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전임 장관은 고발, 자신들 통계 오류엔 ‘묵묵부답’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 통계를 책임진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가 엉터리 주택 통계 발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원인 규명은 커녕 책임 소재, 대책 마련 등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아파트 입주 물량 예측치와 국토부가 집계한 실제 준공 숫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부동산원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지난해 1년간 총 44만2977호의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전혀 달랐다. 국토부의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준공 숫자는 25만50128호에 불과했다. 무려 18만8000호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부동산원은 주택건설 실적 정보(인허가, 착공 등), 입주자 모집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부동산R114 정보 등을 근거로 입주 예정 물량을 발표한다. 반면 국토부의 경우 실제 행정보고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준공 승인 실적을 집계해 가장 정확하다. 부동산원의 입주 예정 물량 추정에 큰 헛점이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두 기관의 통계치는 2022년의 경우 입주예정 35만6천891호에 준공승인 32만3천186호로 90%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57.6%로 오차가 컸다. 이같은 수치 차이는 공사비 급등, 인허가 지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에 따라 공사 중인 아파트들의 완공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국가 통계의 오류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악영항을 끼친다는 것이다. 수많은 기관들이 국가 통계 결과를 토대로 각종 예측을 내놓고 경제 상황을 전망하기 때이다. 잘못된 수치로 예측을 내놓을 경우 이로 인한 나비효과는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가 통계 신뢰도 저하는 고스란히 정부 정책이나 경제 전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한 달이 넘도록 부동산원과 국토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통계치가 이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난 3월 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간담회에서 언론의 지적에 의해 알려졌다. 그러나 두 기관은 원인을 파악하기는 커녕,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등 후속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 측은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부동산원의 해당 통계 작성 담당자는 “수치 차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명쾌한 답변을 주고 싶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야하고 부동산R114등 다양한 기관 수치도 조사해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수차례 입장 표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국토부의 '내로남불'식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이 주택통계를 비롯한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했다고 고발해 놓고, 정작 자신들이 최근 저지른 통계 오류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김 전 장관이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125차례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에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고발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작업인데,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며 “빨리 파악해서 알려줘야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이나 건설사들이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관 통계 오류가 계속되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경제 및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왜곡현상을 가중하고 보이지 않는 공급 초과 및 가격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건축 본격화에도 집값 하락’…1기 신도시에 무슨 일?

'헌집 주고 새집 받는'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예전엔 큰 수익이 예상돼 대상 지역의 집값이 상승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공사비 급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기간 장기화 등에 따라 '돈 버는 재건축'이 사라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정부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을 통해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을 본격화했지만 오히려 일부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는 등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적극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상 지역 아파트 시장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간(3월 18일~4월 22일) 성남 분당과 일산동구는 각각 -0.04포인트(p), -0.01p 하락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하락 중이고, 일산 서구는 -0.18p, 군포는 -0.02%p 하락폭이 더 커졌다.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조기 착수하기 위해 나선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하락세는 의외의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달 중순께 1기 신도시 전체 정비 물량 중 약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은 2027년 착공해서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측 의지다. 분당에선 삼성한신·한양·우성·현대(총7769가구), 양지마을 6개단지(총 4392가구) 등이 기대되고 있다. 일산에선 강촌 1·2, 백마 1·2단지(총 2906가구), 후곡 3·4·10·15단지(2564가구) 등도 대기 중에 있다. 그러나 선도지구 지정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은 '무반응' 상태다. 실제로 일산 마두동 '백마마을 1단지' 101㎡(37평)는 지난해 11월 8억2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8일 7억9500만원에 거래돼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상태다. 또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4단지 금호한양' 84㎡(31평)은 지난해 9월 6억3000만원에서 이달 10일 5억8700만원에 하락거래가 이뤄졌다. 일산 '백석동 백송마을6단지 대우벽산 69㎡(26평)도 지난 3월 4억3300만원에서 지난 17일 3억85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1기 신도시를 이끌어갈 분당에서도 하락거래는 이뤄졌다.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 59㎡(24평)은 지난 2월 10억9000만원에서 지난 3일 10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여기에 분당 서현동 시범우성 64㎡(25평)도 지난 1월 10억2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13일에는 9억9000만원에 하락거래됐다. 전문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이 당분간 집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주만 해도 3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실제로 예정된 날짜에 진행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10 총선의 여당 패배로 인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재건축 촉진을 위한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졌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나마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10~15년 안에는 재건축이 이뤄질 것"이라며 “선도지구로 지정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호가를 올릴 수도 있지만 고금리 등 이유로 올라간 호가를 수요자가 맞장구 쳐주진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빨라지는 고령화, 떨어지는 집값…대안은 ‘주택연금’

