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으로 전국 곳곳에 남아 도는 빈집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3만 가구에 이르는 빈집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누리집인 '빈집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기존 실태조사를 넘어 빈집 현황을 지도로 살펴보고 실이용 사례도 함께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사회 문제가 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한국부동산원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누리집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도 공개했다. 관련 법적 근거와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빈집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을 검토 중이다.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오는 4월부터 범부처 빈집 TF도 운영한다.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지난 2월 선정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수는 2023년 말 기준 153만4000가구에 달했다. 전년 대비 약 5.7%, 2015년 대비로는 43.6% 늘어난 수치이다. 각 지자체는 정비사업부터 공공 활용 등 빈집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으로, 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세 혜택과 부담을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향후 부동산 정책이 인구 문제와 빈집 가속화 등을 고려해 결국 일본처럼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높이·용도·밀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천청사나 세종시 중앙동에 대통령 관저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무실은 가능하지만 관저 건립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세종시는 부지가 있고 법적 조치도 끝났으며 예산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시장은 “대통령실을 언제 어떻게 빠르게 세종시로 이전할지를 논해야 한다"며 “정치적 격변기여서 대통령 취임 시기가 불확실하지만, 취임 후 근무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저 마련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옳은 판단이며 적극 환영한다"면서 “대통령실이 반드시 세종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해 관련 지역구 의원에게 현황 파악을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elegance44@ekn.kr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이 81건에 달해 전년보다 13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F 조정 신청이 총 81건으로, 이중 72건인 21조원 규모 사업 관련 조정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 수행하거나 공공에서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사업계획 등의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사업을 뜻한다. 2023년 PF 조정위원회에 총 34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거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다만 사업 규모는 2023년 약 20조원에서 올해 21조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주요 조정 사안은 공사비 증액과 자금조달 제약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이었다. 조정위원회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단,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 등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던 경우 신속한 시설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대신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된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경기도와 오산시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국토부는 10일부터 올해 조정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는 실효성 확대를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도 지녔다. 또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전체 부동산 PF 대출액은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210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단, 부실 악화 위험군으로 평가된 PF 대출액은 2023년 말 전체의 4.0%(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0.9%(22조9000억원)로 늘어났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고질병 중 하나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유동성이 떨어지고 '거품'이 많아 부동산에 의존하는 노인 세대들의 노후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판을 갉아 먹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한국의 부동산 위주 자산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한다. 이는 미국(28.5%), 일본(37.0%) 등과 비교했을 때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와 가계 자산 및 소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상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지 않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지속 보유하기 때문으로, 특히 소비를 줄이면서까지 부동산을 유지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다. 이는 가계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자본시장연구원은 짚었다. 한국의 부동산 선호 현상은 특수한 경제·산업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시설 복구 및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빠른 도시화가 이뤄지며 부동산이 안정적인 자산 축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 과거 금융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못해 돈이 생기면 땅이나 농지를 매입하는 것 '관습'이 남아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농업 중심 국가여서 상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라는 장점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와 지방 소멸 등 앞으로 한국 경제에 닥칠 문제를 고려했을 때, 부동산에 쏠린 자산 구조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에 자산이 묶이면 내수 소비와 생산적 투자가 줄어든다. 국내 증시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한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고령층이 금융자산 비중을 줄인데다 2030세대도 과거보다 적극적인 금융투자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2034년 이후 국내 자본시장 자산 보유 규모가 본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0여 년 전 일본이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1980년대 일본은 저금리, 수출 촉진 정책, 기술 혁신 등으로 경제 호황을 맞이해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렸다. 1990년 당시 일본 가계의 비금융 자산 비율은 63.7%에 달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했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자 가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소비가 급격히 줄고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 빠져 장기간 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국도 부동산 자산 비중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투자상품, 퇴직연금 등 금융자산 보유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신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산업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엔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이 올해 내 4만 호 이상 착공될 예정이다. 착공 1∼2년 뒤 입주가 가능한 만큼,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신축매입임대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이 신축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 완공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존에는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입대로 공급했으나, 전세값 안정과 신규 주택 공급 효과, 실제 거주 선호도 등을 반영해 신축 주택 건설로 방식을 변경했다. 이날 방문한 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330m가량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했다. 지하 4층∼지상 20층의 아파트 60가구와 오피스텔 72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표준 임대료를 산정했을 때 보증금은 2억원에 월세 24만원 수준이다. 