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사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4.1로 전월 대비 2.0포인트(p)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하회하면 그 반대라는 것을 뜻한다. 주산연은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모호해지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불확실해지면서 주택사업자가 느끼는 사업경기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0.5포인트 오른 90.8로 전망됐다. 수도권 지역 중 서울만 유일하게 4.6포인트 내린 93.1로 전망됐다. 인천(88.5)과 경기(90.9)는 각각 5.7포인트, 0.5포인트 올랐다. 이는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은 1월 65.9부터 4월 97.7까지 급등한 후 조정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2.5포인트 내린 70.6으로 전망됐는데, 도지역의 하락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광역시권은 4월 72.5에서 5월 75.4로 2.9포인트 오른 반면 도지역은 73.5에서 66.9로 6.6포인트 내렸다. 광역시권에서는 광주,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도지역에서는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작년 월부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또 작년 12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방도지역의 사업자들이 전망하는 사업경기도 부정적인 시각이 우위에 있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5.0포인트 오른 91.1이었다. 자금조달지수는 2.4포인트 내린 68.1이었다. 자재수급지수는 수입 건자재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나 협의체 구축 등 정부 노력이 지속되면서 자재 가격 변동이 안정화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자금조달지수는 소폭 내렸는데, 대출금리가 연초보다 하락했음에도 정부가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기준을 강화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당초 계획에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미분양 적체 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머물고 있다. 연초 계획한 33만5822가구 중 9만2954가구만 기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진도율이 저조한 편이다. 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57.1%를 기록해 공급예정의 과반을 넘겼다. 제주도(49.4%), 전북(45.6%), 강원(44.1%)은 아파트 분양 계획대비 공급실적 40%를 실현하며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이다. 이어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지는 연내 공급계획의 1/3을 넘기거나 전국 평균(27.7%)을 상회한 수준을 나타냈다. 경기도(26.3%)를 필두로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지는 연내 아파트 분양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지역은 지역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 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이 저조한 원인 외에도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3월 현재 미분양 적체 물량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 : 1을 기록할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상당한 상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 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여러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분양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청약경쟁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청약경쟁률이 작년보다 2.7배 높아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전국 아파트 99개 단지 중 52곳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대 1을 밑돌았다. 미달된 52개 단지 중 36개 단지(69%)가 지방에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울산(0.2대 1), 강원(0.2대 1), 대전(0.4대 1), 경남(0.4대 1), 부산(0.8대 1) 등에서 청약성적이 저조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여전히 청약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올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총 6개 단지로 모두 1순위에서 청약접수가 마감됐다. 올해 전체 분양단지 기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국 4.6대 1을 보이며 전년동기(6.8대 1)보다 낮아졌다. 반면 서울은 올해 124.9대 1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5.6대 1에 비해 2.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도 서울은 7896만원으로 지난해(3017만원)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전국 평균은 1950만원으로 전년 동기(1709만원)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3.3㎡당 1억이 넘는 분양가에 공급된 '광진구 포제스한강'이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서초구와 강동구 등 고급주거지 위주로 분양이 진행된 영향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입지, 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시장의 옥석가리기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 아파트 초기 분양 성적이 올 들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분양가 급등세 등이 겹쳐 제때 계약자를 찾지 못한 신규 아파트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초기분양률은 78.0%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에 전국 초기분양률이 86.3%였으나 올 들어 8.3%P 내려갔다. 초기분양률은 분양 개시 후 3~6개월된 아파트의 총 공급 가구수 대비 실제 계약이 이뤄진 가구수 비율을 뜻한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전수 조사해 산출한 값이다. 서울은 지난해 4분기 초기분양률이 100%였다. 모든 단지가 6개월 내에 100% 계약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초기분양률 88.6%)에는 10가구 중 1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한 모양새다. 인천(90.7%→72.9%)과 경기(95.2%→86.2%)도 전분기에는 100%에 가까운 초기분양률을 보였으나 이번 분기에 일제히 하락했다. 지방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경북(36.3%)과 대전(43.1%)은 6개월이 지나도 계약자를 구하지 못한 분양 물량이 절반을 넘는다. 대전은 지난해 4분기에 초기분양률이 100%였으나 이번에 낙폭이 두드러졌다. 전북(51.7%), 부산(54.9%)도 올해 1분기 초기분양률이 간신히 50%를 넘겼다. 비교 시점을 지난해 초로 설정하면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분기 전국 초기분양률은 49.5%에 그쳤고 기타 지방(광역시 제외)은 29.5% 수준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선 앞으로 예비 청약자의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금리와 자잿값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크게 상승해 과거보다 청약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3월 3.3㎡당 3068만원에서 올해 3월 3801만원으로 23.9% 올랐다. '선당후곰(선당첨 후고민)족'이 늘어 청약 경쟁률은 높았더라도 미계약이 속출하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1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4~5월 비수기에도 아파트 전세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전셋값 강세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 2~3년 전 최고가의 84%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보다 중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어난 데다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자금이 풀리면서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형국이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전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전고점의 평균 84%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역전세난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편으론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결과다. 전셋값은 서울 25개 구 전체가 역대 최고가였던 2022년 전고점의 절반 가까이 내려갔다가 현재 80% 이상을 회복했다. 종로구는 전고점의 90%, 중구는 89%에 근접했고, 강서·마포구는 87%, 관악·은평구 86%, 양천·광진·서대문·영등포구는 85%로 고점 대비 회복률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노원·도봉(81%), 강북구(83%)를 일컫는 '노도강' 지역과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송파(82%)·서초구(81%) 등 강남 3구는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낮았으나 80%를 웃돌고 있다. 