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해안감시레이다-II(GPS-240K)가 2024년 6월 3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체계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안경계 강화 시스템 조기 구축 필요성에 따라 30개월이라는 짧은 연구개발 기간을 극복하고 순수 국내 기술로 이뤘다. 해안감시레이더-II 사업은 현재 군이 25년 이상 운용하고 있는 해안감시레이다를 대체할 목적으로 2022년 12월부터 업체주관연구개발(STX 엔진)로 착수한 사업으로, 혹서기 및 혹한기 시험 등 다양한 환경아래에서 장비 성능을 평가한 결과, 주요 시험평가 항목에서 기준보다 높은 성능이 확인되었으며, 국방부로부터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특히, 해안감시레이다-II는 현재 운용중인 해안감시레이다와 비교해 탐지성능 및 운용성 등 주요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다. 레이다 최대탐지거리와 표적을 분리·식별할 수 있는 분해능력은 50∼60 퍼센트(%) 향상되었다. 작은 선박 및 보트까지 먼 거리에서 탐지·추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추적 가능한 표적의 개수는 2배 증가되어 군의 해안 경계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안감시레이다에 적용되는 전력 운영방식을 기존의 진공관 방식(TWT) 레이다에 비해, 높은 전력효율과 긴 수명을 보유한 반도체 전력 증폭방식(SSPA)으로 새롭게 적용하여 운영 및 유지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안감시레이다-II는 2025년부터 양산을 착수하여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군에 배치 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사업부장(고위공무원 윤창문)은 “향후 해안감시레이다-Ⅱ가 군에 전력화되면 해안경계 작전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세계에 수출되는 K-방산의 주요 무기체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국방기술품질원(원장 허건영, 이하 기품원)은 지난 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보훈단체에 기부금 전달과 위문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기품원 임직원들은 진주시 복지재단내 보훈회관(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을 방문해 유족을 찾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모은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4일 기품원 직원들은 국립산청호국원을 방문해 방위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고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터전을 지켜낸 분들에게 참배 행사를 가지며, 호국원에 방문하는 참배객들을 위해 생수 2,500병을 기증했다. 기품원은 지난 2014년 진주로 이전한 이후 지역보훈단체에 매년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사랑나눔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역내 취약계층에 대하여 전기배선 설비 봉사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기품원 신삼철 총무복지팀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진주 지역내 보훈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조그만 위로라도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품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보훈활동과 대민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기반을 활용한 창업지원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2024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개모집 중이다. 참가신청은 개인 또는 팀(2인 이상)으로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하여 지원가능하며, 국방기술거래장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술을 활용해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제품 또는 기술·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형식이다. 대회의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술·사업화 전문가의 코칭 지원이 이루어지며 서류심사, 사업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제작 및 고객 발굴 등 사업화 전(全)과정에서 지원한다. 또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팀에게는 시제품 제작 지원이 이루어지며 해당 시제품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되는 '제8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창업경진대회 최종 수상자 16개팀에게는 방위사업청장상을 수여하며, 기술이전 시 기본기술료를 면제하는 특전을 제공한다. 상위 5개 팀은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 본선 자격이 부여되며, 본선과 왕중왕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후속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는 최종 20개팀을 선발하며, 총 상금 13.9억원 및 대통령상 등 상장이 수여된다. 창업경진대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응모자격 등의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하 방사청장, 사진)은 국산무기체계의 수출방안과 방산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루마니아를 방문했다. 사우디에서는 국방부, 국가방위부, 군수산업청(GAMI), 국방연구소(GADD) 등 국방관련기관 주요 직위자를 면담하고, 지상·해양·우주항공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사청장의 사우디 방문은 작년 10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발전'을 위해 지난 2월 국방부 장관 사우디 방문에 이어 방산협력 파트너십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우디에서는 방위사업청 외에 국방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내 방산 기업과 함께 사우디 국방부의 핵심 무기체계 획득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상, 해상, 우주항공 분야 주요 국산 무기체계의 사우디군 활용방안과 이를 위한 지원방향을 도출하였고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사우디 왕실과 수도 및 핵심시설의 방어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방위부의 살레 빈 압둘라만 알하르비 참모장과 무샬 파와즈 알마사드 개발프로그램 총책임자를 면담하고, 국가방위부가 대규모로 추진 중인 지상전력 강화사업에 한국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우디의 지상전력 강화사업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협력 MOU를 체결했고, 이번 방사청장 방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달하는 등 방산기업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동 사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사우디 군수산업청(GAMI)와 국방연구소(GADD)를 방문해 무기체계 공동개발 등 기술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DTAQ)과 연구협력 MOU 및 품질관리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속적인 방산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루마니아에서는 한-루마니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했으며,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BSDA) 방산전시회' 참석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 경제부 장관, 국방위원장 등 고위급 면담을 통해 K9 자주포, K2 전차 등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방사청장의 루마니아 방문은 작년 신궁 미사일 수출과 함께, 지난 4월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에서 진행된 '무기 수출 확대 등 방산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최근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방사청장은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BSDA) 방산전시회' 참석을 계기로 안젤 틀버르 국방부 장관, 슈테판-라두 오프레아 경제부 장관, 게오르기쩌 블라드 총 참모장, 니콜레타 파울리우크 상원 국방위원장, 소린 단 하원 국방위 부위원장 등 정부 및 국회 고위급 인사와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루마니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춘 K9 자주포, K2 전차 및 레드백 장갑차 등 국산 무기체계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에 루마니아에서 방산협력 세미나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사우디와 루마니아 방문은 방공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시작된 양국과의 방산협력 관계를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로 도약할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보다 많은 국가와 맞춤형 방산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방위사업청장은(청장 석종건) 2024년 5월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 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올해 방산수출 최초 200억불 달성을 향한 여정이 진행중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5월 6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DSA)에 참석해,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등 주요 무기체계의 동남아 지역 수출 협의를 마쳤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와 천무 2차 이행계약, 페루와 공동 함정건조 수출계약 및 차륜형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성사됐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DSA)는 국방·안보 전문 전시회로 세계 60개국에서 1,200개 기업이 참여했다. 석 청장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총사령관, 베트남·필리핀·태국의 주요 직위자들을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을 격려했다. 석 청장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작년 5월 계약된 FA-50 1차 수출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2차 수출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FA-50 후속군수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구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양국 업체(한국.한화에어로스페이스-말레이시아.WBG)간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력 MOU 체결식에 참석하고, 향후 천무 및 천궁-II 등 유도무기에 대한 수출 협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필리핀 주요 관계자와는 필리핀의 3단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춘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필리핀 측이 관심을 보인 KF-21, FA-50, 잠수함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베트남이 도입 의사를 보이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4월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손재일)는 폴란드와 16.4억불(약 2조 2천억원) 상당의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폴란드 신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한국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무기체계 계약으로서, 여전히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공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페루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페루군의 해군과 육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위한 주 협력기업으로 선정되었다. 