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30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적용 지역에 해당되는 수도권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뿐만 아니라 노원구 중계·상계 등 서울 택지지구에서도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3일 국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13건이 상정돼 있으며 이중 정부안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여기에는 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중계·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포함될 전망이며, 해당 지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 이로 인해 용적률은 최대 500%로 상향되고, 리모델링 가구 수 또한 늘어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다.특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들이 대거 위치한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최근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 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을 눈앞에 두면서 실제 일부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상승 거래가 목격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우성’ 전용면적 84㎡는 지난 11월 4일 14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5개월 전인 지난 6월 30일 거래(11억5000만원) 대비 2억5000만원 상승했다.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풍림삼호’ 전용면적 84㎡ 또한 지난 11월 18일 5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4월 4일 거래(4억5000만원)과 비교해 5000만원 상승했다.일각에서는 용적률이 부동산 가격과 깊게 연관된 만큼,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1기 신도시 내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 집값이 당장 특별법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해당 지역 집값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영향을 곧바로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라면 당장 크게 영향을 끼치겠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대선 공약이었을 뿐더러 언론 노출이 잦았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이어 "반면 특별법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다음 단계들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 속도에 따라 집값 시세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꺾였기 때문에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daniel1115@ekn.kr‘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적용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구축 아파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제일건설이 지난달 30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 검단 4차’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 최근 5호선 연장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제일풍경채 검단 4차는 앞서 검단신도시에서 1~2차의 공급과 3차의 사전청약을 마친 제일풍경채의 후속 단지다. 검단신도시 내에만 약 5000여 가구의 제일풍경채 브랜드타운이 형성된다. 제일풍경채 검단 4차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2블록에 전용면적 84·110㎡, 총 104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 84㎡A 481가구 △84㎡B 191가구 △84㎡C 98가구 △110㎡A 140가구 △110㎡B 138가구 등이다.지난 1일 방문한 견본주택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젊은 신혼부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방문객들은 모형도와 유니트를 꼼꼼히 살폈다.견본주택 내 유니트는 전용면적 84㎡A, 84㎡B, 110㎡A 등이 마련돼 있었다. 전용 84㎡A는 침실 3개, 욕실 2개, 알파룸,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4bay 판상형 구조가 적용돼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다. 전용 84㎡B는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타워형 설계가 적용됐다. 전용 110㎡A는 침실 3개, 욕실 2개, 알파룸,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알파룸의 가변형 벽체공간을 허물어 넓은 거실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3개 타입은 각각 드레스룸, 주방 팬트리, 현관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제공한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등의 스포츠 시설과 사우나,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독서실,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조성된다.인천 서구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은 "평면이 예쁘게 잘 빠졌고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된 점이 마음에 든다"며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일풍경채 검단 4차는 대규모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는 12호 근린공원(예정)과 경관녹지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다. 지하철역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는데 단지 남쪽 끝을 기준으로 1호선 연장(2025년 예정) 신설역(102역)이 1.2km 정도 떨어져 있다. 다만 단지 인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불로역(추진중)이 실제로 완공된다면 교통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타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불로역(추진중)의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제일풍경채 검단 4차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3.3㎡(평)당 분양가는 1584만원이다. 전용 84㎡는 4억7800만∼5억4900만원, 전용 110㎡은 6억1100만∼6억8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인근 단지와 비교해 보면 지난달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전용 84㎡는 7억1000만원,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시그니처 전용 84㎡는 7억원에 거래됐다. 검단신도시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디에트르 더에듀의 전용 84㎡ 분양가는 4억9736만~5억8781만원대였다. 올해 검단신도시에서 공급된 아파트들이 좋은 청약 성적을 거둔 만큼 제일풍경채 검단 4차도 청약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는 12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제일풍경채 검단 4차는 검단신도시에서 입지가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분양가가 저렴해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며 "7000명 정도의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제일건설이 지난달 30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 검단 4차’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사진은 해당 단지 모형도.