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통령실 관저 보수공사 의혹,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면서 여당이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전세사기 대책, 수도권 집값 안정화 등 민생 현안도 다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소속 국회의원들은 김 여사 관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에 대해 파고들었다. 한준호 민주당 위원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21그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토부의 관련 자료 미제출을 성토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에 관저 보수공사에 관련한 자료 요청을 세 차례나 했고 위원회에서도 의결했지만, 보내온 자료에는 관저공사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빠져있고 발주자명은 다 가려놨으며 보낸 자료들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에 대한 정보 58건을 확인하면서, 공사에 대한 정보 두건이 확인되지만 하도급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질의와 구분해 진행해 달라"는 등 항의를 쏟아냈다. 이에 질세라 한 의원이 “조용히 해달락. 난장판 한 번 만들어볼까"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과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은 (자제해달라) 제도개선을 논한다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 3명의 증인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3명의 증인은 국민대 동문으로 김 대표는 코바나컨텐츠와 꾸준히 협업했고, 황 대표는 뒤늦게 대통령 관저공사를 계약했으며,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다"라며 “(이들의) 공통점은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벌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에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복기왕 의원도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29필지가 있는 방면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양서면 원안의 교통량 수요가 과소평가 됐다.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다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 대통령실 행사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며 정부가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피해 주택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조율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사각지대가 없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종근 민주당 의원이 중고차 허위 매물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질의를 하면서 사전 협의없이 박 장관의 카니발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했다고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허가 받고 하신 건가"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여당 측 위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국회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제가 없는 노후 아파트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매달 3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3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1990년 6월이다. 당시 16층 이상 아파트는 16층 이상 층에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1995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내 아파트 중 65%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설치됐더라도 31%만 정상 작동하고 있다. 올해 초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35%(1만5388곳)에 불과했다.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설치된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스프링클러 부재는 대형 화재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소방청 화재 현장 조사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93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108명, 부상자 88명이 나왔으며 재산 피해 29억4200만원 발생했다. 사망자의 대부분인 91%는 대피하지 못한 채 불이 난 층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을 분류해보면 부주의가 21건(23%), 방화가 21건(23%),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는 15건(16%)이었다. 주목할 점은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절반이 1990년대 사용 승인된 아파트였다는 것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 건축된 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지난 8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기도 부천 한 호텔에서 19명의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는 3656건(15.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전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스프링클러를 기존 건물에 설치하려면 큰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무작정 설치를 권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을 내놓거나 국회가 현실을 잘 반영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황운하 의원은 “거주자가 탈출할 시간과 소방력이 도착할 시간이 곧 골든타임이며 핵심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라며 “법 개정 이전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채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스프링클러 설치나 작동 미흡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관리강화 등 대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태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16차례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묵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5개월간 '전세보증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 수준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높은 전세계약은 사고 위험이 크므로 보증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보인정비율 하향 요청 외에도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도 요청했다. HUG는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에 “150%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주택가격 과다 산정으로 보증사고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동시에 '전세보증시행세칙 개정안'까지 제출했으나 외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작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2019년 9월 '빌라왕 사건', 2021년 5월 '세 모녀 사건' 같은 전조 증상이 있었고, HUG는 이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과 대안까지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다"며 “국토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세 제도를 점검하고 갭투자와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외에도 생산성 저하·하도급 부실·인력 부족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가 최근들어 건설업에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부품 생산 및 조립 공정화, 즉 '제조업화'를 통해 하도급 문제까지 해결한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건설산업 혁신 정책을 펼쳐 건설 제조업화 및 자동화를 통한 원가 절감에 성공했으며, 이와 더불어 다단계 하도급 문제까지 해소해 세계 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는 건설산업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두 단계의 혁신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건설산업 전환 지도'를 기반으로 추진된 혁신 정책을 실행했으며, 2022년 9월부터는 '도시개발 산업군 전환지도' 기반의 혁신 정책을 추진했다. 1단계 정책은 프로젝트 수행방식의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추진 방식의 핵심은 건설산업의 제조업화였다. 이 정책의 키워드는 '사전제작 및 조립(DfMA)'과 '통합 디지털 체계(IDD)'로 프로젝트 수행방식을 현장 중심에서 사전제작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계획, 설계, 구매, 시공,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의 디지털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사전 제작·조립 방식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구조물의 적층 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고 인력 양성과 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도 했다. 2단계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건설산업과 자산관리가 포함된 부동산업의 통합이었다. 