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주민 관심 고조 전문가 “특별법 긍정적이지만 당장 시장에 영향 없어"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밀집해있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상승 등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인 탓에 단기적 영향 보다는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5곳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재개발, 재정비 사업 활성화 여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지구 및 가구수는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을 포함한 용인 수지, 하남 신장 등 30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지정됐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이번 특별법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데에는 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용적률 향상이 주효했다. ◇ '최대 70층까지' 용적률 완화 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특히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대폭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다. 하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면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만약 3종 주거지역에 속한 아파트가 종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이 되고,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최대 75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한다면 안전진단 또한 면제된다. 이 때문에 일산 및 분당 등 1기 신도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는 그 동안 말이 많았던 적용요건을 명확히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침체돼있고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도심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듯"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곧바로 집값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며,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조합원들의 경제여력(추가분담금) 차이로 인해 빠른 사업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용인 수지구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매매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재건축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이 당장 적용돼 용적률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간 추가분담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빠른 사업 진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볍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나 당장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특별법 적용이 필요하기는 하나 용적률 향상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용적률을 과도하게 높이면 기반시설 재설계가 불가피해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공공기여로 인해 공공과 민간이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 속도가 기존에 비해 빨라지기는 하겠지만 이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은 금물"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반등될 때까지 집값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대 1% 금리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29일 시작 관심 많으나 부부합산 소득 기준 및 LTV 비율 아쉬워 “활성화 제한적...수요창출하면 소득기준은 개정될 듯" 저출생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이 신혼 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기에 아파트 '거래절벽' 해소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대출 자격에 소득 제한을 뒀고 금액도 서울 시내에 집을 사기엔 적어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e든든' 사이트가 첫날부터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지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오픈 초반에 의한 착시효과로 3일차인 이날에는 50초 정도 대기하면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 출산시 최대 5억 저금리 대출 이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2023년 1월 1일생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모기지론이다. 매매대출은 최대 1.6~3.3%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을 1.6%에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균등분할로 매월 174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기존 국내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평균 금리가 연 4.7%(지난해 11월 기준)을 감안하면 5억원 30년 만기 기준 약 85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동일한 연소득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인 경우 1.1~3.0% 금리가 적용된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3억원 이내(보증금 80%)까지 해준다.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최대 10년(만기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책 모기지론은 이미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상품은 극단적인 출생인구 감소세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상품의 기능이 커 시장 전체 활성화에는 제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는 '글쎄' 특히 소득부분에서 정책 실효성이 의심된다. 연 1%대로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1.6%~2.7%)여야 한다. 특히 30년 기준 1%대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만 하기에 현실 적용이 어려운 금리다.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주어진다. 이 역시 1억원 이하 소득일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할 때만 2.7%로 2%대가 적용되고, 30년으로 하면 3%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1억3000만원 이하라는 제한도 있어 고소득자는 자녀를 낳아도 혜택이 없다. 이번 정책모기지론은 서민정책이 아닌 저출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지원보다 보증금 지원이 낮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시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대출 금리(약 4.28~4.61%)에서 0.9%~3%까지 이자를 지원해준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9500만원에 한도는 최대 3억원 내에서 보증금 90%까지 지원해주는데,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최대 3억원 내에서 보증금 80%만 지원되는 것이 다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이고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이라 서울보다는 수도권 내 주택구입 예정자의 반응을 이끌고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거래량이나 집값의 큰 폭 회복은 없을 것이고, 또한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이용할 수 없어 시장 전체 회복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가 약 24조원인 만큼 적은 규모는 아니기에 어느정도 거래증가 등 시장활성화에는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적 기조가 출산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 수요가 지속 창출된다면 추후 소득 조건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올림픽대로 상부에 1만㎡ 덮개공원‧전시장 등 조성… 공원의 개방‧공공성 확보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서 반포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위로 1만㎡ 규모의 서울 첫 덮개공원이 오는 2027년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부지에 덮개공원을 포함하는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은 신반포로~반포한강지구를 연결하는 보행로이자 공원이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조성되며, 단지와 인근 소공원을 포함해 약 5만3362㎡, 이 중 1만㎡에 덮개공원과 문화시설(전시장 3300㎡)이 함께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1136억2200만원이다. 시는 한강공원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덮개공원을 조성, 한강 접근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간 한강공원은 도시고속화도로인 '올림픽대로'가 가로막고 있어 나들목․연결육교 등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다. 