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승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주택 구매를 망설이던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공사비 인상과 정부의 고효율 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이 공급 단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30일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고성능 단열재, 이중창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고효율 자재와 설비의 적용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전용 84㎡ 기준 세대당 약 130만원의 공사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건설업계는 실제로 최소 293만원 이상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분양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리적인 분양가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신규 단지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KCC건설이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에서 선착순 분양 중인 '오퍼스 한강 스위첸'이 그 주인공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1029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일부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500만~600만원대 수준으로, 최근 20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많은 것과 비교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지만, 입주 예정일보다 전매 제한 해제 시점이 앞서 있어 입주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상품성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모든 세대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판상형 또는 이면개방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알파룸, 대면형 주방, 조망형 다이닝 등 실용성을 높인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 '오퍼스 센트럴파크'와 '팔레트가든' 등 테마형 조경과 함께, GD(굿디자인) 수상 디자인 매뉴얼이 적용된 외관 디자인도 주목할 만하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등 운동 공간은 물론, 스위첸 라이브러리, 키즈카페, 미디어존, 뮤직존, 광장형 커뮤니티 등 가족 단위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여가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의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장기동 2087-4번지 일원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공사 현장이 20일째 올스톱 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파장이 일고 있다. 103개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고 2100여곳의 협력업체들은 회사 문을 닫을 지경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택·인프라 공급 차질, 이에 따른 입주민 피해·경제적 악영향의 우려도 높다. 산재 다발을 이유로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던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한 발 물러나면서 시급히 영업 활동과 공사 현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전국 103개 건설현장의 작업을 약 3주째 중단한 상태다.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포스코이앤씨는 비상에 걸렸다. 정희민 대표이사가 전격 사퇴하고 지난 5일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해 현재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실시 후 지난 4일 전국 현장의 공사를 재개했다가 하루 만인 지난 5일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날 현재까지 모든 사업장의 공사를 멈추고 안전 점검·강화 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국의 103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해졌다. 2·3차 협력사와 자재·장비업체 등은 일감이 끊긴 상태로 포스코이앤씨가 자체 피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사 중단이 길어지며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 장비 임대료 미지급, 인력 구조조정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또, 면허 취소 시 공급 차질도 불가피하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는 물론 지방 현장까지 모두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가 지연된 지금도 공사비 증가, 계약 지연, 인건비 손실, 준공 차질 등이 우려돼 입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잠원동에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었던 '오티에르반포'다. 이밖에 대형 SOC 사업인 충북 영동·옥천~청주공항 민자고속도로, 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 등도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어 공사기한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자세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 내에서는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라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포스코이앤씨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가 면허 기준 미달 및 부정행위 등을 행했을 때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건설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만일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신규 사업은 수주 불가능해진다. 설령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기존 수주 실적이 초기화돼 경쟁력 측면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는 존중하지만 애초에 면허 취소 검토라는 초강경 지시가 무리한 것으로, 건설업계 종사자·가족 등은 물론 시장 전체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권 초기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나, 다소 현실성이 없는 데다 실제 건설업계 종사자나 가족들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관련인들의 생계까지 감안하면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개선을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전 발표한 지침에 따라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이후 추가 안전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며 “입주가 미뤄지는 등 공사기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주가 가까운 현장부터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세계적 거장 9인과의 협업, 개포 최초의 3세대 판상형 타워, 개포 최장 길이의 스카이브릿지 등 차별화된 설계를 내세우며 수주를 노리고 있다.