전셋값이 높은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전고점 가격 대비 회복률이 낮으나 저렴한 전세 위주로 거래가 늘고 있다. 전셋값 상승 거래도 늘고 있다. 실거래가 분석 결과 올해 3∼4월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2월 대비 높은 경우가 절반이 넘는 54%에 달해 하락 거래(40%) 비중을 넘어섰다. 영등포구(63%) 및 용산·도봉구(62%)는 상승 거래 비중이 60%를 넘었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는 전세 사기로 인해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세사기 문제가 적은 아파트로 임차인들이 몰려드는 것이다. 아울러 최저 연 1%대의 초저리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청년 대출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된 것도 전세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요는 늘었지만 물량은 감소 추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3786가구로 지난해(3만2759가구)보다 27.4% 줄었다. 이에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전세 물건이 동나는 등 전세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서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0.1을 기록해 기준선(100)을 넘어섰다. 지수가 100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21년 11월 마지막주(100.0) 이후 2년5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전셋값 상승세가 1년 가까이 지속 중인 가운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파트 선호 현상 속에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3803가구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35만3000여가구에서 내년에는 24만가구로 급감한다.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연립·다세대 등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의 신규 공급도 줄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지방 아파트 분양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은 지방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견건설사들은 장기간 미분양이 계속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지방에서 아파트 935가구 분양을 시작한 A 중견건설사는 무려 167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으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 총 2975명이 지원해 전체적으로는 경쟁률이 높았지만 일부 타입에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167가구가 잔여 물량으로 남았다. 이보다 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선 이보다 더 심각한 장기 미분양도 흔하다. 예컨대 B 중견견설사가 2022년 각각 분양한 경남 김해, 전남 여수의 새 아파트들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에서 공급한 물량마저 아직도 완판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같은 중견건설사들의 지방 장기 미분양 물량 발생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투자심리 하락과 분양가 상승세 때문이다. 지난 8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5년 고정) 금리는 3.42~5.74%로 다시 6%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 3월 전국 민간아파트 3.3㎡(평)당 분양가는 1858만원으로 전년 동월(1585만원)과 비교해 무려 17.2% 상승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견건설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혜택을 준다고 해도 지방 사업장 완판은 쉽지 않다"며 “중견건설사가 살아나려면 투자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견건설사의 지방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는 것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라며 “이러한 현상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의 유명 브랜드를 사용한 지방 분양 아파트들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상대적으로 지방에서의 물량이 적어 희소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 후 차익 실현에도 유리하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폭이 적은 등 투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 중소도시(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제외)에서 대형 건설사 분양 물량은 4개 단지 3747가구로 전체 분양 물량(1만1809가구)의 약 31.73%에 불과했다. 실제 대형 건설사가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하는 아파트에서는 '대박'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삼성물산이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에 분양한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1순위 평균 407.47대 1의 지방에서 보기 드문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편의성까지 제공되는 대형 건설사 분양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 교수는 “중견 견설사들의 지방 장기 미분양 물량을 빠르게 해소하려면 한시적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분양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타입이 여전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1순위에 사용된 청약통장은 총 19만515개로, 이 중 전용 84㎡에 전체의 49.9%에 달하는 9만5012건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1년 간 84㎡ 타입에 접수된 비율인 43.2% 대비 약 6.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동일 단지 내에서도 국민평형의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올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한 '더샵 둔촌포레' 전용 84㎡ 타입은 일반공급 28가구 모집에 3824명이 몰려 13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전용 112㎡ 타입은 28.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 1월에 분양한 인천 서구 일원의 '제일풍경채 검단 3차'의 84㎡A 타입은 85:05대 1로 단지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풍부한 수요에 힘입어, 몸값 오름세도 눈에 띈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전용 84㎡ 타입은 올 4월, 전년동월 대비 16.67%(3억원) 상승한 21억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전용 130㎡ 타입이 동기간 가격동결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구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골드 1단지' 역시 전용 84㎡가 지난 1년간 35.36%(1억3400만원) 올라 5억1300만원에 거래된 반면 전용 133㎡ 타입은 500만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에 더해 소규모 가족 증가가 맞물려 분양시장에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로의 수요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특히, 환금성이 우수하고,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등에 따른 수요 급증과 물량 부족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 빚어진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당분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오르며 51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이처럼 계속된 전셋값 상승세는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급은 줄어들면서 빚어진 일로 분석된다. 우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반대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약 1년 4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9732건에 그쳐 지난해 1월 중순(5만5381건) 대비 46.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규 입주 물량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3만2879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2만3483가구, 2025년 2만3476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고금리, 부동산 장기 침체 등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임대에 머물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과 기존 전세 입주자들이 전셋값 상승에 이사 대신 계약 갱신을 택하는 추세에 따라 아예 매물 자체가 출어든 탓도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예컨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당산푸르지오' 137㎡는 지난해 3월 평균 6억원 초중반대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 9억원에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새 가격이 2억5000만원가량 급등했다. 