에 성공한 덕분이다. 업체 주관으로 '탄도수정신관 사업' 연구개발(R&D)도 진행된다. 유도기능을 보유한 신관을 확보하면 △수출 확대 △포병 전력 향상 △탄약 소모량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거리연장탄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탄도수정신관은 GPS를 내장하거나 유도형 날개 등을 부착하는 것으로, 명중률 뿐 아니라 파괴력도 끌어올릴 수 있다. 기존 포탄을 활용하는 덕분에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내년부터 2033년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8400억원 규모다. 사거리연장탄이 지정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유도포탄이 아닌 것도 사업 의결에 영향을 끼쳤다. 우수한 포가 있다면 뛰어난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으나, 더 높은 수준의 성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유도 포탄 및 탄도수정신관 개발이 이어지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무기체계 개량도 진행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폴란드·노르웨이·이집트·호주·핀란드·미국을 비롯한 국가를 대상으로 K-9A2와 A3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는 K-9A1의 개량형 모델이다. K-9A2는 무인포탑을 탑재하고, 장약장전을 자동화할 전망이다. 최대발사속도를 3분간 6~8발에서 9~10발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력화가 이뤄지면 승무원도 대당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다. K-9A3는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하는 무기체계다. 올 6월 프랑스에서 열린 글로벌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 공개된 K-9A2 시제품의 경우 기관총·감시탑 뿐 아니라 포 전방에 소프트킬(전파를 사용해 적 드론 등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용 연막탄 슬롯이 설치됐다. 비상시 수동장전과 사격이 가능하고, 에어컨도 달렸다. 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자주포 개발사업이 중단된 미국에서도 탄약 개량 등으로 사거리를 늘리려는 행보가 포착되고 있다"며 “K-9A1 후속작들의 '데뷔' 시기가 포탄 성능과 맞물리면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편집자주]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부터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새로운 지배구조보고서는 최근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과 G20·OECD 원칙 등 국내외 지배구조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새로운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국내 10대그룹의 지배구조 현황과 핵심지표 이행률 등을 짚어본다. 올해 부터 새롭게 변경된 기준으로 공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국내 10그룹의 핵심지표 준수 이행률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들은 배당 정책이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고, 독립적 감사기구가 없는 탓에 ESG 경영이 다른 10대 그룹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상장사가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한 지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던데다 독립적인 감사 지원 부서를 운영하지 않아 감사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 탓이다. 18일 재계와 관련 당국에 따르면 10대 그룹 계열사 중 최근 2년 동안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개한 79개 상장사의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그룹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화그룹의 5개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준수율은 58.67%로 집계됐다. 이는 10대 그룹 79개 상장사의 평균치인 70.8%보다 12.13%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2022년에도 72%로 그해 평균치인 74.6%보다 2.6%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주주 등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지난 2019년부터는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올해부터는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한해 공개가 의무화됐다. 정부는 지배구조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15대 핵심지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시토록 했다. 핵심지표 준수율은 이 같은 15개 핵심지표를 얼마나 준수했는지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비율이다. 한 기업이 15개 핵심지표를 모두 지켰다면 100%로 측정되는 구조다. 이 같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핵심지표 준수 여부는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대기업의 ESG 지표 등을 평가할 때 활용되고 있다.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의 핵심지표 준수율이 다른 10대 그룹 평균보다 낮았던 것은 배당 정책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고,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두지 않았던 경영 체계 탓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5대 핵심지표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과 정책·계획을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와 사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묻는 질문을 담았다.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지(4번 지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는지(5번 지표), 독립적인 내부감사 지원 부서 등을 설치했는지(12번 지표) 등이 그것이다. 한화그룹 5개 상장 계열사는 모두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한화솔루션 이외에 4개 상장사는 주주들에게 배당 정책·계획을 1년 동안 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화그룹 5개 상장 계열사 전부는 독립적인 감사 지원부서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대표적으로 한화그룹 지주사격인 ㈜한화는 사내 기획관리팀이 감사위원회의 간사 역할로 감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만약 기획관리팀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부실하게 제출한다면 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분석된다. 핵심지표 준수 이행률에 대해 한화그룹 계열 상장사 관계자는 “2022년과 지난해 그룹 계열사의 흡수 합병이 많아 배당 관련 정책을 명확하게 주주들에게 밝히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국내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혁신이 아직도 시작 단계에 불과해 좀 더 신속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계 관계자는 “한화 등 준수율이 낮은 기업은 물론 다른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한화그룹이 제조 계열사 실적 반등을 모색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에도 한와에어로스페이스 등 K-방산을 앞세운 계열사가 그룹의 실적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그룹은 위성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을 위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행보도 가속화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올 2분기 별도기준 매출 1조5565억원·영업손실 21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전분기 대비 매출은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글로벌·모멘텀 부문 실적이 개선됐으나, 건설 부문에서 588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 탓이다. 