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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세를 없애야 집이 산다(1)…“서민 주거사다리 역할 끝”

최근 전세(傳貰 )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월세 대신 목돈을 임대보증금으로 주고 받는 전세는 다른 나라에는 없고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이한 주택 임대 형태다. 1970년대 정착될 때만 해도 세입자·집주인은 물론 건설산업 활성화·주거 서비스 안정화 등에 큰 역할을 했다. 저금리 현상 고착화 등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사회적 이익보다는 폐단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집값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기세다. “전세대출이 사라져야 전셋값·집값이 떨어져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대표적 전세 폐지론자인 한문도 서울디지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말이다. '애물단지'가 된 전세 제도를 없애야 우리나라의 집, 즉 주거 환경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때 한국만의 독특한 주택 임대 형태로 세입자·집주인·건설업체·국가 모두 효용성을 인정했던 전세 제도가 어떻게 이같은 '천덕꾸러기가 됐을까? ◇ 유래와 역사 전세는 1970년대 중반,중공업 육성과 수출, 중동 건설 붐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살림살이가 나아진 서민들이 좋은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태어났다. 민간 건설사들은 부지런히 아파트 공급을 늘렸다. 1975년 9만여 가구였던 아파트는 1980년 들어 약 37만여가구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값이 오르니 사람들은 자기 돈 만으론 집을 살 수가 없게 됐고, 세입자들은 높은 월세에 시달렸다. 이때 등장한 전세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집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세입자로부터 목돈(전세보증금)을 받아 보탰다. 세입자는 비싼 월세를 아끼고 맡겨둔 목돈을 훗날 내 집 마련에 사용할 수 있어 좋아했다. 건설사들은 집을 팔기 수월해졌고, 사회적으로도 건설 경기 활성화·안정적 주거 환경에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태어났지만 전세는 사적금융제도라는 한계 때문에 툭하면 사회적 이슈가 됐다. 1기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인 1988년 서울 올림픽 전후, 넘쳐나는 주택 수요로 인해 집값 상승과 함께 '전세대란'이 발생했다. 전셋값이 폭등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했다. 반대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집값과 함께 20~30% 동반 폭락하면서 정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벌어져 곳곳에서 곡소리가 났다. 외환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니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 호황기가 오자 전셋값은 오히려 크게 상승해 집 값 폭등에 큰 역할을 했다. 결국 2010년대에는 전셋값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깡통주택'(집값과 전셋값이 갭이 줄어드는 주택)을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전세 제도가 전반적으로 쇠퇴 일로를 걷고 있긴 하다.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서 주택금융이 발달하다 보니 집주인이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된 지 오래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되며 주택 매매보단 전세 거래비중이 늘어나 전셋값이 폭등했다. 규제로 인해 부동산 투자자들이 자금을 은행이 아닌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조달한 것도 가격을 키우는 것에 일조했다. 여기에 2020년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까지 겹치며 전세매물 감소가 우려되자 유례없는 폭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고금리와 자금경색 등이 맞물려 급격히 식었고, 현재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사기의 수단으로 전락 최근 몇년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면서 전세 제도 폐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없어 무분별한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게 했다. 계획사기도 눈에 뛰게 증가했다. 공인중개사와 짜고 실제보다 금액을 높인 '업계약'을 하거나, 감평사와 짜고 고액감평을 통해 전세금액을 높게 받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2022년 말부터 '수도권 빌라왕 김모씨', '강서 빌라왕 정모씨', '청년 빌라왕 송모씨', '건축왕 남모씨' '화곡동 빌라왕 강모씨' 등 전세사기범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로 인정받은 사건만 1만건이 넘는다. 부동산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경기 화성 동탄의 한 피해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파산하고 말았다"며 “1년째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아 수억의 전세자금이 공중에 묶인 채 하루하루를 약으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집주인의 전세보증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해서 전셋값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출시됐고, 집주인의 이력을 동의없이 세금 체납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지속될 것이다. 이미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3년초 계약한 세입자들의 목을 짧게는 내년, 길게는 2026년까지 조여올 것이다. ◇“대출 없애 전세 씨말려야" 전문가들이나 시민 사회 내에선 전세 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 규제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에도 기타 부채까지 확인하는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토부의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은 2019년 60.7%에서 지난해 44.6%까지 떨어졌다. 한 교수는 “전세 재도 개혁을 위해선 정치권의 노력이 간절히 요구된다"며 “또 필요에 따라선 사회단체 결성 등을 결성해 전세대출을 완전히 폐지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수원 첫 ‘10억’ 분양가 영통자이…“입지 좋아 흥행 예상”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통 신축아파트다. 