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는 2026년 6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보증보험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기준을 지금의 100%에서 낮췄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인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임대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지금은 감정평가 금액을 1순위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돌리고 전세 보증보험처럼 KB·한국부동산원 시세와 공시가격을 우선 활용한다.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90%만 인정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시장 여건 변화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2년인 감정평가액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단축한다. 또 임대 보증 기간과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맞추도록 했다. 지금은 임대인이 ‘1년·2년·임대차기간’ 중 보증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보증이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해왔다. 앞서 정부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의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일이 늘었는데,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요건까지 강화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빌라 매매·전세 기피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kjh123@ekn.kr연합 공인 휴무일을 맞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분양 시장의 성수기로 불리는 가을 분양이 본격 시작된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매력적인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분양 열기가 한껏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는 35곳·3만688가구(오피스텔·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2만663가구다. 이는 지난달 물량(1만1367가구) 대비 약 2배가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1만1053가구(53.5%)이며, 지방은 9610가구(46.5%)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등 재건축·재개발 물량은 분양가 산정 등의 이슈로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사가 분양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분양 예정 물량이 실제 분양 실적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168가구(8곳, 2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서울 3712가구(10곳, 18%), 광주 3280가구(3곳, 15.9%)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가는 가운데, 월별로는 올해 최대 물량이 분양될 예정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가을 성수기치고는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매력적인 알짜 단지들이 많이 분양되는 달"이라며 "특히 서울에서는 10곳이나 분양되고, 물량도 많은 만큼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zoo1004@ekn.kr23년 9월 시·도별 분양물량(그래프) 9월 전국에서는 35곳·3만68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9월 시·도별 분양 예정 물량. 리얼투데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양천구에 물류에서 상업까지 아우르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신정동 1315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계획(안)을 31일 승인 고시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물류 시설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 효율과 관련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시범단지로 서울 3곳(양천·서초·금천)과 대구(달서), 광주(북구), 충북(청주) 등 총 6곳을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사업 승인이 고시된 곳은 양천 서부트럭도시터미널이 처음이다. 서부트럭터미널 일대는 노후화된 물류시설로 인해 지역의 흉물로 인식돼 온 곳이지만, 물류·판매와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형 첨단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주민 편의시설도 유치할 수 있어 서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부트럭터미널 일대(총면적 약 10만4244㎡)에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첨단 물류시설을 조성한다.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보유하면서 시설 개선을 통해 물류·유통·상업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중 물류시설은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시설, 콜드체인(신선식품을 수확·저장·운송하는 과정에서 저온을 유지하는 시스템), 지역상생형 공유창고 등을 도입해 상품 입고부터 배송까지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상류시설에는 지역에 부족한 판매시설을 제공하고 지원시설에는 지역주민의 여가·휴식시설, 금융·의료 시설 등을 배치한다. 이외에도 창업지원시설(5421㎡), 신정체육센터(1만7050㎡)를 확충하고 양질의 도심형 주택 984가구(공공임대 92가구)를 공급한다. 내년 착공 예정이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본궤도에 오르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을 통해 시내 물류 서비스 향상, 낙후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까지 다각도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지가 서남권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AKR20230830166400004_02_i_P4 서울 양천구에 물류에서 상업까지 아우르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감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위해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활동인 ‘타겟(Target) 1.2.3’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DL건설은 △취약 현장 지원·감독 강화 운영(Target 1) △고위험 요인 관리 강화(Target 2) △공휴일 관리 강화(Target 3) 분야로 나눠 안전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Target 1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석해 작업 위험도가 높거나 현장 내 장비가 다수 투입되는 현장 등을 선별, 집중적인 관리 활동을 전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L건설은 △본사 패트롤(Patrol) 감독 지원 △기동반 상주 지원 △격주 점검 인력 투입 등을 진행한다. 고위험 요인 관리 강화를 위한 Target 2는 △추락 △낙하 △장비 △기타 등의 요인을 지정해 필요 시 작업중지가 더욱 빠르고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추락에 관련된 안전 조치가 미흡할 경우 조치 시까지 즉시 작업 대기에 들어가며, 두 번 이상 발생 시 퇴출 조치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낙하 및 장비 항목의 경우 필요 시 작업대기 4시간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arget 3는 공휴일에 진행되는 현장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DL건설은 △본사 안전관리 당직자 폐쇄회로티비(CCTV) 모니터링 감독 강화 △경영진 공휴일 특별점검 지속 운영 △안전 관련 본사 현장 담당자 공휴일 지도 점검 실시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DL건설은 다음달 5일 전 현장에서 ‘2023년 D-123일 무재해 다짐 행사’를 병행하며 전 임직원의 무재해 달성을 염원한다는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전사 임직원이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한 해를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image003 DL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위해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활동인 ‘타겟(Target) 1.2.3’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타겟(Target) 2 활동 중 장비 관련 안내 이미지.DL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LX하우시스가 가을 인테리어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를 대표하는 고단열 창호 시리즈 ‘LX Z:IN(LX지인) 창호 수퍼세이브’의 리뉴얼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수퍼세이브’는 지난 2015년 출시 이후 줄곧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국내 창호 시장을 선도해 온 제품이다. 