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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장 ‘패닉바잉’ 조짐…초강력 대책 필요”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과열 양상 속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가격인상·공급부족에 따른 두려움으로 인한 무리한 구매)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자칫 2020~2021년처럼 폭등장이 올 수 있어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등 강력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6월 거래량(21일 기준)은 693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7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000건을 돌파한 것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처음이다. 아파트값 상승세 역시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0.28%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상승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주간 상승폭은 2018년 9월 셋째 주(0.26%)의 상승폭을 5년 10개월 만에 경신한 수치다. 청약시장도 뜨겁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5.8대1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인 6.2대1과 비교하면 17배나 높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상반기 124.7대1·하반기 227.9대1)을 제외하면 반기별 최고 경쟁률이다. 지난해 상반기(51.9대1)와 비교했을 때도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이 꼽힌다. 지난달 기준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3만744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는 1만7416명이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0년 6월과 비교하면 6.9% 증가한 수치다. 비중 역시 늘어났다. 올해 6월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7%다. 2020년과 2021년 30대 비중이 각각 39%, 38%였던 점을 감안하면 10%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공급부족 역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서울의 지난해 주택공급 인허가(3만9000가구) 및 착공(2만8000가구) 건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과 비교해 각각 56.7%, 44.3% 수준이다. 올 1~4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 건수(6214가구)는 전년 동기(1만3515가구) 대비 45.9%에 그쳤다.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주요 국가에서 본격적인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도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는 더 강해지고 있다. 또 정부가 최근 2년새 부동산 규제 완화 명분 하에 수십가지의 집값 안정화 관련 정책·법규를 폐지·개정한 것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시장에서는 2021년 '패닉 바잉'을 넘어서는 집값 폭등장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나온다. 정부도 이제서야 뒤늦게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지난 18일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 가구 이사 추가 공급하겠다고 구상이다. 아울러 다음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업계에선 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불안한 심리로 인한 이상 집값 급등을 잡으려면 (정부가)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으면서 전광석화 같은 모습을 보여줘여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본 청약 물량을 모두 사전청약으로 돌리고, 1년간 서울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대신 지방 미분양을 1년 내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등의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아파트값 오르는데 빌라 원룸 전·월세는 떨어졌다

지난달 서울의 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와 전세보증금이 모두 지난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올해 6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25개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6월 다방여지도'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0만원이며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1068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과 비교해 평균월세는 5만원(6.1%) 낮아졌으며, 평균 전세 보증금은 127만원(0.6%) 하락했다. 서울 지역 평균 대비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평균 월세는 서울 평균 대비 134% 수준이었으며, 이어 강남구 132%, 중랑구 117%, 양천구 116%, 동대문구 110%, 관악구∙마포구 106%, 금천구 105%, 광진구∙서대문구∙중구 104%, 강서구 103%, 송파구 102% 등으로 총 13개 지역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초구가 서울 평균의 135% 수준으로,4월부터 시작한 다방여지도 집계 이래 3개월 연속평균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 120%, 동작구 113%, 용산구 112%, 광진구∙영등포구∙중구 110%, 성동구 108%, 강동구∙마포구 101% 등으로 총 10개 지역이 서울 평균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았다. 한편, 임대차 2법이 시행(2020년 7월)된 지 4년이 도래함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만기 예정 주택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 2법 규제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이 만기가 되는 7월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려 전·월세 가격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4781건의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말까지 넓히면 만기가 돌아오는 전월세 계약이 약 2만2000건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임대차 2법 규제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이 만기되는 올 7월 말,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꼬투리 잡아 과한 요구”…‘생떼 하자’에 우는 건설사들

전국적으로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이 수요자 및 언론의 일방적인 하자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시공사는 △GS건설(1646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에는 '브랜드 아파트'로 불리는 10대 건설사 중 6곳이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아파트 하자 소송(소송가액 20억원 이상)은 132건이었으며, 총 소송가액은 약 5227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 현장에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하자가 급증하면서 입주자-시공사간 분쟁도 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현장에서 기술 인력이 극히 부족했고, 때마침 전쟁으로 원자재 품귀·가격 급등·수급 불가능 사태가 발생해 제대로 된 시공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항간에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2020년 이후 공사가 진행된 아파트들은 사지 말아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런 하자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성의껏 대응하면서도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예컨대 준공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시공사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브랜드 평판 등 여론을 의식해 억지로 책임을 지는 경우다. 지난해 아파트 내 누수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한 대형 건설사가 대표적 사례다.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이미 수년이 된 후 문제가 발생해 시공 실수인지 관리상 문제였는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이 해당 사건을 다시금 조명하면서 또 다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공사는 '울며겨자먹기식'이지만 누수가 발생한 직후 하자를 즉각 인정하며 천장 플라스틱 배관 연결고리를 교체하고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설계상 필수 시설인데도 수분양자들의 뒤늦은 하자 주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형 건설사 시공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은 최근 시공사 설계 오류에 따른 하자 피해를 주장했다. 