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3기 신도시 분양가, 신규 주택공급, 전관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LH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를 포함한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기 신도시 분양가격 상승에 대해 “사전청약 당첨자(인천계양지구 A3블록)들은 현금으로 6500만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이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LH는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359가구)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놓지만, 본청약 분양가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인 3억3980만원 대비 최대 19%(6500만원) 상승한 4억480만원에 책정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사전청약 당첨자의 약 45%는 예상치 못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LH에서도 온전히 인상된 분양 가격을 피해자분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전 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주택공급, LH 전관특혜, 공공주택 하자 등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올해 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8월 기준 착공 실적이 236가구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 사장은 “LH 기존 업무 관행상 대부분 실적은 4분기에 마무리되게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관행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눠지도록 시스템 자체를 변경 중"이라고 설명했다. LH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LH 1급 본부장 출신이 있는 업체 2곳에서 LH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싹쓸이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이에 “정관 특혜 문제가 건설 인허가가 아닌 매입임대주택 분야까지 번졌는지 몰랐다"며 “전반적인 규정 변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 없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만들어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주택 하자에 대한 지적 또한 이어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LH 공공주택 하자는 2021년 24만여 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40만 여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일반 하자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당시 화물연대 건설노조 파업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자재 납기 지연이 발생했다. 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도배, 바닥재, 마감재 등의 일반 하자가 3년 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이러한 비판에도 올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신속히 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 신규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총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6만가구 이상을 착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처분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LH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8·8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조기에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며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10만호 이상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 중 절반인 5만호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 중에 집중 공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당초의 목적인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 효과가 미미한데도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어 재정 낭비·조삼모사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용객이 늘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놔 눈총을 사고 있다. 10일 교통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증가를 목표로 기후동행카드를 발급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출시됐다. 월 6만원대 요금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신분당선·서울지역 외 지하철·광역 공항버스 제외)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실증 결과 기후동행카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 용역으로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교통비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분석: 재원부담 및 재원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도입 전 4주와 도입 후 4주의 평균 일일 이용자 수를 비교했을 때 이용객은 약 1% 증가한 수준으르 미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동행카드 예산은 올해 약 1346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기후동행카드가 기후위기 대응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기후동행카드의 도입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자가용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전환을 이끌어야 하는데 현재 기후동행카드 설계가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삼모사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도입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시내버스·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 광역버스 700원 등 버스 요금을 대폭 올렸다. 같은해 10월에는 지하철 기본요금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렸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5월 출시한 'K-패스'와 중복돼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하면 이용액의 20%에서 최고 53%를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K-패스' 카드 가입자 수는 지난 5월 도입 이후 4개월여 만에 215만명을 돌파했다. 김 센터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요금인상을 하면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장기적으로 K패스와의 통합을 고려하면서 가급적 기후위기 대응의 목적에 맞도록 인세티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시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총 503만건(1월 27일~9월 30일)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중 모바일카드가 169만건, 실물카드 334만건 각각 충전·사용됐다. '평일 최다 사용자 수'는 시가 원래 목표했던 수치(50만 명)를 초과해 60만건을 넘겼다. 기후동행카드가 하루 최다 이용객 60만명을 넘기며 교통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는 셀프 칭찬도 내놨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에 큰 관심과 이용을 보내주신 덕분에 기동행카드가 빠르게 '생활 속 교통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며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정시성을 체감, 자연스레 승용차 이용을 줄이게 되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신속히 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 출석해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 신규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처분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LH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8·8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조기에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며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10만호 이상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 중 절반인 5만호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 중에 집중 공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3년간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5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52만 315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20만 7554건 △기계부문 18만 3881건 △전기부문 9만 7799건 △통신부문 2만 7141건 △토목부문 5297건 △조경부분 1480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유지보수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 16만8350건 △2022년 17만651건 △2023년 18만4151건이었다. 