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0일부터 '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다. 대회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1월 1일 까지이며, 참가 희망자는 해당 기간 중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통해 인구(주민등록인구), 건물, 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해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 250m, 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해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 학교, 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한다. 국토조사 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표하며,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조사 성과 활용사례와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개인 및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활용사례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활용해 계획수립, 정책결정, 현황·실태점검,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선 등에서 성과를 도출한 사례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활용 아이디어 부문의 경우 국토조사 성과를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국토조사 성과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6건(활용사례 3건, 아이디어 3건)이 선정되고 이후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시상은 활용사례와 활용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월 21일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각 최우수상 1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상금 각100만원)과 우수상 2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국토연구원장상 상금 각50만원)을 선정해 시상될 예정이다. 경진대회 수상작에 담긴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는 더욱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제작해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우수 활용 사례를 공유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동시에 국토조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되는 '선도지구' 공모에 대상 아파트 단지 10곳 중 6곳이 뛰어들었다.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의 경우 70% 가량이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으며, 평균 주민동의율은 90%를 웃돌았다. 부동산업계에선 주민들 사이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은 29일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99개)에 해당하는 구역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총 15만300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가구의 53%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최대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에 포함 될 수 있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최대 물량의 3.9배 수준으로, 특히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에서는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47곳)가 참여했다. 가구 수 기준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총 4406가구인 수내동 양지마을(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이었으며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3025가구)가 뒤를 이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곳의 가구 수는 총 5만9000가구였으며, 공모 신청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에 이르렀다. 주민 동의율 95%를 받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분당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동의율이 가장 높은 곳은 95.9%였다. 이는 제안서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지자체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 가구 수는 3만가구로, 최대 선정 규모(9000가구)의 3.3배 수준이며, 선도지구 신청 구역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총 가구 수는 1만8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가구 수는 2만6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0.9%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접수한 각 지자체는 각자 내세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도입을 결정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의 주거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중 50.8%가 자녀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임대주택 거주 청년의 43.2%는 결혼 의향이 있는 것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자산, 주거 등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자녀양육 부담과 경제상황이 출산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자녀 출산 시 경제적 여유 및 안정적 주거가 필수요이라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주거가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또 보고서는 저출생이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고령부양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사회 지속가능성과 개인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재 연구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900명 중 76.5%는 “결혼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결혼 의향이 높아질 것 같냐"는 질문에 긍정적(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으로 대답했다. 또 80.9%는 출산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주거 지원 정책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의 지원 기준인 신혼부부 기간, 임대거주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주는 금융 상품 개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상향 지원 제도 마련 등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과 육아를 지원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육아친화주택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마련 및 공급이 필요하다"며 “육아친화환경 지원을 위해 커뮤니티 운영활성화 지원, 육아친화주거단지 디자인 가이드 마련, 육아친화환경 정비 시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문제를 포함한 결혼 및 자녀출산의 장애요인을 개선해 결혼과 출산 의향을 제고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수요를 반영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고, 만족도가 높은 육아친화주택의 공급 및 주거비지원확대 등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7호선 남성역 인근에 35층, 1209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지역 특색을 살려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획지 3만2826㎡에 지하6층~지상35층 규모의 총 1209세대(공공임대주택 268세대)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대상지 내 노후된 솔밭도서관을 재건립할 예정이다. 보행자 휴게공간 및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지 북측에 공원을 설치한다. 위원회에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일대 약 112만㎡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여의도공원 동측 일대가 모두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 △활력 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매력적인 건축·도시경관 만들기 등이 담겼다.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을 위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한다. 공공기여를 통해 핀테크 및 스타트업 지원용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지원용도 등 금융지원기능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3년 3월 영등포구에서 고시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과 연계하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을 위해서는 금융·업무시설 및 금융업무 지원시설 등을 지정·권장용도로 도입해 중소규모의 금융산업 업무공간 및 금융산업 지원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다양한 도시기능의 복합을 위해 주요 가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용도 및 생활지원기능을 도입한다. 국제 수준의 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한다. 이를 위해 여의도역~파크원(서부선 예정역)~여의도공원 등 금융기능 밀집지역 일대는 철도 역사와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 지하 공간을 연결해 입체적인 지상·지하 보행망을 구축하게 했다.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한강)을 연결하는 여의나루로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활력가로인 '국제금융 스트리트'로 특화했다. 개방형 녹지나 공개 공지(공개 공간)를 조성할 경우에 상한 용적률, 높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 세계적인 수변 경관 창출을 위해 한강변에 입체적인 스카이라인(하늘지붕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창조적이고 입체적인 건축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중심지 일대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 높이 350m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와 KBS별관 등 대규모 부지 역시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금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여의도가 진정한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개별 개발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내 시멘트업계가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 조치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 정부에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 강화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은 정부의 지난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 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현재 시멘트는 1500℃ 이상의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발생이 불가피하다. 