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쌍문1동과 관악구 은천동,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이 서울시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올해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수시 공모를 신청한 6곳 중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로써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이 됐다. 대상지는 방학2동 618일대, 쌍문1동 460일대, 은천동 635-540 일대, 은천동 938-5일대, 상도동 232 일대 등이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동 584-2일대는 미선정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을 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봉구 방학동 618번지 일대와 동작구 상도동 242번지 일대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는 지역이다.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와 938-5번지, 도봉구 쌍문1동 460번지 일대는 고저(高低) 차가 커 개발이 정체돼 왔다. 미선정된 도봉동 584-2 일대는 북한산 고도지구와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됐으며 도봉동 일대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된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구와 함께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1곳당 3억8000만원)의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이 자치구에 교부돼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올해부터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 요건과 선정위원회 검토 기준을 강화해 주민 반대·투기 우려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AKR20230924008900004_01_i_P4 서울 도봉구 방학·쌍문1동과 관악구 은천동,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이 서울시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도봉구 방학동 618번지 일대.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증여가 의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A씨는 모친의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A씨는 27억원 가운데 10억9000만원을 모친의 임대 보증금으로 조달했다. 잔금일에 맞춰 모친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아파트 직거래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사실상 편법 증여했다고 보고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의 B씨는 직거래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샀다. B씨는 주식매각 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으나 주식 배당소득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B씨는 나이나 근로 소득에 비해 큰 예금액을 갖고 있어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 법인의 대표 C씨는 인천의 아파트를 26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그는 거래에 필요한 돈을 모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빌렸으며 그에 따른 차용 증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과다하다고 국토부는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례를 비롯해 모두 182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가 내지 저가 거래 등 90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906건 중 182건(20.1%)의 거래에서 모두 20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위반사례로는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이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도 47건이나 됐다. 대출 용도 이외에 돈을 사용해 금융위에 통보된 사례는 12건이었으며, 명의신탁 문제로 8건은 경찰청에 통보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1차 기획조사를 벌였으며 그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직거래 비율이 지난해 12월 22.8%에서 올해 8월 5.4%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올해 2월 이후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보투 편법의심 ㅇㅁㅇ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들어갔다. 이 단지는 초등학교를 품은 대단지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평형(전용면적 84㎡) 분양 물량이 없고 높은 분양가는 약점으로 꼽히지만, 흥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원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8·59㎡ 10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보면 △58㎡A 2가구 △58㎡B 17가구 △59㎡A 1가구 △59㎡B 43가구 △59㎡C 38가구 등이다.오픈 첫날 방문한 견본주택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 자녀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특히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도 모여드는 등 관악구 지역의 관심 단지임을 엿볼 수 있었다.견본주택에는 전용 59㎡B 유니트 1개가 마련돼 있었다. 거실과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 등으로 구성됐다. 3bay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다. 현관에는 신발장이 넉넉하게 준비된 편이고 거실에는 큰 창이 있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주방과 침실3에 각각 수납공간을 추가하는 수납강화형 옵션(유상)을 제공한다.50대 여성 견본주택 관람객인 A씨는 "전용 84㎡ 분양 물량이 없어 아쉽다"면서도 "59㎡B를 유니트를 보니 수납공간이 많고 깔끔하게 잘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4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인 B씨는 "1군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시공해서 작은 평형이지만 군더더기 없이 알차게 잘 꾸며져 있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4bay가 아닌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전반적인 교통환경은 좋지 못하다는 평가다. 가장 가까운 역인 7호선 숭실대입구역과 2호선 봉천역이 각각 도보 20분 이상 거리로 사실상 도보 이용이 어렵다. 인근의 서부선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이지만 최소 2029년은 되어야 개통하는 데다 경전철 특성상 배차간격이 매우 길고 차량 수가 적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대형 상권과 병원 등의 시설도 1km 이상 떨어져 이용하기 쉽지 않다.