여기에 더해 1단계 정책 성과를 확산시켜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2단계 정책의 핵심 영역은 '통합 계획설계(IPD)'·'선진 제작 및 조립(AMA)'·'지속가능한 도시 시스템(SUS)'으로, 1단계에서 달성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IPD는 1단계 IDD의 확장판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건물 바닥 연면적의 34% 수준인 디지털 설계 및 구매 비율을 2025년까지 70%로 높이도록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AMA 부문도 1단계 DfMA로 달성한 44%의 제조화 건설 수준을 2025년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SUS도 현재 51% 미만인 그린빌딩 비율을 2030년까지 80%까지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건설산업 혁신 정책이 다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0년 이후 건설 생산성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요국과 다르게 2022년 싱가포르 공공분야의 경우 2010년 대비 비주거용 건물은 30%, 주거용 건물은 35%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뤘다. 연구원은 이러한 성과가 영국의 혁신 정책인 '건설(Construction) 2025'에 담긴 불가능한 목표와 대비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싱가포르 건설산업 변신의 성공 비결로 '실행력을 갖춘 추진 주체'와 '생산방식의 혁신 및 제조업화'를 꼽았다. 느슨한 연합주의 전략을 배제하고, 현재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웠으며, 구현가능한 주체가 혁신 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정부가 정책수립 단계에서 사업자, 기구, 기관, 노조 등 다양한 주체의 요구를 수렴해 정책을 결정한 후, 집행 단계에서 구현 가능한 주체와 방법을 통해 성과를 도출한 점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비결이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제조업화를 통해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통합 설계를 확대했으며, 현장 외국인력 최소화와 안전 확보 등의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종한 건산연 부장은 “높은 수준의 제조업화는 공장제작 과정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자동화를 확산시키고, 독립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통합 설계 확대 및 많은 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다단계 하도급을 사라지게 했다"며 “싱가포르의 건설산업 혁신 정책은 낮은 생산성, 다단계 하도급과 낮은 이윤, 취약한 금융,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열악한 산업 이미지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0일부터 '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다. 대회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1월 1일 까지이며, 참가 희망자는 해당 기간 중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통해 인구(주민등록인구), 건물, 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해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 250m, 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해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 학교, 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한다. 국토조사 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표하며,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조사 성과 활용사례와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개인 및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활용사례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활용해 계획수립, 정책결정, 현황·실태점검,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선 등에서 성과를 도출한 사례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활용 아이디어 부문의 경우 국토조사 성과를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국토조사 성과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6건(활용사례 3건, 아이디어 3건)이 선정되고 이후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시상은 활용사례와 활용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월 21일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각 최우수상 1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상금 각100만원)과 우수상 2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국토연구원장상 상금 각50만원)을 선정해 시상될 예정이다. 경진대회 수상작에 담긴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는 더욱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제작해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우수 활용 사례를 공유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동시에 국토조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되는 '선도지구' 공모에 대상 아파트 단지 10곳 중 6곳이 뛰어들었다.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의 경우 70% 가량이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으며, 평균 주민동의율은 90%를 웃돌았다. 부동산업계에선 주민들 사이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은 29일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99개)에 해당하는 구역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총 15만300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가구의 53%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최대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에 포함 될 수 있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최대 물량의 3.9배 수준으로, 특히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에서는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47곳)가 참여했다. 가구 수 기준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총 4406가구인 수내동 양지마을(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이었으며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3025가구)가 뒤를 이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곳의 가구 수는 총 5만9000가구였으며, 공모 신청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에 이르렀다. 주민 동의율 95%를 받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분당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동의율이 가장 높은 곳은 95.9%였다. 이는 제안서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지자체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 가구 수는 3만가구로, 최대 선정 규모(9000가구)의 3.3배 수준이며, 선도지구 신청 구역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총 가구 수는 1만8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가구 수는 2만6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0.9%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접수한 각 지자체는 각자 내세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도입을 결정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의 주거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중 50.8%가 자녀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임대주택 거주 청년의 43.2%는 결혼 의향이 있는 것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자산, 주거 등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자녀양육 부담과 경제상황이 출산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자녀 출산 시 경제적 여유 및 안정적 주거가 필수요이라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주거가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또 보고서는 저출생이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고령부양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사회 지속가능성과 개인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재 연구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900명 중 76.5%는 “결혼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결혼 의향이 높아질 것 같냐"는 질문에 긍정적(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으로 대답했다. 