#. 수도권 주민 A씨는 최근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10년 전에만 해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다 포기했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자 연금 수급액 보다 차익이 더 커 손해를 볼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집값이 앞으로 '대세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차익 보다는 연금 수급이 더 이득이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자 주택연금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막연히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며 자산을 묶어두는 것 보단 연금에 가입해 현금 소득을 얻는 게 낫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최근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7만1034명이었던 가입자는 2020년 8만1206명, 2021년 9만2011명, 2022년 10만6591명, 2023년 12만1476명까지 늘어났다. 매년 약 1만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신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1만172명이 늘었지만, 2021년에는 1만805명, 2022년 1만4580명, 2023년엔 1만4885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현재 2월까지 총 2376명이 신규 가입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단순계산으로 총 1만4256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돼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HF 등은 주택연금의 수요층들이 예전과 달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주택 연금 가입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 신규 가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소장은 “은퇴 후 여생이 길어지다 보니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보단 '다 쓰고 가자'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등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데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한국의 특성상 주택연금 가입을 가장 효과적인 노후대비책으로 추천하고 있다. 방송희 HF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고령가구가 직접 자가 주택에 사는 경우가 70% 정도이고, 자가점유 가구의 자산 중 주택의 비중이 75%를 넘어서고 있다. 노인 빈곤 현상도 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전체가구 소득수준 대비 65세 이상 가구 소득 수준이 평균 88%이나, 한국은 6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연금 가입의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12억원 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령 가구가 16만호(전체의 1%)나 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부자'가 아니라 노후 대비가 부족한 고령층일 수 있다. 방 수석연구원은 “최근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여기에 더해 실버타운 기존 거주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며 “또 지자체와 협의해서 유휴 담보주택을 일부 수선 후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더 많은 가입자가 나올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상을 확대해야 기금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향후 변화하는 시장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졌음에도 오히려 고가 주택 소유 고령 가구들의 연금 가입 실적이 뚜렷히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신규 가입자는 256건이었으나 올해 2개월간은 72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 최근 고가 주택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어 차익을 기대하는 고령 가구들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이 빠질 때는 연금을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 고가주택을 소유한 고령가구는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임대소득이 더 크다고 생각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스스로 주택연금과 향후 시세차익, 임대소득을 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 아파트 ‘당첨’,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

“하늘에 별따기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신규 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청약 당첨 확률도 낮아지자 수요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실제 올해 2분기 서울에 약 220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분기 서울에는 5곳, 461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일반 분양 물량은 2202가구로 집계됐다. 리얼투데이는 삼성물산 '래미안 원펜타스'(292가구), 대우건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718가구), HDC현대산업개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현대건설·GS건설 '공덕1구역 재건축'(456가구), DL이앤씨 '그란츠 리버파크'(327가구) 등이 상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경제신문이 2분기 공급 예정인 단지들의 시공사 및 조합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실제 분양 물량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대우건설(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삼성물산(래미안 원팬타스)은 분양 일정을 6월 이후 하반기로 미뤘으며, HDC현산, DL이앤씨, 현대건설·GS건설도 2분기 내 분양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 단지로 오는 6월 입주할 예정이었던 래미안 원팬타스(신반포 15차)의 경우 분양가 조정으로 인해 상반기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 시기에 대해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다"며 “아마 일반분양은 하반기가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관계자도 “올해 안에 분양을 할 것은 확실하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분양을 6월 말에서 7월에 진행할 것 같아 2분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다른 건설사들도 대체로 “아직 분양일정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신규 물량 공급이 감소하면서 청약 당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물량은 일반공급 기준 328가구에 불과해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47.2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1918가구·1순위 평균 42.61대 1)과 비교했을 때 물량은 약 6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고 경쟁률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저 당첨 가점 평균점도 급등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최저 당점 가점 평균은 65.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최저 당첨 가점 평균 52.22점 대비 13점이 넘게 오른 점수다. 지금처럼 공급물량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향후 공급 감소가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청약 당첨 확률도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글로벌 경제위기 및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건설사들이 리스크 축소를 위해 최대한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분양시장 물량이 지속적으로 연기된다면 3~4년 후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지만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인구감소에 소형평형 인기?…“트렌드 바뀔 수 있어 투자 주의해야”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수요, 공급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인구 구조보다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섣불리 투자하기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에서 '소형아파트'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소형평형은 보통 60㎡ 이하(약 25평)를 말한다.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4㎡(33평)는 중형, 그 이상을 대형으로 분류한다. 