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과거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아파트 숲'이나 원도심을 중심으로 차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79.3%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고, 영등포구와 종로구도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하회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106.9%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65만2131대였다. 공동주택 주차장과 주택가 인근 공영주차장을 합한 주차면은 총 283만5706면이다. 수치만 보면 서울 전체 차 1대당 주차구역이 1면은 확보된 셈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주차장 확보율 편차가 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7곳은 차량보다 차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더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구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79.3%에 불과해 최하위였다. 영등포구는 85.0%, 종로구는 88.2%였다. 이어 성동구 93.9%, 강남구 98.7%, 구로구 99.5%, 양천구 99.6% 등이 뒤를 이었다.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하회한 곳은 대체로 원도심이거나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등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아파트 숲처럼 과거 자동차가 지금처럼 많지 않던 대규모 개발 시기에 맞춰 주차장이 조성된 곳들이다. 반면 은평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131.0%, 강북구 123.4%, 강동구 121.8% 등으로 상대적으로 앞선 지역보다 여유가 있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민원은 148만3433건으로, 전년(120만3383건) 대비 23.3% 늘었따. 올해 상반기 민원 건수는 72만7057건이었다. 서울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차난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업계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에 따른 '줄사고'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 최고경영자(CEO)들도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어서 각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7일 정재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중 시작되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하자 분쟁과 관련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6월 전남 광양시에 공급한 '더샵 광양 베이센트'에서 부실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전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도 출석한다. 평택물류센터 준공 지연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 5월 발생한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폭발 사고'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나온다. 오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소환될 예정이다. 원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하청업체 자금지급 실태 파악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2016명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4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재해 중심에 선 건설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29명을 기록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68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 (5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2021년 39명, 2022년 33명, 2023년 28명, 2024년 상반기 16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HDC현대산업개발(17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현대건설(13명), 대우건설(13명), DL이엔씨(10명), ㈜한화(7명) 등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값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8주 연속 상승하는 등 과열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가 대출 규제안 등을 발표해 상승폭이 줄고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규제하고 내리면 건설업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수도꼭지 바꾸기식' 정책 기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다음달 입주한다. 서울 주택 시장, 특히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만2000가구에 달하는 역대급 대단지 입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해 7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2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7일 입주가 시작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물량이 주택 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시기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하락하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내리는 등 효과가 뚜렷했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1만2032가구나 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물량'이다. 무려 내년 서울 입주 물량(2만9000여가구)의 41% 수준의 매머득브 단지였다. 문제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역대 최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물량의 공급도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 내리기는 커녕 올림픽파크레온 자체 가격마저 계속 상승하면서 예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과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소 등에 따르면 현재 전용면적 84㎡ 기준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가격은 9~10억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동일 면적 전세가격이 8억원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5개월 만에 약 2억원이 상승한 것이다. 강동구 둔촌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시기를 앞두고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특이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주변 단지에서도 가격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단지이기는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전세계약이 이뤄지면서 현재 물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서 남은 집주인들이 높은 금액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금액이 높아도 계약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입주를 시작한다고 해도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서울 전세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현상에는 때마침 입주 시기가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과 전세사기 여파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0년 7월 31일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4주년을 맞아 임대인들이 전세가격을 올리고 있고, 비아파트 전세사기 영향으로 월세 수요자들이 아파트 전세로 몰리면서 과거에 없던 현상이 발생했다는 해석이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통상적으로 지역별 대규모 전세물량이 공급되면 지역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거나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전세시장은 2+2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4년 치 임대료가 한 번에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면 된다"며 “빌라사기사태 이후 전세로 수요가 몰렸고, 이러한 수요가 급증하다보니 공급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유주택 가구 상위 1%가 평균적으로 4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가진 주택들의 자산 가액은 평균 3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유주택 가구 중 자산 가액(작년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주택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34억5000만원)보다 14.6% 감소한 수준이다. 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2017년 21억3000만원에서 2018년 23억7700만원, 2019년 27억6800만원, 2020년 30억8900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2022년 부동산 시장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강하면서 상위 1%의 주택 자산 가액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이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하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하위 10%와 상위 1%의 격차는 98.2배였다. 상위 1%의 자산 가액이 감소하면서 격차는 전년(115.0배)보다 줄었다. 전체 유주택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3억1500만원이었다. 상위 1%와의 격차는 9.3배였다.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는 평균 4.68채로 전년(4.56채)보다 늘었다. 