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배달 앱의 수수료 일방적 인상과 티몬·위메프(티메프)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을 놓고 여야 의원의 집중 질타가 가해질 전망이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티메프 사태는 불경기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중기부 국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매서운 추궁과 함께 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중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배달 앱 3사의 대표이사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터얀 바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총 5명의 의원들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고, 전준희 요기요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 부장판사 출신으로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전격 영입된 함윤식 대외 및 법무총괄 부사장도 증인 명단에 올라 있다. 다만, 7일 본지 취재 결과, 요기요 대표는 증인 출석이 취소됐고, 쿠팡 대표도 자회사 쿠팡이츠 관계자로 대체될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 수수료에 따른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갈등은 해결의 접점보다 갈등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 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발족했으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배달 앱 보이콧'에 나서면서 점점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배달 앱 1위인 배민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상생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입점업체들이 배민의 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기까지 다소 간 진통이 예상된다. 배달 앱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 6차 회의는 국감 당일인 8일로 예정돼 있으며, 협의체는 이달 중 결론을 낼 계획이다. 국회 산자위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증인도 채택했다.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티메프 사태 관련 공영홈쇼핑의 부실경영 문제로 증인대에 서게 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티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8억4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또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 겸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힌다. 다만 티메프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이시준 재무본부장은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 대표는 큐텐그룹 계열사·자회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 체불과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KT&G와 일동후디스 대표도 이날 산자위 국감장 증언대에 선다. 방경만 KT&G 대표는 전자담배 소매 마진율과 관련된 개선책과 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를,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광주지역의 기업 '아이밀'의 상표권을 침해한 문제를 추궁받을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 교육 스타트업 텐덤의 유원일 대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사례를 증언할 전망이다. 텐덤은 진학사와 아이디어 탈취 피해 소송을 벌여 손해 배상금 2000만원을 인정받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삼아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사용처도 확대하며 야당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추석 연휴 전라남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시도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상품권 모두 사용이 불편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처의 연매출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 사용처 제한이 빡빡해졌다. 결국 상품권을 사 놓고도 못 쓴 셈이다. 지역 온라인몰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 살펴보니, 사고 싶은 제품이 없었다. 여행을 마치고 환불을 받으려 했더니 그것마저 불가했다. 다시 살펴보니 상품권 환불 유효기간이 일주일이었다. 서울에선 환불 기한이 이렇게까지 빡빡하진 않았는데 좀 너무하다 싶었다. 온누리상품권도 불편하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어시장에 방문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쓰겠다고 했더니, 가맹점 등록이 안 돼 있다며 차라리 신용카드로 결제하라는 말만 들었다. 또 다른 점포에선 지류만 취급한다고 해 모바일 상품권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었다. 쓰지도 못할 상품권, 할인율만 높으면 뭐 하나 싶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집계한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별 월평균 매출에 따르면, 올해 매출 1위는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으로 55억원이었다. 이는 전국 1387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한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듯 여야가 각자 밀고 있는 민생 상품권 어느 것도 민생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여야 모두 '민생 살리기' 법안이나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색내기에 앞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시급하다. 그래야 전통시장이 살고, 지역경제도 숨통이 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신규 500곳을 지정한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 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각오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제조산업은 제조공정을 자동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장비·공정·기업을 상호 연결해 생산과정을 정보화·지능화하는 제조혁신산업을 뜻한다. 중기부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제조공장의 디지털 전환의 기반은 확대됐으나, 스마트제조 산업 분야의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낮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네모아이씨지가 '스마트제조산업 국가별 종합기술수준'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제조산업 기술 수준은 선진국인 미국의 74.9% 정도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기부는 경기도 안산 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대표 기업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관련 기업들은 이번 육성방안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표면품질 검사장치(자동화기기)를 생산하는 에이비에이치의 한아람 대표는 “혁신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라며 “더 높은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신을 통해 공정데이터 표시를 제어하는 휴먼머신인터페이스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의 강원희 대표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성장의 관건은 제조데이터를 많이 다뤄보고 이해하는 우수 개발 인력의 확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인재 