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의 대형 상가는 각각 약 2km와 3km 떨어져 있다. 보라매병원과 중앙대학교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도 약 3km 떨어진 위치에 있다.교육 환경은 우수하다는 평가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안에 구암초 병설유치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 등이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3.3㎡(평)당 평균 3430만원이다. 전용 59㎡는 8억7200만~9억610만원대에 형성됐다. 전용 59㎡ 발코니 확장비가 2090만~ 2200만원으로 책정돼 있음을 감안하면 8억9000만~9억2000만원대에 공급되는 셈이다.직접적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관악구 신축 대장 아파트인 e편한세상서울대입구(1531가구, 2019년 입주) 전용 59㎡가 이달 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단지인 관악드림타운(3544가구, 2003년 입주)은 전용 59㎡가 7억3800만원에 거래됐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의 청약 흥행과 관련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5000명 안팎의 청약자가 몰릴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분양일정을 보면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0일이며, 정당 계약은 다음달 21~23일 3일간 이뤄진다.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2025년 2월 경이다. zoo1004@ekn.kr현대건설이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들어갔다. 사진은 견본주택에 마련된 해당 단지 모형도.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원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견본주택에는 전용 59㎡B 유니트 1개가 마련돼 있었다. 사진은 유니트에서 관람객들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출고식을 가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차량(EMU-180)이 SR 수서~동탄 구간(28km)에서 이번 달부터 시운전을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GTX-A 차량 시운전 현장인 수서역을 찾아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28km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시승하고 시운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GTX-A 차량은 그간 오송 시험선에서 5000km 예비주행 시험(2023년 4월)을 마치고 중부내륙선(부발~충주)으로 이동하여 예비 시운전을 완료했다. 또한 이번 달부터는 실제 운행 구간인 SR 수서~동탄 선로에서 시운전에 본격 돌입해 주행안전성, 주행저항, 지상설비연계동작시험 등 4개 항목을 시험 중이다. 특히 철도 차량 시운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1만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요구하나 GTX-A 차량은 안전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해 3만km 이상을 시운전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시운전에 이어 GTX 신설 선로 및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 점검 및 시운전도 이르면 연말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시운전 차량에 탑승 전 안전교육을 받고 차량에 탑승해 수서~동탄 구간을 시승하며 시운전 전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시운전 점검에 앞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시운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GTX-A의 2024년 초 개통을 국민들께서 간절히 기다리는 만큼,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적기에 개통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아무리 적기 개통이 중요하다 하여도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에 시운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을 각별히 주문했다. kjh123@ekn.kr철도차량 시운전ㅇ ㅁㅁㅇ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철도차량 시운전 기념촬영 사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8% 줄어든 5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작년 1∼3분기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3기 신도시 택지조성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8.1% 늘어난 1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 공사는 40조원으로 42.1%나 감소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산업 설비, 조경 포함) 계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감소한 1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축 계약액은 주거용, 상업용 건축 등이 줄면서 40.0% 감소한 3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은 2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4.5% 감소했다. 이어 51∼100위는 2조3000억원으로 57.8% 꺾였고, 101∼300위는 5조1000억원으로 29.7%, 301∼1000위는 5조1000억원으로 23.1% 줄었다. 그 외 기업은 19조9000억원으로 31.6% 줄었다. 현장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 건설공사 계약액은 2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0조원으로 24.7% 줄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2%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3조9000억원으로 18.2% 감소했다. kjh123@ekn.kr민간공사 ㅇㅁ 건설공사 계약통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로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요금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한편 국토부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kjh123@ekn.kr대학가 붙은 원룸 전단지 ㅇㅇㅁ 대학가에 붙은 원룸 전단지. 서울 시내 한 대학가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소유주에게 분양수익을 높여 동일평형 입주 시 100% 환급받는 최고의 개발이익을 선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현대건설은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여의도 최초의 ‘하이퍼엔드’ 특화 상품을 앞세웠다. 현대건설만의 고급 주거상품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의도에 최고급 단지를 구현해 상품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단지명은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로 제안했다.