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전용면적 84㎡A 유니트 내부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제일풍경채 검단 4차 위치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계룡건설산업(이하 계룡건설)이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성금 2억원을 기탁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은 1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 성금 2억원을 기탁하며 사랑의 온도 높이기에 앞장섰다. ‘희망 나눔캠페인’은 연말연시를 맞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온정과 사랑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성금 모금운동으로 계룡건설은 매년 꾸준히 캠페인에 동참해오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희망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계룡건설은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연말연시 대전·충남·세종 나눔캠페인을 통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국가에 헌신한 예비역 후원, 장애인체육인 직접고용, 엘리트체육인 육성 및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기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계룡건설 임직원은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끝전 모으기 운동’을 통해 발생된 금액을 기부하는 등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zoo1004@ekn.kr희망2024 성금 전달 계룡건설산업(이하 계룡건설)이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성금 2억원을 기탁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유재욱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계룡건설산업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이달 첫째 주 전국에서 9500여 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곳에서 총 9556가구(오피스텔·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올해 중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이 예정된 12월(4만6272가구, 일반분양 기준)인 만큼 첫번째 주부터 풍성한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다음 주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1순위 청약이 잇따라 진행된다.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 파라곤’(1068가구), 경기 부천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983가구), 인천 서구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1500가구), 충북 청주시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946가구) 등의 청약이 이뤄진다.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도 예정됐다. 인천 서구 ‘제일풍경채 검단 IV’(1048가구), 부산 강서구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1470가구) 등이다. 견본주택 오픈 예정은 2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5곳, 정당 계약은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민영주택) 등 9곳에서 이뤄진다. zoo1004@ekn.krclipboardImage 이달 첫째 주 전국에서 9500여 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리얼투데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동부건설은 자사가 수주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글로벌 리조트 2지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됐다고 1일 밝혔다. 함께 수주한 3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이 지난해 12월 완료된 후 약 1년 만이다. 이로써 지난 2021년 동부건설이 수주한 2, 3지구의 조성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계획이다. 총 공사 규모는 약 6360억원이며 동부건설은 36만 4960㎡ 규모의 부지에 관광·휴양시설 및 오피스텔, 전시시설 등을 짓는다. 강점으로 꼽히는 공공공사 분야에서도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동부건설은 조달청이 발주한 총 공사비 570억원 규모의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공사’를 수주했다. 본 공사는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및 중구 사정동 일원에서 270m 길이의 교량 3개소와 980m 길이의 터널 1개소를 포함, 총 연장 2.4km의 도로를 개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4년이며, 동부건설은 53%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았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가 발주한 364억원 규모 ‘서울대학교 사회대 16동 리모델링 및 한국경제혁신센터 증개축 공사’도 수주했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사회대 16동을 리모델링하고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한국경제혁신센터를 증·개축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4년 5개월이며, 동부건설은 80%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았다. 이 외에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화성동탄2 C-14BL, 남양주 왕숙 A-16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도 최근 수주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공공공사 분야에서 수주 2위를 차지하며 강자의 위상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약 5250억원의 공공공사 수주를 따내며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업과 산업플랜트 분야 등 다각화된 사업 영역에서 고른 수주고를 올리고 있다. 동부건설의 3분기 기준 수주 잔량은 약 8조 6000억원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공공공사 영역의 안정적 수주와 함께 수익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올해 남은 기간 영업 역량을 집중해 수주물량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자료] 동해안 망상 글로벌 리조트 2지구 조감도 동해안 망상 글로벌 리조트 2지구 조감도.동부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연이은 건설노동자 사망사고로 지탄을 받아온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국회에 불려 나와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자 사망사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자리를 빌려 유족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DL이앤씨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7차례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회장은 "국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이를 계기로 임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협력사들이 협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무리하게 짧은 공사기간으로 중대재해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문성 있는 협력업체들과 같이 협의하고 공정에 필요한 공사 비용과 공사기간을 산출해주면 합을 내서 정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향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전비용과 관련해선 절대로 깎지 않는다"며 "지난해보다 올해 29% 증액을 했고 내년에는 25%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zoo1004@ekn.krPYH2023120104870001300_P4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이해욱 DL 회장(사진 오른쪽)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세청이 보유한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교통부가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로 확보해왔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국세청과 협의했으며,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2018년부터 6년간의 임대차 자료를 받았다. 받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4분기 상업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기존 정보와 제공받은 자료를 교차 검증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면 통계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jh123@ekn.krPYH2023022110750001300_P4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업무용 빌딩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자격이 부여된다. ◇ 공공·민간 분양·임대 총 7만가구 공급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담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 3만 가구 공급이 예상된다. ‘뉴:홈’으로 청약하게 되면,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추후 환매 때 수분양자와 공공이 이익을 나누는 ‘나눔형’ 분양에는 35% 정도가 신생아 특공으로 나온다. 참고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15%, 생애최초 15%, 일반공급은 20%가 배분돼 있다. 이 외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분양 전환을 선택하는 ‘선택형’ 분양에는 3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시세 80%로 분양하는 ‘일반형’에는 20% 신생아 물량이 배분된다. 