초기 자금이 없는 입주자는 임대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매입임대는 과거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과 달리 일반 주택과 외관상 차이가 없는 형태로 공급되는 게 장점"이라며 “저소득층이 우선이나,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70㎡·73㎡ 전용면적과 방 3개·화장실 2개 구조로 구성하는 등 중산층도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들은 디딤돌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뒤 6년간 거주 후 분양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예산과 관련해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 확보했다"며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대규모 토지보상과 조단위 예산이 필요한 신도시 개발과 달리 부채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해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총 3만8000호를 확보했다. 이 중 수도권이 3만4000호를 차지한다. 올해는 5만 호 이상 약정 체결이 목표로, 지난달 25일 기준 3194호를 약정해 현재 진행 중인 물량은 7만4000호에 달한다. 착공은 4만호가 목표다. LH는 매입약정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협력해 올해 총 1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중 5만 호는 분양전환형으로 제공된다. 신축매입임대는 20만 건 이상의 신청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받은 정책인 만큼, 정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택지지구처럼 대규모로 동시에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나 지역별로 공사기간이 다양해 실분양 일정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지역별 공급 물량을 수시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입체공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이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을 의미한다. 시는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건축물 및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공원을 다른 시설과 복합해 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 품질 좋은 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 계획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때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 또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규제철폐 기조에 맞춰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한 회장은 건설업계의 수장으로서 올해 중점 추진해야할 사업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건설기업 금융 유동성 해소를 위해 자금 공급 지원확대를 통한 PF 사업 정상화에 주력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로 건설투자에 따른 물량 창출이 건설업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안전 시공 및 품질 강화를 위해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으로 안정적인 공사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합리적 안전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건설동행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혁신 △제도개선 △일하고 싶은 환경 구축 △사회적 가치 강화 △홍보 활동 등으로 건설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기업으로 탈바꿈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건설업계의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눠 16개 시·도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이를 통해 △공사비 단가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낙찰률 상향 △공사비 산정기준 개정 △정부의 수요 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 구성 등을 이끌어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3차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7일 공고한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공모에 대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풀고 세부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가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의 취지 및 목적,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개요, 공모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소개에 이어 참석자와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시는 2023년부터 도시품격 향상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설계에 적용 시 용적률, 높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는 27일 열린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에서 '신당 제8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 신당 제8구역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5·6호선 청구역 더블 역세권과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이유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주거지역이다. 대상지에는 총 12개 동, 지하 4층∼지상 29층, 1159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탄생한다. 신당8구역은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가며 오는 2029년 준공될 전망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공동주택 4개 동(43∼49층), 912가구를 건립하는 재건축 사업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주 철거를 거쳐 2029년 착공이 예정돼있다. 통합심의에서는 인근 아파트 정비사업과 연계된 교통체계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을 보완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셋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이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부동산R114 랩스에 따르면 2026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6만9642가구로 올해(11만3465가구) 대비 38.6%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10만가구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2015년(9만2640) 이후 약 11년만이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최근 10년간 연평균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욱 커진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입주물량은 14만4977가구로, 내년 물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감소폭이 가장 컷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3만1300가구에서 내년 7768가구로 무려 75.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6만1838가구에서 4만9035가구(-20.7%)로, 인천은 2만327가구→1만2839가구(-36.84%)로 줄어든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최근 3년간 아파트 착공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인허가에서 착공까지는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 때문에 착공 물량 감소 여파는 몇년 후 입주 물량 변화를 통해 본격화된다는 해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58만4000가구였던 주택 착공 물량은 이듬해 34.4% 감소한 38만3404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보다 더 감소한 24만2188가구가 착공했으며,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늘어난 30만5331가구가 착공했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그래도 현재 수도권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3년 8월 0.06% 오르며 상승전환한 이후 이달까지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4.83%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올해(1월 0.09%↑·2월 0.07%↑)도 계속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예전부터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3기 신도시 입주 또한 한참 남았기 때문에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비아파트 공급 또한 전세사기 여파로 막혀있어서 불안심리가 커지면 전셋값에 이어 매매가격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셋값 폭등을 방지할 유일한 방법은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라며 “지방 주택 매매시 5년간 양도세 혹은 취득세 면제, 아니면 더 큰 혜택을 통해 서울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