분양가는 조금 높지만 예상보다는 저렴하고 입지가 정말 좋아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분양 현장에서 만난 40대 부부의 말이다. 20년이 넘은 노후단지가 많아 새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높은 영통동에서 9년만에 신축 아파트가 분양에 나섰기 때문이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이날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평면설계로 입소문을 형성하며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견본주택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 지역 실수요자들의 높은 인기를 반영했다. 자녀를 데리고 온 신혼부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했다. 특히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도 모여드는 등 수원지역의 관심단지임을 엿볼 수 있었다. 유니트는 전용 84㎡B와 84㎡D 등 2개 타입이 마련됐다. 84㎡B는 침실 3개, 알파룸과 베타룸,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다. 84㎡D 타입은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타워형 구조가 적용됐다. 두 타입 모두 3면 발코니 설계가 적용되어 넓은 서비스 면적을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84㎡B는 46㎡(약 14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수원 영통구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 A씨는 “오랜만에 영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 구경을 왔는데 전용 84㎡B타입 방이 5개라 놀랐다"며 “서비스 면적도 많이 제공돼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 광교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 견본주택 관람객 B씨는 “견본주택을 와보니 평면과 향이 좋고 필라테스실,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되어 마음에 든다"면서도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전용 84㎡A타입(291가구) 유니트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유니트가 마련되지 않은 전용 84㎡C타입은 평면도를 보니 다용도실에 창이 없다"며 “청약을 한다면 다른 타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람객들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입지를 꼽았다. 이 단지는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 5분 거리이며 단지 주변에는 영통초, 영일중, 영덕고교 등을 비롯해 반경 1km 내 10여개의 학교가 있으며, 수원시립영통도서관과 영통 학원가 등도 이용 가능한 거리다. 관람객 C씨는 “역이 도보 거리이고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영통학원가도 가까운 학세권 입지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선 꼭 살고 싶은 집"이라며 “근처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피시설이 있긴 하지만 영통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 중 하나 같다"고 말했다. 이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3000만원대로 전용 84㎡의 경우 9억2670만~10억223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근에서 분양한 '수원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의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8억6000만원대였다. 현장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수원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분양가와 비교하면 비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행정 구역상 기흥구이고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입지가 더 괜찮은 편"이라며 “분양가가 11억~12억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곳이라 현재 분양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 84㎡ 총 5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입지도 좋고 분양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평균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LX하우시스, 가구용 보드 신제품 ‘보르떼’ 출시

LX하우시스는 가구용 보드 신제품 'LX Z:IN(LX지인) 보드 보르떼(BORTE)'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가구용 보드는 MDF(중밀도섬유판)에 필름이 부착된 제품으로 주방·거실 가구 도어에 사용된다. 그동안 가구업체들은 MDF에 필름을 별도 부착하는 방식으로 가구를 제작해왔으나, 최근 제작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보드형 제품을 더 선호함에 따라 LX하우시스가 이번에 보드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보르떼'는 국내산 소나무 원목 소재 MDF에 PET(페트) 필름을 붙여 만든 프리미엄 가구용 보드 제품으로, 뛰어난 내구성과 친환경성,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한다는 설명이다. SMR(Supermatt Resist) 코팅 기술이 적용된 PET 필름을 MDF에 부착했다. 마치 페인트를 바른 것 같은 저광택의 표면 질감을 구현함은 물론 스크래치와 생활 오염에 강하고 손 자국(지문 등)이 묻어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 '보르떼'에 적용된 PET 필름은 이탈리아 공인시험기관 카타스(CATAS)의 테스트 결과 내스크래치성과 내오염성 등 2개 항목에서 까다로운 유럽규격(EN)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획득하며 성능을 인정받았다. 또 '보르떼'는 유해물질 방출량 관련 우수 등급(E0)를 획득한 국내산 소나무 원목 소재의 MDF를 사용해 친환경성을 높였다. 실제 '보르떼'는 E0 등급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0.5mg/L)보다 더 엄격한 수준(0.4mg/L 이하)으로 출시되고 있다. '보르떼'는 보는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변화하는 컬러와 입체적인 엠보(올록볼록한 무늬)가 더해진 디자인 등 다양한 컬러와 소재를 조합하는 최신 가구 트렌드를 반영한 48개 컬러 디자인으로 출시됐으며, 가까운 토탈 인테리어 전시장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보르떼'는 LX하우시스만의 축적된 필름 가공기술을 활용해 기존 가구용 필름과 보드보다 탁월한 내구성, 친환경성을 확보함은 물론 차별화된 디자인까지 갖춘 프리미엄 제품"이라며 “국내외 가구업체들로 가구용 필름과 함께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집값 비싸”…지난해 서울 시민 32만명 경기∙인천으로 떠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30만명 이상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솟는 분양가와 주택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15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1월~12월)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총 32만531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27만9375명, 인천은 4만5942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떠난 주된 이유는 주택 문제가 꼽힌다.