내부에 설계되지 않아야 할 구조물이 설치돼 공간 사용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공사 측은 해당 구조물은 안전상 필수적인 것이고 설계에도 반영돼 있다며 수분양자들의 주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나친 트집잡기와 입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불편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하자가 발생한다면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파트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이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시공상 하자일 수도 있지만 관리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관리가 미흡해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항상 모든 화살이 시공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억울해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설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경우 매우 당황스럽다"며 “간혹 입주 점검 시 하자가 아닌데 무작정 우기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석이나 마루 등은 부분 교체가 가능하지만 무조건 전체 교체를 강요하는 등 과한 요구들도 많다"고 털어놨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폭염 피하고 쾌적”…큰 공원 옆 아파트 몸값 갈수록↑

여름철 폭염이 심해지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쾌적한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는 대형 공원 인근 아파트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22일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폭염 시기에 도심 주택 지역 온도는 섭씨 37.2도인 반면 공원녹지 기온은 33.6도로 4도 가까이 낮아 주변 주택가에도 영향으로 주고 있다. 서늘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효과에다 녹지 조망도 가능한 대형 인근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청약경쟁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경기 광교호수공원(202만여㎡) 인근의 '광교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격은 7월 기준 15억 1500만원으로 광교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올림픽공원(144만여㎡) 인근 풍납동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 전용면적 84㎡도 지난 5월에 비해 5000만원 상승한 17억8,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풍납동 매매 평균가(10억9606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수도권에서 공급된 대형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들의 청약 성적은 좋은 편이다. 이달 초에 청약을 받은 경기 일산호수공원(103만여㎡) 인근에 조성되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8.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보라매공원(40만여㎡) 인근 '보라매역 프리센트' 청약경쟁률도 평균 12.6대 1을 보였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기온이 더 높아지고 폭염일수도 많아진다는 게 기상정보 전문업계의 전망"이라며 “아파트에서 녹지를 조망하는 것만으로도 희소가치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쾌적성을 중요시하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대형공원 인근 아파트들의 인기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 트렌드'를 보면 주거선택 요인의 질문 중 공원이 가진 '쾌적성'을 선택한 비율이 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KB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가장 살고 싶은 주거여건으로 '공원·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이 50.8%로 과반을 넘겼다. 또 다른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쾌적성을 중요시하는 수요자들이 늘었다"며 “공원·자연환경이 우수한 입지의 아파트들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6월 서울아파트 매매, 43개월來 최대…절반은 상승거래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거래 중 절반가량은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18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상승 거래(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1년 이내 이뤄진 직전 거래에 비해 가격이 1% 이상 상승한 거래) 비중은 49.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대비 1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상승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승거래 비주은 지난 1월 38.6%에서 2월 42.5%, 3월 42.1%, 4월 45.0%, 5월 46.1% 등으로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구별로는 마포구의 상승 거래 비중(56.3%)이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56.2%)와 강남구(55.4%)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권 및 마포구를 포함한 인기 지역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중구(53.1%), 종로구(52.7%), 서대문구(51.8%), 강서구(51.5%), 구로구(51.5%), 동대문구(51.2%), 성동구(50.7%) 등도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최고가 기록을 넘어선 신고가 거래 비중 또한 연초 대비 증가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는 9.3%로 1월(8.3%) 대비 1.0%p 늘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신고가 거래는 여전히 일부 지역·단지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지난 6월 서초구 신고가 거래 비중은 28.2%에 달했으며, 종로구가 26.5%로 뒤를 이었다. 용산구(17.9%), 강남구(15.3%) 등도 신고가 거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반면 노원구(2.0%), 강북구(3.4%), 도봉구(3.7%) 등 외곽지역의 경우 신고가 비중은 2∼3% 수준에 그쳤다. 한편,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000건을 넘어서며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692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일까지로 열흘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난히 7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거래금액은 12억1278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 쓴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매입한 피해주택이 LH 자산으로 잡히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실제 4조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개정과 관련,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얼만큼의 재정이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이는 법안 심사를 위해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다. 정부 또는 공기업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고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후,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을 시행할 경우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경매가 끝난 뒤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이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토부는 야당안인 '선구제 후구상'을 실행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2조4000억원이 들어가게 되며, 회수율은 50%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추가 1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 재정은 1조3000억원가량 들어간다는 추계다. 이렇게 따지면 여당안 대로 LH가 피해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야당안의 피해자 채권 매입 비용보다 2조원가량 많다. 그러나 국토부는 매입 주택은 공기업인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3만가구로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까지 대거 매입하려면 매임임대주택 기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여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에는 기존 매입 불가 대상으로 정해졌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LH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근생빌라'마저 사들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가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에,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은 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는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임대 세대 수를 늘리기도 한다. 그간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다. 여기에 더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생산성·투자 뚝뚝↓…스마트건설 기술 육성 절실”