양성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스마트제조 허브가 되고, 미래 제조업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16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해외기업·기관이나 펀드의 국내 벤처 투자 유치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6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지난해 8월 제시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글로벌 투자자 유치 전략에 무게 중심을 뒀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15년간(2008~2023년) 연평균 16% 성장하며 전 세계 성장률(13%)을 뛰어넘었으나, 전체 투자액에서 글로벌 투자유치 비중은 고작 2%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아울러, 민간보다는 정부 모태펀드 등 소수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조성돼 있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의 국내벤처 유치를 위한 첫걸음으로 싱가포르에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 'K-VCC'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변자본기업 VCC는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인가하는 '전환형 펀드' 제도로, 내부에 독립적인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벤처캐피털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펀드를 설립할 수 있어 용이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약 2674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과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씩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한, 전 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털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해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었던 비율도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기부는 금융권과 대기업, 공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속 추진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도 1조원 추가 조성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라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난달 명절 특수에 따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가 큰 폭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 전망은 여전히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이달의 경우 전월 기저효과로 낙폭이 클 것이라 예상하는 답변이 많았다. 4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점포 13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월 체감 경기동향(BSI)이 76.2로 전월대비 무려 3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월 경기가 전월보다는 호전됐다고 체감한 응답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전통시장은 체감 경기가 호전된 이유로 명절 및 공휴일 관련 요인(8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날씨 및 계절성 요인을 꼽은 응답자는 4.5%,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 및 문화누리 카드 소비 증가를 꼽은 응답자는 2.3%였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의 체감 BSI가 전월대비 상승한 가운데 수산물(63.3p)과 축산물(60.1p) 순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45.9p, 경북이 39.5p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높았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전월보다는 상황이 나았다'는 의미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BSI 지수가 100 미만인 경우 경기가 악화됐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이고, 100 이상인 경우는 그 반대다. 체감 경기가 30p 이상 상승했다하더라도 지수가 100에 못 미친다면 경기 상황이 호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지난해 추석 연휴가 있었던 9월 전망 BSI의 경우 이 지수는 107.4로 100 이상을 기록했었다. 10월 전망 BSI는 전월 기저효과로 인해 전월(88.7)대비 9.5p하락한 79.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의 전망 BSI가 하락했다. 강원의 10월 전망 BSI는 96.9로 전월대비 20.7p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 사업체 운영자의 체감‧전망 경기 파악을 통해 경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조사 대상 업종은 농·수·축산물 등 전통시장 8개 업종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글로벌 투자 및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계 네트워크 자리를 만들어 민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벤처투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고요."(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 “인도전용펀드를 만들었지만, 출자액의 20%는 무조건 국내에 투자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만들어진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전용펀드 같은 경우 이 규정을 풀어주는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정일부 IMM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본부 대표) “대기업 지주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같은 경우는 자기자본비율 및 해외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허준녕 GS벤처스 대표)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 모인 국내 벤처캐피털(VC)사 대표들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국내 VC의 글로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제안했다. 특히 중기부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VC들의 글로벌화가 시급하다는데 정부와 업계간 공감대가 이뤄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업계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벤처·스타트업 정책의 방점은 글로벌화에 있었고, 이제 모두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혁신 없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의 글로벌화는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해외 VC가 투자를 결정할 때 국내 투자자들의 의견을 많이 묻고 있는 만큼, 해외 VC와의 협업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VC의 글로벌화 외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근호 스틱벤처스 대표는 “벤처펀드출자를 해보신 분들은 벤처투자가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리스크가 두려워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며 “단순히 안전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로 설득을 해보면 벤처투자 생태계가 더 보완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이동현 신한벤처투자 대표는 “'손상차손'이라는 제도 탓에 투자자들은 경직된 재무적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손상차손은 감액이고, 벤처캐피털 입장에서 감액은 관리보수 삭감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회사도 걱정이 되는데 작은 회사는 더 