최근 1인가구가 1000만을 돌파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부동산R114가 최근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약을 받은 전국 소형 아파트(60㎡ 이하) 경쟁률은 17.94대 1로 나타났다. 인기평형인 중소형(60~85㎡ 이하) 5.08대 1보다 3배 이상 경쟁률이 높다. 대형(85㎡ 초과) 경쟁률은 8.27대 1이었는데 소형평형이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성적이다. 분양가 상승세가 덜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 4월 대비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는 18.66%(평균 1852만원), 85㎡초과 102㎡ 이하는 23.40%나 올랐는데 60㎡이하는 8.08%(1749만원)만 올라 가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 이러다보니 소형 평형 분양도 잇따르고 있다. 곧 분양에 나서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9R구역 주택재개발 단지(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일반 분양 물량에선 소형평형인 39~59㎡만 공급한다. 전문가는 소형평형이 최근 대세라고 해서 소형 위주의 집중 투자는 권하지 않는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지만,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는 경기 상황과 가격에 더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던 지난 10년 전에도 '소형' 열풍이 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자 국토교통부는 소형 위주로 인허가 비중을 늘렸다. 중소형 주택 인허가 비중은 2007년 63%에서 2010년 73%로 3년새 10% 포인트(p) 증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부동산 활황기인 2020년엔 국민평형인 84㎡ 1순위 경쟁률은 16.53대 1에 달하지만 59㎡는 평균 8.7대 1로 2배 차이가 났다. 소형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경기상황과 직결됨을 단적으로 보여준 지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파트가격이 절대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84㎡는 자금마련에 부담을 느껴 어쩔 수 없이 59㎡ 이하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 최근 추세"라며 “다만 인구가 아무리 감소하고 소형평형을 선호한다고 해도 59㎡까지만 추천하고 그 이하는 추천하지 않는다. 59㎡ 정도는 돼야 불경기에도 가격이 버티고 환금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을 투자할 때는 트렌드보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15평, 20평 등에 투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누구나 큰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가격만 합당하다면 누구나 국민평형에 살고 싶어할 것이기에 소형과 중형 모두 주의깊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2030세대 청년 10명 중 4명은 월 소비 항목 중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가 나왔다.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사 스테이션3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자사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2030세대 1547명을 대상으로 월별 소비 항목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0.2%가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주거비'를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식료품 구입'(19.4%), '쇼핑 및 외식비'(13.2%), '연금∙보험∙저축'(6.6%), '교통∙통신비'(4.8%) 순이었다. 주거비 체감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34.9%가 '보통', 34%가 '높다'라고 답했으며, '매우 높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16.9%로 집계됐다. 특히 전세 거주자의 경우 41.3%는 '보통이다'라고 답한 반면, 월세 거주자는 41.9%가 '높다'라고 응답해 월세 거주 청년이 느끼는 주거비 체감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주 청년의 경우 주거비 체감이 '매우 높다'를 선택한 비중도 20.3%에 달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보다 저렴한 주거지로 이사 계획'이 31.2%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고, 이어 '마땅한 대안 없음' 22%, '부업∙아르바이트 등 추가 소득 마련' 21.5%, '전월세 전환' 12.3%, '부모님 지원' 4.8%, '생활비 대출' 3.7% 순으로 집계됐다. 다방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2030세대 청년이 주거비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며, 특히 월세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만큼 이사, 전월세 전환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2030세대 청년들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2030세대 이용자 1547명 중 51.5%(797명)은 1인 가구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2인 가구 17.8%(275명), 3인 가구 14.2%(219명), 4인 가구 12.5%(193명), 5인 가구 이상 4.1%(63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거래 형태는 월세(51.8%)가 전세(24.9%)보다 두배 가량 높았으며, 거주 형태는 원룸(40.1%), 투룸(25.5%), 쓰리룸 이상(11.9%) 순이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피스 투자 시장 ‘활기’…1분기 거래 2.5조 넘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거래 규모가 2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가 24일 발간한 '2024년 1분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거래 규모는 약 2조51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75배 상승한 수준이다.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2026년으로 예정된 대규모 신규 공급에 앞서 적정 가격에 오피스를 매각하고자 하는 매도자로 인해 다수의 오피스 빌딩 매각이 진행중이다. 주요 거래 사례로는 GBD(강남업무지구)의 아크플레이스와 T412, CBD(도심업무지구)의 메트로타워, 잠실의 시그마타워 등이 있다. 2016년 블랙스톤이 매입한 아크플레이스는 코람코자산신탁이7916억원에 매입하였고, 침구업체 알레르망은 선릉역 인근의 T412를 한화자산운용으로부터 3277억원에 매입 완료해 향후 사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메트로타워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안다자산운용으로부터 4155억원에 매입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 매입을 완료한 인근의 서울로타워와 통합하여 추후 약 3만9000평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로 개발될 예정이며, 인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재개발 계획과 함께 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커뮤니티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1분기 공실률은 3.8%로 전분기 대비 0.7%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BD와 GBD 모두 공실률이 하락하여 1% 대를 기록했으며, TP Tower(사학연금회관 재건축)가 새로 준공된 YBD(여의도업무지구)의 공실률이 증가했지만 선임대되어 곧 채워질 면적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공실률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수요를 주도하는 업종은 금융, IT, 서비스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률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둔화했으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률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2023년보단 낮지만, 신규 오피스 공급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면적이 선임대되어 입주 가능한 면적은 여전히 적어 임대료는 전년보다 조금 낮아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는 메리츠화재 봉래 신사옥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실률이 소폭 상승하겠지만, 경제성장률 및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총 임차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세빌스코리아 관계자는 “1분기 다수의 거래가 종결되며 프라임 오피스 투자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며, “우량 임차인을 유치한 안정적인 자산과 전략적 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한 자산을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지며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세사기 피해 규모 ‘5조원 vs 5천억원’…누구 말이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가운데,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국토연구원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가 열려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논의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추산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재정 투입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재정이 조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을 1억3000만원으로 잡고, 피해자를 3만명, 보증금의 30%를 선구제액으로 잡으면 1조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잔했다.