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 전면 리뉴얼이 적용된 프로젝트인 만큼, 개포 최고의 걸작을 완성한다는 목표이다. 2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조합에 9인의 세계적 거장들과 함께 협업한 써밋 프라니티 설계안을 제안했다. 설계 총괄 디렉터로는 루브르박물관, 엘리제궁,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적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프랑스 건축계의 거장 장 미셸 빌모트가 참여했다. 단지 외관은 특정 출입구 입면만 강조하는 기존 재건축 단지들과 달리,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구조 설계는 독일의 볼링거 앤 그로만(BOLLINGER+GROHMANN) 그룹이 맡았다. 이 그룹은 42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유럽 최고의 구조 엔지니어링 전문가 집단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조경(VIRON), 커뮤니티(WGNB), 단위세대(SWNA) 등도 글로벌 전문가들과 손을 맞잡았다. 특히 대우건설은 개포 최초로 '3세대 판상형 타워'를 도입해 공동주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기존 타워형 아파트가 지닌 채광 부족, 환기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의 단점을 개선하고 100% 남향, 100% 맞통풍, 100% 4베이 이상이라는 이상적 평면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최상위 주거 특성을 분석한 결과, 타워형임에도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평면을 '써밋 프라니티'에 적용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설계 혁신을 통해 조합 세대는 물론 일반 분양 세대까지 모두 남향과 맞통풍, 4베이 이상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 배치 역시 개방감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8개 동을 2열로 배치하면서도 모든 동 간격을 균형 있게 넓혀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인접 단지와의 조망 간섭도 최소화했다. 특히 남측 개포한신아파트와의 세대 간섭을 막기 위해 동 배치 조정에 집중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개포 정상 120m 높이에 두 동을 연결해 스카이 어메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서초, 과천 등 스카이 어메니티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써밋 프라니티의 스카이 어메니티 '스카이 갤러리 120'가 개포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대우건설은 △프라이빗 엘리베이터 도입 및 세대별 전용 정원 총 14개 사생활 맞춤 커뮤니티 시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지 최대 4.5m 상향 △전기차 화재 대응 설비 △진공 흡입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인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기존 210㎜에서 350㎜ 두께로 강화한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건설이 경기도 과천 주암동 장군마을 일대를 재개발하는 '디에이치 아델스타'가 이달 공급된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구역상 과천시이지만 서울과 경계 지점에 있어 사실상 '강남' 입지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디에이치 아델스타 공사 현장 인근 견본주택을 직접 찾았다. '강남같은 과천'이라는 말이 실감이 됐다. 과천 신도시에서 벗어나 과천 끝, 서울 경계지에 바로 인접한 지역이다. 양재 IC와 현대자동차그룹 양재 본사 사옥 인근으로 실질적으로는 양재동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견본주택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 미리 출입을 허가받은 사람에 한해 현장 입장에 허가되고 있었다. 이 단지는 또 현대건설이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한 것으로도 화제가 됐다. 주암장군마을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과거 1980년대 제5공화국 당시 장성들의 주거지가 밀집해 있던 곳으로 '고급 주거 단지'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총 880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전용 59·75·84㎡ 구성으로 34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이달 오는 25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59㎡(24평) 평균 분양가는 약 17억원 수준이고, 75㎡(30평) 평균 분양가는 22억원, 84㎡(34평) 분양가는 약 24억원 수준이다. 인근 단지들과 비교하면, 가장 인근에 위치한 서초네이처힐 4단지 84㎡가 7월 26일 1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다만 서초네이처힐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됐다가 민간에 분양됐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천 내 대장 단지인 과천 푸르지오 써밋 34평 시세가 25억원 수준을 고려하면 디에이치 아델스타는 약간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는 셈이다. 직접 찾아가본 아델스타는 교통 입지가 가장 눈에 들어왔다.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차로 5분이 걸릴 정도로 도로망이 좋다. 다만 대중교통편은 단지와 거리가 있다.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인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선 공사 현장까지 약 20분이 걸려 역세권 단지가 아니다. 학교 역시 사업지와 가장 가까운 우면초등학교와 영동중학교가 도보로 30분 이상 걸려 차로 통학해야만 하고, 고등학교는 차로도 30분이 걸릴 정도로 자녀 통학은 불편함이 예상된다. 사업지 현장은 현재 펜스를 친채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 입주는 2028년 9월로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을 찾은 청약 대기자들은 비역세권과 도보 통학이 어려운데다, 국평 분양가가 20억원을 넘어 실거주 대비 분양가가 비싸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신축이 거의 없는 양재동에서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희소성에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 향후 시세가 뛸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과천에서 왔다는 한 중년 부부는 “과천에서 서울을 다니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디에이치 신축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방문했다"며 “실제로 현장을 와 보니, 역도 멀고 학교도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불편한데 30평대 분양가가 20억원이 넘다보니 어쩔 수 없이 20평대 청약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은 “양재동엔 신축 아파트가 의외로 별로 없는데 이 동네에 디에이치가 들어서면 과천 신축 아파트 시세나 개포동 일대 신축 아파트 가격을 볼 때 30평대는 3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현재 분양가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청약 당첨만 되면 충분히 피(시세 차익)은 붙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어린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견본주택을 찾은 젊은 부부는 “우면동에 살면서 인근에 디에이치 아파트가 분양된다기에 관심이 생겨 방문했다"며 “주소는 과천이지만 양재동 디에이치나 다름 없는데 가격이 비싸도 20평대라도 청약을 생각 중이다. 