민 의원은 “LH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자·유지보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의 하자를 줄일 수 있게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외부 전문가 협업 확대 등 LH에서 직접 컨설팅하는 프로세스를 신설할 것"이라며 “사업속도를 높이고 주택품질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은 0건이다. 이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5만120호 목표였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겨우 2946호(9월말 기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 1420호 △통합임대 982호 △행복주택 544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420호), 세종(500호), 대구(448호), 충북(342호), 강원(236호)에서 착공이 이루어졌다.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착공이 전무했고, 충남·전북·울산·경남·제주 역시 2년 연속 착공 실적이 없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울·인천·경기도 올해 아직 단 한 건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8만725호에 달했던 LH의 주택 착공 물량은 △2020년 7만8804호 △2021년 2만5488호 △2022년 1만8431호 △2023년 1만944호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LH는 2022년 목표물량인 4만1750호의 절반에 미달하는 1만8431호 착공에 그친 이후 2023년 계획을 2만1509호로 낮췄지만 역시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주택 착공이 지연되면서 연쇄적으로 주택 공급(시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LH의 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7만5002호에 달했지만, 2022년 4만8826호로 감소한 뒤 작년 1만922호로 급감했다. 착공 물량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추후 공급 실적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손 의원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 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9월 말까지 실적이 6%에 불과한 것은 염려스럽다"며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수요가 높은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가 전무하여, LH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경영목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착공 실적 감소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선행업무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실적이 부진하나, 착공은 9월말까지 공사발주를 완료했으며 인허가는 10월까지 승인신청을 완료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인허가 10.5만호, 착공 5만호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토교통부는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해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새만금, 대구율하, 밀양 나노융합, 전주 탄소소재, 경남항공 산단 등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660만㎡에 태양광 발전 패널(33.5㎿)을 설치하고 열공급시설 부지 내 연료전지(6㎿)를 구축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7.7%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송산그린시티는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내 시화지구에 위치한 곳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 입주기업에게 기존 권고사항이었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부지면적 20% 이상)한다. 또 지구단위계획에 고효율 에너지 이용 설비 도입,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반영해 건축물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서버로 연계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여기에 더해 지구 내 동쪽과 서쪽에는 전기･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복합에너지 스테이션 2곳을 구축하며, 남쪽 유통업무설비용지엔 스마트물류 시범도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순환 촉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투수블록 포장 등을 통해 자연 물순환 체계를 유지토록 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송산그린시티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시화지구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7일 열린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통령실 관저 보수공사 의혹,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면서 여당이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전세사기 대책, 수도권 집값 안정화 등 민생 현안도 다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소속 국회의원들은 김 여사 관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에 대해 파고들었다. 한준호 민주당 위원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21그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토부의 관련 자료 미제출을 성토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에 관저 보수공사에 관련한 자료 요청을 세 차례나 했고 위원회에서도 의결했지만, 보내온 자료에는 관저공사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빠져있고 발주자명은 다 가려놨으며 보낸 자료들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에 대한 정보 58건을 확인하면서, 공사에 대한 정보 두건이 확인되지만 하도급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질의와 구분해 진행해 달라"는 등 항의를 쏟아냈다. 이에 질세라 한 의원이 “조용히 해달락. 난장판 한 번 만들어볼까"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과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은 (자제해달라) 제도개선을 논한다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 3명의 증인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3명의 증인은 국민대 동문으로 김 대표는 코바나컨텐츠와 꾸준히 협업했고, 황 대표는 뒤늦게 대통령 관저공사를 계약했으며,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다"라며 “(이들의) 공통점은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벌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에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복기왕 의원도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29필지가 있는 방면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양서면 원안의 교통량 수요가 과소평가 됐다.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다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 대통령실 행사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며 정부가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피해 주택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조율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사각지대가 없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종근 민주당 의원이 중고차 허위 매물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질의를 하면서 사전 협의없이 박 장관의 카니발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했다고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허가 받고 하신 건가"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여당 측 위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국회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제가 없는 노후 아파트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매달 3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3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1990년 6월이다. 