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이번 주 전격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보태 당장 돈줄이 마른 소상공인들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티메프 미정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지난 9일 개시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책정된 예상은 총 2000억원(중소기업진흥공단 300억원, 소상공인진흥공단 1700억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은 3.40%, 소진공은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되며, 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5년이다. 자금 집행은 이르면 13일 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집행개시 첫날인 지난 9일 소진공지역센터에 방문해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 장관은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자금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빠르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들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은 보증료 포함 연 3.5% 고정금리로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은 1억원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서류 간소화를 통해 소요 기간도 영업일 기준 7일에서 4일로 단축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중소기업 200억원·소상공인 8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 융자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기한으로 지원한다.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미정산 금액뿐만 아니라 대출금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부산과 인천, 세종, 전북, 경북, 충남 등도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대출조건 및 금리는 지자체 별로 상이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여름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료 감면'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굵직한 정치사안으로 여야 대립 구도가 첨예한 상황이지만, '민생 이슈 선점'을 노려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비교적 빠른 협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냉방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전기료 추가 지원을 놓고는 여야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올지 모를 손님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냉방기를 가동하는 소상공인과 전기요금이 무서워 선풍기도 못 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의원 모두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전기료 감면부터 시작해 산적한 민생현안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일단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부분에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 방식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에는 서로 미묘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정부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자는 입장으로 갈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의 발표를 “내용 그대로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전기료 감면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미 소상공인에 전기료 감면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 중인 부분이 있어 야당 측 의견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2차 사업 때까지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전기요금을 감면해 줬지만, 자격 기준이 너무 낮은 탓에 예산 소진율이 10%대에 머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받았다. 결국 3차 사업부터는 연매출 6000만원 이하(월 매출 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으나, 이 역시 소상공인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규모 점포 1층 기준 임대료 평균은 1㎡당 4만 9500원이다. 66㎡(약 20평)으로 환산했을 때 월 임대료는 326만 7000원에 해당한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으로 한 달치 급여(월 209시간)가 206만 740원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에 최저임금만 더해도 비용 5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린다. 사실상 사업 유지 자체가 어려운 사업장만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해 지원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실제 PC방 같은 업종은 전기세로만 월 300만원을 낸다"며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행되는 정책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벤처투자업계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스타트업들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고용마저 줄이는 형국이다. 그나마 초기 라운드 기업들의 고용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초기 라운드 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이마저 위태롭다. 7일 벤처투자정보업체 더브이씨(THEVC)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입사자 수는 4만 534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퇴사자 수는 4만 5452명으로 퇴사자 수가 입사자 수보다 104명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브이씨가 해당 데이터를 수집한 2016년 이후 퇴사자 수가 입사자수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흐름은 스타트업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두드러졌다. 지난해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입사자 수는 9만 2808명으로 전년대비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퇴사자 수는 9만 2676명으로 전년대비 8.4% 늘어났다. 2021년 입사자 수 10만 845명, 퇴사자 수 6만 8324명이었던 상황과 큰 차이를 보였다. 스타트업 고용 감소는 벤처투자 시장의 혹한기와 무관치 않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침체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스타트업 일자리 비중이 컸던 초기 라운드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투자 라운드를 △초기라운드(시드~시리즈A) △중기 라운드(시리즈 B~C) △후기 라운드(시리즈 D~)로 구분했을 때, 스타트업 전체 일자리의 약 50%를 초기 라운드 기업들이 담당해 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초기라운드 투자 건수와 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37.2%와 28.7%씩 감소해 전체 라운드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투자 건수는 497건으로 전년대비 32% 하락했고, 투자금액도 2조 6461억원으로 전년대비 19.5% 줄었다. 