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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참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LX하우시스가 2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에 참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실 루버에 태양광발전을 결합한 ‘솔라시스템 루버’를 공개하고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는 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전략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건축물 탄소저감 관련 기술 등 기후테크 관련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LX하우시스는 이번에 별도의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정부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인 신축 건물 대상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솔라시스템 루버’ 제품으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BIPV 제품들에 요구되는 전기·구조·안전 성능 등 KS(KSC8577) 규격 21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며, 특히 다른 BIPV 제품들처럼 공통 계통 연결이 아닌 세대별 계통 연결과 개별 인버터를 사용해 보다 안전한 시스템 전압을 형성하고 이상시 급속 차단 기능까지 추가해 전기적 화재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솔라시스템 루버’는 기존 BIPV 제품들과 비교해 공간 확보 및 시공·유지관리 편의성 측면에서 큰 비교우위 장점을 확보했다. 옥상, 외벽 등 건물 외부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알루미늄 소재의 루버를 태양광모듈 루버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제품구조가 건물 외부에서 일일이 태양광 모듈을 프레임에 고정하고 전선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커넥터 연결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실내에서 루버의 개별 블레이드(날개)를 끼우기만 하면 돼 아주 편리하다. LX하우시스는 이 같은 태양광모듈의 블레이드 형태 탈부착 매커니즘 기술로 현재까지 총 4건의 관련 특허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솔라시스템 루버’는 기존 BIPV 제품과는 차별화된 시공 및 유지관리 편의성, 전기적 화재 안전성 등의 장점으로 현재 재개발 및 신축 현장 여러 곳에 스펙인(Spec-in)을 완료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향후 공급을 계속 늘려가며 서울시의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및 탄소중립 계획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사진1] LX하우시스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참가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LX하우시스 전시관 전경 모습.LX하우시스

SH공사, 예술로 하나되는 ‘2023 서울 주민참여공연’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12월 2일 누구나 참여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2023년 서울 주민참여공연’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주민참여공연은 SH공사의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로, 지난 8년간 공연 참가자와 공공주택 입주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행사는 ‘예술로 함께 모인 우리, 함께 만든 사랑, 함께 누릴 행복’을 주제로, 경쟁이 아닌 즐거운 경연을 통해 예술로 함께 된 이웃 공동체의 의미를 담았다. 행사 당일에는 치열한 예선심사를 거쳐 선정된 10팀이 경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뜨거운 경연의 열기를 더할 수 있는 발라드가수 테이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 SH공사는 경연 순위에 따라 대상 300만원부터 아차상 30만원까지 총 910만원 규모의 시상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모든 팀이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사를 관람하는 참관객들은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냉장고, TV 등 푸짐한 경품을 받아갈 수 있으며, 경품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사전참관객 등록과 시민심사위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참여공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는 풍성한 행사를 위해 사전참관객과 시민심사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연령, 성별, 지역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민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올해는 참가자 뿐 아니라 참관객도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주민참여공연을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오셔서 멋진 공연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zoo1004@ekn.kr2023112601001531100075991 SH공사 전경.