또 80.9%는 출산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주거 지원 정책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의 지원 기준인 신혼부부 기간, 임대거주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주는 금융 상품 개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상향 지원 제도 마련 등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과 육아를 지원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육아친화주택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마련 및 공급이 필요하다"며 “육아친화환경 지원을 위해 커뮤니티 운영활성화 지원, 육아친화주거단지 디자인 가이드 마련, 육아친화환경 정비 시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문제를 포함한 결혼 및 자녀출산의 장애요인을 개선해 결혼과 출산 의향을 제고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수요를 반영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고, 만족도가 높은 육아친화주택의 공급 및 주거비지원확대 등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7호선 남성역 인근에 35층, 1209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지역 특색을 살려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획지 3만2826㎡에 지하6층~지상35층 규모의 총 1209세대(공공임대주택 268세대)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대상지 내 노후된 솔밭도서관을 재건립할 예정이다. 보행자 휴게공간 및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지 북측에 공원을 설치한다. 위원회에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일대 약 112만㎡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여의도공원 동측 일대가 모두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 △활력 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매력적인 건축·도시경관 만들기 등이 담겼다.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을 위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한다. 공공기여를 통해 핀테크 및 스타트업 지원용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지원용도 등 금융지원기능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3년 3월 영등포구에서 고시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과 연계하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을 위해서는 금융·업무시설 및 금융업무 지원시설 등을 지정·권장용도로 도입해 중소규모의 금융산업 업무공간 및 금융산업 지원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다양한 도시기능의 복합을 위해 주요 가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용도 및 생활지원기능을 도입한다. 국제 수준의 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한다. 이를 위해 여의도역~파크원(서부선 예정역)~여의도공원 등 금융기능 밀집지역 일대는 철도 역사와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 지하 공간을 연결해 입체적인 지상·지하 보행망을 구축하게 했다.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한강)을 연결하는 여의나루로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활력가로인 '국제금융 스트리트'로 특화했다. 개방형 녹지나 공개 공지(공개 공간)를 조성할 경우에 상한 용적률, 높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 세계적인 수변 경관 창출을 위해 한강변에 입체적인 스카이라인(하늘지붕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창조적이고 입체적인 건축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중심지 일대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 높이 350m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와 KBS별관 등 대규모 부지 역시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금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여의도가 진정한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개별 개발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내 시멘트업계가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 조치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 정부에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 강화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은 정부의 지난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 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현재 시멘트는 1500℃ 이상의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발생이 불가피하다. 시멘트업체들은 미세먼지 원인으로 손꼽히는 질소산화물 저감 필요성에 공감,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배출량 규제 시행이 너무 급격 진행돼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기준의 강화는 결국 생산 중단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저감설비를 최대한 고효율․고도화 운용해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되어 실제 적용가능한 시점에 규제 수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강화 시점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 전개해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입법예고 된 법안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등 국내 시멘트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배출규제"라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고분양가 영향 등으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는 청약 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3%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올렸다. 다음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 청약통장 제도 개편은 올해들어 벌써 3번째다. 지난 3월 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유리하도록 대대적인 청약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신설 등이 골자였다. 6월에도 월납입 금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또 지난 8·8 부동산 대책 때도 빌라 등 비(非)아파트 구매자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연이은 청약 통장 제도 개편은 무엇보다 최근들어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2545만7228명으로 전월 2548만9863명보다 3만2635명 줄었다.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땐 35만8657명이 청약통장을 포기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들어 정부의 청년주택드림 등 지원 정책의 효과로 3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4월부터 5개월 연속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리가 낮은 데다 청약 통장에 가입해도 주택 분양을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분양가로 인해 당첨되더라도 주택을 실제 구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당 평균 568만2000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의 분양가는 501만원에서 13.42%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효과를 의심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 급등, 주택공급 감소,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해 청약 통장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통장 금리와 납입 인정액 등을 늘려도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짚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그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조정이 늦어진 것도 맞고, 오히려 납입인정액 25만원도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현재 대책으로는)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쌈짓돈'으로 쓰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국민주택기금)부터 주택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재원은 주로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전입금 등으로 이뤄진다. 최근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정부가 저출산 대책용 정책 대출에 활용하면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통장 납인인정 금액을 늘리는 것은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로 고갈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