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전입했다는 분석이다. 집값 부담은 줄이고, 보다 넓고 쾌적한 단지에 살고 싶다는 수요가 '탈 서울'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서울 민간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494만원으로 3500만원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는 전년 동월(2977만원) 대비 무려 17.37% 오른 가격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률(12.29%)를 크게 뛰어넘었다. 전용면적 84㎡(구 34평) 기준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11억8000만원을 훌쩍 넘는 셈이다. 반면, 같은 시기 경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59만원으로 서울보다 약 64.08% 낮았으며, 인천의 경우 164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임대 제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7만8981가구로 직전 3년(2018년~2020년) 12만6212가구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해 입주 물량은 1만56가구로 전년(2023년) 3만136가구의 3분의 1 수준인 만큼 서울 신축 단지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경기, 인천 지역 분양 단지의 청약자 수는 총 36만8730명으로 전년(2022년, 35만7934명) 대비 약 2.93%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청약자 수가 3.41%(112만2418명→108만5416명)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최근 분양한 개별 단지로 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시 일원에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는 1순위 평균 44.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1월 인천 서구에 분양한 '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본 청약에서 1순위 평균 44.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건축 자잿값,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올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울을 떠나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부동산 시장 ‘꽁꽁’…지난해 거래량 역대 최저

지난해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2006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이래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거래지표가 악화한 모습이다. 15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4년 2월 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총 100만6019건으로 직전해 110만2854건과 비교해 8.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2020년(193만5031건)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수치이자 절반가량 급락한 수준이다. 매매거래금액 역시 3년째 감소해 305조259억원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 거래 규모인 312조187억원과 비교해서는 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도 아파트 매매량과 거래금액이 전년과 비교해 각각 46.9%, 101%씩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유형의 거래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립·다세대 유형의 거래량이 33% 줄어들며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고 오피스텔(32.8%), 상업·업무용빌딩(29.1%), 단독·다가구(26.7%), 토지(24.2%), 상가·사무실(20.6%), 공장·창고 등(집합)(13.8%), 공장·창고 등(일반)(13.2%)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에서는 상업·업무용빌딩이 전년 대비 46.5% 감소해 전체 유형 중 낙폭차가 가장 컸고 이어서 단독·다가구(37.9%), 토지(37.2%), 오피스텔(30.9%), 연립·다세대(28.8%), 공장·창고 등(집합)(24.4%), 상가·사무실(20.1%), 공장·창고 등(일반)(17.4%)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023년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은 2022년에 이어 유형별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대부분 하락하며 시장 침체 분위기를 이어갔다"며 “아파트의 경우 타 유형 대비 선방했지만 최근에는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어 고금리 기조가 완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 둔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아파트 거래 절벽 속 중대형만 ‘신고가’ 행진…무슨 일?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대형 아파트는 높은 인기를 끌면서 값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공급 감소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나타나는 수요자들의 옥석 고르기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2월 첫째 주(지난 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떨어지며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봤을 때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내 모든 자치구가 5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는 등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일부 단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98㎡는 지난 6일 27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동일 면적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5월 25일 25억6000만원였다. 약 9개월 만에 가격이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같은 지역 '갤러리아팰리스' 전용면적 152㎡도 지난달 23일 2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동일 면적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8월 14일 기록된 29억원으로 약 5개월 새 5000만원 올랐다. 서울 대표 부촌 단지로 평가받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15.23㎡도 지난달 18일 41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가인 2021년 4월 35억원 대비 무려 6억8000만원 오른 것이다. 