또 공원에 우리나라의 근현대 아파트 주거상과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장․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며 각종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함께 조성한다. 시는 도시고속화도로 상부에 들어서는 서울 최초의 덮개공원이자 강남 개발의 시초가 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서 대상지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이날부터 2단계 국제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1단계 심사에서는 설계 아이디어 등을 검토해 다음 단계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해 최종 당선안을 뽑는다. 설계 제안서를 심사할 위원장은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맡았다. 아울러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을 설계한 마이클 만프레디를 비롯해 심사위원 7명과 예비 심사위원 3명이 선정됐다. 시는 오는 13일 공모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을 제공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임창수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원 디자인으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설계공모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토부, GS건설·동부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사망사고 없는 부실 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 서울시 처분 더해지면 최대 '영업정지 10개월' 손해배상, 재공사 등 손실 겹쳐 경영 차질 우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거센 후폭풍을 맞이했다. 손해배상, 재시공 등 수습 비용도 엄청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고 수위의 행정 처분이 잇따르면서 공사 수주 등 경영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는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검단 LH아파트 시공을 맡은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사고 직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이같은 행정 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도 전날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가 시에 요청한 것에 따른 결과였다. 과거에는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돼 있었으나,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등 두 가지 사안을 조사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로 늘어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번 처분으로 인해 GS건설 등 시공사들은 손해 배상, 재공사 비용, 이미지 훼손,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곤혹을 치렀던 HDC현대산업개발도 다음 해인 2022년 영업이익이 1164억원으로, 사고 전인 2020년(5857억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1953억원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38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5500억원에 이르는 검단아파트 재시공 비용 탓이 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S건설이 엮인 하자 소송은 34건으로 소송금액은 118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번 사고로 인한 각종 손해의 타격이 더해진다면 피해 금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2022년 4월 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그러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의 경우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됐으며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돼 2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청문 절차를 거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며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상임이사직인 기획경영본부장에 심우섭 현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한다고 1일 밝혔다. 심 신임 기획경영본부장은 1993년 행정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경영관리, 재무 등 기획경영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했다. 이런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임원 공모에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 심 신임 본부장은 앞으로 SH공사의 '그레이트 한강' 등 신규사업 발굴, 임대사업 수지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립 등 다양한 부분의 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해 연간 빌딩 거래량 1만 2897건…전년比 27.2% 하락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2023년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빌딩은 총 1만2897건으로 2022년(1만7713건)에 비해 27.2%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사상 최대의 하락폭(36.5%)을 나타낸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줄어든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에 불어닥친 거래 한파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지난해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 675건의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7월(1198건) 연중 최고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한 결과 12월 거래가 1107건으로 마무리되며 연말 반등에도 실패했다. 거래금액 또한 마찬가지다. 2023년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1635억원으로, 2022년 48조6278억원과 비교해 4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시장도 녹록지 않았다. 2023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직전년도와 비교해 모두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울산 지역의 2023년 거래량은 199건으로 2022년의 352건과 비교해 43.5% 줄어들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차를 기록했다. 전국 빌딩 거래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와 서울은 2022년 대비 각각 34.1%, 33.5%의 하락률을 보이며 전국적 시장 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제주와 광주가 각각 33.5%와 32.6%를 대구가 32.4%로 30%대 하락률을 보인 곳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에서도 세종의 연간 거래액(551억원)이 2022년 449억원과 비교해 22.7%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제주 지역의 총 매매거래금액은 2533억원으로 2022년(6812억원) 보다 62.8%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전(57%), 부산(56.6%), 서울(46.9%), 광주(4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경제만랩, 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 분석 매매 거래 3만6439건 중 외지인 8955건 차지 매입 비중 강북구, 관악구, 마포구, 강동구 순 지난해 매매로 거래된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 64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지인 매매거래량은 8955건으로 전체 거래의 24.6%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비중은 2018년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한 20.7%를 기록했고, △2019년 21.9% △2020년 22.2% △2021년 20.3% △2022년 22.3%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북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북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49건으로 이중 외지인 매입 거래량은 306건 차지해 전체의 36.0%의 비중을 보였다. 이어 관악구 35.2%, 마포구 30.6%, 강동구 29.3%, 송파구 29.2%, 용산구 26.4%, 동작구 25.9%, 광진구 25.7%, 중구 25.6%, 강서구 24.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과 집값 바닥 인식에 투자 성향이 강한 외지인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타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 1553건으로 전체의 5.2%의 비중을 차지해2014년(5.1%)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개월새 약 70%가 감소해 거래빙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에 정책모기지 상품 종료 및 가계대출 규제까지 맞물려 매수가 위축되고,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떨어져 거래조자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이날 기준 1270건이다.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3660건 대비 65.3% 감소한 수치다. 