치명적"이라며 “손상차손 부분은 감사인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황유선 H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심사역이 한 번 실사를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며 “지역 우수 벤처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이나 심사역에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지방 기업을 위한 받침돌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조만간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한국이 벤처투자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거둬온 성과는 도전을 주저하지 않은 우리 스타트업의 노력과 이를 믿고 지지해준 벤처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우리 스타트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의 출자가 증가할수록 전체 벤처투자 규모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10년 간 모태펀드 출자와 전체 벤처투자 시장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약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 업계 간담회'에서 '벤처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모태펀드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구 위원은 “벤처캐피털은 피투자회사가 더 많은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등 스타트업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태펀드 출자가 민간 투자 시장을 유인해 전체 시장을 키우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딥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성과를 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모태펀드는 벤처투자시장에서 '마중물'과 '인내자본'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글로벌 벤처캐피털(VC)과의 연계를 강화해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2023년까지 10년 간 모태펀드 출자가 증가한 가운데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태펀드 자펀드에 한정하면, 모태펀드 출자금 대비 자펀드 투자규모는 과거 10년간(2004~2013) 1.3배에서 최근 10년간(2014~2023) 1.7배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처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매출액(총 자산대비)이 연간 13%, 영업이익이 연 5% 추가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전세계 5위"라며 “한국이 벤처투자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거둬온 성과는 도전을 주저하지 않은 우리 스타트업의 노력과 이를 믿고 지지해준 벤처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세계 5위권을 넘어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향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우리 스타트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유치하여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중소기업 에스더블유엠(SWM)이 최근 서울 강남에서 심야 로보택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완전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력에 도전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은 글로벌에서도 경쟁 가능한 혁신기술을 개발 중으로, 자율주행 차량 양산이 가능해지는 오는 2027년부터는 길거리에서도 이송·물류 차량의 자율주행시대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9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된 감지기로 주행을 결정하는 인지부터 판단·제어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풀 스택'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서비스 실증 단계에 접어들며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에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운전자가 탑승할 필요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수준의 기술을 구현해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최근에는 SWM이 서울시의 실증 프로젝트에 참여해 강남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빌리티 업계 뿐 아닌 소비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다. 로보택시는 탑승자가 앱(APP)으로 호출하면 센서와 인공지능이 스스로 길을 찾아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기술이 탑재된 차량이다. 현재는 약 3대를 운영 중으로, 당분간 무료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WM의 로보택시에는 신경 처리장치(NPU)와 중앙처리장치(CPU)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묶어 통칭하는 '암스트롱 플랫폼'이 적용됐다. 특히, 슈퍼 컴퓨팅 시스템인 AP-500를 탑재해 초당 테라 연산(1000TOPS)으로 차량을 제어하며 데이터를 안정 수집해 약 200개 이상의 사물을 동시 인지, 방향을 예측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SWM은 안정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을 위해 향후 운행 범위를 주간 시간과 강남 이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2027년 법제도 정비 시점에 맞춰 완전 무인(Driverless) 자율주행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 분야에서 손꼽히는 국내 스타트업 중 하나인 라이드플럭스도 풀스택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라이드플럭스는 △측위 라이다·카메라·레이더 모두 사용 △다중 센서로 기반 인지 △출발 목적지 사이 최적 경로를 생성하는 판단 제어 △정밀 지도 구축 △차량 원격 제어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 덕분에 라이드플럭스는 혼잡한 도심 도로와 시속 80㎞ 이상 고속도로, 눈·비 등 다양한 날씨 환경에서도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신호·비신호 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 및 좌회전 △갓길 주정차 차량을 회피해 주행 △차로 합류 구간에서 주변 차량을 감지, 속도를 조절해 차로 변경 등의 기능도 지원한다. 이에 힘입어 라이드플럭스는 지난 2020년 5월 제주공항 쏘카스테이션 셔틀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타지 않은 '무인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국토부로부터 획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부터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왕복 116㎞로 세계 최장거리인 자율주행 노선버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작했다.