4월 17일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노진율)이 페루와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총 4.6억불(약 6,200억원)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다. 이어 5월 1일에는 STX와 현대로템이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5월 중순에는 페루 육군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기업 지위도 확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페루 해군 및 육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추가 획득사업들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최근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전세계 국방비 증가 상황에서 한국 무기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신속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주요 공급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페루 수출 계약 건을 기반으로 중남미 인근 국가까지 수출이 확대된다면 아시아에서 중동·유럽·남미까지 전 세계로 수출영역을 넓히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수립하였으며, 최근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기술 역량 확보, MRO(운용·정비) 시장 진출 및 연동 무기체계의 패키지형 수출 등 신(新) 수출영역 개척,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방산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 수출 지원 강화와 같은 다각적 노력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5월 9일, '24년 한국정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우주, 인공지능, 로봇, 드론, 반도체)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및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 육성정책을 산·학·연의 민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방산혁신기업100'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연구 성과물을 홍보함으로써 민간과 국방의 첨단기술·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특별 세션에서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체계기업, 방산 중소·벤처기업 및 한밭대 등 정부와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5대 분야별 국방과학기술 동향과 민간기술의 적용(Spin-on)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별 세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공감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방산혁신기업100' 지원사업 전시관을 운영해 참여기업의 개발 성과물을 홍보하고, 개발 간 애로사항과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방산 혁신기업과 민간 전문가 그룹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시관에 참여한 쿠오핀 이상훈 대표는 “이번 세션은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으로서 반도체 분야를 집중육성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듣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구상해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방위사업청장 주관 '찾아가는 다파고 2.0' 간담회를 통해 방산분야 체계기업의 관심을 받은 바 있는 '방산혁신기업100' 참여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는 전시관에서 심층강화 학습기반 AI 파일럿 기술을 시연하여 학계와 기업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전시회에 참석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기술 전문기업인 김재선 연구소장은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 체계기업, 민간 정밀부품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방위사업청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의 홍보와 정보공유의 장(場)이 되도록 이런 기회를 더욱 활성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특별 세션은 민간 첨단기업의 방산 유입을 촉진하고,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민간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민-군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방위사업청은 특별 세션 간 도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 세션을 주관한 김일동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우리 군의 첨단 전력화와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해서는 AI, 우주 등 첨단전략 기술 분야 방위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며, 우수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민간 혁신기업이 방위산업 생태계에 조속히 유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번 특별 세션과 같이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민간과의 기술·정보교류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최근 북한의 방산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해킹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방산기업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역량을 강화하는 '2024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지원 위탁사업'을 5월9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방산수출 대상기업 및 협력기업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기술유출사례 및 기술보호 우수사례를 통한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전파해 방산분야 참여기업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 강화에 기여할 목적이다. 교육은 5월 9일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방위산업체를 시작으로 경기, 대전, 광주 등 기업이 소재한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교육 형태로 40회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도 병행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상시로 수강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권영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최근 해킹 위협의 증가에 따라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이 해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질적인 기술유출사례 교육을 통해 기술유출을 반드시 예방해야한다."며, “이번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통해 방산관련 업체들의 기술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현장교육 일정과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에 대한 문의 연락처는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에 문의하면 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국방기술품질원(원장 허건영)은 군수품의 품질 신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정기채용에서는 정규직 및 무기사업직 임용후보자 16명, 무기계약직 운영직 2명, 기간제 24명 등 총 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군수품 품질관리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할 정규직 및 무기사업직 임용 후보자 연구직 11명 중 전기·전자·기계 계열 연구직 3명을 경남·울산 학부를 졸업한 지역인재로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서류, 필기, 면접 전형,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를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올해 7월에 임용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이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사진)은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령 개정 사항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최첨단 기술개발을 포함한 고가·대규모 연구개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선진화와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부처 및 방산업계와 협업하여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하였거나 시험조건이 가혹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변경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②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 사유 및 경중에 따라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있어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③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을 우선 획득하고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산 부품의 사용 방지 및 보안대책 등을 제안서 평가에 반영해 무기체계에 한국산 제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④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하는 경우, 제안서평가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 및 절차 마련 ⑤ 그 밖에 지체상금률 및 지체상금 상한선 완화, 경쟁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정산 기준 완화, 지체상금 감면사유 및 계약변경 사유 추가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사항이 다수 마련됐다. 방산업계는 업체의 부담경감이 곧 방위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 시행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성실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 변경 조항의 시행은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무기체계 기술의 고도화와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고무적인 개선사항이라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개정 사항의 시행은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가장 혁신적인 계약제도 개선성과로서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