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서울 강남 3구 아파트를 비롯해 성동구·과천 등 기존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은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3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0.01%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가격은 0.02%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한동안 급등세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1%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 대한 국지적 수요는 꾸준하지만, 매수 관망심리 확대로 거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 분위기가 혼조세였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 중 송파구(0.28%)는 지난주 하락 전환(-0.03%)했으나, 1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구(0.36%→0.21%)와 서초구(0.28%→0.16%)는 여전히 상승세이나 두 지역 모두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또, '마용성'으로 불리는 상급지 중 성동구(0.35%→0.30%)와 마포구(0.21%→0.18%)도 상승세를 유지하되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용산구(0.18%→0.20%)만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3%→0.03%)은 서울의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유지했다. 경기는 이번 주도 보합세였으나, 과천시(0.39%), 성남 수정구(0.27%), 성남 분당구(0.24%)는 높은 상승 폭을 이어갔다. 과천은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되는 과천 재건축 사업이 속속 완료되며 지난 주(0.55%)에 이어 강남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나,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반면, 김포시(-0.18%)와 고양 일산동구(-0.17%)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0.07%→-0.03%)은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 지방(-0.04%→-0.05%)은 하락폭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대구(-0.13%→-0.09%)와 대전(-0.05%→-0.07%), 세종(-0.02%→-0.07%) 등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0.02%→-0.07%)과 제주(-0.06%→-0.06%)도 지속적으로 매매가가 낮아지며 8개 도는 -0.03%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4%→0.04%)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1%→0.00%)은 보합으로 전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 A씨는 지난달 아버지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A씨는 매입 자금 중 자기 돈은 4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1억원은 아버지 명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1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불법·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와 시가 합동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를 서울시와 합동 현장 점검해 약 2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시는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데,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신고된 이상 거래 의심 사례 204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의 자금 조달 내용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해 불법 행위 단속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년,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본격화된 한국의 건설산업이 맞이한 과제는 주택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시장 격인 젊은 세대들이 청년 실업 등 세대간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은 2023년 기준 56.4%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주택 소유율인 65%에 비해 다소 낮으나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다. 게다가 고령층의 부동산 선호와 외국인 주택 소유 확대 영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인구 절벽과 집값 상승률 대비 낮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 소유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향후 주택 시장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택 소유율은 56.4%로, 전년(56.2%) 대비 0.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1530만9000명)보다 2.01% 늘었다. 주택 소유 가구 기준으로도 1245만5000가구를 기록해 전년(1223만2000가구) 대비 1.8% 성장세였다. 울산(63.9%)이나 경남(62.9%) 등 일부 지방은 주택 소유율 60%를 상회했으나 집값이 높은 서울은 4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주택 소유율은 통계청이 주택소유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매년 증가해 미국(65.5%)이나 유럽(65.3%)의 주택 소유율을 점차 따라잡고 있다. 국내 특성상 부동산 선호도가 높아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고령층 위주로 집중된 데다 이러한 외국인의 주택 소유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23년 주택 소유율은 △50대 0.5%p △40대 0.4%p △80세 이상 0.9%p 등의 증가폭을 보였다. 주택 소유 가구 수도 50대의 경우 310만4000가구에서 314만5000가구로 1.32% 늘었고, 80대는 75만7000가구에서 82만1000가구로 8.45% 증가했다. 단, 40대는 전체 가구 수가 420만9000가구에서 414만6000만으로 줄어 주택 소유 가구는 251만1000가구에서 249만1000가구로 0.79% 줄어들었다. 또,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로 6개월 전보다 3605가구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자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 비중의 0.49%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선호 현상에 힘입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구절벽 및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시장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한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영끌'했던 젊은 20~30대 세대가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면서 자가율이 급감하고 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25만2000명으로 전년(27만4000명)보다 8.02%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5.84%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30대 주택 소유자 역시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6.43%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48만명으로 3.95% 줄어들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에는 소득 대비 높은 분양가 상승률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10년간 110.1% 급증했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아파트 분양가가 소득 대비 3배 넘게 치솟은 셈이다. 더욱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인구 절벽이 현실화돼 수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인구 절벽은 생산 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택 시장 침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2017년 출생한 아동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배당금 경매차익을 완료한 4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이 기존 37.9%에서 78%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를 지원하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 이후 평균적으로 4400만원을 추가 보전받아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은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높은 수준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를 완료, 매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이른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3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택유형 및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최소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이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도 매각 예외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지난 2월 LH와 함께 매입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매입절차를 일원화했다. 조기 경·공매 실행을 위해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2062건 중 최종 승인한 873건도 빠르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8666건(누계)건에 달한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총 969건(누계)에 수준으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296건(누계)을 지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가 주택 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하면서 전국의 주택 거래가 30% 이상 늘어난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5년 2월 기준 주택 통계'를 31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와 전월세 거래는 모두 활발했으나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줄하락했다. 악성 미분양도 함께 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6.6% 늘어난 수치다. 이중 수도권이 2만4026건으로 전월 대비 34.6% 증가했으며, 지방은 2만6672건으로 30.3%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4743건)가 토허제 해제 등으로 인해 전월(3233건) 대비 46.7% 증가하며 큰 폭으로 뛰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도 17만6506건으로 전월 대비 35.4%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은 10만1732건으로 전월 대비 44.6% 늘었다 2월 누계(1~2월) 기준으로 연도별 월세 거래 비중은 △2023년 55.2% △2024년 57.5% △올해 61.4% 등으로 뛰며 '전세의 월세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1만2503가구로 전월 대비 44.3% 감소했다. 1~2월 누계 인허가(3만4955가구)도 전년 동기 대비 28.3% 줄었다. 특히 지난달 수도권 주택 인허가(7천3가구)가 전월 대비 53.7% 줄어들며 반토막 났다. 