판교는 4배·동탄은 3배…"분양가 보다 수배씩 가격 올라"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경기 판교와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대비 3~4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 첫 개발이라는 상징성을 갖춘 곳인 만큼 사업 추체와 건설사가 시공에 공을 들이고, 인프라가 거듭 개선되면서 집값이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수도권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단지들이 위치한 지역의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주변 지역들 보다 수억 원씩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2신도시의 경우 시범단지가 위하고 있는 곳은 청계동이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청계동 평균 시세는 9억2096만원으로 화성시 평균 시세(5억5368만원)보다 약 4억원 높은 수준이다. 동탄2신도시 내에 비(非)시범단지 지역인 오산동, 영천동 등 주변 지역과 비교해도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더욱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판교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평균 시세는 11억3867만원인데 반해 판교신도시 시범단지가 위치한 백현동 평균 시세는 무려 21억2139만원으로 10억원 가량 비싸다. 삼평동, 판교동 등 판교신도시 다른 동들과 비교해도 평균 시세 차이가 수억 원씩 차이가 난다. 시범단지들의 가격도 분양 당시 보다 평균 2배 이상 올랐다. 다만, 파주운정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기존에 일부 개발됐던 택지지구들이 신도시로 통합되면서 시범단지를 선별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배제했다고 부동산인포 측은 설명했다. 분양가 대비 가장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판교신도시에 위치한 백현1단지(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97.17㎡로 초기 분양가가 5억8790만원 이었으나 현 평균 시세는 24억1000만원으로 분양가 보다 4.1배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우남퍼스트빌 전용 84.94㎡는 3.4배, 위례신도시와 광교 신도시 시범단지 주택형은 2.3~2.5배 상승했고 평택고덕신도시, 양주옥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의 시범단지 등은 1.6~1.8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단지와 시범단지가 있는 지역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결국 입지와 상품성 덕분이다. 시범단지 성공여부는 이후로 분양되는 물량의 성패에 영향을 끼친다. zoo1004@ekn.kr주요2기신도시 시범단지 현 시세 현황 주요2기신도시 시범단지 현 시세 현황. 부동산인포

GS건설, 100배 나눔 봉사활동 ‘김치 Together’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GS건설이 임직원 가족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 2467가구에 김장김치를 전하며, 추운 겨울을 앞둔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GS건설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GS건설 본사 사원식당에서 김장김치 봉사활동 ‘김치 Together’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남촌재단과 꾸준히 김장김치 나눔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임직원 가족중심 행사로 변경해 직원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자녀들과 김장김치 만들기를 하며 사회기여 인식을 키우는 계기로 만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 총 30가족 100여 명이 참여해, 김치 10kg, 60상자를 만들었다. GS건설은 임직원 가족이 만든 김치 60상자를 포함해, 봉사활동 참여자의 100배 인원인 1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2467상자 분량의 김치를 증증장애아동 보육시설 등 사회적 소외계층 거주시설 2곳, 지역아동센터 26곳 및 저소득 가정 등 총 2467가구에 전달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는 GS건설 임직원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분들의 열정에 감명받았다"며 "GS건설은 앞으로도 ESG 선도기업으로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첨부2. 행사 단체 사진 GS건설이 임직원 가족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 2467가구에 김장김치를 전하며, 추운 겨울을 앞둔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GS건설

LH, 10년간 공공주택 지을 땅 78조원 매각…여의도 14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수용권과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특권을 활용해 확보한 택지들을 장기공공주택으로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두고 국회와 시민단체가 지적에 나섰다. ◇ LH, 국민 땅 강제수용 후 10년간 민간에 78조원 매각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2013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집계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아파트 택지는 총 1220만평(40k㎡)이며, 매각 금액은 78조원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이며, 강남구 면적 1197만평(39.5k㎡)보다 크다. 평당 가격은 2013년 504만원에서 2021년 1061만원까지 올랐다가 2023년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10년간 매각된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97만6000가구(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LH 공공주택 재고량은 133만가구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영구·50년·국민·장기전세)은 73만가구에 불과했다. 만약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데 사용했다면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나 166만가구가 됐을 것이란 계산이다. 또한 10년간 매각된 택지 중 임대주택부지 면적은 103만평으로 매각금액은 4조원이다. 분양 주택부지는 1117만평 매각됐으며, 매각금액은 74조원으로 총판매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임대주택용지를 매각했다는 것은 최대거주기간 30년의 국민임대나 20년의 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 경실련 "LH 매각 중단" vs LH "신규 임대주택 제원 마련" 이와 관련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도 공공택지가 가장 많은 50조원, 639만평이 팔렸고, 전체 매각금액의 64%, 매각면적의 52%를 차지한다. 평당 매각금액은 서울이 225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은 883만원, 경기 789만원 순으로 높았다. 택지지구별 매각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화성동탄2이며 7조1000억원에 매각됐다. 이어 파주운정3 4조1000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3조9000억원, 인천검단 3조6000억원, 위례 3조5000억원 순이다. 아파트 부지 매각금액은 총 61조원이었는데 2023년 11월 현재 38조(62%)가 올라 99조원이 됐다. 가격상승이 가장 큰 지구는 화성동탄2다. 4조8000억원에서 4조원(85%)이 올라 8조8000억원이 됐다. 