한국 건설 현장은 이미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의 영향으로 노쇠한 지 오래다. 건설 현장에선 50대가 막내 축에 속하고, 부족한 일손은 저임금·미숙련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저 부실 시공·안전 사고과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 육성해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인구고령화가 산업별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이후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실제 국내 인력의 고령화, 해외 인력 유입 등에 따른 비숙련화가 심화되면서 건설업 전체의 생산성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건설산업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1년 104.1에서 2021년 94.5로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노동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설업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50.8세나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8.4%였던 65세 이상 고령인력 비중은 2024년에는 20.3%, 2036년에는 30.9%,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약 20년 전과 비교하면 고령화가 확연하다. 2004년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37.5세였으며, 20∼30대는 전체의 63.8%를 차지했었다. 20년 전에는 건설 현장 인력들이 현재보다 23세 이상 어렸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해지면서 인건비까지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2년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 중 인건비 비중은 78.34%로, 2021년(76.18%) 대비 2%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58.46%)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 육성이 필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계 생산성 저하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첨단기술 활용 역량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설업 관련 기업들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의지는 '0'에 수렴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83.7%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7.2%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위한 실질적 재원, 교육기회 및 전문인력 부족이 꼽혔다. 보고서는 “현재 국토부 내 각 부문별 인력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정책 분산은 효율적·효과적 인력 양성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첨단기술개발의 활용 및 필요성 인식 대비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기술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설, 인력수급 계획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해 건설분야의 체계적인 건설기술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인재개발위원회를 설치해 인력 수급 모니터링, 기술인력 양성 방향 설정 등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건설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을 건설기술인 양성 및 육성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확보한 재원을 인재개발에 투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MZ세대=신축 선호’라는데…가격은 구축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 매매시장 주요 수요층이 2030 MZ세대로 옮겨가고 있다. MZ세대들은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의 주거 편의성을 중시해 신축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작 현실 아파트 시장에선 신축아파트보다 10~15년 이상 지난 구축 아파트의 가치가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신축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뷰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매입자 연령대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20대·30대는 29.90%를 차지해 25.82%에 그친 40대보다 더욱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다. 이처럼 2030세대가 매매시장 주요 수요층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같은 2030세대들은 과거 부모 세대와는 다른 주거 서비스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 부모 세대들은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서 재건축을 통해 자산을 불려왔던 것과는 다르게, MZ세대의 경우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한 칼럼에서 “미래가 불확실하니 재건축을 바라보고 낡은 아파트를 살기보다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려는 트렌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재건축 사업이 높아진 공사비로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예전처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평균 공사비는 3.3㎡(평)당 687만5000원으로 3년 전 대비 무려 43%나 급등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분담금이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한 5억원으로 책정되자 시공사인 GS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에 MZ세대들은 미래 수익을 기대하면서 낡은 아파트에서 불편하게 살기보다는 신축 아파트에서 편리한 주거 편의를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데 이같은 매매시장 주요 수요층의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것과는 반대로, 아파트 가격 측면에서는 10~15년이 지난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보다 더욱 높은 게 현실이다. 지난 5월 기준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아파트 연령대는 10년 초과~15년 이하(97.1) 아파트였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인식과 분양가 급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 입장에선 2010년 이후 입주를 시작한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은 고급화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외관, 각종 설비 및 커뮤니티를 포함한 주거 편의성에서 신축 아파트와 차이가 크지 않다. 이로 인해 수요자들은 구축 아파트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 실수요자들이 구축에 눈길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030세대만 신축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 신축 아파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가급적이면 새 아파트로 가고 싶지만, (물량 부족 등) 각종 이유로 갈 수 없어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10년 정도 된 준신축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매매시장에 2030세대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온 이들이 대부분이라 '몸테크'(재개발 예정 아파트 매입해 살면서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는 재테크 방식)를 선호하지 않는다"며 “기술 발전으로 2000년대 이전에 지은 구축과 최근 신축의 차이가 너무 심해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는 한 신축 선호 현상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쑥’…서울 집값 계속 오를까?

