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자금경색 완화 지원 청년안심·공공임대주택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 총 227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에선 노동자 임금이 밀리면서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자금난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시가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청년안심주택 23곳,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49곳 등 총 72곳이다. 올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안심주택은 준공 후 매입하던 방식에서 공정별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매입 시기를 앞당긴다. 착공 후 계약금·중도금 등 총매입비의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52억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 매입대금은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대금을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하는데, 지급 횟수를 줄여 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다.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은 지급 횟수를 7→5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총 35%를 조기 지급한다.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8→6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30%가 조기 지급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1718억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 조기 집행을 통해 자금경색으로 위기에 처한 시행사·조합·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도 PF 사업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부,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A아파트 101동 15층 5억원 실거래, 개인·법인 등 주체 공개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 로열동 여부, 거래 주체 공개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 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리버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 원까지 매매 가격이 벌어진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거래 정보 더 투명하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 오는 10월부터 잠실에서 마곡까지 한강 리버버스 운행 선착장 접근성, 지하철 9호선 대비 소요 시간 대두 실효성 논란 전문가 “지하철 대체 교통수단 역할 어렵지만 새로운 시도로 봐야" “서울의 한강이 과연 영국 런던 템스강, 프랑스 파리 센강처럼 될 수 있을까?" 서울시가 지난 30년간 묵은 정책인 한강 수상 교통 활성화를 또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강서-강동 지역을 오가는 대형 선박(한강 리버버스)을 도입해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 수단과 관광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이번엔 지난 수십년간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시의 전망은 '황금빛'이다. 지난 1일 오세훈 시장은 향후 한강 리버버스 연간 탑승객은 내년 80만명(하루 약 2300명)에서 2030년 250만명(하루 약 73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한강 수상 교통 활성화 정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다. 문제는 사업성이 낮아 요금이 비싸고 접근성, 즉 인근 지역에서 선착장까지 접근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워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도 첫 임기인 2007년 10월, 하루 2만명의 탑승객을 예상하고 수상택시 운항을 시작했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선착장이 주요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당 5000원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요금이 사업 실패 원인으로 꼽혔다. 시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탑승객들의 접근성, 편의성을 보장하고 요금 부담을 없애기 위해 교통카드 환승, 맞춤형 요금제, 선착장 접근로 개선, 버스 노선 신설, 따릉이 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48%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우선 서울 강서-강동 지역을 연결해 한강 리버버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지하철 9호선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예컨대 잠실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사는 시민이 강서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한강 리버버스보다는 지하철 9호선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 이날 현장 취재 결과 이 지역에서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가려면 도보와 버스를 합쳐 9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잠실 선착장까지는 무려 20분이 걸렸다. 버스를 타다가 내려서 걷거나 자전거 등을 여러 번 갈아 타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탑승 시간도 문제였다. 지하철을 타면 종합운동장역에서 여의도역까지 21분이 걸리는 반면 시의 현재 계획상 한강 리버버스로는 30분이나 걸린다. 1분이 아쉬운 출퇴근 시간의 30~40분이 더 걸리면 시민들의 대체 교통 수단으로 선택받기는 어렵다. 다만 교통 체증이 없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여러 곳에 선착장을 늘리고 주변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면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시도 2025년 이후 한강 주요 지점인 상암·노들섬·반포·서울숲·김포아라한강갑문·당산 등으로 선착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시민들이나 전문가들도 반신 반의하고 있다. 잠실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는 직장인 A씨는 “주말에는 시간이 여유로워 한강 리버버스를 타겠지만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만약 한남동 등 거리는 가깝지만 대중교통으로는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의 노선이 생긴다면 자주 이용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리버버스에 지하철을 대체할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향후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등의 지하화가 진행되고 나면 한강이 부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시 또한 리버버스 실효성에 대해 알고 있다. 하루 평균 탑승객을 7300여명으로 예측한다면 시도 지하철의 대체수단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리버버스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지하철 연장 비용 대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 시도 및 교통수단 옵션 추가 정도의 의미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구미~대구~경산 평균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15분 간격으로 단축 대구경북신공항철도, 수도권 GTX급 차량으로 투입 추진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교통분야 대 혁신 전략 3'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단계 1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 없이 개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지난달 25일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주민이 대구에서 구미까지 출퇴근의 어려움을 제기하자 함께 자리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동 사업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 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다.