강북권에서도 대형 평형의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구 흥인동 '청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94㎡는 지난달 10일 21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직전 최고가였던 2020년 7월 18억원에 비해 3억원 상승했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 속 중대형 가격 상승은 공급량 감소와 높은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중 전용 85㎡ 초과 비중은 2000년~2009년 24.3%였으나 2020년부터 2026년(입주예정)까지는 9.6%로 급감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된 물량 총 16만9301가구 중에서도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물량은 2만3132가구(13.6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인기는 여전히 높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을 전용면적별로 보면 85㎡ 초과 중대형 면적 평균 경쟁률은 15.85대 1로 같은 기간 전용 85㎡ 미만 중소형 타입 평균 경쟁률(9.72대 1) 대비 약 1.63배 가량 높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중대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기 및 옥석가리기가 심화됐다는 의미"라며 “중대형 아파트 수요자들은 갈아타기 및 실수요자들이 많아 단단한 수요층이 뒷받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중대형 아파트 강세는 일정 기간 이어지겠지만 그렇다고 공급·수요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10 대책 약발 없다” 2월 주택 경기 전망 ‘암울’

정부가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24년 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2.7포인트(p) 하락한 64.0로 전망됐다. 이 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를 설문조사해 집계한다. 100 초과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 이하면 반대를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63.3에서 지난 1월 66.7로 소폭 오르더니, 이달 다시 64.0으로 떨어졌다. 권역 별로는 수도권은 61.7로 전달(60.6)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작년 8월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탓에 여전히 6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비수도권은 64.5로 전월 대비 3.5p 하락했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전망지수는 1월 65.9에서 2월 68.1로 2.2p, 경기는 같은 기간 57.5에서 62.1로 4.6p 각각 오른 반면, 인천은 58.6에서 54.8로 3.8p 떨어졌다. 지방에서는 제주, 충남,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대구의 전망지수가 1월 80.9에서 2월 62.5로 18.4p 떨어지면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대구의 경우 악성 미분양 주택인 준공 후 미분양이 작년 9월부터 증가하면서 시행사가 주택사업승인을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는 단지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황이 매우 안좋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10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체감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질적인 경기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치솟는 공사비에 건설사·수요자 모두 ‘울상’

주택 건설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수주를 주저하고 분양가는 급등해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요원해지는 모습이다. 1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의 '알짜배기'로 통해 온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에 이례적으로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5일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날까지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내야 했는데 유일하게 납부한 것이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 13만2132㎡에 지하 4층~지상33층 28개 동 2992가구(조합원 1019명)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노량진뉴타운 내 8개 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지 않아 노랑진뉴타운 마지막 퍼즐로 꼽혔다. 이같은 노른자위 공사에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하게 된 것은 경쟁이 유력하게 예상됐던 삼성물산과 GS건설이 높은 원자잿값과 인건비 부담이 커지며 공사 참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이 제시한 3.3㎡(평)당 공사비 730만원으로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물산 관계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업지이지만 공사비가 부담돼 입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도 “최근 어려운 대내외 환경과 사업조건이나 예정공사비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선 서울 시내 정비사업의 적정 공사비를 3.3㎡당 800만~900만원으로 보고 있다. 이마저도 입지가 떨어지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례로 서울 중구 신당9구역의 경우 3.3㎡당 공사비를 기존 742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올려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나섰지만 참여하겠다는 건설사가 없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년째 지속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주 활동이 위축됐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손해를 보고 수주를 할 수 없어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솟는 공사비는 신축 분양가도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당 약 526만원으로 나타났다. 3.3㎡당 가격으로 환산 시 평균 1736만원으로 전년 1546만원 대비 190만원 올랐다. 