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맞아 9월 동행축제를 10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동행축제 역시 11일을 연장해 2000억원이 넘는 추가 매출을 기록했던 만큼, 기간 연장으로 내수 진작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9월 동행축제는 지난 24일 기준 온·오프라인 5922억원의 직접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여세를 몰아 연장기간에는 가을 시즌에 맞춰 육류·제철과일 등 고객들이 자주 찾는 식품류와 의류·침구류, 생활용품 등 계절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연장 행사에는 94개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1만5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한다. 쿠팡,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그립, 카카오 등 2개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라이브 특가, 쿠폰 발행 프로모션도 총 4회 추진한다.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가을 맞이 패션·잡화·의류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목동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판판샵)과 인천공항 면세점 3개소에서 30개사가 1+1 묶음 할인 및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그립, 오아시스 등 5개 미디어커머스에서 10월 시즌 컨셉을 반영한 '소비더마켓'을 오픈하고, 쇼피, G마켓 글로벌샵 등 총 7개 채널에서도 해외진출 중소·소상공인들을 위한 글로벌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연장 기간동안 전국 각지에서 18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함께 열리며 내수 활력 분위기를 이어간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황금연휴 특수효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장을 준비했다"며 “동행축제 연장이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 장관은 최근 소공연의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송치영 회장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소상공인연합회가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다음달 인사혁신처에 소공연을 공직유관단체로 신청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정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소공연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규범과 중기부 상시감사 등이 적용된다. 오 장관은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와 상시적 핫라인을 구축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을 전달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회장은 “유통환경의 급변과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금융 3종세트, 배달료·전기료 지원, 내수활성화 촉진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업종별 회원단체 및 지역조직과 원팀이 되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화합하는 단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 기회와 용기, 희망을 주는 단체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거듭날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 제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데도 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계절과 시간에 따른 요금제를 손질해 중기업계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3.0%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우 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3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74.2%였고, 8.9%는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된다고 응답했다. 또 납품단가에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기업은 77.5%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소기업계는 마땅한 자구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현 수준의 에너지 사용을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47.4%에 달했고, 줄이더라도 인상폭을 따라갈 수 없다는 기업도 49.7%였다.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이 워낙 급등한데다 업계가 운용하는 설비 특성 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해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없어서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 역시 에너지비용 절감의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정부의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은 11.9% 수준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라서(또는 늦게 알아서)(49.2%) △필요한 지원정책이 없음(29.7%) △지원절차가 까다로움(10.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선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응답기업의 80.5%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부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개선'을 꼽은 가운데, 가장 현장적용이 시급한 주요 요금 개선 방식으로는 △계절별 요금 조정(45.3%) △시간대별 요금 조정(32.9%) △에너지효율 향상 인센티브 도입(16.9%) 등이 꼽혔다. 계절별 요금 조정안은 현재 여름철 요금을 적용받는 6월 사용분을 봄철 요금제로 적용하고, 겨울철 요금을 적용받는 11월 사용분을 가을철 요금제로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국전력이 공시한 전기요금표에서 '산업용(을)-고압A-선택Ⅰ의 최대부하 시간대 기준'을 예로 들면, 봄·가을철 요금은 kw당 152.7원, 여름철요금은 234.5원, 겨울철요금은 210.1원이다. 시간대별 요금조정안으로는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받는 토요일 낮 시간대 요금도 경부하 요금으로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용(을)-고압A-선택Ⅰ'의 여름철 기준 중간부하 요금은 152.4원, 경부하 요금은 99.5원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이 큰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가를 낮출수 없다면 요금제 손질로 미세조정이라도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산업용 판매단가가 급등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요금인상분을 제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본부장은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신설과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제 포함 도입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기기교체 지원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 구조 전환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에 일·가정 양립(워라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성과공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민간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주 반갑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정부가 국회와 더불어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업계 좌장이 되는 대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상생하는 사례도 인상적"이라며 “이같은 사례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체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직원이 성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대체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다섯 개 뿐인 대체인력뱅크를 확대하고, 전국 130여 개 고용센터의 대체인력 알선 업무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인력 구직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계에 일·가정 양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을 포함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성격의 연구모임 '유니콘팜'을 가동한다. 2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22대 유니콘팜 출범식에 공동대표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참석해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을 통한 육성 지원을 다짐했다. 