업계에선 투자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후기 라운드 스타트업으로 몰리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 시장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해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시장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전체 투자금의 80%는 상위 20% 기업에 집중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체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초기 라운드 기업들의 고용규모 축소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며 “실제 초기 라운드 기업들의 고용인원 올해 2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키워내는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이나 투자기관 등 민간 전문가가 붙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운영방안을 7일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보고한다. 6일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의 복원이 시급하며, 정부가 이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약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부가가치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로 진출 또는 성장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100곳을 선발해 3년 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선발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AI 기업분석모형과 기술·성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평가단의 현장 실사를 통해서 1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의 전원 합의 방식으로 지원기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은 현장 경험이 많은 전담 인력 풀로부터 3년 간 밀착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이 전략을 실현하고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매년 2.5억, 최대 3년간 7.5억의 오픈 바우처를 발급한다. 오픈 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을 제외한 글로벌 인증, 지적재산권 획득, 글로벌 법률 기술 자문, 마케팅 등 용도와 활용처를 폭넓게 인정하여 스케일업에 필요한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 유치 역량 강화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진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융자 조건을 과감하게 완화하고 최대 200억 한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 자본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 중견도약펀드, 혁신성장펀드 등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펀드와 연계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채권(P-CBO)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스케일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R&D) 과제를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수출·융자·보험·보증의 한도 금리 등을 우대 지원한다. 김 정책관은 “우선 올해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망 중소기업 선발해 착수하고, 본 사업은 2025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며 “먼저 100개 정도를 파일럿 형태로 진행하고 이번 정책의 효과성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골판지포장기업들이 최근 종이 포장박스에 사용되는 골판지 원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포장박스를 공급받는 대기업에 납품대금연동제를 적용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에 상생 차원에서 점진적인 가격 인상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6일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이 골판지 원지 가격을 지종별 톤당 8만~9만원(약 20%) 인상하겠다고 통지했다"면서 “골판지상자 가격인상 반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골판지 포장산업은 '펄프·고지 → 골판지원지 → 골판지(원단) → 골판지상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채산성이나 가격에 변동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골판지 상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골판지포장조합에 따르면,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은 △원자재인 고지의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정 △원·부재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및 제조 경비 상승 △채산성 약화에 따른 회사 경영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가격 인상을 통지했다. 조합은 “골판지 상자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박스업계는 대부분 중소 영세기업"이라며 “원지 가격 인상에도 거래 유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포장박스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업계 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골판지 원지 가격의 점진적인 인상 등을 통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조합은 주문했다. 다만, 골판지포장업계는 납품대금연동 반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골판지상자는 원재료인 골판지원지가 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이라, 골판지원지 가격이 20% 가량 상승 시 골판지상자 가격 또한 약 12%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골판지원지 가격이 약 20% 이상 인상된 만큼, 대기업 등 수요기업에 골판지 상자 납품대금 연동반영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기업 제과점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규제 강도가 완화된 형태로 5년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오는 2029년 8월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해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밝혔다. 이번에 협약이 연장되는 대신 출점거리·점포 신설 총량 등 일부 규제를 다소 완화된다. 대기업 제과점이 매년 신규 점포를 열 때 전년도 말 점포수 2% 이내 범위에서 신설할 수 있던 것이 5% 이내로 변경된다. 중소빵집과 거리 제한도 수도권에 한해 기존 500ｍ에서 400ｍ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은 기존대로 500ｍ가 유지된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력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제빵 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중소 빵집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일종의 보호막이다. 지난 2013년 동반위가 제과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빵집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 시작점이다. 기한(6년) 만료로 2019년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됐으나, 이후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상생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이전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신세계푸드·CJ푸드빌·이랜드이츠·파리크라상(SPC) 등 5곳이 참여했다. 기존에는 9곳 업체였지만 대부분이 사업 철수 등의 이유로 협약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더본코리아(빽다방 빽연구소)가 이번에 새로 참여했다. 동반위는 대한제과협회가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안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완화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제과점업은 식생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012년 1만 3577개에서 2022년 2만 8070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1만 198개에서 2만 2216개로 증가했다.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2년 1조 4937억원에서 2022년 2조 2121억원으로 늘었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거리 제한 완화에 따른 (소규모 제과·제빵업체) 피해가 없을 수 없지만, 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조율했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식품사들이 사내벤처와 스타트업을 내세워 혁신제품과 신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오는 14일 편의점 GS25를 통해 '전통주 하이볼'을 한정 판매로 선보인다. '전통주 하이볼'은 국내산 배·청귤 농축액을 기반으로 한 퓨전 전통주로, 농심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 '엔스타트(N-Start)' 4기의 전통주 사업팀이 만든 신규 주류 브랜드 '구디웨이브클럽'의 작품이다. 지난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엔스타트는 농심의 다양한 신사업 토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서 사업성을 인정받아 스마트팜·건강기능식품·자사몰 3개 팀은 사내 정식 부서로 편입되기도 했다. 