이는 유주택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 수(1.34채)의 3.5배 수준이다. 상위 1%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017년 5.53채에서 2019년 4.93채 등으로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2022년에는 늘었다. 상위 1% 가구를 거주 지역별로 보면 72.3%가 서울에 살아 가장 많았다. 전년(71.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경기(16.9%), 부산(2.9%) 등이 서울 뒤를 이었다. 임광현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구 간 주택 자산 가액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나 소유 주택 수와 수도권 집중도 격차의 완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8월까지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가계부채 부담 증가 요인을 관리하고 주택자산 격차 완화에 집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분양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자,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오늘 분양가가 가장 낮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향후 분양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단지에 수요들이 몰릴 전망이다. 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2월102.04에서 2021년 12월 117.37로 15.02% 오른 데 이어, 2022년 12월 125.33(6.78%) 2023년 12월 128.78 (2.75%), 2024년 7월 130.10(1.03%)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공사비가 계속해서 오르자 분양가 또한 함께 치솟았다. 지난달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1875만6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41%(221만7600원)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1.89%(492만3600원)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지방광역시 15.55%(269만2800원), 기타지방7.37%(100만9800원)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오른다고 밝힌 바 있어 분양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자, 가격 경쟁력이 분양 흥행 성패에 주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를 차지한 단지의 배경은 가격 경쟁력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전국 청약 경쟁률 1위를 차지한 '판교테크노밸리중흥S클래스'는 평균 1110.35 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전용 84㎡ 분양가가 8억원대로 공급돼 인근 판교, 분당 아파트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다. 1순위 평균 66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한 '청담르엘'도 주변 시세 대비 10억원가량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돼 인기를 끌었다. 지방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된 단지가 인기를 끌었다. 대구에서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1순위 평균 15.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전 가구 주인을 찾았다. 완판 배경에는 전용면적 84㎡ 기준 인근 시세보다 3억원 저렴하게 공급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압박이 계속되면서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기정사실화돼,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단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신공영, 금호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들이 다음달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한신공영,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한신공영은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공동7블록(장안동28-2번지 일원)에서'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 최고35층, 7개 동, 전용59·84㎡ 총99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는 대지면적 약 482만㎡ 부지에 총 사업비 2조9619억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4차산업 첨단 인공지능(AI)도시로, 이른바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평가된다. 1만8000가구에 달하는 주거단지를 비롯해 산업·연구·의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자족기능을 갖춘 평택의 새로운 주거 중심축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단지 바로 옆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해 길을 건너지 않고도 통학할 수 있다. 안심 통학이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초품아' 입지라는 평가다. 이밖에, 중·고교 등 각급 학교 예정부지도 도보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수도권지하철1호선 및SRT가 지나는 평택지제역이 인근에 있어 서울 등 수도권 각지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특히, 평택지제역은 수원발KTX 직결사업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C노선 연장을 비롯해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 간이역 설치도 예정돼 있다. 여기에 단지 남측 청원로를 통해 평택제천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평택동부고속화도로도 예정돼 있다. ◇금호건설, '강릉 아테라' 금호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36번지 일원에서 강릉 아테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3개 동, 전용 84~166㎡ 총 329세대로 조성된다. '강릉 아테라'가 들어서는 회산지구는 강릉 신흥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강릉 서부권에 자리한 회산지구는 현재 16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태로 244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강릉을 대표하는 새로운 대규모 브랜드 타운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7번국도, 35번국도,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등 도로망이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한 시외 곳곳 이동이 편리하다. 또 강릉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등도 주변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동도 수월하다. 인근에 KTX강릉역이 자리하고 있어 서울역, 청량리,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으로 약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 강릉역에는 강릉~인천 경강선 고속철도사업(2029년 전 구간 개통 예정), 강릉~제진 동해북부선(2027년 개통 예정), 강원-호남 축 고속철도망(강릉역~목포역, 2027년 12월 개통 예정) 등 개발사업도 순항 중으로, 향후 교통망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 '천안 아이파크 시티'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5지구(성성동 34-4번지 일원)에서 '천안 아이파크 시티'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50㎡ 총 112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가 자리한 성성지구 일대는 6000여가구의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이 조성돼 미니 신도시급 대형 아이파크 단일 브랜드 시티로 변모할 전망이다. 단지 옆에는 성성호수공원이 있고, 노태산, 노태근린공원 등 단지 인근에 풍부한 힐링 여건이 조성돼 있다. 단지 인근으로 이마트(천안서북점), 롯데마트(성성점), 코스트코(천안점), 신세계백화점(천안아산점)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 호수공원 상권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바운스 슈퍼파크(체험형 키즈파크)도 가까운 거리에 자리해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 초등학교가 신설 계획이고, 현재 배정초교는 천안성성초로, 직선거리 약 600m 거리에 자리해 있다. 여기에 가람중(2025년 3월 예정), 두정중, 오성고, 두정고 등으로의 통학도 가능하다. 성성동 및 두정동에 조성된 학원가 이용까지 가능해, 학부모 층 수요자들의 교육 걱정을 덜어줄 전망이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 부성역(2028년 개통 예정)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삼성대로, 번영로, 천안대로 등을 통하면 수도권 및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이 쉽고, 천안IC 진입도 수월해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천안종합버스터미널도 이용 가능해 대중교통을 통한 타지역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에선 양도세 완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6461가구로, 전월보다 2.6%(423가구) 늘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며, 2020년 9월(1만6883가구)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져 중소업체의 경우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 건설사가 많은 지방에선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전체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중 수도권은 2821가구에 그쳤지만 지방은 1만3640가구로 한달 새 3.8%(502가구) 늘었다.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549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과 경기가 각각 1730가구로 뒤를 이었다. 