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9일 “보타닉가든이 단순한 정원을 넘어 화성,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보타닉가든의 성공'을 자신했다. 정 시장은 글에서 “오늘 처음 진행된 현장 정책회의의 주제로 '보타닉가든'을 선정해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적었다. 정 시장은 이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며 “시청 책상 앞보다는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 휴식과 문화가 함께하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보타닉가든은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 정원 프로젝트로 기존 공원을 리뉴얼해 식물 전시, 체험, 교육 등의 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주요 대상지로는 동탄여울공원과 우리꽃식물원 등이 포함되며 전시 온실, 테마정원, 하늘숲 데크 등의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동탄여울공원은 동탄신도시 지역에서 가장 큰 공원 중 하나로, 다양한 체육시설과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며 공원 내에는 물놀이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설이 잘 조성돼 있고 1500㎡ 규모의 동물놀이터도 마련돼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기 좋다. 또한 국내 유명 조경작가들의 정원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올해 보타닉가든 화성의 거점인 전시온실과 그라운드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보타닉가든 사업은 2023년부터 2042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화성시를 정원도시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두고 있다. sih31@ekn.kr

제일건설이 4월 중 경기도 의왕시에서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분양을 시작한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900세대로 구성된다. △84㎡A 584세대 △84㎡B 138세대 △84㎡C 178세대 등이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조망 및 채광을 극대화했다. 전용 84㎡A·B 타입은 4Bay, 3룸, 맞통풍 구조를 적용하고 주방 팬트리 등으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전용 84㎡C 타입은 3Bay, 4룸 구조로 현관창고와 복도 팬트리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세대당 1.50대의 주차공간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의왕고천지구는 의왕시 고천동 일대 약 54만㎡가 대상으로 46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비롯해 각종 상업 및 업무시설과 학교, 공원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의왕시청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또 상업용지를 비롯해 이마트, 롯데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과의 거리도 가깝다. 고천2초등학교도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으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와 고천중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예정)'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인 것도 장점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안양 인덕원에서 수원과 용인, 동탄을 지나는 노선으로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이다. 또, 인덕원역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 개발이 추진 중이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89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빈집 철거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이 많은 곳을 개발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속한 철거를 위해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대책을 논의한다. 우선 민간의 빈집 철거, 재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밀집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방안도 발굴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릴 예징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직권 철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실효성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간 빈집 철거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46개 지자체 중 직권 철거를 시행한 곳은 5.5%(8곳),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는 2.7%(4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빈집 정비 실적이 목표 대비 34.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빈집 발생 원인이나 입지 특성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석을 공유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 전환 사례(예: 폐공장을 카페로 리모델링)나 복합 기능 부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공용 주차장이나 공동 이용 시설로 바꾸는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 간 책임 분담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비 혜택 제공과 행정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한 부분을 전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총 13만4055호로, 이 가운데 전라남도가 2만25호로 가장 많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국내 건설사들은 내수 침체의 돌파구로 해외 건설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공사를 다 해주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고 있다. 심한 경우 건설업체의 부도나 대규모 적자로 이어지는 등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해외 공사 수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대금 수금 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건설은 포화 상태에 도달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965년 해외사업 첫 진출 이후 60년 만에 누적 수주 실적이 1조 달러(약 1464조5000억원)를 돌파하는 성과를 세웠을 정도이다. 그러나 해외 건설 공사 수주는 △대금 지급의 불안정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고환율·자재비 인상 △금융비용 증가 등 각종 리스크가 불가피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을 제 때 못 받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기업들이 회수하지 못한 해외 미수금은 39억1862만 달러(약 5조7376억)에 이르렀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수금이 쌓인 사업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로, 미회수 금액만 3억3000만 달러(약 4832억8500만 원) 수준이었다. 벽산엔지니어링의 경우가 잘 알려진 사례다. 이 업체는 아프리카·동남아 등지에서 송변전, 플랜트 사업 등을 전개하다 몽골 지역난방 개선사업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며 매출 채권이 급증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해외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따내더라도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도산 위험까지 겪을 수 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개발도상국 발주 프로젝트의 경우, 마진율이 낮은데다 계약 조건이 도중에 변경되거나 발주처의 재정 악화로 공사대금이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전체 원청단독사업 중 46.5%를 차지하는 중동 지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회사 아람코(Aramco) 등 발주처들이 기성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일부 대금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만일 대금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건설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도미노처럼 피해를 입게 된다.