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이 한 달에 대중교통비를 3만원가량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판매 첫날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은 46만2000장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모바일 15만8000장(재충전 제외)·실물 30만4000장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지난달 27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000원권, 6만5000원권 2종으로 출시됐다. 시가 한 달 동안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시범운영 첫날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을 시작한 사람은 약 10만명이며 월 평균 57회를 사용했다. 10만명 중 카드 가격(6만2000원) 이상을 사용한 사람은 8만4326명으로, 30일간 평균 9만1900원을 사용해 약 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자의 91%는 6만원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교통카드 사용자의 경우 6만원 이상 지출자 비중은 32%에 불과했다. 30일 동안 기후동행카드로 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은 3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구매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30%), 30대(29%), 40대(16%), 50대(17%)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층이 구매자의 절반을 넘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강 등 새학기를 앞두고 청년 할인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4월 중에는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 수단을 확대하고 상반기에는 서울대공원, 식물원 입장권 할인 혜택을 추가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라며, “그간 불편 사항으로 지적받아온 현금·계좌이체 충전방식도 4월부터는 신용·체크카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문화·체육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마련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절차를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 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달 19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1000억원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 28일 LH에 따르면 연간 LH 발주물량은 평균 10조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수립했다. 특히 올해 5만가구 착공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사업공사(건축 및 후속공종) 발주물량은 13조 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4.3배 증가했다. 발주계획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부문은 16조원, 용역은 1조1000억원 규모다. 주요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10조원(76건) △간이형종합심사제 2조원(96건) △적격심사제 2조7000억원(760건)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4000억원(76건) △적격심사 4000억원(458건)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및 용역 발주물량은 지난해 대비 약 7조 원이 증가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대상으로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등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간이형종합심사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 대상,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다. 또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 대상으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수준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공사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3%를 차지한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11조 원(273건) △토목공사 1조5000억원(56건) △전기·통신·소방공사 2조원(442건) △조경공사 5000억원(56건) △기타공사 1조원(118건)이다. 용역 부문은 설계·감리, 사업타당성조사 등 기술용역이 7000억원(468건), 그 외 일반용역이 3000억원(248건)이다. LH 관계자는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만큼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일정은 월별·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할 것이다"며 “하반기 이전에 주요 공사일정을 업데이트해 재공지하는 등 많은 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내 인력의 고령화 및 해외 인력 유입 등에 따른 비숙련화가 심화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생산성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기능인 등급제'와 '적정임금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건설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스마트건설 시스템 개발, 모듈러주택 시공 기술, 3D프린팅 기법 개발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인력 고령화, 현장 안전 문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설계·업무환경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건설현장에 각종 첨단기술 도입 삼성물산은 건설 현장 내 위험 작업을 대신 해줄 각종 첨단 기술을 도입해 능률을 높이고 있다. 또 고난이도 작업 및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현장에는 로봇 투입을 우선시하고 있다. 로봇이 사람 대신 앵커 시공을 작업하는 건설용 앵커 로봇, 자동으로 타공 위치를 식별해 기계 설비 고정에 필요한 천공 작업을 대신하는 스마트 드릴링 로봇(SDR), LED 가이드라인, AI 카메라, 플로어 그레이팅 시공 로봇 등을 도입하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시공 시간 단축 △시공 오차 감소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AI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스마트시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늘어나는 외벽 품질 하자로 인한 누수, 철근노출 등의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AI 균열관리 솔루션인 '포스 비전(POS-VISION)'을 아파트 외벽 품질 관리에 도입했다. 고화질 영상장비를 장착한 드론으로 아파트 외벽을 촬영해 균열을 찾아내 폭, 길이,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3월 업계 최초로 AI 기반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 균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으며, 10월에는 AI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영상관제시스템인 '안전상황센터' 또한 개관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안전상황센터 개관 이후 3개월 만에 총 179건의 재해가 예방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달 '스마트건설처'를 만들었다. 공간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한다. 수기로 기록 관리하던 시공 과정을 AI, IoT를 활용해 전국 건설 현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또한 운영할 방침이다. ◇ 현장 인력을 대체할 모듈러주택 모듈러주택과 3D프린팅 건축 기술 등 첨단 공법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운반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 중고층 모듈러 주택인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완공했고, DL이앤씨는 전남 구례군에 모듈러 주택 단지를 건설했다. 