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조치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 법률 조치에 대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명령,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의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KB국민은행의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 대책과 법률 상담을 받고, 인근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 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전세사기 피해지원 ㅇㅇ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이미지. 연합뉴스






![[단독] 과천 주공 10단지 시공사 선정 ‘잡음’…왜?](http://www.ekn.kr/mnt/thum/202312/2023121101000663800031881.jpg)


![‘실수요자’ 임대차 시장에 불똥튀나 [가계부채 대책 파장]](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eceb9bdbb781491b913431ded78953bc_T1.jpeg)

![금융권도 동참 행렬…일상 수칙부터 ‘탄소 감축’ 경영까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9ec66f8c4be54470adbd390f18e25b1a_T1.png)
![[은행권 풍향계] 불안할수록 안전자산 찾는다…토스뱅크서도 금 투자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127.ab836ed2e48e40719686a21f24f8f414_T1.jpg)




![[금융권 풍향계] 수출입은행, 공급망기금 첫 외화채 5억 달러 발행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5d3f97bde828464ab277b0d6d3460c87_T1.png)

![[EE칼럼]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과 에너지 전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EE칼럼] 비축유 208일의 의미와 나프타 비축 과제](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21.6ca4afd8aac54bca9fc807e60a5d18b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뉴이재명 논쟁과 유시민과 김어준의 프레임 정치](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박영범의 세무칼럼] 제과점인가 카페인가… 가업상속공제 둘러싼 업종 판정 전쟁](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데스크 칼럼] 2006년과 2026년의 오세훈](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9.5fbbb98032c14a40a4d13d8ab50ffc39_T1.png)
![[기자의 눈] 조원태 반대한 국민연금의 ‘기이한 이중주’](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1.2282e8b775224f60a812962edc1e4734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