주류 관련 사업은 현재 전통주 사업팀을 통해 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농심은 전통주 하이볼에 앞서 지난달 10일 편의점 CU를 통해 '꿀꽈배기맛주'도 내놓고주류 소비자의 반응을 타진하고 있다. '꿀꽈배기맛주' 역시 사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막걸리로 농심의 자체 과자 브랜드 '꿀꽈배기'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해 만든 제품이다. 농심 관계자는 “주류 시장 진출은 지금으로선 사업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정식 사업화에 대한 판단은 더 살펴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도 사내벤처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식물성 음료·디저트 브랜드 '얼티브'를 앞세워 건강관리 트렌드 관련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얼티브는 지난 2022년 6월 식품사업 부문 사내벤처 프로그램 '이노백(inno100)'에 참여한 직원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1호 사내벤처로 출발했다. 지난 1일 브랜드 첫 디저트 제품인 식물성 아이스크림 '얼티브 모나카' 2종(밤맛·초코)을 편의점 GS25에서 판매 중이며, 제품군도 더 늘려 편의점 및 공식 온라인몰 CJ더마켓, 대형마트 등으로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나카 신제품뿐 아니라 다른 식품 브랜드와 협업해 다양하게 상품군을 늘려가고 있다.지난 4월 햇반·맛밤 등 CJ제일제당의 대표 식품브랜드와 손잡고 식물성 단백질 음료 '얼티브 프로틴 쌀밥맛·밤맛'을 선보였고, 출시 3개월 만인 지난달 누적 판매량 100만개, 매출액 약 30억원을 넘기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밖에 롯데웰푸드도 검증된 시장성을 바탕으로 별도 회사로 분사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2021년부터 사내 벤처 프로그램 '롯데 크리에티브 밸리'를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스탠드에그·애뉴얼리브 등 사내벤처 1·2호가 독립 분사했다. 특히, 분사 1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한 스탠드에그는 식음료가 아닌 모바일 게임을 주 사업모델로 설정한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일정한 경영 체제가 짜여진 기존 사업과 달리 유연한 아이디어를 갖춘 사내 벤처나 스타트업 역량을 통해 빠르게 신사업을 개척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사업 지원 강화와 함께 기업문화 활성화를 통한 직원 사기 증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윤석열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아예 기존 정부 R&D 과제를 포기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무더기로 양산돼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국가 R&D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가 지난해 29개에서 올해 174개(7월 24일 기준)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그나마 국가 R&D 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부대출 3387억 원 지원에 따른 것이다. R&D 예산이 크게 줄자 사업 유지를 위해 정부 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R&D 예산은 지난 2018년 19조 7000억 원에서 지난해 31조 1000억 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분 R&D 예산 책정에서 전년대비 4조 6000억 원 줄인 26조 5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철민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R&D 사업 포기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무가내로 국가 R&D 예산 삭감하더니, 삭감분을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출로 돌려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R&D 예산이 크게 삭감된데다 그 여파로 중소·중견기업의 R&D 사업 포기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6배 가량 급증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끌어올리고, 융자형 R&D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우선, 정부는 R&D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주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큰 틀에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기조로 읽히지만, 어떤 분야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지와 관련해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2025년 R&D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가전략기술 등 신성장 분야, 신진 연구자 지원, 글로벌 R&D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형 R&D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 출연금 형태의 R&D 지원은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출연 위주의 R&D 지원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R&D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최 의원은 지난달 31일 해당 법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 개정안을 대거 추가발의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융자형 R&D 지원 방식을 통해 기업에 자금대출을 제공하고, 향후 기업들이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즉시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의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해 왔다"면서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며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법안의 수혜자인 소상공인 업계가 대놓고 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데다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더라도 여당의 반대에 밀려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 25만원 지원으로 내수 진작을 내심 기대해 온 소상공인에게 '희망고문'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에게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트(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민의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을 살리고, 이를 통한 내수 진작을 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정작 법안의 수혜자인 소상공인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으로 웃을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하고, 재의결 시 의석 수 100석 이상을 보유한 여당이 반대할 경우 아예 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러한 여야 정쟁 구도를 의식한 듯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다만, 소공연 관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와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이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의 공제율이나 사용처 지정 등에 있어 소상공인 중심으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소상공인을 살리는 해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소공연 회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우리는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이 손실 보상을 받고,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풀면 온 가족이 집 근처 식당에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 장도 볼 수 있다.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 통과 당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재의결 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반대하면 법안이 폐기되는데,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8석이다. 이탈표가 없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공포 된다 하더라도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다. 이때문에 사실상 연내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사정에 밝은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처리까지는 시일이 소요되고, 또 용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