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1만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정에 가정을 거쳐 추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시민 단체들의 계산은 다르다. 약 5000억원이면 1만5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선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수를 1만5000명, 그중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피해자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최대 4875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수를 3만명으로 늘려도 최대 규모는 5850억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40년 이후 韓 주택 가격 폭락?…“인구 감소 대비해야”

우리나라가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지속할 경우 2050년 경엔 전국 주택 중 13%가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주택 수요가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한반도미래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비교 분석하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된 일본의 전문가들이 나서 자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우토 마사키 도쿄도시대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2010년 일본 인구는 1억3000만명 정점을 찍고 저출산 및 고령화와 함께 2070년 8700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주택 자산 가치 하락을 전망했다. 우토 교수에 따르면 2045년쯤 일본의 주택 가격은 2019년 대비 30% 하락해 총 94조엔(약 840조원)의 가치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도쿄 도심에서 30km이상 떨어진 지역, 즉 베드타운 등은 최대 80%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우토 교수는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은 도쿄 도심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할 것이며, 출퇴근 시간 60분 초과지역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며 “고령자는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토 교수는 오피스, 상업, 물류, 호텔 등 다른 부동산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인구감소로 인해 오피스는 도쿄 5구(치요다, 츄오, 미나토, 시부야, 신주쿠)를 제외하고 모두 정체할 것으로 봤다. 특히 지방은 침체 수준으로 전망했다. 상업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부상으로 인해 대형 소매점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도시 특성에 따라 오피스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물류는 이커머스 부상으로 인해 오히려 지속 성장할 것으로 봤고, 호텔은 외국인 방문객이 지속 늘어나면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빈집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현재 일본의 빈집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빈집은 850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13.6% 비중이다. 이는 현 일본 빈집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이 중 별장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되지 않는 실질적 빈집(방치)은 약 350만가구로 추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관을 훼손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빈집에 대한 철거비용을 집주인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토 교수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에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주택자산은 디플레이션이 확실하기에 정부가 (거주공간을 한 곳으로 밀집하는) 콤팩트시티 추진 등 이를 복지정책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앞서간 일본의 뒤를 따를 전망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인구 자연감소 추세에도 1인가구 증가로 인해 2039년 2378만가구로 정점을 찍겠지만 2040년부터 줄어들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2040년부터는 빈집이 급속도로 증가해 2050년부터는 전체 주택 10곳 중의 1곳 꼴로 빈집이 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전망이다. 이 교수는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자명한 만큼, 자산 유동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현재 부모들은 성인자녀가 독립을 해도 넓은 평수의 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명백한 만큼 크기를 줄여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아예 매각해 그 자금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심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를 막아야 하며,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시장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인구감소는 정주인구보다 활동인구가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기에 이에 맞는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지적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 교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개발보단 축소를,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연구원은 집값 하락 전 주택연금의 적극 확대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시세차익만 수억원…과천 ‘로또’ 줍줍에 수천명 몰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나선 경기 과천시 단지들에 수천명의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경기 과천 갈현동에 공급한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지난 23일 전용면적 84㎡ 1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집 무순위 청약에 나서 2325명이 몰렸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7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8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6억원 저렴하다. 대우건설이 경기 갈현동에 지은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도 지난 23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취소주택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나서 전용 84㎡ 1가구 모집에 1523명이 참여했다. 이 단지는 이날 전용 84㎡ 1가구 일반공급 계약취소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분양가는 7억9240만원으로 지난해 10월 14억7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무순위 청약에 나선 과천 두 단지는 모두 경기 과천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을 적용받는다. 3년 전매제한이며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거주 등의 규제도 받는다.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 수천명의 수요자들이 몰렸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경쟁력이 있는 단지의 수요는 여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