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휴가 동안 호주 시드니 근교 여행 기회가 있었다. 시드니는 세계 3대 미항(美港) 중 하나인데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란다. 온화한 기후, 잔잔한 파도, 충분한 수심 등 3박자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실제 시드니항의 바다는 파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요했다. 주목한 것은 시드니가 이 아름다운 항구와 세계적 건축물 오페라하우스를 충분히 활용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에게 '야경(夜景)'을 제공하기 위해 시드니항 일대 빌딩들이 모두 전등을 켜놓고 퇴근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밤에도 우뚝 선 고층 빌딩 숲에 전등이 다 켜져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하는 사람은 하무도 없다. 관광객들은 빼어난 야경에 넋을 잃는다. 호주 정부·국민들이 전기요금을 걱정했다면 제 아무리 오페라하우스가 있었더라도 어두컴컴한 항구 도시에 실망했을 것이다. 시드니 내항의 재개발 역사도 들을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시드니항은 무역항 기능을 상실했다. 2000년대까지 재개발을 통해 낡은 항만·철도 부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누구나 탁 트인 바닷가의 워터프론트에서 산책과 조깅을 즐길 수 있다. 노천 카페·음식점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작은 상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휴식과 상업의 공간이다. 호주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그대로 재활용하고 수변 공간을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공공성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한다. 방치됐던 낡은 창고를 완전히 개조해 깔끔한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처럼 빡빡한 규제 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유연한 시스템이다. 시원한 남반구 '겨울 나라'에서의 꿈같은 휴가에서 돌아 오니 다시 '폭염 지옥'이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도 '찜통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고용시장 지표 악화에 따른 R(경기침체) 공포가 시장을 뒤흔들었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다소 안정을 찾고 있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확산) 이후 재택 근무 확산으로 인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을 주목한다. 실제 최근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소재 빌딩이 5년전 가격의 40분의1에 매각됐다.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취약성을 드러낸 미국 금융시스템은 상업용 부동산 부실 채권 악화로 언제든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잡아야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도 해소해야 한다. 외국에 비해 특이한 점은 지식산업센터(지산)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등 수익형 부동산 부실이 '숨은 시한폭탄'이라는 점이다. 해법으로 호주 정부가 강력하고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으로 시드니항을 세계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가꾼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였다. 물론 원칙과 기준을 정해 관리·감독을 하되, 수요와 공급의 주도권은 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 기왕 만들어 놓은 건축물을 방치하느니 활용하는 게 낫다.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투입한 지산과 생숙, 지방 신도시 상가, 구도심의 빈 건물 등을 개조해서 다양한 용도로 써먹도록 제도·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위한 보완책은 필요할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정부가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 대출 조이기와 집값 안정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인터뷰를 갖고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담대 금리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정책대출 금리는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면서 “주담대처럼 매일 같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갈 수는 없지만, 잘 조정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연 2.45∼3.55%다. 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6.5%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잇달아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과 금리 격차는 커지고 있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이번 금리 조정은 최근 주택 가격 오름세에 '추격 매수'가 본격화할 기미가 보이자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해 대출 조이기와 집값 안정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다만 최저 1%대 저금리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근 지하철과 기차 등 열차 관련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9일 한국철도공사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1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선로를 점검하던 모터카와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외에도 1명의 작업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자들은 모두 코레일 본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작업대가 옆 선로를 주행하던 선로 검측열차와 접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수습 작업으로 인해 오전 5시 40분께까지 전동차 10개와 고속열차 5개가 10∼30분가량 지연 운행됐으며 오전 7시부터는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과 경찰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는 조명 배선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감전되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6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방내역에서는 한 작업자가 전기실 전력 케이블 등에 색상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감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열차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먼저 이날 사망 사고 관련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또한 사고현장 등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사고 수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어 열차작업 중 상호 지장 방지 등 안전규정 및 작업자 안전 수칙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공급대책' 카드를 꺼냈다. 업계에선 이번 공급대책이 수도권에 번지는 불안심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의 주원인으로 꼽힌 저출산 대책 관련 주택 대출 축소에 대해선 선을 그은 만큼 제한적인 효과만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12년 만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6년간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중 서울은 약 1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세부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에 나서는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해제 이후 약 12년 만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현행 7단계인 정비사업 단계를 5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7단계 가운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조합을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도 허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분양주택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추가 허용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내놨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공급대책이 수도권에 번지고 있던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한 원인은 향후 주택 준공물량 감소 우려와 전셋값 상승이 온 불안 심리"라며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처리,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서울 근교에 확대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다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계획대로 주요 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전환된 대기 수요자들에게 좋은 내집 마련 전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대출 규제와 신생아 특례대출 축소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고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지역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 내용의 상당수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지금은 획기적인 방안, 큰 공급 숫자 등이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끼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도 “최근의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 마용성 지역의 신축 위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주택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집값안정 효과 없는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최근 심상치 않은 수도권 아파트·전셋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 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다. 또 생애 처음으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청약시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를 늘리는 한편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등록임대사업의 대상과 범위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1가구만 임대해주는 이들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해준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올해 말→2027년 말), 임대형 기숙사(공유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포함 등도 추진한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 비아파트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 완화 △ 공공 신축매입 임대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 △신축 매입 임대사업 민간 사업자 세제 혜택·자금 지원 강화 등이 시행된다. 또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기존 비아파트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비아파트 전세임대 사업도 확대해 내년 5000가구, 2026년 5000가구 등 총 1만가구로 수도권에서만 총 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업계에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를 꺾고 전세값도 잡을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8일 오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15일 전후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일각에선 패닝바잉 우려마저 나오면서 발표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집값 상승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7월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19주 연속, 전셋값은 63주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45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는 등 아파트를 위주로 집값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6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8703건으로 전월보다 4.0% 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4136건에서 6150건으로 무려 48.69% 증가했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데 여러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우선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역시 영향을 미쳤다. 