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임대차 2법’ 폐지 검토…주택공급확대 대책 마련한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30일 대통령실이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져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과거 문 정부는 세입자 보호 명분으로 해당 정책들을 도입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으로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을 확대하면서 투기 수요는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며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아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 0.30% 오르며,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또한 62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