역이나 학교가 거리가 멀지만 2028년엔 뭔가 좀 더 인프라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 영향을 받아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0.75% 올랐다. 이는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6월(0.95%)보다 0.2%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가격이 가장 높게 치솟은 서울 성동구(2.07%)는 2%를 넘게 뛰었다. 용산구(1.48%)를 비롯해 △마포구(1.37%) △영등포구(1.34%) △송파구(1.28%) △양천구(1.26%) △강남구(1.24%) △서초구(1.13%) 등 '노른자위' 지역들도 1% 이상 오름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1.44%)보다 축소됐지만 1.09% 올라 여전히 1%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 주택종합 매매가는 0.16% 올라 6월(0.1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집값은 지난달 0.33% 올라 6월(0.3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올해 1∼7월 누적으로 보면 3.11%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0.1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달 평균 주택 가격은 서울이 9억2645만원이었다. 경기는 4억7489만원, 인천 3억1259만원, 수도권 6억1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평균 집값 상승폭은 0.12%였다. 역시 전달 0.14%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지방은 0.08% 하락했으나 전달(-0.09%)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지난달 기준 지방 평균 주택 가격은 2억3683만원, 전국은 4억1576만원이었다. 반면 전월세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전셋값은 전국 기준 지난달 0.04% 상승해 전달(0.0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24%, 0.11% 올라 전달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0.03% 하락했지만 전달(-0.04%)보다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월세도 전국 평균 0.09% 상승해 6월(0.06%)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수도권(0.12→0.15%)과 5대 광역시(0.00→0.03%), 8개 도(0.01→0.03%), 지방(0.00→0.03%) 모두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4억5264만원, 월세는 보증금 평균 1억4666만원에 월세 11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전셋값은 2억3633만원, 월세는 보증금 평균 5418만원에 월세 80만6000원이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374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1.39% 하락했다. 단,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23% 올랐다. 수도권 전체는 ㎡당 879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0.28%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4.81% 상승했다. 7월 말 기준 전국 평균 분양가는 ㎡당 약 597만2000원였다. 3.3㎡ 기준으로는 1974만1000원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영상에 일본 도쿄역 신칸센 이미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부는 유튜브에 공개된 '광복 80년의 뜻을 실어 내일로 달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의 발전과정을 담은 장면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상 속 장면에 일본 도쿄역에서 운영하는 신칸센의 모습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이틀 뒤인 지난 17일 영상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업체에 외주를 준 작업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전체 영상 중 2초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 영상을 최종 검수하는 과정에서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히 도쿄역 이미지를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화면 좌측에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 등을 근거로 일본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촬영 장소는 현재 외주업체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인력 부족으로 서너 명이 일주일에 수십 건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장 체계적으로 검수 절차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2022년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다. 광복절 카드뉴스에 무궁화 옆 신칸센 기차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지난 7월에도 고속철도 SRT 특실에서 일장기가 꽂힌 거북선이 그려진 간식 박스가 제공돼 SR 측이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바른AI연구센터장)는“챗지피티를 비롯해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하는 AI 모델은 확률을 기반으로 제작한다"며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 관련된 이미지 중 가장 확률적으로 많이 쓰이는 사물들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AI 특징상 의도한 것과 다른 제작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아주 작은 소품이나 배경까지도 그 동영상의 취지에 거슬리는 게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시를 수정해 문맥에 맞게 변경하는 AI 리터러시 과정을 필수 도입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한 채를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을 확대했다. 