이에 ㈜한화는 △자원순환·수처리 등 그린 인프라 시공능력 향상 △전자뇌관 수출지역 다변화 △고부가가가치 고객향 질산 판매 확대 등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GTX-C 착공도 기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매출 2조7860억원·영업이익 3588억원을 달성했다. 폴란드향 K-9 자주포·천무 다연장로켓 인도가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이끌었다. 하반기에는 K-9과 천무 인도 물량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주한 프로젝트만으로도 수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병전투차(IFV) 레드백도 호주에 이어 유럽·남미향 수출길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자회사 한화시스템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4차 양산과 폴란드향 K-2 전차 사격통제시스템 등을 앞세워 매출 6873억원·영업이익 798억원을 시현했다. 양사는 하반기도 각각 루마니아향 K-9 패키지, 사우디향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Ⅱ 다기능레이더(MFR) 등 1조원 이상의 수출계약으로 시작했다. 최근 방위사업청과 KF-21 보라매용 엔진 및 전자주사식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한화솔루션의 매출과 영업손실은 각각 2조6793억원·1078억원으로 집계됐다. 석유화학과 태양광 업황 부진의 여파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판매량 증가로 3분기 신재생에너지 부문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케미칼 부문은 주요 제품값 상승이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윤용식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올 1분기 t당 1092달러였던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값이 지난달 1312달러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마진도 같은 기간 386달러에서 580달러로 높아졌다. 폴리염화비닐(PVC) 역시 가격과 마진이 개선됐다. 첨단소재 부문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400kV급 초고압 케이블용 소재(XLPE) 등을 앞세워 국내외 전력망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오션의 매출과 영업손실은 각각 2조5361억원·96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선 업황 강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으나, 컨테이너선 생산 일정이 조정되고 외주비가 불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하반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매출 비중 확대 및 생산 안정화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에서 양수한 플랜트 사업부는 그룹사 물량, 풍력 사업부도 390MW급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 등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싱가포르 다이나믹스 조선소 인수를 토대로 해양부문 경쟁력을 높이고 거제사업장 내 수상함 건조능력도 확대한다. 폴란드·캐나다·필리핀향 잠수함 수출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예상만큼의 효과가 나지 못하고 있다"며 “태양광도 공급과잉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당분간 방산 계열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6월 27일, 부산 국제전기컨벤션센터에서 국군방첩사령부(사령관 여인형), 국가정보원 방위산업침해대응센터와 공동으로 방산기술보호 정책지원 고도화를 위한 2024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산수출 증가, 국외 기술협력 확대 및 해킹기술의 고도화 등 방산기술 유출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로, 5개 유관기관에서 7개 주제 발표 후 참석자 간 의견 수렴 순서로 진행되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보호 제도 및 정책 설명과 함께 기술보호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인 기술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 등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국가정보원(방위산업침해대응센터)은 최근 K-방산 수출 확대 및 선진국들의 방산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방산기술보호체계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 이슈가 되는 방산 클라우드 도입 연구 동향을 방산업계에 소개함으로써 민·관·연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북한에 의한 해킹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협력사 보안관리 강화를 당부하며, 최근 K-방산수출 증대로 해외사무소가 늘어남에 따라 보안측정제도 개선 등 수출보안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업계 수요에 맞춘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중견 방산기업뿐 아니라 영세한 중소 방산기업까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최신 해킹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매우 유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산기업의 80%에 이르는 중견·중소 방산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은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하고 공동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지난 20일 현대로템 기술연구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공동 주재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개최하고,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양 부처는 작년 6월 '방산 소재·부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 소재·부품 기술 연구개발 협력 등을 논의해 왔다. 양 부처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산·학·연·군을 대상으로 107개의 방산 소재・부품 기술 수요를 발굴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해외의존도, 공급망 안전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60개 핵심 기술을 도출하였다. 양 부처는 동 로드맵을 토대로 국산화 파급효과가 높은 방산 소재·부품기술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민·군 간 공동 활용성과 수출기여도가 높은 첨단 항공엔진 소재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무인기 탑재용 다대역 송수신 모듈 등 도전적인 부처 연구개발(R&D) 협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향후에도 양 부처는 동 협의체를 통해 방산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처협업 연구개발(R&D) 과제 지속 발굴 등 부처 간 소재・부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방사청 이승렬 실장과 강환석 차장은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K2)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이용배 대표 등 경영진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방산 수출대상국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 및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미(美) 연방대법원은 지난 18일(한국시각, 미국시각 17일)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it of Certiorari)을 전부 기각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하여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2월 31일 미(美) 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약 6,9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美)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soverign immunity)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미국 사법부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미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이다. 