위축됐던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각에선 향후 서울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거래량과 평균 거래금액이 모두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002건으로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5000건을 넘겼다. 이어 지난달 거래량은 5957건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더 커졌다. 6월 거래량의 경우 계약 신고 기간이 보름 이상 남은 만큼 6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평균 거래액 또한 5월 기준 11억9703만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평균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탓이다. 실거래가지수도 확연한 상승세를 탔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을 보면 7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오르면서 16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주 서울의 집값 상승폭은 전주(0.20%)보다 0.04%포인트(p) 늘었는데, 이는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 탄력을 받은 데는 집값 바닥론이 확산하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일명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커지면서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연내 금리인하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일각에선 향후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시절처럼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인하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연내 기준금리인하설에 힘을 실었다. 금융·증권업계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시기는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에는 인하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금리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고민하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금리인하 전제로 '집값안정'을 내걸었다. 지금과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란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 문제 등을 보면 (집값을) 끌고 몇십 프로(%)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엽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본적인 시각은 전 정부 때처럼 집값이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문제나 공사비 문제, 수요계층이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지만) 상당한 공급이 예정돼 있고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한 주택공급 계획 대비 실적은 수도권이 78%, 서울은 48%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0년간(2013~2022년) 연평균 인허가 건수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 여기에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는 주택 신규 공급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19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30%나 올랐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집값이 향후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급등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계획해 수요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는 내년부터 나온다는 3기 신도시의 상당한 물량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나오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주어야 한다"며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는 차질없이 진행해 절대 집값 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건설업계 “미분양 계속 늘어날 듯”…최악 상황 오나

주택 사업자들은 앞으로도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여파 속에서 시장까지 계속 침체될 경우, 안 그래도 어려운 국내 건설업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10.3으로 나타났다. 전달과 동일한 수치로, 지난 5월(100)에 비해선 10.3이나 급상승했다. 이 지수는 회원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향후 미분양 물량 전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기준치 100보다 높으면 증가한다는 전망이 그만큼 우세하다는 뜻이다. 주산연은 이에 대해 “지수 변동은 거의 없지만 지수가 100 이상을 유지해서 미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주로 지방의 주택 시장이 여전히 침체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가구수는 7만2129호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기존 정부가 '위험치'라고 판단하고 있는 전국 6만2000가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여기에 더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또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는 1만3230가구로 전월(1만2968가구) 대비 2.0%(262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약 1년 반 전인 지난해 1월(7546가구)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70%를 넘어선다. 같은 기간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424가구로 전월 대비 1.9% 증가했으며, 지방은 1만806가구로 2.0% 늘었다. 주택사업자들은 또 앞으로 미분양의 주요 변수인 분양 가격·물량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었다. 7월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8 상승한 113.2로 나타났고, 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전달과 같은 102.9로 조사됐다. 건자재 가격 등 공사비와 금융비용·인건비 등 분양가과 관련된 여러 비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건설업계들이 상반기 미뤘던 분양 물량을 하반기에 쏟아 내면서 7월에만 4만4355가구가 분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미분양 물량 증가 사태는 건설업계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업체는 20곳으로 지난해 연간 부도 업체 규모(21곳)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9곳)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폐업 건설업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종합건설사 누적 폐업 신고는 240건으로 전년 동기(173건) 대비 38.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문건설업체 폐업 신고 또한 1021건에서 1088건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당분한 이같은 건설업계의 '보릿고개'가 계속될 것이며 부실 사업장 정리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등락이 있어 업황이 좋지 않을 때는 우량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업체들이 정리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부도 및 폐업을 신청하는 건설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산업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사업장 중에서도 서업성이 좋은 곳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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