시멘트업체들은 미세먼지 원인으로 손꼽히는 질소산화물 저감 필요성에 공감,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배출량 규제 시행이 너무 급격 진행돼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기준의 강화는 결국 생산 중단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저감설비를 최대한 고효율․고도화 운용해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되어 실제 적용가능한 시점에 규제 수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강화 시점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 전개해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입법예고 된 법안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등 국내 시멘트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배출규제"라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고분양가 영향 등으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는 청약 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3%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올렸다. 다음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 청약통장 제도 개편은 올해들어 벌써 3번째다. 지난 3월 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유리하도록 대대적인 청약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신설 등이 골자였다. 6월에도 월납입 금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또 지난 8·8 부동산 대책 때도 빌라 등 비(非)아파트 구매자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연이은 청약 통장 제도 개편은 무엇보다 최근들어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2545만7228명으로 전월 2548만9863명보다 3만2635명 줄었다.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땐 35만8657명이 청약통장을 포기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들어 정부의 청년주택드림 등 지원 정책의 효과로 3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4월부터 5개월 연속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리가 낮은 데다 청약 통장에 가입해도 주택 분양을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분양가로 인해 당첨되더라도 주택을 실제 구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당 평균 568만2000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의 분양가는 501만원에서 13.42%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효과를 의심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 급등, 주택공급 감소,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해 청약 통장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통장 금리와 납입 인정액 등을 늘려도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짚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그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조정이 늦어진 것도 맞고, 오히려 납입인정액 25만원도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현재 대책으로는)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쌈짓돈'으로 쓰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국민주택기금)부터 주택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재원은 주로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전입금 등으로 이뤄진다. 최근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정부가 저출산 대책용 정책 대출에 활용하면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통장 납인인정 금액을 늘리는 것은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로 고갈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시장 진단과 공급 활성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달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주택산업연구원(공동주최),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참여한다. 그동안의 주택정책 성과 및 최근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먼저 윤종만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후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공급 정책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일산 신도시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로 상향해 기존 10만4000가구에서 2만7000가구 늘어난 13만10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의 재정비를 통해 주택 14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10년 후에는 총 54만호 규모의 도시로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정해졌다. 정부는 일산 신도시 비전을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활력있는 자족도시△쾌적한 정주환경도시△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하기로 했다.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세웠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 아파트 및 주상복합 기준 용적률은 각각 300%·360%이며, 이에 따라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24만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명)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산 신도시를 포함해 1989~1996년에 걸쳐 총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 5곳은 30여년이 지난 현재 총 39만2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14만5000가구 늘어난 총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된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주민공람을 거쳐, 향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도시 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지속되자 그간 수요자에게 외면 받던 서울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가격도 반등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 23개월간 하락세를 이어갔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7월 보합(0.00%)으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월보다 0.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오르며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 여건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 측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0.09%),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0.06%),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0.03%) 오피스텔 가격이 전월 대비 올랐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40㎡ 이하와 40∼60㎡가 각각 0.03%, 60∼85㎡가 0.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과 더불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 또한 전월 대비 0.15% 오르며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빌라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 7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2.68% 오르면서 같은 기간 아파트 상승률(2.23%)을 앞질렀다. 이는 2020년 6월(2.74%) 이후 약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빌라 실거거래지수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수요자들이 등을 돌리며 2022년 연간 -3.56%, 지난해 -1.43%를 기록했다. 빌라 실거거래지수는 지난 4월부터 연속 상승하며 다시금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1만2783건) 2021년 5월(1만313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오피스텔 및 빌라가 긴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 전환한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끝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재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관련 요건이 대폭 완화될 것이 예정되면서 그간 침체를 겪었던 빌라 및 오피스텔시장 정상화 가능성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현재 빌라 및 오피스텔 반등은 전세사기 등 앞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요소들로 인해 가격이 저점이라는 인식과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의 결과"라며 “여기에 고가 아파트로 진입하지 못하는 매수세가 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빌라 및 오피스텔시장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부 수요들이 비아파트로 몰리며 가격이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유튜브 채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및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하는 의도로 마련됐다.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을 소개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개선된 금융지원 등에 대해 다룬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올라오는 실시간 댓글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