이번에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단열·기밀 등 창호의 기본 성능은 물론 고급스러운 디자인, 고객 편의성까지 대폭 업그레이드 했다. 리뉴얼된 수퍼세이브 창호는 기본형 ‘수퍼세이브’와 고급형 ‘수퍼세이브Plus(플러스)’ 두 가지로 출시됐다. 기존에 ‘수퍼세이브 3?5?7’ 등 세 가지에서 고객들이 창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단순화 한 것이다. 먼저 기능 측면에서는 기본형과 고급형 모두 더블 로이유리 기본 적용 및 창과 창이 겹치는 부분의 틈새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윈드클로저’ 적용 등을 통해 창호 성능의 기본인 단열과 차폐, 기밀 성능을 강화, 이중창으로 설치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만족한다. 디자인에서도 창호 내부 프레임 우드 패턴 적용, 검정 색상 및 알루미늄 레일 적용, 고급 금속 소재 ‘프리마’ 핸들 적용 등으로 기존 보다 세밀한 부분의 디자인까지 신경쓰며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특히, 고급형인 ‘수퍼세이브 플러스’는 프레임 안 쪽의 흰색 노출면을 우드 무늬로 모두 마감하고 알루미늄 레일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외관 구현은 물론 더욱 부드럽게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철재 대신 유리 난간대를 적용해 보다 깨끗하고 탁 트인 조망도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리뉴얼된 수퍼세이브 창호는 고객의 사용 편의성도 더욱 높였다. 창호 핸들(손잡이)에 잠금상태가 표시되는 잠금표시 기능을 적용했으며, NFC(근거리무선통신) 스티커를 부착해 스마트폰으로 태그하면 제품 정보 및 사용법, A/S접수, 셀프 조치 방법까지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기본형 수퍼세이브 창호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찾는 수요층에서, 고급형 수퍼세이브 플러스는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찾는 수요층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2] LX지인 창호 수퍼세이브 리뉴얼 신제품 출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가구거리에 위치한 토탈 인테리어 전시장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 강남’에서 고객들이 수퍼세이브 창호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LX하우시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던 지식산업센터가 본격적인 에코시대를 열고 있는 모습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중요시되는 친환경 기조에 발맞춰 자연친화적인 외부공원 뿐 아니라 사옥 내 공원 및 옥외 테라스 등을 조성하거나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관리비를 절감하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에코시대 개막은 규모가 커지면서 가능해졌다. 일명 3세대라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의 복합 오피스 형태를 띠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대형건설사들이 시공하면서 다양한 특화설계와 시스템 등 친환경 요소가 가미됐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업무 공간으로 내외부 환경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친환경이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주변에 대규모 공원이나 녹지가 인근에 위치하면 휴식을 취하기 용이하고, 직장 내 자연경관 감상 및 가벼운 운동 등을 즐길 수 있어 직원들의 업무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설사들도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해 쾌적한 근무환경 갖출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내에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도건설은 부산에서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을 분양중이다. 에코델타시티 도시지원 5BL 일원에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6만6,292㎡, 총 1210실로 구성됐다. 부산 최대 규모, 에코델타시티 내 첫 지식산업센터로 ’에코+첨담’ 공간설계를 적극 반영해 층별로 근린생활시설, 제조형 공장, 업무형, 독립형 등을 배치했으며, 정원이 있는 오피스 컨셉 개념으로 업무공간과 테라스, 선큰광장 등 외부공간이 시너지를 이루는 통합형 부대시설을 마련했다. 지하 1층에 성큰가든과 라운지, 지상 6층에 휴게 라운지, 6층 및 옥상 층에 옥상정원등을 마련했다. 스마트 플래폼 앱을 이용해 관리비 조회와 사용 이력 확인 등도 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다. 금번 분양하는 제조형 타입은 최대 6m 층고,5톤 차량(유효높이 층별로 상이)까지 진입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 최대 2.3m 복도의 도어투도어 시스템 등 제조맞춤형 특화설계를 갖췄다.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서는 ㈜영무토건이 시공을 맡은 ‘내포신도시 NP타운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중이다.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에 총 4개 블록, 지하 1층~지상 7층으로 근린생활시설 외 지식산업센터 약 1200실 규모로 조성된다. 옥상태양광 시스템 적용으로 에너지 절감 및 관리비 절약 효과가 예상된다. 차별화된 큐브 입면 외관특화 디자인 설계로 4개동이 브릿지로 연결돼 650m 규모의 루프탑 러닝트랙을 보유한 옥상 하늘정원, 지상 자연조경 특화로 휴식과 여가가 공존하는 복합건축물로 조성된다. 에이엠플러스인덕원(주)는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 지식산업센터 ‘인덕원역 AK밸리’를 9월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연면적 3만 830㎡ 규모로 지어진다. 대지면적의 약 18%를 녹지와 산책로로 조성했으며 저층, 중층, 고층으로 나뉘어 옥상조경이 설치된다. 건물 전체 선큰 설계로 자연 채광률을 높였으며 입주사 전용 SLP 어플리케이션으로 에너지 사용량 및 관리비 조회, 사무기기 및 가전 렌탈, 카쉐어링 등 이용할 수 있다. 광주 남구 도시첨단국가산단에 건립되는 ‘광주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화 공공건축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에너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를 총사업비 364억원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만1777㎡ 규모로 건립한다. 광주시는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부합한 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이다.zoo1004@ekn.kr[이미지]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모형도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모형도.반도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K아시아가 지난 28일 인천 서구 백석동에서 인천 한들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준공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준공식에는 DK아시아 김효종 대표이사·부사장과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신충식 인천시 교육위원장, 이한종 서구의회 부원장, 김학엽 서구의원, 김용식 인천서구발전위원장 등을 비롯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입주자, 인천 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예비 학부모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 한들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은 DK아시아의 기부채납 1호로 연면적 1만8102㎡, 지하 1층~지상5층으로 초등학교는 38개 학급, 병설유치원은 7개 학급으로 조성됐다. 