현대건설은 ‘하이퍼엔드’ 주거상품 실현을 위해 오피스텔 전 세대에 현대인의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는 복층형 설계와 프라이빗 테라스를 도입했다.거실 천장고를 5.5m로 높여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함을 물론 탁 트인 개방감과 조망 극대화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세대마다 프라이빗한 외부 테라스를 제공해 입주민에게 나만의 정원을 소유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하이퍼엔드’ 가치 실현을 위해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설치, 여의도 하늘에서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야외 라운지가 조성되는 거주자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아름다운 조경을 만끽할 수 있다.옥상에는 버티포트 착륙장을 설치해 응급 환자 발생 시 도심 항공 이동수단을 이용해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강 및 남향 조망을 최대로 확보해 입지적인 장점을 극대화했으며, 특화 설계와 최고급 마감재를 적용해 ‘하이퍼엔드’ 라이프 프리미엄을 제공할 계획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하이퍼엔드 주거시장을 선도하는 현대건설만의 경험과 노하우에 여의도에 최초로 선보일 ‘디에이치’의 상품을 더해 소유주에게 최고의 미래가치를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단지로 재건축되는 사업이다. zoo1004@ekn.kr현대건설이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제안한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 조감도.현대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국건축가협회와 심포지엄을 열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모아타운은 70곳이 대상지로 선정됐고, 조합설립이 완료된 모아주택이 본격화되면서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이드라인은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주동(건물) 배치 △개방·녹지 공간, 가로공간, 입체공간 등 공간구성의 다양화 △입면계획, 발코니 디자인, 단위세대 특화 등 혁신 디자인 적용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례로는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지역과 금천구 시흥3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는 올해 8월 열렸던 제1회 대학 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대학·대학원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김하영 숭실대 건축학부생, 한소영 한남대 건축학과생과 ㈜예지학 김진욱 대표, 류인정 ㈜도시流(류) 대표가 맡았다. 김하영 학생은 ‘산업시설과 공유주거를 활용한 저층주거지 재생계획’을, 한소영 학생은 ‘기존 도시 조직을 활용한 다양한 위계의 공공공간 계획’을 발표했다. 김진욱 대표는 모아주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공간구성의 다양화 방안’, 류인정 대표는 ‘모아주택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주제발표 후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포지엄 개최 △사업시행구역 변경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모아타운 주민 제안시 동의요건 완화 △사업 초기 자금 등 융자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그동안 ‘모아주택·모아타운 전문가 포럼’, ‘12개 대학이 참여한 대학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모아주택의 혁신적인 디자인 강화를 통한 미래주거 실천의 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zoo1004@ekn.krAKR20230920072900004_01_i_P4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하고,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kjh123@ekn.kr국토교통부 ㅁㅇㅁㅇ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창 부지에 조성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구·구역단위 서울형 친환경 평가인증체계(LEED) 1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단지(WTC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속 가능한,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더욱 효율적인 탄소 저감을 위해 오래전 시작된 LEED를 구역·지역 단위로 확장하는 첫 시도가 서울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대상지로는)한 구역을 통째로 개발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제일 먼저 용산이 떠올랐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또 "용산은 제로에너지, 제로탄소, 100% 가까운 신재생에너지 등의 욕심을 한번 내볼만한 곳"이라며 "기후위기가 새롭게 주목받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신도시급인 용산을 최대한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유려하게 잘 만들면 세계적으로 매우 주목받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제1세계무역센터(1WTC)에서 LEED를 개발·운영하는 미국그린빌딩협회(USGBC)와 ‘서울형 지역단위 도시개발 친환경·저탄소 평가인증체계(가칭 LEED ND SEOUL)’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LEED ND SEOUL은 G-SEED(녹색건축인증),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등 서울에서 건물 단위로 운영돼오던 친환경 평가인증을 도시 단위로 확장한 개념을 말한다. 구역이나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해 친환경 개발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이 취지다.현재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에서 기존의 LEED를 각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인증제도를 개발해 운영 중이나 도시 단위 인증체계의 개발 시도는 서울이 처음이다.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5년간 서울시가 USGBC와 협력해 서울형 LEED를 만들어 제안하면 USGBC가 이를 운영한다. 시는 장기적으로 서울의 특성에 최적화된 자체 평가인증체계 개발도 모색할 방침이다.오 시장이 찾은 WTC 캠퍼스는 업무·교통·상업·문화시설 등 복합 용도를 대단위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한 뉴욕의 대표 사례다. 면적 6만4749.7㎡의 대규모 부지에 지상 104층 규모의 1WTC 빌딩 등 7동의 대규모 건물을 조성하면서 온실가스를 2025년까지 35%, 2050년까지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대부분의 건물이 LEED ‘골드(GOLD)’ 인증을 받아 친환경성을 인정받았다. zoo1004@ekn.kr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창 부지에 조성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구·구역단위 서울형 친환경 평가인증체계(LEED) 1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WTC 캠퍼스 지하 오큘러스(교통허브)를 찾은 오시장 모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