이어 위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3조4000억원(각 135%, 127%) 올랐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확보한 택지를 LH 핵심 수입원으로 삼는 LH에게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며 "또한 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서민 공공주택 공급 약속 이행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LH에서는 개발사업 투자재원(보상비+조성비)뿐만 아니라 신규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토지매각에 따른 이익을 활용해 왔다고 답변했다. LH 관계자는 "개발사업 투자금을 토지매각으로 일정부분 회수하지 않고 전량 임대주택사업 추진시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지원 없이는 LH사채 조달량이 지속적으로 급상승해 LH의 재무구조는 급격히 부실화 될 것이다"며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정부재원 추가 투입시 정부 재정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운영 손실을 전액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는 이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균형을 통하여 비수익 사업인 임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주거복지 실현에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10년간 거둔 공공택지 토지 매각수익은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만회하는 동시에 신규임대자산의 추가 확충을 위해 사용중에 있다고 밝혔다. kjh123@ekn.kr심상정 의원 ㅇㅇ 27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경실련이 ‘10년간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LH의 무분별한 민간 매각 행태를 비판했다. 사진=경실련

[분양탐방]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흥행 성공할까?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K아시아가 지난 24일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총 2만1313가구 규모의 리조트특별시 가운데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74·84·99㎡, 총 15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160가구 △59㎡B 203가구 △74㎡A 199가구 △74㎡B 248가구 △84㎡A 252가구 △84㎡B 254가구 △84㎡C 114가구 △99㎡ 70가구 등이다.오픈 첫날 방문한 견본주택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이 몰렸다. 자녀를 데리고 온 젊은 신혼부부터 노부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보통 2~3개가 마련되는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리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견본주택에는 총 8개의 유니트가 마련돼 있었다. 리조트특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광역 모형도와 특화 커뮤니티, 동 배치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단지 모형도도 설치돼 있었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전 세대 4베이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했으며, 유리난간을 적용해 와이드한 시야감을 확보했다. 특히 전용 99㎡ 타입의 경우, 호텔의 스위트룸을 연상케 하는 대형 마스터룸과 펜트하우스식 빌트인 가구 설치로 품격 있는 공간을 선보인다. 문주는 로열파크씨티만의 특화된 유선형 디자인을 적용하고 길이 330m, 높이 11m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며 단지 고급화를 위한 커튼월룩 마감을 적용했다.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 설계를 맡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조경을 시공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단지에 에버로즈, 케이로즈 등 에버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9종의 장미가 심어진다. 또 대나무길, 전나무길, 액티비티 어드벤쳐월드 등 다양한 테마숲길도 마련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아난티 리조트를 모티브로 한 6성급 실내 수영장, 10개 타석을 갖춘 30m 길이의 복층형 인도어 골프연습장, 프리미엄 유럽형 프라이빗 상영관 등이 조성된다.인천 서구에 거주 중인 5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은 "집이 화려해서 마치 호텔에 온 것 같다"며 "태어나서 한 번쯤은 꼭 살아보고 싶은 집"이라고 밝혔다.입지를 보면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이 역세권이면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을 통해 인천 전역과 서울 강서(마곡), 검단, 김포 등 인접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스타필드 청라는 물론 아산병원 개원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최근 산림청이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한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와 드림파크CC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분양가는 3.3㎡(평)당 2160만원이다. 전용 59㎡가 4억8340만∼5억4050만원, 전용 84㎡가 6억6670만∼7억3700만원에 각각 책정됐다. 앞서 공급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전용 84㎡가 지난달 27일 5억3805만원에 거래됐다. 비슷한 입지에서 올해 초 공급된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의 경우 전용 84㎡ 분양가가 4억9050만~4억9890만원 수준이었다.이 단지는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과 분양일정이 같아 흥행 경쟁을 한다.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18번지 일원에서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두 단지는 각각 12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며, 정당 계약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zoo1004@ekn.krDK이시아가 지난 24일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은 해당 단지 모형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전용 99㎡ 거실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위치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리협, 서울시 간담회 통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허훈 서울특별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동석해 서리협 회원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0명의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 및 가이드 마련을 약속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기존 수평증축 방식의 변화와 용적률 관련 내용이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1층 세대를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층을 추가하는 기존 수평증축 리모델링 방식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당시 국토부는 당 해석 시달 이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적용하는 것을 요청했다.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진행하라고 알렸다.그러나 서울시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나온 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단지에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이행하라고 방침을 내렸다. 