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주택공급 대책] 대책발표는 적기…시장 영향에는 제한적](http://www.ekn.kr/mnt/thum/202309/2023092601001544500075241.jpg)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을까. 전국 주택 월평균 인허가 및 착공건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자 향후 주택 공급 우려 완화를 위해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인허가 및 착공건수 감소가 2~3년 뒤 실질적 주택 입주 감소로 연결될 우려가 있고, 임대차 시장 불안과 공급절벽에 따른 집값 재상승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공물량 확대, 민간공급 활성화 초점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중점 추진과제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개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등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민간 공급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대책을 두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으로 분양시장의 청약 양극화 및 물가상승, PF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의지 표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건설사 유동성 공급 및 PF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호평했다.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대주단협약 운용 지속을 통해 PF사업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신규 자금 수혈 재구조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실사업장보다는 우량사업장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시행사간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대기수요가 있는 양질의 택지는 공급속도가 고조될 전망이다. 수도권 내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된 상태이기에 자금력과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시행·시공사 위주로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에 나설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1년 한시 규제완화이며, 최초 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간 이면계약이나 벌떼입찰 우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한 실정이다.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도 고무적이다. 다만 아파트 대체재인 다세대·오피스텔 등은 최근 분양수요 급감이나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문제, 전세사기 이슈로 거래량이나 수요가 낮은 상황이라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지역 위주로만 정책효과가 드러날 수도 있다.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과 적용범위 확대도 긍정적이다. 가액수준이 낮은 비아파트 매입자가 향후 아파트 분양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단계적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수도권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기존 아파트의 가액수준도 상당해 매입선택지는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 초점…시장 영향은 ‘제한적’정부가 내세운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공공주택은 목표 공급계획 달성과 공공물량 추가 확충으로 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고,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신규 인허가 촉진과 착공 조기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골자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부동산 시장활성화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시기이다"라며 "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꺾인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함영진 랩장은 "주택 등 부동산 공급시장의 고유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내 즉각적 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에 마련된 PF금융지원 외 건설사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전국 주택 월평균 인허가 및 착공건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자 주택 가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