아울러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도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혼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우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예로 A 특별공급과 B특별공급이 모두 당첨되면 현행법에서는 모두 부적격이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먼저 접수한 A 특별공급은 적격으로 보는 것이다.민간분양에 연 1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는 것도 신설된다. 공공임대 신생아는 연 3만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총 7만가구 가량을 공급하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혼인 건수가 19만2000건임을 고려할 때 혼인가구 중 약 36% 정도는 출산을 통해 주거지 마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산 우대 정책양상 지속 강화 전망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가 된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에 맞서고 있고, 출산율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내 집 마련과 관련해 청약, 대출, 주택공급 시 출산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공을 들이는 정책양상은 향후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분양 우선권을 주는 등 출산 자체에 직접적 혜택을 집중하고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은 긍정적이고, 특히 ‘혼인 여부와 무관’이라는 것을 보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볼 수 있는 대책이다"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추후 국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인가라고 할 때 ‘출산’이 갖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정부가 혼인 및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사진은 서울에서 분양되는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모델 하우스와 일대 부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주택 전문가들이 후분양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후분양제는 통상 건축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되면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견본주택만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지방행정학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 혁신(후분양제 활성화)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붕괴사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무량판 구조 철간 누락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해지면서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선분양은 빠듯한 입주일정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분양보단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후분양하는 것이 공기를 확보할 수 있어서 부실시공과 하자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건설사의 경우 선분양해 일명 완판(완전판매)이 되면 다른 사업에 심혈을 더 기울이지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에 더 많은 비용과 관심을 쏟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마지막으로 "후분양제가 분양원가공개, 건물만 분양, 직접시공제, 서울형 건축비 등 다양한 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부동산시장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기근 원광대학교 교수는 "오늘날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 주거안정은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며 공공주택 현실을 위해서는 후분양제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후분양제 활성화는 공공에서의 물량 확보와 민간에서의 공급 활성화 유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한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건설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원은 "민간부분에서 후분양 도입이 가능하도록 장기저리 대출제도 및 시세 대비 적정한 분양가격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금회수 시점이 이연되는 것은 감안해 금융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오 연구원은 또 주택품질보증제도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하자는 주로 마감공사가 아닌 주요 구조부에서 발생한다"며 "따라서 일정 공정 이후 분양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한 품질 확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대하자 발생에 대한 건설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분석을 주제로 발제를 한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주택관련 전문가들이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을 대체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 교수가후분양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174명 대상)을 조사한 결과 63.5%가 공공과 민간 영역에 후분양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김 교수는 "후분양제는 주택 품질 향상, 투기수요 감소 등 시장 안정화, 소비자 신뢰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건설사 재무 부담 증가, 중소규모 건설사의 어려움 등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및 정책 지원 강화, 건설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개선, 세제 혜택 및 유도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oo1004@ekn.kr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후분양제 활성화)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후분양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의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주택 착공과 분양이 늘었으나, 인·허가는 여전히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8047가구로 전월보다 58.1% 감소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인·허가는 27만391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0% 줄었다. 10월 한 달간 아파트 인·허가는 1만4864가구로 전월보다 62.5% 줄었고 비(非)아파트는 3183가구로 8.1% 감소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849가구로 전월(140호)의 13배 넘게 늘었다. 인·허가는 줄었지만, 10월 주택 착공은 1만5733가구로 한 달 새 31.4% 늘었다. 수도권 착공이 63.9%, 지방은 16.5% 증가했다. 10월 준공은 전월보다 58.1% 늘었으나, 1∼10월 누계 준공은 27만96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5% 감소했다. 공급대책 발표 이후 10월 한 달간 착공과 준공이 늘었지만 1∼10월 누계로는 여전히 인·허가·착공·준공 ‘트리플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양은 10월 한 달간 3만3407가구로 전월보다 134.3% 늘었지만 1∼10월 누계로는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5% 감소했다. 아울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8299가구로 전월보다 2.5%(1507가구) 줄었다. 수도권 미분양이 7327가구로 4.5%(345가구) 감소했고, 지방 미분양도 5만972가구로 2.2%(1162가구) 줄었다.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든 점이 지속적으로 미분양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공동주택 분양은 전국 14만211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5%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12.3%, 지방에서는 54.3% 감소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24가구로 전월보다 7.5%(711호)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이 1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10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4만7799건으로 전월보다 3.3% 감소했다.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로는 두 달 연속 줄었으나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48.6% 증가했다. kjh123@ekn.kr아파트 미분양 ㅇㅇ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847가구로 전월보다 58.1% 감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