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 월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수준의 GTX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대구~신공항~의성 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대구역을 찾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대구권 광역철도를 올해 개통하는 한편, 추진 중인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시속 180㎞의 GTX급 열차를 투입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위해 철도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보상 및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7281천㎡ 규모로 추진 예정인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정부 발표 이후 2026년 말 착공 예정이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국가의 반도체산업 총력 투자 및 지원 계획에 발맞춰 일반 산업단지 대비 3년 6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주민,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보상 착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인허가 및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국 10곳, 5939가구 접수… 견본주택 오픈 예정 없어 이달 첫쨰 주 전국에서 59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0곳에서 총 5939가구(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메이플자이'의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희소성 높은 규제지역 분양 물량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메이플자이'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전용면적 59㎡A 분양가는 17억4200만원에 책정됐는데, 인근 신축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의 동일면적 실거래가(28억원)와 비교하면 약 10억원 넘게 저렴하다. 이에 수요자들의 반응이 뜨거운 만큼 이곳의 청약 성적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에서는 평택시 '평택 브레인시티 5BL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1182가구), 부천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225가구)이 1순위 청약에 나선다. 지방에서는 강원 동해시 '동해 발한 석미모닝파크'(152가구)가 우선분양 전환 후 잔여세대 공급에 나서며 부산 수영구 '테넌바움294'(294가구), 부산진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244가구), 전남 장성군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180가구), 충남 공주시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366가구)이 1회차 청약을 앞두고 있다. 광주 북구와 경북 포항시에서는 각각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2,3BL'(1466가구),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1668가구)이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다. 두 단지 모두 지방에서 흔치 않은 1000가구 넘는 대단지로 큰 관심이 예상된다. 견본주택 오픈 예정은 없으며 당첨자 발표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등 4곳, 정당 계약은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등 5곳에서 이뤄진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동부건설이 (주)금양이 발주한 3억셀 규모의 2차전지 생산시설 건립 추가 공사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약 2090억원이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9월 동부건설이 수주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1020억원 규모 2차전지 생산시설의 골조와 토목공사에 추가해 기계 전기 설비와 부대시설 4개동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추가 공사 수주를 통해 동부건설이 금양 2차전지 프로젝트에서 수주한 총 금액은 3110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약 19개월이다. 동부건설은 올 한해 건설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내실경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업 플랜트 분야 등으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추진하며 공공공사의 안정성과 함께 민간의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에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부건설의 전체 수주실적은 약 2조 3000억원이며, 현재까지 약 9조원의 수주 잔고를 쌓으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플랜트 분야 영업력 강화의 성과"라며 “비(非)주택 사업 분야 강화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대 1% 금리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29일 시작 관심 많으나 부부합산 소득 기준 및 LTV 비율 아쉬워 “활성화 제한적...수요창출하면 소득기준은 개정될 듯" 저출생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이 신혼 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기에 아파트 '거래절벽' 해소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대출 자격에 소득 제한을 뒀고 금액도 서울 시내에 집을 사기엔 적어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e든든' 사이트가 첫날부터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지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오픈 초반에 의한 착시효과로 3일차인 이날에는 50초 정도 대기하면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 출산시 최대 5억 저금리 대출 이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2023년 1월 1일생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모기지론이다. 매매대출은 최대 1.6~3.3%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을 1.6%에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균등분할로 매월 174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기존 국내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평균 금리가 연 4.7%(지난해 11월 기준)을 감안하면 5억원 30년 만기 기준 약 85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동일한 연소득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인 경우 1.1~3.0% 금리가 적용된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3억원 이내(보증금 80%)까지 해준다.