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환율 변동과 현지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한 리스크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HEC)이 수행 중인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1조22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충격을 안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프로젝트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한 비용, 예상보다 늘어난 작업 물량, 현지 컨소시엄 파트너의 역량 부족 등을 손실의 이유로 들었다. 국회에서도 해외 건설 공사 수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역할에 외국 정부와의 협상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 해외건설사업에서 수십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국부 유출"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을 고려해 해외 사업 선별 수주를 지속하고 수행관리역량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사 비용을 지급받는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정부가 안전 장치를 추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대형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와 약정을 체결하고 철도·도로 등 인프라, 교통안전 등 협력에 착수한 데 이어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 교통 인프라 구축과 도시개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현지 교통부와의 면담을 거쳐 고속철도 및 공항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혁신개발청, 제약산업발전청, 타슈켄트 주 정부 등과도 회동을 갖고 바이오클러스터 관련 스마트시티와 '한국형 신도시' 개발 협력 논의를 이어간다. 8일에는 진 차관이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차관과 만나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간 고속철도 신설 노선 추진과 함께 향후 신규 노선 및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 도입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해당 고속철도 노선은 현재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아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한국산 일반철도 차량 수출, 우르겐치 국제공항의 신규 활주로(3,500m) 및 터미널 확장, 유지보수 사업 등에도 국내 기업의 기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위해 라자바예프 혁신개발청 청장 및 엘무라토프 제약산업발전청 부청장과의 만남도 거친다. 국토부는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 클러스터의 개발 여건 분석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혁신개발청, 제약산업발전청 간 3자 업무협약(MOU)도 체결돼 본격적인 사업 협력을 시작할 전망이다. 9일에는 타슈켄트 주지사인 미르자예프와 면담을 갖고, 타슈켄트 동부 뉴 타슈켄트 지역에 조성될 '한국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이어간다. 해당 신도시는 약 4.2㎢ 규모로, 의료 기능을 가진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해외건설 누적 수주금액은 지난해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 전년 수주액인 371억 달러 대비 약 35% 증가한 500억 달러를 목표로 해외건설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건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했던 정책들이 전면 백지화돼 추진 동력을 상실한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를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봄'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지난 4일도 1430원대 중반대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산된 것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속도 촉진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세부적인 추진 사항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다.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는 지난해 12월(82.0) 대비 10.6포인트(p) 급락한 71.4로 집계됐다.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72.9로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한 일정 강행을 피해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공급 실적은 34개 단지, 1만7592가구로 전년 동기(66개 단지, 3만1212가구) 대비 43.6% 급감했을 정도였다. 더욱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총 1097가구 규모의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뿐이었는데 그나마 3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며 이달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아곡)지구 7블록에 66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를 분양한다. 포스코이앤씨도 한화건설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636가구 규모인 '고양 더샵포레나'를 곧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건설사들이 다소간 일정을 미룰 수 있다고 점쳐 왔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와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만큼 탄핵선고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집권여당이 바뀌어도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3기 신도시 재정비같은 큰 건들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디테일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6일 문화예술회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지난 2일 통과함에 따라 조성이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심사 의뢰 후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나온 결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인근 상업지구 및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옆 부지에 지하 1~2층 규모로 총 294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달 착공을 목표로 국비 99억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설계경제성 심의 결과 사업비가 360억원으로 증가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일상 감사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내달 중으로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의뢰할 계획이며 공사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만큼, 잔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지하주차장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드림For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총 54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시에서 동일한 금액인 54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108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4024명의 청년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인천에 소재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주당 근로 시간이 3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로 인천유스톡톡(인천청년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신청자의 연 소득, 인천시 거주기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인 청년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고 최종 지원 대상자는 내달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드림For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서울 강남 3구 아파트를 비롯해 성동구·과천 등 