또 GS건설은 모듈러주택 전문회사인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30% 이상 공기 단축 가능, 건설폐기물의 90% 이상 재활용 등 인력 및 숙련공 부족 문제 해결과 친환경 건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아직은 2~3층 규모의 시험용 주택 건설 수준에 그치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한 건축 공법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건설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남았다고 보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시장이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기술적 과제가 많이 남아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방탄조끼'를 입고 해외 건설 수주 지원에 나선 장관. 국내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임기 첫 해외 방문으로 이라크를 택해 방탄조끼를 입고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내 건설사들의 재건사업 수주를 간접 지원한 것이다. 그만큼 국내 건설사들은 현재 고금리 기조, 원자잿값 및 인건비로 인한 공사비용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의 악재가 겹친 상황에 고유가, 고환율 기조까지 맞물리자 해외 수주 비중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321개 건설사가 95개국에서 606건을 수주하며 따낸 해외 수주 총액은 333억1398만달러였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맞춰 올해 해외건설 목표 수주액을 지난해 목표액(350억달러) 대비 50억달러 증가한 400억달러로 상향했다. 여기엔 물론 일부 대기업의 미국 투자에 따른 계열사 수주라는 거품도 있다. 이같은 목표는 제대로 된 지원 없이는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한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수 건설사들이 모여 해외도시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만약 수주에 성공한다면 해외 수주 총액은 대폭 증가할 것이고 건설사들 간의 시너지 또한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건설업계는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발표한 것처럼 건설사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해외건설 수주에 집중한다면 건설사들은 자금적 여유 등 한숨 돌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내 건설경기 불황에 견디며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나 일자리 창출 등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라도 현재 정부와 건설사들은 해외건설 수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 계획이 실현된다면 지난해 5%대에 머물렀던 중소건설사 해외 수주 비율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제도적 지원이 필수다. 특히 해외 진출 건설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박 장관이 보여준 '방탄조끼 착용 쇼'가 아니다. 건설사들이 단순 도급이 아니라 투자개발형 도시 건설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탄탄한 금융 지원과 필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가구가 전체의 3분의1에 달하지만 노인전용주택 공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기준 30만호가 필요하지만 27만호가 부족한 만큼 공공택지 공급의 10%를 노인전용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송석준 의원과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노인인구와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해 2023년말 현재 총인구의 27.2%(1395만명), 총가구의 35.6%(775만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주택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주거복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인전용주택은 총 주택수의 9000호,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건설된 주택은 2만여호 뿐이다. 총 주택수의 0.13%, 총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주산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9000호에 불과하고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서 건설한 주택도 2만호에 불과해 희망자 수에 비해 27만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전용주택 총 5000호 공급 목표를 제시했고 국민의 힘은 지난 2월 2만호 공급 목표를 제시했으나 모두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은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처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를 도입해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고가 실버타운에 대응해 서민층도 입주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를 건설하는 방안 등도 들었다. 주산연은 또 “일본은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을 현재 2%에서 20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이를 2%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시설 기준 주택건설 의무 비율 적용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그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노인의 생활복지차원에서는 정부가 맣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진입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노인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주변 시세 50~70% 수준의 공유주택(안심특집)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 급증하는 1인가구…공유주택은 필수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다. 이에 시는 새로운 주거 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 마침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기숙사로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토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시의 '안심특집'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공유공간은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또 주차장 개방과 게임존, 실내 골프장 등 일부 특화공간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관리비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인 만큼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도 의무화한다. 보증금은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등 다양하게 책정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에서 운영 중인 호텔 리모델링형 '안암생활'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암생활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월세 27~30만원으로 시세 45% 수준이며 관리비는 월 6만원 정도다. ◇ 4년간 2만실 공급 청년의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은 최장 6년(만 19~39세),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으로 정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토록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도 확보한다. 2.4m 이상 높은 층고와 1.5m 이상 복도 폭을 적용해 개방감도 높인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를 적용한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곳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근접성과 교통 여건도 고려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언 350m 이내)에 대상지가 선정된다. 1~2인 어르신에게도 공급될 수 있어 의료시설 근접성 여부도 감안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과 용도변경을 부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도 지원한다.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건의했다. 