그간 지자체와 건설사, 전문가,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해당 방식을 수직증축이 아닌 수평증축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왔다.문제는 필로티가 수직증축으로 분류되면서 1차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리모델링 단지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에 기존 필로티로 진행하던 안전진단 C등급의 단지들은 ‘안전성 검토’도 받아보지 못한 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간담회의 참석한 한 조합장은 "현재 리모델링 조합들은 법제처의 새 해석이 나오기 전 빠른 판단 하에 사업을 진행했던 곳들이다"며 "다른 도나 시에서는 설립인가된 조합에 한 해 필로티를 허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헤아려주고 가능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또 다른 조합장은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기 때문에 서울시의 안전성 강화에 모두 따를 것이다"며 "C등급 단지들도 필로티만을 적용하는 것에 한 해, 안전성 검토 또는 연구진 구조검토를 받거나 보수보강 가이드 제시 등 가능한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한 실장은 "리모델링 후 30년 이상 잘 쓸 수 있어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안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며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진행된 상황"이라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답변했다.현재 서울 외 타지자체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 기존 사업지에 대해 어려움을 공감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관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홀대 행정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리모델링 공사 시 지하주차장 증축에 대한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서리협 측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지하 6층까지 파는 것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는데, 지하 6층은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신축 현장에서도 증축하는 수준이다"며 "리모델링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는 대지 경계선 안쪽과 주동부 주변의 흙막이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주차장 슬래브(바닥 판)를 먼저 형성해 그 아래 지하를 파내려가기 때문에 신축에 적용하는 역타공법 보다 훨씬 안전한 방식이다. 이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서울시의 재건축 유도 행정 정책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용적률 문제도 큰 화두였다. 용적률은 일정한 대지 위에 지어지는 건물의 비율이다. 즉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면적 위에 많은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다. 실제 대다수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은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다.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용적률 180%가 재건축 가능 사업성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 특히 1990년 11월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했을 때 인허가를 받고 지어진 단지들(1990년대 중·후반 준공)은 현재 리모델링 밖에 답이 없는 상태로 판단 하에 빠르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연한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어섰거나, 근접한 상태다. 건축 전문가들도 사실상 199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들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의 A아파트는 1990년대 후반에 지어져 현재 용적률이 300%를 초과해 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500%로 재건축을 한다면 전 세대 최대 5평씩을 줄여야 하며, 일반분양분이 단 한 가구도 나올 수 없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손해가 크다는 사업성 분석이 나온 상태다.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건축 유도 정책 우려와 용적률 문제에 대해 참석한 한 조합장은 "현재 용적률이 400%에 달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도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우리 단지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사업성 검토와 선호도 조사를 충분히 했다"며 "현실적으로 한 단계가 아닌 두 단계 종상향이 되더라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 등의 답변은 한참 진행 중인 단지 안에서는 상당한 문제"라면서 "명확한 방안과 답변, 가이드라도 있게 된다면 조합도 맞춰 전략을 세우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않을까한다"고 강조했다.용적률 문제와 관련해 한 실장은 "현재 용적률 자체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정비사업도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데 법제화하거나 제도권 내에서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단지들이 있다. 정비사업을 진행해 집을 반으로 줄일 순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어 그는 "리모델링으로 가야될 단지와 그 경계선상에 있는 단지들이 있다. 상당 부분 리모델링을 밖에 갈 수 없는 단지들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란 생각도 가지고 있다"며 "가야되는 단지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하는 등 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과장은 "분명 리모델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단지들도 있다. 조건 자체가 아예 그냥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조건인 경우도 있다"며 "그런 곳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리모델링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또 "이미 판가름 난 곳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시가 도울 점이 있는지 찾고 있다"면서 "이미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의 리모델링 증축 범위 등에 대해서 조율도 필요한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서리협은 이 자리에서 조합과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방침의 ‘즉시 시행’ 보다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꾸준한 간담회를 통해 행정 정책 및 가이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서리협 관계자는 "조수진 의원과 허훈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와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준 것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소통의 창구를 열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여야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이뤄진다면 리모델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이어 "우리 서리협은 앞으로도 리모델링 사업 