기존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은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3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0.01%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가격은 0.02%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한동안 급등세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1%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 대한 국지적 수요는 꾸준하지만, 매수 관망심리 확대로 거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 분위기가 혼조세였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 중 송파구(0.28%)는 지난주 하락 전환(-0.03%)했으나, 1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구(0.36%→0.21%)와 서초구(0.28%→0.16%)는 여전히 상승세이나 두 지역 모두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또, '마용성'으로 불리는 상급지 중 성동구(0.35%→0.30%)와 마포구(0.21%→0.18%)도 상승세를 유지하되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용산구(0.18%→0.20%)만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3%→0.03%)은 서울의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유지했다. 경기는 이번 주도 보합세였으나, 과천시(0.39%), 성남 수정구(0.27%), 성남 분당구(0.24%)는 높은 상승 폭을 이어갔다. 과천은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되는 과천 재건축 사업이 속속 완료되며 지난 주(0.55%)에 이어 강남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나,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반면, 김포시(-0.18%)와 고양 일산동구(-0.17%)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0.07%→-0.03%)은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 지방(-0.04%→-0.05%)은 하락폭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대구(-0.13%→-0.09%)와 대전(-0.05%→-0.07%), 세종(-0.02%→-0.07%) 등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0.02%→-0.07%)과 제주(-0.06%→-0.06%)도 지속적으로 매매가가 낮아지며 8개 도는 -0.03%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4%→0.04%)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1%→0.00%)은 보합으로 전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수도권 전역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30분 내 출퇴근하게 해주겠다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가 민자 등 일부 구간의 지연으로 한없이 뒤로 밀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GTX 3개 노선의 공사가 민자 구간을 중심으로 공사비 급증, 자금 조달난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사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GTX-B 노선 민자 구간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31일에야 GTX-B 노선 민자 구간(인천대입구~용산역간 40km), 상봉~마석간 23km에 대한 착공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5월 착공식이 열린 후 약 10개월 만에야 겨우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총 82.8㎞를 연결하는 대규모 공사다. 재정구간(용산~상봉, 19.95㎞)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이미 착공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은 민자 구간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됐다. 총사업비 4조2894억원 중 약 3조4000억원을 민간에서 조달해야 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지어 지난해 말 지분 20%를 보유한 현대건설이 GTX-C 사업 집중을 이유로 13%를 반납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지분 4.5%를 보유한 DL이앤씨마저 사업성을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기까지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관련 문제들은 사업장 내에서 협의가 끝났고, 파이낸싱도 마무리된 상태"라며 “금융회사들과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했지만, 이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파이낸싱을 진행하는 금융사들에서 조달이 지연됐고 올해 초에도 일부 시공단 내 지분 조정 문제로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를 마무리한 만큼 빠르게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실시계획 고시때 밝혔던 2030년 개통 목표는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경기도 북부에서 서울을 관통해 수원까지 오가는 GTX-C 노선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서울 청량리, 삼성역을 거쳐 경기 수원역까지 총 86.46㎞를 연결하는 이 노선은 총사업비 4조608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 구역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투자자 모집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발주처인 정부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진척이 없어 일부 건설사는 추가적인 이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개통돼 운영 중인 파주 운정~서울역~동탄간 GTX-A 노선도 완전 개통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GTX-A 노선 삼성역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민자 사업자인 SG레일에 손실보전금 145억원을 지급했다. 계약때 완전 개통이 지연되면 이익 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GTX-A 노선은 핵심 역사인 삼성역 공사가 서울시-정부간 이견으로 미뤄지면서 2028년에야 개통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상황 타개를 위해 정부 지원 확대나 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국책사업의 유찰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공사 규모별로 2.3~6.5% 수준의 공사비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 상승분은 이를 상회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30% 상승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물가특례' 대상에서 GTX-C가 제외된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해당 조건을 적용받으면 최대 4.4%를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어 약 2000억원의 공사비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GTX-C는 불변가격 기준 시점이 2019년 이전임에도 실시협약이 2023년 8월에 체결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간접비도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설업 전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보다는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라도 현실적인 공사비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 A씨는 지난달 아버지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A씨는 매입 자금 중 자기 돈은 4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1억원은 아버지 명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1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불법·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와 시가 합동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를 서울시와 합동 현장 점검해 약 2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시는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데,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신고된 이상 거래 의심 사례 204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의 자금 조달 내용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해 불법 행위 단속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