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최대 10년(만기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책 모기지론은 이미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상품은 극단적인 출생인구 감소세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상품의 기능이 커 시장 전체 활성화에는 제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는 '글쎄' 특히 소득부분에서 정책 실효성이 의심된다. 연 1%대로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1.6%~2.7%)여야 한다. 특히 30년 기준 1%대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만 하기에 현실 적용이 어려운 금리다.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주어진다. 이 역시 1억원 이하 소득일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할 때만 2.7%로 2%대가 적용되고, 30년으로 하면 3%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1억3000만원 이하라는 제한도 있어 고소득자는 자녀를 낳아도 혜택이 없다. 이번 정책모기지론은 서민정책이 아닌 저출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지원보다 보증금 지원이 낮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시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대출 금리(약 4.28~4.61%)에서 0.9%~3%까지 이자를 지원해준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9500만원에 한도는 최대 3억원 내에서 보증금 90%까지 지원해주는데,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최대 3억원 내에서 보증금 80%만 지원되는 것이 다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이고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이라 서울보다는 수도권 내 주택구입 예정자의 반응을 이끌고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거래량이나 집값의 큰 폭 회복은 없을 것이고, 또한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이용할 수 없어 시장 전체 회복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가 약 24조원인 만큼 적은 규모는 아니기에 어느정도 거래증가 등 시장활성화에는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적 기조가 출산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 수요가 지속 창출된다면 추후 소득 조건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올림픽대로 상부에 1만㎡ 덮개공원‧전시장 등 조성… 공원의 개방‧공공성 확보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서 반포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위로 1만㎡ 규모의 서울 첫 덮개공원이 오는 2027년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부지에 덮개공원을 포함하는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은 신반포로~반포한강지구를 연결하는 보행로이자 공원이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조성되며, 단지와 인근 소공원을 포함해 약 5만3362㎡, 이 중 1만㎡에 덮개공원과 문화시설(전시장 3300㎡)이 함께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1136억2200만원이다. 시는 한강공원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덮개공원을 조성, 한강 접근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간 한강공원은 도시고속화도로인 '올림픽대로'가 가로막고 있어 나들목․연결육교 등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다. 또 공원에 우리나라의 근현대 아파트 주거상과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장․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며 각종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함께 조성한다. 시는 도시고속화도로 상부에 들어서는 서울 최초의 덮개공원이자 강남 개발의 시초가 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서 대상지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이날부터 2단계 국제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1단계 심사에서는 설계 아이디어 등을 검토해 다음 단계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해 최종 당선안을 뽑는다. 설계 제안서를 심사할 위원장은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맡았다. 아울러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을 설계한 마이클 만프레디를 비롯해 심사위원 7명과 예비 심사위원 3명이 선정됐다. 시는 오는 13일 공모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을 제공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임창수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원 디자인으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설계공모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토부, 재초환 시행령·시행규칙 29일까지 입법예고 10년 미만 10~40%, 15년 미만 50%, 20년 미만 60% 감면 부담금 1.1억원 단지, 최대 840만원으로 감경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주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재초환법에 따라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 최대 70%를 감경한다. 보유 6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에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고령인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집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세대로 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상속, 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과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속·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까지 인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한 6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해 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은 재건축 사업 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부속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하면 공공기여분 토지 공시지가에 관련된 금액을 부담금 산정 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관련된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의 신탁 보수와 공공 시행 재건축 사업 때 공공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재초환법 개정 이전에 1인당 1억1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A단지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한 법 개정 효과로 부담금이 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신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빼면 1인당 부담금은 4400만원이 된다. 공공임대 비용 산정 때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를 반영하면 부담금은 2800만원까지 감소한다. 20년간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장기보유 감면까지 받으면 부담금은 840만원까지 줄어든다. 주택을 6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이 2천520만원으로 감소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