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종합 순위 세계 13위를 자랑하는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도 여객·물류용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누적 자율주행 거리 50㎞를 달성한 기업으로, 현재 약 13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차량이 아닌 교통 인프라에 라이다를 설치해 데이터를 수신하는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LIS) 플랫폼을 개발해 자율주행 차량 센서의 인지범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IS는 신호등 잔여 시간, 교통 상황, 보행자 정보 등 200여종의 변인을 구분 가능한 기술로 현재 △판교 △세종 △서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실증을 완료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오는 2027년 4레벨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에 맞춰 제품 대량 양산에 나설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기업을 승계할 자식이나 친족이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수합병(M&A)형 기업승계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 '가업승계'에서 '기업승계'로 인식을 전환해 중소기업이 구축한 고용과 기술, 시장 판매망이 사라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대비 안정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M&A형 기업승계 수요예측을 비롯해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영승계 지원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다뤄졌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최고경영자 나이가 60세 이상인 비중은 지난 2022년 기준 33.5%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지난 7월 실시한 기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의 32.2%는 친족 중심을 벗어나 임직원 및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표자 자신은 자녀 승계를 선호하더라도, 정작 자녀가 가업승계를 원하지 않는 비율도 20.5%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후계자가 없는 기업의 약 31%는 M&A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추정한 국내 M&A형 기업승계 수요는 지난 2022년 기준 약 21만개다. 연구원 측은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이를 고려했을 때 M&A형 기업승계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17년 전인 지난 2008년부터 후계자 부재 기업의 해결책으로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주목해 관련 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그 결과 최근 M&A 성사건수는 연간 3000~4000건이며 후계자 부재율은 60%대에서 약 54%까지 낮아졌다. 중기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가칭)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지원센터 등 물적 인프라와 M&A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각 종 특례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에 기업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속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수․매도 기업을 연결하고, 인수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M&A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등 M&A형 기업승계 수요기업 발굴, 자문·중개 및 인수금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연말까지 M&A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M&A특례보증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태펀드를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지원 펀드의 시범 조성도 적극 검토한다. 승계 시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M&A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중소기업 승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원활한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안정적 고용유지는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주요국의 대응 정책들을 제도화하여 심화되는 중소기업 CEO 고령화 문제가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해마다 2차례 실시하던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종별 임금조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1회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지는 국가계약직 인건비 조정도 연간 1회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비정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정부는 중기중앙회의 2차례 임금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2차례씩 국가계약직 인건비를 조정해 왔다. 국가계약직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의 집행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통계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올해 2차례 관행을 바꿔 올해 단 1회 보고서를 냈다. 매년 반기마다 국가계약직 인건비(임금) 상승 조치가 1년 1차례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중소제조업 1500개사(매출액 3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684원으로 조사됐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지난해 3월 상반기 조사때 평균일급(10만4708원)보다 5.7%, 지난해 8월 하반기 조사때 평균일급(10만5773원) 대비 4.6% 나란히 상승한 금액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까지 통상 해마다 상반기(6월)와 하반기(11월)에 나눠 2차례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2차례 보고서 작성 기준을 바꿔 6월 조사는 없이 9월 1회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통계를 작성하라는 통계청의 권고가 내려왔다"면서 “1년에 한 번만 조사하되 최대한 표본을 늘려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본을 늘리기 위해 조사 횟수를 줄였다는 중기중앙회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의 올해 1차례 조사의 표본 수는 1500개로, 지난해 11월말 조사보다 고작 10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통계 발표주기 변경이다.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결과는 국가계약직 종사자의 임금 문제와 직결돼 있어 지난해까지 1년에 2번 내던 보고서를 1번만 내게 되면 국가계약직 종사자의 임금 인상 횟수도 1년에 한 차례만 이뤄진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3(노무비의 계상)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 단가로 중기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통계를 따르다'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 통계 결과 임금 상승으로 나타나면 국가계약직의 임금도 그대로 상승하고, 하락하면 이에 맞춰 기준 단가를 낮춘다는 구조이다. 중기중앙회가 앞서 반기마다 발표한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가령,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조사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국가계약직의 평균일급은 9만4836원이 적용됐고, 2022년 7월에는 10만원을 돌파한 10만697원이 적용됐다. 이후로도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통계를 반영해 국가계약직 일금도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 1월 10만5773원까지 반영된 상태다. 이번 9월 보고서 발표에 따라 10월부터는 국가계약직 평균일금이 11만684원 적용될 예정이다. 만일 중기중앙회의 발표 주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가계약직의 임금 인상은 지난 7월부터 적용됐어야 한다. 중기중앙회 측은 “올해는 한번만 조사하지만 내년도 조사에 대한 권고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위평량경제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1년에 한 번 조정하든 두 번 조정하든 수준대로 조정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위 소장은 “물가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임금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국가계약직의 임금 조정 횟수를 줄인다는 건 근로자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