유니콘팜은 지난 2020년 비공식 모임으로 출발해 2022년 여야 구분 없이 가입 가능한 초당적 국회 연구모임으로 발전했다. 22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소속 18명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난 21대 의정 기간에 유니콘팜은 혁신기술 기업의 기존 제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스타트업 법안 등 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로톡(법률서비스)·강남언니(미용), 뮤직카우(음원) 등 스타트업이 산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발의한 스타트업 법안을 포함해 해당 법안들은 정부의 경직성과 기존 산업과 갈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벤처스타트업에 실망감만 안겨줬다. 유니콘팜에 따르면, 글로벌 100개 유니콘 기업 중 17개는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벤처스타트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 규제인 사전 허용 원칙 도입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국민연금 벤처투자 규모 확대 △내국법인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해외 창업기업 모태펀드 투자 대상 포함 △인수합병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확대 △폐쇄적 전문가 집단들의 카르텔 해소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22대 국회 유니콘팜은 21대와 달리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돼 기업과 해당 분야 의원들을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해보려 한다"고 규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기존에는 유니콘팜에서 하나의 회사를 두고 연구하고 논의했다면 이제는 공동의제로 법안을 만드는 등 (여야가) 결집해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 지난 추석 연휴에 전남 완도군의 한 어시장. 정부가 명절기간 내수 진작을 위해 할인 판매한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기자가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어시장의 수산물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서다. 해당 상인은 “우리는 그런 것 할 줄 모른다"며 손사래를 치고 “카드 결제는 되니 그냥 카드로 구매하라"고 말했다. #2.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21일 이번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그나마 완도 어시장보다는 온누리상품권 거래 상황이 나았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요청했더니 상점 주인이 선반 안쪽에서 주섬주섬 매장전용 QR코드 리더기를 꺼내놓아 무사히 대금처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량진시장이라고 모든 상점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환영하지 않았다. 2층 식당가에 가서 구입한 수산물로 식사를 마치고 추가비용(자릿세 등)을 결제하기 위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했더니 식당주인 왈 “우린 지류 상품권만 취급한다"며 퇴짜를 놓았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특판가로 판매하고 디지털(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 보급에 힘쏟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전통시장의 경우, 아예 온누리상품권 취급 자체를 하지 않거나 서울 대형시장에서도 여전히 지류 상품권만 취급하는 가게들이 존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최근 정부는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발행 규모를 늘리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10만원짜리를 8만5000원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발매 첫날에 전량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을 관할하는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도 많이 완화가 됐고, 상품권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져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줄 길이 열린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인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고, 어르신들은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에 애로가 많다 보니 아직 미흡한 지점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도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유통 사례가 전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의 92%에 이르는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류형보다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의 할인폭을 더 늘리고 디지털 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활용도를 감안해 지류형의 디지털형으로 전환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업계 안팎에서는 좀 더 직접 방식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구멍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제도가 소비자 관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 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에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건 장점"이라면서도 “기존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활용도도 미진한 상황에서 신규 가맹점 확대에만 치중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청년층 발전 및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청년주간'이 올해도 지난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서울 등 전국에서 일제히 열린다. 청년주간은 '청년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돼 있다.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지난 20~22일 사흘간 열린 '청년 정책박람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부 특별전 부스 24개를 설치해 청년 스타트업·상인·소공인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청년기업 부스에서는 인공지능(AI) 등 딥테크에 기반한 청년 스타트업의 서비스(피아노 교육, 구독형 사진 인화, 재활용품 탐지 및 분류 등)를 전시·시연하고, 청년층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청년 소상공인의 제품인 동결건조 대파, 프로틴 떡 등을 홍보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무조정실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는 '청년의 날'의 메인 행사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21일 여의도 박람회 현장을 직접 찾아 청년 기업가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중기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 기업가들이 우리 경제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주 전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창업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별 청년주간행사도 운영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제공 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활용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도 안내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민관합동 정책금융상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오는 10월 새로 나온다. 