특히, 24년 5월 15일에는 미 법무부도 미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은 약 9개월 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업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6월 20일(현지시각) 폴란드의 민스크 공군기지에 방문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폴란드 국영방산기업(WZL2) 간 FA-50 MRO 협력합의서(Teaming Agreement)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력 합의서는 KAI와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WZL2 간에 체결된 것으로, 지난 2022년 KAI가 폴란드에 수출한 48대의 FA-50 물량에 대한 항공정비(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항공기의 경우 통상 기종이 결정되면 수십년 간 운용하므로, 수명주기 동안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MRO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FA-50의 수명은 통상 30~40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력합의서 체결은 'K-방산'이 일회성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S(After Service)도 확실히 챙기면서 '애프터마켓' 수요까지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K-방산' 수출규모는 2022년 폴란드 수출에 힘입어 170억불을 깜짝 달성하며 처음 100억불을 초과한 이후, 2023년까지 2년 평균 150억불 이상을 수주하는 등 안정화 국면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방산수출 200억 불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방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K-방산의 최대 고객인 폴란드와는 이미 지난 4월 파베우 베이다 국방차관 방한 시 약 16억 불 규모의 '천무 다련장포(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하반기에는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19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폴란드 국영방산기업의 관리, 감독 부처인 국유재산부의 야쿱 야보르브스키 장관과 만나, 일부 폴란드 구성품이 적용될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으며, 오늘 양국 국방장관 및 국방 획득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한-폴란드 전략대화에 참석하여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연내 체결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하반기 입찰 공고가 예상되는 폴란드의 '오르카(ORKA) 프로젝트'에 출사표를 던진 국산 잠수함의 뛰어난 기술 수준과 우수한 성능에 대한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폴란드 방문 기간에 폴란드 최대의 민영방산기업인 WB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포괄적 업무 제휴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추가적인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방산기업과 폴란드 민영기업 간 협력이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6월 21일(현지시각) 파베우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함께 양사의 포괄적 업무 제휴 체결식에 참석해 지원할 예정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FA-50 MRO 합의서 체결을 통해 폴란드 뿐 아니라 잠재적 수출 대상국에 'A/S도 확실한 K-방산'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며, “그 밖에도 이번 폴란드 방문은 정부 주요 직위자 간 협의를 통해 연내 K2 전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잠수함 등 협력 분야 확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K-방산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세계 최고 잠수함 킬러' 최신예 해상초계기-Ⅱ 'P-8A 포세이돈' 3대가 6월 19일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에 도착했다. 이번에 국내 도착한 'P-8A 포세이돈'은 지난 2018년 9월 도입을 계획한 이후 보잉사에서 2023년까지 생산했다. 이후 미국 현지 인수, 운용 요원들의 국외 인수 교육을 완료하고 6여년 만에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날 P-8A의 우리나라 작전해역 도착 시간에 맞춰 P-3 해상초계기가 함께 동조 비행을 실시했다. P-8A와 P-3 해상초계기의 동조 비행은 P-8A가 미국에서 출발해 안전하게 작전해역에 도착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하늘에서 우리 바다를 완벽하게 지키자는 의미로 실시되었다. P-3 조종사들은 작전해역 상공에서 P-8A 조종사들에게 교신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했으며, P-8A 조종사들도 앞으로 전력화를 통해 최고도의 전투태세를 갖추어 해양수호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답신했다. P-8A는 현존하는 최신예 해상초계기로서 대잠전, 대수상함전, 해상초계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P-8A는 현재 해군의 주력 해상초계기인 P-3 해상초계기에 비해 최대속도도 빠르고 작전반경도 확대됐다. P-8A는 수백 km 떨어진 해상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 수십 km 거리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 및 탐지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등 고성능 감시정찰 장비와 전자전 장비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해상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함 유도탄과 수중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어뢰 등의 무장을 장착하고 있으며, 특히 적 잠수함 신호를 탐지하고 식별 및 추적할 수 있는 음향탐지 부표(소노부이)를 120여 발 탑재할 수 있다. 이번 P-8A 도입을 통해 해군은 북한 잠수함에 대한 항공 대잠전 능력 향상은 물론 향후 해상작전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과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능력이 확대되는 등 한층 강화된 해상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미 해군과 동일 기종의 해상초계기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원활한 연합해상항공작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날 하성욱 해군 항공사령관은 축사를 통해 “최신형 해상초계기인 P-8A는 기존 해군 항공전력보다 더 넓은 구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첨단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 해상 전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엄중한 현 안보 상황에서 최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해상에서 적이 도발하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해 우리 바다를 사수하자"고 강조했다. 향후 6월 30일 P-8A 3대가 추가로 국내로 도착할 예정이며, 해군은 7월 4일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인수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이후 1년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2025년 중반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해상초계기-Ⅱ 사업을 주관한 강중희(공군 준장)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은 “세계 최고의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면서 코로나 영향에 따른 부품 수급 문제, 수출 승인, 교육 훈련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애써주신 한국 해군과 관계기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