또 서울 시내가 아닌 데도 신축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이 넘는 것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 광명 지역의 '광명센트럴아이파크 분양가가 84㎡ 기준 10억원이 넘어선 데 이어, 올해 경기 수원 지역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10억원 이상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오는 15일 견본주택 개관을 앞둔 이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3066만원으로 전용 84㎡의 경우 9억2670만~10억223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양한 '수원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의 84㎡ 기준 분양가 8억6000만원대에 비해 2개월 사이에 분양가가 2억원 가까이 급등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분양가를 두고 “수원에서 10억원이 넘는 분양가가 나와 깜짝 놀랐다",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겠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3년새 30% 정도 공사비가 올랐다고 하는 데 간접비를 포함하면 50% 이상 올랐다고 보면 된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 계속 공사비와 분양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사비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의 전쟁이 안정화해야 원자잿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공사비 인상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인건비, 건축비 상승을 정부에서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지속적인 공사비 인상은 주택 공급과 경기 활성화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동대문구 “2050 탄소중립 위해 제로에너지건물 적극 도입”

서울 동대문구가 2050년까지 건물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민간 건물 신축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시공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건물분야 탄소중립 실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는 '내 삶을 바꾸는 탄소중립 미래도시 동대문구'라는 비전 아래 제로(ZERO) 에너지 건물 추진 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소비 감소에 중점을 둔 사업을 발굴하고 생활 속 탄소 저감을 실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2월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기점으로, 수차례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신축 건축물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촉진을 위한 제도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저탄소 건물로의 유도 정책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주된 내용은 △공공부문 ZEB 조기 의무화 △민간 부문 ZEB 조성 사업 추진 △목재 건축물 시범 조성 △건축 인허가 시 저탄소 건물로의 전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 △민간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등이다. 구는 공공부문 건물 조성 시 국가 ZEB 로드맵보다 ZEB 단계를 상향해 추진하고, 민간 건축물 조성 시에도 ZEB 인증 유도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또 목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시범 조성하여 탄소를 저감한다. 홍릉숲 내 '천장산 숲길 목공예 체험장(청량리동 207)'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과 함께 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건축 인허가 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옥외 주차장에 열선저감 재료로 시공해 건물의 열에너지를 축소하고, 중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건축 심의 시 태양광 설비를 의무화 하여 전력 소비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지원정책에 따라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 사업 및 안심집수리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보강하여 창호, 단열 설비 등을 교체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지속 확대하며, 민간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BRP) 등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동대문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약 45%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계획에 따라 신축 건물은 상향된 제로에너지빌딩 기준에 맞게 조성하고 구축 건물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다"며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탄소중립도시를 향한 꾸준한 발걸음에 동대문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DL건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다음달 분양예정

DL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안양시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단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3번지 일원에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총 45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189가구 △74㎡ 45가구 △79㎡ 37가구 △84㎡ 128가구 △98㎡ 59가구 등이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다. 이 노선을 통해 여의도와 용산, 을지로를 비롯해 강남 업무지구로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노선, 예정)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개통에 따른 교통 편의성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호원초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다. 호계중, 신기중, 대안여중을 비롯해 평촌고, 백영고, 동안고, 평촌과학기술고 등도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다. 대규모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평촌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여건도 갖췄다. 단지 주변에는 홈플러스를 비롯해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이 위치해 있다. LS일렉트릭 본사, 글로벌 R&D 캠퍼스,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가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효성 안양공장, GS파워 안양 열병합발전소,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평촌스마트스퀘어 등으로 이동이 수월한 직주근접성도 확보했다. 분양 관계자는 “교통, 교육, 생활 편의시설을 모두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춘 단지인 만큼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기 직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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