당시 16층 이상 아파트는 16층 이상 층에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1995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내 아파트 중 65%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설치됐더라도 31%만 정상 작동하고 있다. 올해 초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35%(1만5388곳)에 불과했다.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설치된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스프링클러 부재는 대형 화재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소방청 화재 현장 조사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93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108명, 부상자 88명이 나왔으며 재산 피해 29억4200만원 발생했다. 사망자의 대부분인 91%는 대피하지 못한 채 불이 난 층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을 분류해보면 부주의가 21건(23%), 방화가 21건(23%),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는 15건(16%)이었다. 주목할 점은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절반이 1990년대 사용 승인된 아파트였다는 것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 건축된 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지난 8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기도 부천 한 호텔에서 19명의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는 3656건(15.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전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스프링클러를 기존 건물에 설치하려면 큰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무작정 설치를 권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을 내놓거나 국회가 현실을 잘 반영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황운하 의원은 “거주자가 탈출할 시간과 소방력이 도착할 시간이 곧 골든타임이며 핵심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라며 “법 개정 이전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채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스프링클러 설치나 작동 미흡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관리강화 등 대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태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16차례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묵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5개월간 '전세보증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 수준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높은 전세계약은 사고 위험이 크므로 보증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보인정비율 하향 요청 외에도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도 요청했다. HUG는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에 “150%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주택가격 과다 산정으로 보증사고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동시에 '전세보증시행세칙 개정안'까지 제출했으나 외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작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2019년 9월 '빌라왕 사건', 2021년 5월 '세 모녀 사건' 같은 전조 증상이 있었고, HUG는 이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과 대안까지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다"며 “국토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세 제도를 점검하고 갭투자와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외에도 생산성 저하·하도급 부실·인력 부족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가 최근들어 건설업에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부품 생산 및 조립 공정화, 즉 '제조업화'를 통해 하도급 문제까지 해결한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건설산업 혁신 정책을 펼쳐 건설 제조업화 및 자동화를 통한 원가 절감에 성공했으며, 이와 더불어 다단계 하도급 문제까지 해소해 세계 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는 건설산업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두 단계의 혁신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건설산업 전환 지도'를 기반으로 추진된 혁신 정책을 실행했으며, 2022년 9월부터는 '도시개발 산업군 전환지도' 기반의 혁신 정책을 추진했다. 1단계 정책은 프로젝트 수행방식의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추진 방식의 핵심은 건설산업의 제조업화였다. 이 정책의 키워드는 '사전제작 및 조립(DfMA)'과 '통합 디지털 체계(IDD)'로 프로젝트 수행방식을 현장 중심에서 사전제작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계획, 설계, 구매, 시공,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의 디지털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사전 제작·조립 방식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구조물의 적층 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고 인력 양성과 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도 했다. 2단계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건설산업과 자산관리가 포함된 부동산업의 통합이었다. 여기에 더해 1단계 정책 성과를 확산시켜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2단계 정책의 핵심 영역은 '통합 계획설계(IPD)'·'선진 제작 및 조립(AMA)'·'지속가능한 도시 시스템(SUS)'으로, 1단계에서 달성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IPD는 1단계 IDD의 확장판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건물 바닥 연면적의 34% 수준인 디지털 설계 및 구매 비율을 2025년까지 70%로 높이도록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AMA 부문도 1단계 DfMA로 달성한 44%의 제조화 건설 수준을 2025년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SUS도 현재 51% 미만인 그린빌딩 비율을 2030년까지 80%까지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건설산업 혁신 정책이 다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0년 이후 건설 생산성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요국과 다르게 2022년 싱가포르 공공분야의 경우 2010년 대비 비주거용 건물은 30%, 주거용 건물은 35%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뤘다. 연구원은 이러한 성과가 영국의 혁신 정책인 '건설(Construction) 2025'에 담긴 불가능한 목표와 대비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싱가포르 건설산업 변신의 성공 비결로 '실행력을 갖춘 추진 주체'와 '생산방식의 혁신 및 제조업화'를 꼽았다. 느슨한 연합주의 전략을 배제하고, 현재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웠으며, 구현가능한 주체가 혁신 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정부가 정책수립 단계에서 사업자, 기구, 기관, 노조 등 다양한 주체의 요구를 수렴해 정책을 결정한 후, 집행 단계에서 구현 가능한 주체와 방법을 통해 성과를 도출한 점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비결이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제조업화를 통해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통합 설계를 확대했으며, 현장 외국인력 최소화와 안전 확보 등의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종한 건산연 부장은 “높은 수준의 제조업화는 공장제작 과정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자동화를 확산시키고, 독립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통합 설계 확대 및 많은 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다단계 하도급을 사라지게 했다"며 “싱가포르의 건설산업 혁신 정책은 낮은 생산성, 다단계 하도급과 낮은 이윤, 취약한 금융,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열악한 산업 이미지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