앞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월 1413건, 2월 2457건, 3월 2983건, 4월 3186건, 5월 3420건, 6월 385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9월(3400건)까지 3000건 이상을 유지하다가 10월(2337건)부터 급격히 거래량이 감소하더니 11월에는 1843건, 12월 1821건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도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2월 주택 통계 현황을 보더라도 전월 11월 대비 17.9% 크게 줄었다. 12월 기준 5년 평균을 비교하면 무려 62.7%가 떨어졌다.거래가 줄어들다 보니 매물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매물증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기준 매매 매물이 6만7036건이었다가 이날 기준 7만7850건으로 6개월새 1만 건 이상이 쌓여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보면 무려 54.11%(5만513건) 매물이 늘어난 수치다.부동산 시장 침체는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영향도 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액 9억원 아파트를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 4%대로 빌려줬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매력이 컸다. 사실상 지난해 아파트 거래를 부양시킨 최고 상품이었다.가계대출을 조이는 규제정책도 거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출시 소득과 전체 빚을 모두 반영해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문제인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 제도까지 다음달 26일부터 시행돼 한도가 더 축소될 전망이다. 금리 상승 위험을 미리 반영하기 위해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간 차이로 가산금리를 적용해 지금보다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DSR은 3억3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올 6월까지는 3억1500만원, 내년에는 3억원으로 한도가 떨어진다.거래량 감소는 주택 가격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59㎡(25평)은 지난달 19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이달 18억2000만원까지 1억원 넘게 떨어졌다. 같은구 헬리오시티 59㎡(25평)도 지난달 17억4200만원에 매수됐다가 이달 16억60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잠실 일대 공인중개소 A대표는 "최근 급매물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매수문의자체도 몇 달 전보다 더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거래절벽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결국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기 없고,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할 여력이 생기는데 올 상반기까지는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kjh123@ekn.kr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고금리 및 가계대출 규제 등 이유로 매수세가 위축되다가 반년새 약 70%가 감소해 거래빙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정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가량 싸 높은 차익이 예상되는 신규 아파트 물량이 다음 달 공급된다. 이른바 ‘로또 분양’이 3년 만에 다시 등장한 셈이어서 엄청난 청약 열기가 예상된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31개월 만에 나오는 분양 단지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가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해당 단지는 다음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81가구씩 총 1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43㎡A 38가구 △43㎡B 11가구 △49㎡A 53가구 △49㎡B 27가구 △49㎡C 12가구 △49㎡D 15가구 △59㎡A 2가구 △59㎡B 4가구 등이다. 소형 타입만 일반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메이플자이는 2021년 6월 청약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이후 강남·서초권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물량인 만큼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메이플자이는 당첨 시 주변 단지 대비 ‘억대’ 시세차익이 기대돼 수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59㎡는 지난 6일 23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지역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59㎡는 지난 8일 28억원에 거래됐다. 반면 메이플자이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17억3300만원~17억420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동일 면적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6억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강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일반분양 물량(81가구) 중 60%가 추첨제로 배정돼 저가점자들의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 가점항목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와 다르게, 추첨제는 입주자 선정 시 순위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같은 순위 안에서 추첨하는 제도를 말한다. 때문에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강남권에서 진행됐던 다른 분양 물량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메이플자이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하나인 송파구 문정동에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은 1순위 청약(169가구)에 2만5783명이 몰려 152.5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24가구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59㎡B에는 8502명이 청약해 354.25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입지, 가격 경쟁력 등 모든 조건이 말할 것 없이 좋아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청약을 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분양가 또한 주변 시세 대비 40% 가량 저렴해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최소 500대1 경쟁률 정도는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서울 강남·서초권에서 31개월 만에 분양되는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청약 일정이 확정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메이플자이 공사현장.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시장이 침체일로다. 줄어들던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악성미분양도 증가세다. 반면 거래량은 줄어들어 ‘빙하기’에 돌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 통계발표에 따르면 미분양은 12월말 기준 총 6만2489가구로 전월 5만7925가구 대비 7.9%(4564가구)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은 지난해 9월 5만9806가구, 10월 5만8299가구, 11월 5만7925가구로 줄어들다가 12월 6만 가구 이상 늘어났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7가구로 전월 1만465가구 대비 3.7%(392가구) 증가했다. 미분양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31가구로 전월 대비 43.3%(3033가구) 늘었다. 지방은 5만2458가구로 전월 대비 3.0%(1531가구)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 9월 7672가구, 10월 7327가구, 11월 6998가구였다가 12월 1만가구 이상 미분양 매물이 적체돼 있어 분양시장 침체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미분양과 함께 기존 주택의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3만80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4만5415건 대비 16.2%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1만5083건으로 전월 대비 16.3% 감소, 지방도 2만2953건으로 전월 대비 16.2% 줄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에 거래절벽이 발생했던 것처럼 올해 겨울도 본격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한동안 감소했던 인허가는 9만4420가구로 전월 대비 359.4%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6만453가구로 전월 대비 415.0% 증가, 지방은 3만3967가구로 전월 대비 285.4%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공급활성화 방안인 ‘9.26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2월 주택 착공도 3만8973가구로 전월 대비 35.4% 늘었다. 수도권은 2만3478가구로 전월 대비 52.8% 증가, 지방은 1만5495가구로 전월 대비 15.5% 증가했다. 분양승인과 준공도 늘었다. 12월 분양승인은 2만8916가구로 전월 대비 35.2%, 준공은 3만3440가구로 전월 대비 178.3% 증가했다. kjh123@ekn.kr2023년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