이 같은 다주택자 규제 일부 완화와 매입형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 부활,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해 지방 건설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경기 침체 및 미분양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울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해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 제도를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평창, 공주, 담양 등 기존에도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 적용된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단, 이미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킨다. 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의 투기 및 세금 회피 우려로 2020년 폐지됐으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한시적으로 재도입되는 것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이 가능하며,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년 동안 6년 단기·10년 장기 임대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고, 건설·매입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 한시적으로 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도 지원한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매입 주택의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면제한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한 뒤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해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는 다각도의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완화를 막기 위해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하는 한편, 다주택자 규제 추가 완화 등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 세제지원을 전체 지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한시 복원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빠져 관련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표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산에서도 '똘똘한 한 채'는 통했다. 처음으로 3.3㎡당 평균 분양가 5000만원을 돌파한 대우건설 '써밋 리미티드 남천'이 평균 경쟁률 22.6대 1을 기록, 청약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부산 지역은 한동안 고분양가 단지가 외면받는 분위기였지만, 6·27 대출 규제 이후 분양시장이 저가와 초고가로 양극화되며 상위 입지에 들어선 단지가 현금 부자들의 선택을 받아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들어서는 '써밋 리미티드 남천' 1순위 청약 720가구 모집에 1만6286명이 몰렸다. 특히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B타입은 24가구 모집에 기타지역 청약자 540명을 제외하고도 7840명이 신청해 326.7대 1이라는 압도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또, 전용 227~243㎡ 규모의 펜트하우스 6가구 중 2가구와 전용 177㎡ 53가구를 제외한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부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최고가 하이엔드 아파트가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펜트하우스를 제외할 경우 가장 큰 평형인 전용 182㎡(71평)까지 1순위에서 완판된 사례는 드물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최근 수도권에서조차 '김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나 대구 '어나드 범어' 등 고분양가 단지가 시장서 외면받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써밋 리미티드 남천의 흥행 성공은 분양가를 뒷받침할 만한 입지와 상품성이 수요와 맞물린 결과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 “부산 대표 고가 아파트가 수영구와 해운대구에 몰려 있는데, 수영구에서도 남천동은 아파트 한 채 값이 평균 10억원이 넘어 평균 분양가 5000만원 정도는 수용 가능한 범위"라며 “써밋이 하이엔드 브랜드인데다 입지상 일부 세대는 광안대교 조망권도 있어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수요자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산 '노른자위' 지역은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는 등 아직 열기가 남아 있다. 지난 7월 '해운대 I PARK' 83SA평형(191.6㎡) 72층이 49억2727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여기에 신규 단지 분양 시 주어진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6개월 후 전매 가능 조건이 결합돼 실수요 및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또, 6·27 대출 규제로 심화된 시장 양극화와 '써밋' 브랜드 프리미엄도 맞물리며 흥행에 힘을 보탰다. 앞서 해운대구 재송동 '르엘 리버파크 센텀' 역시 프리미엄 단지를 표방하며 1순위 최고 116.4대 1을 기록했지만, 전용 125㎡ B타입은 43가구 모집에 7명만 신청했다. 또, 671가구가 공급된 전용 154㎡는 425명만 청약하는 등 일부 중대형 타입은 저조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써밋 브랜드가 부산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데다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선호도가 높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최근 롯데에서 공급한 르엘보다 청약이 잘 나온 건 견본주택을 통해 조건이 훨씬 잘 나온 걸 직접 눈으로 보시고 상품 경쟁력이 다르다는 걸 느끼신 영향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18일부터 부산에 '서면 써밋 더뉴'를 추가 분양 예정으로, 이 단지는 분양가가 좀 더 저렴해서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산에서 인기 있는 입지가 오션뷰가 나오는 해운대와 광안리로, 상위 20% 지역만 시장에서 먹히고 나머지는 분양이 쉽지 않다. 서울 한강벨트만 올라가는 현상과 비슷한 불황의 징조로, 모두가 부산을 탈출할 수는 없으니 부자들이 몰려드는 곳이 이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부자들을 비롯한 돈 있는 사람들이 단타 투자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시장을 보고 산 것으로, 결국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다시금 일어난 것"이라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자 아파트 거래가 양극단화되고 있다. 10억~20억원 대 물량의 거래는 줄어든 반면 9억원 이하 중저가나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물량의 거래 비중은 늘어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 10일까지 43일(6월28∼8월10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은 총 4646건으로, 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49.5%(2052건)였다. 이는 대출 규제 직전 43일(5월16일∼6월27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37.7%(5473건)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11.8%포인트(p) 확대된 것이다. 