총 4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초대형 사업으로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이래 19개월만인 2023년 6월 준공을 완료했다. DK아시아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차량의 주차는 지하 1층에 하도록 설계했으며 지상은 차량이 없는 운동장으로 조성했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과 인지능력 발전을 위해 마루 및 목창호에는 캐나다산 친환경 목재를 사용했고,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마감재를 적용했다. 교실 곳곳에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미디어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했으며, 방과 후 아이들의 특별한 공간이 될 중앙 스탠드 계단 창의공간도 조성해 친구들과 자유롭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DK아시아는 미래의 초석이 될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환경에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신식 교육 기자재를 기증하였으며,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실내 체육관과 도서관, 급식실, 화장실, 실험실, 교육실 등 모든 시설을 최신식으로 지어 기증하였다. 인천한들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은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도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4805가구 대단지의 입주 시기에 맞춰 입주민 자녀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9월 개교 예정이다. 김효종 DK아시아 대표이사·부사장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와 최신의 시설을 적용한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지어서 기증했다"라며 "올해 하반기 선보이는 리조트특별시 콘셉트의 리조트도시 시즌2 총 2만1313가구에서도 친환경 명품학교를 지어서 기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으로서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고의 명품 교육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zoo1004@ekn.kr인천한들초교 및 병설유치원 준공 모습 인천한들초교 및 병설유치원 준공 모습.DK아시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표 공약인 ‘250만호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가 9개월 만에 소집됐다.정부가 주택 공급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15명 대부분이 민간 전문가로 이뤄졌다.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정부의 주택공급혁신위 회의 개최는 공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원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국제 경제 상황, 국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여건 변화로 상황을 재평가해볼 필요가 생겼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착공은 9만2490가구로 50.9% 감소했다.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이 이뤄지기에 이대로라면 2∼3년 뒤 공급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원 장관은 "최근 인허가 물량이 예측보다 부진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필두로 한 공공주택 공급과 K-건설의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에도 국내적으로는 금리가 보합세를 이루면서 금융 여건이나 투자·자산 운용에서 심리적 변동성 있을 수 있는 지점"이라며 "안정적 공급 정책을 세워 시장과 수요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HUG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의 국토교통 분야 예산이 발표됐다. 사망사고로 인해 SOC 시설 투자와 건설 현장 안전강화 등과, 출산장려를 위한 주거안전 강화, 전세사기 피해 등 안전과 복지 비용 투자가 늘었다. 반면 UAM이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기술과 관련된 예산은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본예산 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023년 8.7% 대비 +0.5%p)이다. 2024년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 투자 확대: 新유형 재해 대응 기반 강화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도로안전및환경개선 1조783억원(+1091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조4453억원(+2611억원) 투입된다. 특히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억7000만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증액(12억3000만원→21억7000만원)해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 한다.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 국민 주거 안정: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36조7000억원을 투입해 2023년 본예산보다 4조2000억원 늘린다. 내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한다. 공공분양(3만가구)·임대(3만가구)는 물론, 민간분양(1만가구)을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가구 수준 공급한다. 5년 간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 확대 여기에는 내년 3조9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000억원 늘렸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출시한다. 이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2000억원→4000억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5000가구, 7000억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했다. 수혜 대상(중위소득 47% → 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해 전년 대비 1702억원 예산을 확대(2조7400억원)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편의를 지속 지원하고(2313억원, +67억원), 중증 보행 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 미래 혁신: 국토교통 분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여기에는 내년 정부안 1조200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3000억원 줄어든다.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지원(21억원)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43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 지역 활력 제고: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 여기에는 내년 정부안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2000억원 더 늘린다. 한국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원)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참고로 GTX-A는 2024년 개통으로 총 1805억원이 들어간다. GTX-B는 2030년 개통으로 3562억원이, GTX-C는 2028년 개통 목표로 1880억원이 들어간다. 도로망 확충(5조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kjh123@ekn.kr국토부 미래 국토부가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국토부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 발전정책 효과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새만금 SOC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새만금 관련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천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천147억원(75%)이 삭감됐다. kjh123@ekn.kr새만금 남북도로 ㅇㅁㅇ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개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