더욱이 주택 착공은 1만69가구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으나, 1~2월 누계(2만247가구)로는 전년 동기 대비 40.6% 급감했다. 착공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지난해 민간 분양 주택 착공 실적(임대 제외)도 10년간 평균 착공 물량인 39만7044가구 대비 16만 가구 적은 23만5171가구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3~4년 뒤 입주 물량이 부족해져 공급난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월 분양(승인 기준)도 5385가구로 27.6%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 분양은 전무해 걱정을 키웠다. 1~2월 누계로도 분양은 1만282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7.9% 줄었다. 준공도 3만천184가구로 13.3% 감소했다. 다만 1~2월 누계(7만7천908가구)로는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가세를 지속하던 미분양 주택 물량은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재정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작년 12월 이후 석 달 연속 2만가구를 상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2만3천가구를 넘은 것은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래 처음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를 비롯해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계속 치솟던 강남 3구의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송파구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을 기록하며 지난주(0.02%) 대비 소폭 떨어져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0.07%→0.03%)과 서울(0.25%→0.11%)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지방(-0.04%→-0.04%)은 하락폭을 유지한 영향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하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강남 3구 상승폭 축소의 영향을 받아 지난주(0.25%)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건 마찬가지였다. 지난 주 매매가가 급등했던 강남구(0.83%→0.36%)는 이번 주 상승폭이 비교적 안정되기 시작했다. 서초구(0.69%→0.28%)도 다소 상승세가 꺾였다. 특히 송파구(0.79%→-0.03%)는 지난 주 급등세였던 것과 달리 하락 전환해 토허제 효과를 입증했다. 송파구 집값이 하락세인 건 지난해 2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만이다. 실제로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 송파구에서는 급매를 시도하는 집주인이 늘어 잠실동에 위치한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다수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전 32억원까지 상승했으나, 토허제 재지정 후 29억~3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을 정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용산구(0.34%→0.18%)도 상승폭이 하락한 건 마찬가지였다. 부동산원은 서울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가 줄고 관망 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또다른 강세 지역인 성동구(0.29%→0.35%)와 마포구(0.29%→0.21%)는 토허제 지정 구역과 마찬가지로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강화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정부는 토허제 지정으로 인해 성동구·마포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해당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매매가가 보합세(0.00%)였으나 인천(-0.06% → -0.07%)은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5대 광역시도 대구(-0.09% → -0.13%), 광주(-0.06% → -0.06%)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가 다소 감소(-0.05% → -0.06%)했다. 반면 세종은 하락폭(-0.09% → -0.02%)이 다소 줄어들었다. 8개 도 지역은 경남(-0.03% → -0.05%)과 충북(0.01% → -0.04%)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하락세(-0.02% → -0.03%)를 유지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07%→0.06%)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수도권(0.04%→0.04%)은 상승세를 유지했고, 지방(-0.02%→-0.01%)은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 미만의 주택을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해 약 500㎢의 농림지역에 한정한다.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건폐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최대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던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유치도 병행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뒤섞여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관광을 촉진한다는 취지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골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아이를 낳는 가구에게 공급되는 공공·민영 주택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및 임대 주택 공급시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배정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있다. 공공분양인 뉴:홈에서는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50%)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제공받는다.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증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예비입주자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과거 혼인 신고일을 무주택 기준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제외하던 기존 규정도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까지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미만(태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한 시·도 내의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도 허용한다. 소득 기준도 낮췄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 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인 월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1700만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자산 기준을 재산정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공급(약정 기준)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 합리성을 향상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공공기여의 기준은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낸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도 공공기여량이 경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도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아 제외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시설을 우선 반영해 입주자 편익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시설도 제외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시 발생한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해 보완한 뒤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와 서울시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강남 3구를 비롯해 토허제로 묶인 구역은 주말새 수억원씩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속출하지만 매수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지난 한 달 새 서울시만 믿고 매물을 구매한 사람들 사이에선 '고점'에 물린 것 아니냐며 '패닉' 수준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마포구와 성동구 등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은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이나, 대출 규제가 함께 이뤄지며 계약자들의 우려도 늘어 당분간 실거래는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제한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중개업소에 막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호가를 1억~3억원 가량 낮추더라도 매도를 서두르려는 집주인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전세를 끼고 사야 하는 매수자들과 수요가 맞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매매 호가가 32억원까지 올랐으나, 이보다 최대 4억원 낮은 28억∼29억원에 거래됐을 정도이다. 허가구역 지정을 앞둔 용산도 1억∼2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건 마찬가지다. 실입주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매수를 미뤘으나 전세를 끼고 사야 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반면, 최근 강남 3구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은 집값 하락으로 인해 고점에 '물린' 게 아닌지 우려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 3구 단지 중에서도 집값이 전과 비슷하거나 단기 하락하는 지역에선 계약 파기도 속출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송파구 풍납동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가 대표적으로, 이곳은 지난 6일 계약된 전용면적 84.99㎡의 거래가가 18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실거래가(18억2000만∼18억4500만원)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마포구와 성동구 등 허가구역에서 빠진 준상급지나 정비사업 추진 지역은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이 투기 억제를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 만큼 한동안 계약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계약자도 증가해 실거래는 주춤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금융당국이 1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이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의 자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올해 들어 대출 문턱을 낮췄던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다가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계약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