소득과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0조원, 금리 1%대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만 6조원이 풀렸다. 주택공급도 부족하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인허가 기준) 물량은 19만 가구인데 현재까지 3만 5000가구로 목표치의 18.4%에 그친다. 정부는 집값 급등세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부동산 대책에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도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방안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다. 비아파트 시장이 현재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인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주택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1주택자가 소형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구입할 경우 세제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과 함께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새 대책도 거론된다.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공급대책 발표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 공급 계획도 이르면 2026년에야 시작되는 만큼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2개월 미루면서 영끌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대외 경제의 변동성이 커진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캐리트레이드(미·일간 금리차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투자) 청산 가능성, 미국 고용 불안에 따른 경기 하강 불안, 이란-이스라엘 전쟁 확대 가능성 등으로 전세계 주식 시장이 급등락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뚜겅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수도권 아파트값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공급 대책은 충분히 나왔기에 신규 대책도 기존 대책을 크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없다면 불안심리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서울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한강을 달릴 수상 교통 수단의 공식 명칭이 한강버스로 정해졌다. 정식 운항은 당초 10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서울시는 6일 오후 시청에서 '한강버스 시범 운항계획 브리핑'을 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5개월간 시범 운항을 거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다.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주말과 공휴일에는 48회 운항한다. 한 번에 199명이 탈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려 왔던 '한강 리버버스'를 대신해 한강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을 대표할 수 있는 고유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의 시민공모 및 2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명칭을 한강버스로 결정했다. '한강'이라는 공간과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버스'를 조합한 말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한강에서 운항하는 수상교통버스'라는 것을 잘 표현한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공식 로고도 공개됐다. 직관적이고 친근하게 보이면서도 한강버스의 주요한 특징을 잘 나타내도록 '한강 + 배 + 강 +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결합해 디자인됐다. 시는 시범 운항과 안전성 검증,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서비스 품질 확보, 운영상 미비점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한강버스를 정식으로 운항하겠다는 방침이다. 운항 시작 일정은 원래 오는 10월에서 5개월가량 미뤄진 것이다. 시는 한강버스 운항을 위해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 8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컨버터·인버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배터리 모듈 및 시스템 항목 시험 대기자가 많아 일정이 밀리면서 전체 공정이 일부 지연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수상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선 선박 8대가 동시에 투입돼야 하는데, 10월 안으로 선박 8대를 모두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박은 올해 10월 2척, 11월 2척, 12월 4척이 건조되며 연말까지 8대의 선박이 한강에 도착할 예정이다. 선착장의 경우 공공 디자인 심의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옥상 개방 등 설계가 바뀌면서 일부 공정이 밀렸다. 선착장 외부 공사는 10월에 4곳(마곡·여의도·옥수·잠실), 11월에 3곳(망원·잠원·뚝섬)이 완료된다. 연말 쯤 선박 건조나 각종 공사는 모두 끝나지만 수요를 고려해 내년 3월로 시점을 미루고,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식 운항에 앞서 선박 운항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시범 운항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선박 및 시설·설비 검증 △인력 훈련 △항로 검증 △비상대응 훈련 △영업 시운항 등의 5가지 사항에 대한 단계별 시범운항을 통해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시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운영사업자인 ㈜한강버스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포함한 '시범운항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이 같은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오는 광복절 이전에 최근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상승세를 탄 서울의 아파트 매매·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지방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우선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해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주택 공급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에서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을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때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은 누릴 수 없도록 했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소형주택을 추가로 구매해 비과세 특례가 사라지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세제 혜택으로는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지 않아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또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국민이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역별로 세분화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공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다시 한 번 늘어나며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반복되는 PF 문제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PF대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머지않아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PF대출이 다시금 증가하며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부동산PF가 지속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데에는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로 대표되는 낙후된 재무구조가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KDI는 PF 문제의 원인이 명확한 만큼 중장기 개선방향 또한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PF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칙적으로 자본구조는 기업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성 평가 미흡, 묻지마 투자 초래, 시스템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확충을 요구하는 규제 또한 도입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우리나라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구조상 자본투입이 적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깨야 자본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을 때 일정 수준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는 '직접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으며, 자기 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대출을 공급할 때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간접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주체가 총사업가치(총사업비+개발이익)에 비해 최소 15%의 자기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은행이 사업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분류하고 일반 기업대출에 비해 대손충당금 및 은행자본을 1.5배 더 쌓도록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3자의 보증을 제한하는 규제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규제 없이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정책만 도입된다면 결국 자본확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규제가 없을 경우 여러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지분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진국형 제무구조 전환으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에도 소규모 시행사가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모든 위험은 사회화시키는 구조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황순주 KDI 금융혁신연구팀장은 “자본확충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의 양은 일부 위축될 수 있으나, 주택공급의 안정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 “PF는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해 현황 파악조차 어렵고 위기 시 땜질 처방만 가능할 뿐, 상시 모니터링이나 조기 위기 감지가 불가능하다"며 "사업장별, 회사별 재무 및 사업 정보를 공식 통계로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30일 대통령실이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져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과거 문 정부는 세입자 보호 명분으로 해당 정책들을 도입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으로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을 확대하면서 투기 수요는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며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아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 0.30% 오르며,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또한 62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