지난해 4월 9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또한 지난 7일 12억원에 거래되면서 약 1년 사이 2억5000만원 상승했다. 일각에선 올 하반기 서울 최대 물량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총 1만2032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총 9510가구) 입주 시에도 전세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며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끼쳤으며 얼마 지속되지 못했다"며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한 강동구 및 송파구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서울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땅한 정부의 대책도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2020년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올해로 시행 만 4년을 앞둔 이 법안들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4년동안 인상률이 제한된다는 불안감에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최대한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이유로 법의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만약 금리가 대폭 상승해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면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빌라로 이사를 가며 수요가 줄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며 “입주물량 또한 향후 5년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조를 이어간다면 향후 몇 년간 전세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와 균열 등 중대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돼 부실공사 논란이 번지고 있다. 특히 1군 브랜드 아파트에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자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모든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혹여는 입주 전 사전점검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과 함께 건물 외벽이 휘고 벽면이 뒤틀린 아파트 사진이 부동산 시장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단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이다. 수분양자가 하자점검을 진행한 결과 평균 150~200개 이상의 하자가 나타났다. 보통 사전점검 때는 공사 막바지 균열이나 내부 마감재를 급하게 처리하다가 하자가 발견되지만 이 경우는 아파트 구조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1군 업체 A사가 시공한 경북 경산 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사전점검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오물과 낙서, 마감 불량뿐만 아니라 외벽 균열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 경북 대구에서는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에서 벽지 오염이나 타일 파손, 내부 벽 균열 등 총 6만6411건의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구에선 달서구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동구 '동대구역 엘크루 더센트럴' 등지에서도 누수와 벽 휨 현상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지적을 받았다. . 지나치게 짧은 공기, 일용직 근로자들의 허술한 마무리, 시공사의 책임 의식 결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실제로 품질점검단 입장으로 현장을 나가보면 공기가 타이트해서 공정 자체가 몰리다 보니 하자관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입주자의 사전점검 의식이 높아진 만큼 건설사도 그에 맞는 리스크를 안고 경영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공사-입주자간 하자 분쟁이 최근 10년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자는 보통 균열, 누수,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파손, 설계도서 상이시공 등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연평균 4300여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사건이 처리됐다. 특히 2014년 기준 약 2000여건에 비해 10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건설업계에선 건설 경기 불황 속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기조로 인해 공기가 단촉되면서 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사가 최저 입찰로 하도급사를 선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잿값과 인건비를 절약하다 보니 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이 전문 대행업체를 고용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꼼꼼히 점검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일부 입주자들은 배관이나 전선 등 상태를 확인하는 '열화상 카메라'나 수직·수평 여부를 판단하는 '레벨기', 기울기를 측정하는 '수평계', 라돈 측정기 등 전문장비가 동원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 3.3㎡당(평)당 비용은 1만~1만5000원선이다. 하자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A변호사는 “수분양자 입장에선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티끌 하나도 용납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처음부터 하자소송 전문업체를 고용해서 하자를 대응하는 등 권리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져 하자소송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십 수 년간 선거 공약 수준에 머물렀던 '철도 지하화'를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비용 조달 방안, 20년 이상 예상되는 사업 기간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날에는 연말까지 선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전국 8곳 시·도에서 시행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은 총 552㎞이며, 이 중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선(인천~구로)이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를 지하화해 해당 부지를 공원화 또는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이미 서울의 용산, 마포 일대 6.3km 경원선 철도 부지를 공원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여가 공간 제공, 인근 상권 활성화 등 큰 효과를 봤다.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도 철도 부지 위에 업무, 상업, 교육, 주거 시설을 조성해 지역 활성화의 국제적 모델로 꼽힌다. 또 △ 대규모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생활 여건 개선 △교통혼잡 개선 △ 지역 거점 조성 낙후 지역 발전 △주민 숙원 사업 해결 △ 철도 소음 및 분진 등 환경 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사업 기간이 길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선 과도한 재정이 투입된다. 지상철도 1km에 대한 순수 공사비는 250억원, 지하철도는 4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공공채권 발행을 통한 민자 유치로 충당될 전망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되지만 실패할 경우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철도 부지를 이용한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이 걸리는 등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선도사업 지정 후 최대 3년 안에 기본계획을 세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현재 GTX, 도시철도, 광역철도 연장이 철도 지하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철도 지하화를 10년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부지 개발을 위해 땅을 추가로 매입하고 보상하는 문제로 인해 사업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인데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실효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현재 부동산시장 및 민간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자유치도 쉽지 않은 만큼 국가전략 차원에서 로드맵을 잘 설정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토지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 △ 부동산 투기 바람 재현 △ 철도 교통 활성화에 지장 초래 △자동차 소음-분진 증가라는 문제점도 있다. 어차피 사업성이 뛰어난 수도권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과밀화 촉진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