광주(416가구)는 한 달 새 악성 미분양이 58.8%(154가구)나 급증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난 3월 10년만에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부활시켰다. CR리츠는 시행·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전남 광양에서 CR리츠 1호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업계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5000여가구 규모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지원 확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악' 상황인 부동산 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CR리츠보다 더욱 더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R리츠는 그나마 상품성이 있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장기간 적체된 '악성 미분양'을 시장에서 소화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 목적이 사회 공헌이 아닌 수익인데, 미분양이라는 건 상품성이 떨어져 매입 효과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서진형 광운대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CR리츠가 악성 미분양 해소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서울·수도권보다 주택 수요가 적은 지방 특성상 근본적인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설업계에선 악성미분양으로 지역 건설사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2001년 김대중 정부나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줬던 사례처럼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된 부도 건설사(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말소된 업체 제외) 수는 23곳으로 이미 지난해 총 부도업체수(21곳)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5곳이 몰려 있고 지방에 18곳이 쏠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지방 건설사들은 줄도산 우려가 상당하다"며 “양도세 완화는 시장 침체 상황에서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시장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걸림돌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과열 분위기다. 정부 입장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인하 등을 꺼내긴 부담스럽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9로 전월 대비 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4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악성 미분양 주택은 늘었지만 전체 미분양 주택 물량은 아직 안정적인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분간 양도세 완화 등의 과감한 대책을 꺼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대비 11% 이상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기준 주택공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648건으로 전월 대비 11.2% 줄었다. 하지만 전년 동월(5만1578건)과 비교했을 때는 17.6%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주택 거래건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거래는 1만992건으로 전월대비 14.0%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6716건)에 비해서는 63.7% 63.7%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 거래건수는 3만2776건으로 한 달 전(3만7684건)에 비해 13.0% 감소했지만, 1년 전(2만3277건)과 비교했을 때는 4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 주택 거래건수는 2만7872건으로 전월(3만612건)과 비교해 9.0%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2만8301건) 대비 1.5% 줄었다. 유형별로 봤을 때는 아파트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난 8월 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만7916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12.5% 감소했다. 반면 비아파트는 1만2732건으로 6.1% 감소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큰 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 감소세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550가구로 전월(7만1822호)대비 5.9%(4272가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461가구로 전월(1만6038가구)에 비해 2.6%(423가구) 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방 미분양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1.3%(5만4934가구)는 지방에 위치해 있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7833가구)대비 5.0%(2899가구), 수도권(1만2616가구)은 전월(1만3989가구) 대비 9.8%(1373가구) 감소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인허가 및 착공, 분양, 준공은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허가는 2만8478가구로 전월(2만1817가구)에 비해 30.5% 늘었으며, 착공은 2만9751가구로 전월(1만6024가구) 대비 85.7% 증가했다. 분양의 경우 1만6077가구로 전월(1만2981가구)에 비해 23.9% 늘었고, 준공은 3만8844호로 한 달 전(2만9045가구) 대비 33.7% 증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되는 '선도지구' 공모에 대상 아파트 단지 10곳 중 6곳이 뛰어들었다.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의 경우 70% 가량이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으며, 평균 주민동의율은 90%를 웃돌았다. 부동산업계에선 주민들 사이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은 29일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99개)에 해당하는 구역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총 15만300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가구의 53%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최대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에 포함 될 수 있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최대 물량의 3.9배 수준으로, 특히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에서는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47곳)가 참여했다. 가구 수 기준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총 4406가구인 수내동 양지마을(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이었으며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3025가구)가 뒤를 이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곳의 가구 수는 총 5만9000가구였으며, 공모 신청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에 이르렀다. 주민 동의율 95%를 받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분당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동의율이 가장 높은 곳은 95.9%였다. 이는 제안서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지자체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 가구 수는 3만가구로, 최대 선정 규모(9000가구)의 3.3배 수준이며, 선도지구 신청 구역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총 가구 수는 1만8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가구 수는 2만6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0.9%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접수한 각 지자체는 각자 내세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도입을 결정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는 반면, 부동산 중개업계의 상황은 여전히 '한겨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3142명으로 전월(11만3449명) 대비 307명 감소했다. 이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았던 2022년 6월(11만8952명)과 비교하면 무려 5810명 감소한 것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폐업(961건)하거나 휴업(94건)한 공인중개사는 총 1055명에 달했지만,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753명에 그쳤다. 2022년 8월 중개사무소 휴·폐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1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아파트 거래가 급증했던 서울 또한 예외는 아니다. 서울 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 7월 68명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도 30명 줄어드는 등 역시 18개월째 감소세다. 특히 신규 개업 건수가 큰 폭 감소했다. 전국 중개사무소 신규 개업 건수는 부동산 호황기 월 2000건대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2022년부터 감소추세를 강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신규 개업 건수는 744건에 그쳤고, 7월(777건)과 8월에도 700건대에 머물렀다. 협회에 따르면 수입이 줄면서 폐업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신규 개업 수요가 줄어들면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른 것은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 국한된 것일 뿐, 정부의 대출 규제 의지가 강해 당분간은 거래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진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