시는 올해 안에 약 2500실 공급 계획을 세운 후 연말까지는 1000실을 착공할 계획이다. 4년간 총 2만실 정도 공급한다는 목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와 공간, 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공급해 안정적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한 '30분 이내 출퇴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철도·도로 지하화 등 '교통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이행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영상회의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교통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 및 올해 상반기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혁신 전략'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 차원이다. ◇ 지자체·업계와 GTX 연장·지방철도 협의 정부는 우선 공사 중인 1기 GTX-A·B·C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을 추진한다. 또 교통 혁신 전략에서 새롭게 포함된 1기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골자로 한 '2기 GTX'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예정대로 오는 3월 30일 개통된다. 이를 위한 영업시운전이 지난 23일 시작됐다. GTX-B 노선의 경우 용산∼상봉 구간은 내달 초, 인천대입구∼용산 및 상봉∼마석 구간은 올해 상반기 내 착공된다. 지난달 25일 공사가 시작된 GTX-C 노선은 '2028년 적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B·C 노선의 연장도 본격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A·C 노선 연장을 위해 경기도, 충남도 등 GTX가 연장되는 지자체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B 노선 연장을 위해 가평군, 춘천시와 협의 중이다. D·E·F 노선 신설은 내년 상반기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28일 인천을 시작으로 지자체 및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6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방 광역급행철도, 즉 x-TX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도 한창이다.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청했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가칭 CTX)와 관련해서는 오는 4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x-TX 사업을 발굴한다. 이미 건설업계, 금융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x-TX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 김포 광역버스 4개노선 개통 등 수도권 교통대책 구체화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된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도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4개 노선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김포골드라인에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6편성을 추가 투입하기 위한 주행시험이 한창이다. 정부는 수도권 동·남·북부 지역 맞춤형 대책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수도권 권역별 집중 투자사업(32개 사업, 7조4000억원)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한다. 동시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개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법 및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올해 말 지정 서울 등 도심의 철길과 도로를 지화화하는 계획도 잰 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는 철길과 도로가 차지하던 도심 공간을 시민을 위한 주거·산업·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이달 초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말까지는 지하화할 철도 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지하화 희망 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제안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소통을 강화한다. 현재 지하화 대상 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으로, 예비타당성검토가 진행 중이다. 지하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실시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구간은 오는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가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점검을 큰 문제 없이 모두 마쳤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모두 45개 항목을 점검한다. 지적된 사항은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비상대응훈련 등을 할 예정이다.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비상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치른다.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6회 실시된다. 이용자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진행한다. 내달 첫째 주는 국토부와 지자체(서울·성남·화성)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한다.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 편의성과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해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국민을 모집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내달 중순부터 약 한 달간 동탄역에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해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50년 넘게 규제해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공급, 도시 개발 등 지방 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여전히 난개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높다. ◇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책 사업 외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풀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 묶여있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해 지방에 첨단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취지 정부는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까지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 단위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에 한해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상향한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규제 완화 결정에 찬반 갈려 이같은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개선을 통해 긍정적 반응도 있다.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고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기업 투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지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균형 발전 및 인구 분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및 투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자는 등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며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시도들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지역별 거점 위주로 최소화하지 않으면 난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총선을 50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것은 노골적인 선심성 총선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