거래량은 통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공히 공공기관이 매입임대사업용으로 매수한 저가의 초소형 아파트와 계약 해제 건을 제외한 뒤 산출, 비교했다. 대출 규제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비중이 커진 것은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LTV를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6억원의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이 9억원 선이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감소한 것도 저가 위주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대출 규제 전 14.7%에서 대출 규제 후에는 22.8%로 8.1%가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대출 규제 전 23.0%에서 규제 후 26.8%로 3.8%p 커졌다. 반면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비중은 대출 규제 전 43일간 34.7%에서 대출 규제 후에는 28.6%로 6%p 가량 비중이 축소됐다. 특히 대출 규제 전 23.0%를 차지했던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비중은 대출 규제 후 15.6%로 7.4%p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이 가격대는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시세로 일단 이번 대출 규제로 이들 지역의 거래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셈이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7월 거래량은 3649건으로 6월(1만9980건) 대비 69.5% 감소했다. 이 가운데 15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는 6월 809건에서 7월 92건으로 88.6%, 마포구는 704건에서 109건으로 84.5% 줄었다. 이에 비해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강북구는 6월 177건에서 7월 80건으로 54% 감소했고, 도봉구는 58%(300건→126건), 노원구는 66.1%(856건→290건)가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반면 30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대출 규제 전 4.6%에서 대출 규제 후 6.2%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보다 절대 거래량은 줄었지만 초고가 아파트 매수가 가능한 현금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70.38㎡는 최근 93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매 약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내집 마련을 원하는 조합원들을 졸지에 '사기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45년 만에 개편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실태조사와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특별 점검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문제 사례 중재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토지 분쟁의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중재하기 어려워 향후 제도 개정 시 사업 시작 전 토지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원 수는 약 26만명으로 이중 상당수가 사업 표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를 확보한 후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10~30% 저렴한 게 장점이다. 문제는 토지 매입 실패, 추가 분담금 요구, 시공사 계약 조건 변경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성공률이 20% 미만으로 극히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618개 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공유된 상태"라며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장별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지자체와 함께 조합과 시공사 등의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태조사 및 특별합동점검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업계는 이르면 9월에서 10월경 대책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는 조합 설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비를 먼저 걷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또, '조합'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개발업자·건설사·업무대행사 등이 사업을 주도해 조합원은 사업 구조나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공사와는 구두 계약이나 양해각서 수준의 협약만 맺고, 건축계획 역시 허가권자와 협의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아울러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도산해 새로운 시공사를 찾는 경우, 다시 증액 요구가 이어지는 등 사업이 계속 꼬이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분담금은 늘어나 각종 분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잦다고 업계는 호소한다. 실제로 2017년 법 개정 이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일부 조합원은 올해 실시계획이 취소될 예정이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지주택 조합 설립 요건 중 하나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일 뿐, 토지를 실제로 매입했다는 뜻은 아니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에 반발하거나 매도를 거부할 경우, 사업 전체가 좌초될 수 있다. 정부도 개별 토지 매매에는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실제로 매입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시공사나 업무대행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 등록제 도입과 자격 요건 강화는 물론, 용역업체 및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 확보도 시급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 추진위원회의 법제화와 권한 제한과 더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토연구원도 최근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 방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공공택지 입찰 시 우대 기준 마련 △공사비 증액 적정성 기준 도입 △패널티 부과를 통한 갈등 조정 및 재발 방지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조합원 돈을 떼먹는 악의적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시세 차익을 획득하려는 개인 투자 성격이 강해 구조적 문제를 감안했을 때 사업 확대를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