진전과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면서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행정 정책 및 가이드가 마련돼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 의원은 "서울시 리모델링 규정이 바뀌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잘 살펴보겠다는 말보단 서울시 관계부서가 직적 고충을 들어주시고 접점을 찾아 노력해주는 모습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필로티 부분이 지금까지 오랜기간 진행이 돼 왔다가 규정이 바뀌면서 다시 백지화가 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리로 한 번에 해결될 순 없지만, 서울시에서 잘 들어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허 시의원도 "리모델링 조합들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재건축을 하기에는 연한과 비용이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줬음 한다"며 "건축물 제로에너지 등 리모델링 단지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준다던지 실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주셨음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지난 24일 열린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간담회 현장 전경. 오른쪽부터 허훈 서울시의원, 조수진 국회의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앱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일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차세대 부동산 플랫폼 ‘한방’ 앱을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와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쌍방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개발되어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신규 한방 앱은 ‘한눈에, 한손에, 한번에’를 모토로 출시되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원스톱 서비스로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앱이다. 공인중개사용과 일반 국민용으로 나눠 출시된 이번 한방 앱은 △허위매물 필터링 기능 강화 △이용자 편의성 확대 △공적 정보기능 탑재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확보 △가격 적정성 판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 등에 포커스를 맞춰 개발되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신규 한방 앱에 탑재된 ‘물건분석보고서’ 출력기능은 타 플랫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능으로, 공인중개사가 등록시킨 정보와 매칭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적게는 10장에서 50여장 분량에 달하는 가치분석과 시장가격동향,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같은 5대 공적장부를 한방에 출력할 수 있어 특화된 기능으로 주목된다. 협회는 새로운 ‘한방’ 개발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개 현장을 직접 찾아 사례조사와 함께 전국 권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실제 이용자 의견 피드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임대차 권리분석 솔루션’이 공인중개사용 한방에 매칭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임대차 거래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피해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zoo1004@ekn.kr한방1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일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차세대 부동산 플랫폼 ‘한방’ 앱을 정식 출시했다.

전세피해 다가구, 세입자 전원 동의 없이도 LH 매입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할 방법이 생겼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세대별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간다. 낙찰이 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하고, 후순위는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들에겐 ‘무용지물’이었다. 건물 내 임차인 모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데다, 이해관계가 다른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구 전세 피해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예를 들어 다가구 세입자가 총 10가구이고, 4가구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6가구끼리만 동의해도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뜻이다. LH가 피해 다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맺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다가구 전세사기가 집중된 대전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열기로 했다. daniel1115@ekn.krPYH2023112415670006300_P4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명의 피해자가 지난 24일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국가는 이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구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구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안전진단 최종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 서울 용산구는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한 결과 ‘재건축(42.92점)’ 판정으로 안전진단 최종 통과를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강변에 위치한 반도아파트는 1977년 준공 이후 올해로 47년 차를 맞았다. 면적 1만6508㎡에 지하 1층∼ 지상 12층, 2개 동, 총 199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2000년 무렵부터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200%를 넘는 용적률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35층 높이 제한 폐지에 따라 지난 1월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구에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한 후 이번 판정으로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고 용산구 측은 설명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에 따라 재건축 판정 기준이 완화돼 반도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인접한 렉스아파트(1974년 준공)가 1대1 재건축을 통해 한강변 최고층인 56층의 래미안 첼리투스로 탈바꿈한 상황에서 한강맨션·한강삼익 등의 재건축 사업이 완성되면 동부이촌동의 스카이라인이 새롭게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여러 걸림돌을 딛고 동부이촌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완성되면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획기적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동부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전경.용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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