기존에 운영해 온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되 더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신상품의 핵심이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존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장기 재직의 환경을 만드는 길은 기업과 정부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을 보태고, 여기에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까지 더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기업지원금은 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우대금리는 1~2%이다. 참여 은행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는 3.5%로, 우대 저축공제의 금리는 최고 5.0%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가장 큰 차별점은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10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10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월 34만원 이상을 1:2 비율로 납부하면 근로자는 만기 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을 수령할 수 있고, 기업은 납입금에 손비를 인정받고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지원금 비율이 높아 부담이 높다보니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우대 저축공제의 경우, 기업 지원금이 재직자 납입액의 20%로 줄어든 만큼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2014년 출시한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2023년 기준 누적 가입자 수 80만명을 기록했다"며 “올해 10월 우대 저축공제 출시로 누적 2025년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 2028년 200만명 가입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200만명 가입 목표는 중소기업 재직자 1100만명 대비 7% 누적가입률로 2028년에는 18%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한 중소기업 3곳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그 중 하나인 와일리의 박수인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제도"라며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주관기관인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신상품이 활성화돼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약 8400억원 규모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는 당초 결성 목표액이었던 5000억원의 1.7배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에 총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 모태펀드가 2310억원을 출자해 총 8376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초격차 분야 6876억원, 세컨더리 분야 150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중견기업, 금융권 등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이다. 민간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등 과감한 출자조건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지원이 과감해진 만큼 민간의 참여율도 높았다.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은 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출자했고, 출자 이력이 있는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은 전년보다 출자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는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로 기획함에 따라 이번 출자사업에서 실제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낸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6개 기관이 벤처펀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세계가 주목할 만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자, 국내 대기업과 금융권 등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담은 '(가칭)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1.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송 처리했어요. 개별법에서 수입 샘플로 인정되는 수량에 명시적 기준이 없음에도 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입신고 수리를 거절하기도 하는데, 업체 상황, 상품 가격 등 고려해 판매되지 않는 경우 샘플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병원·의원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인 보건업으로 분류되고, 조산원이나 침술원, 안마시술소도 보건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 운영에 맞춰 약 제조 및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약국'에 대한 업종 분류 변경이 절실합니다." #3. “식품업체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절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에만 3~5주가 걸리고, 사실증명서 발급기간은 1주, 건강진단결과서를 받기까지는 5일이 걸립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입국 때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현장 투입을 할 수 없어서 생산 공백 및 임금 부담이 발생하고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식품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여권과 고용허가서로 신분 확인 후 건강진단을 즉시하고, 외국인등록번호는 전산 연계를 통해 추후 보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계가 경영활동을 힘들게 하는 현장 애로로 제시한 핵심과제 100건 중에 규제 개선을 요구한 사례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을 발간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중기중앙회는 100선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로 26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규제를 74건으로 분류했다. 개선이 필요한 9대 분야는 글로벌, 신산업, 노동, 인증검사, 판로, 환경, 입지, 소상공인 등이다. 가장 개선요구가 많은 분야로는 인증검사(17건)가 꼽혔고, 노동 분야 개선(15), 신산업 분야 개선(13) 요구의 목소리도 높았다.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은 △소상공인 유동성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 선정산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보완 △주52시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어린이제품 대상 안전인증의 단계적 완화 △범부처 인증 관리체계 마련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 안내한 경우 과태료 면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신속처리 대상범위 확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유기행위 범위 확대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서비스 허용 △규제샌드박스 재심의 제도 마련 등이 제시됐다. 올해 발굴한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선은 중기중앙회가 내부 전 임직원을 포함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통해 접수된 총 340건 현장 애로 가운데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100건으로 엄선한 내용들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