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에서 한-우크라이나 친선의원협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의원(2인) 및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종전 후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간담회에는 원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던 ‘원팀코리아’ 기업 5개사(삼성물산, 현대건설, 수자원공사, KT, 한화) 관계자도 참석하여 기업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재건 관심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3일 재건협력 대표단의 키이우 방문 이후 양국 간 G2G, G2B 재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한 의원단에게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간 재건협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참고로 6대 선도 프로젝트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市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 등) 등이다. 안드리 니콜라이엔코(Andrii Nikolaienko)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은 "종전 이전에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도 많다"며 "인프라,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 외에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도 유망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리튬 개발 등 자원개발 협력에 대한 의원단의 지원을 요청했고, 세르게이 타루타 의원(Sergiy Taruta)은 "리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팀 코리아 기업들의 재건사업 참여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재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의회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입법·예산 등을 기반으로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원단은 "양국 간 재건사업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kjh123@ekn.kr원희료 ㅇㅁㅇ 한-우크라이나 친선의원협회 방한단 간담회 전경.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보다 경제성이 낫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란이 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및 원안의 B/C(비용 대비 편익)를 공개했다. 대안이 0.83으로 집계돼 원안 0.73보다 13.7% 높았다. B/C 분석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투입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평가 방식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크다는 의미다.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노선별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합해 투입비용을 산출했다. 또 노선별 개통에 따라 절감되는 통행시간, 차량 운행 비용, 교통사고 비용 등을 합쳐 편익을 구했다. 비용 및 편익을 산출하는 기준은 양 노선에 동일하게 적용했으며, 종점에 따른 경제성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원안과 대안의 시작 지점을 일치시키는 일부 조정이 가해졌다. 그 결과, 대안은 원안보다 비용의 경우 3.6%(600억원), 편익의 경우 17.3%(1천853억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의 증가분이 더 큰 것이다. 비용 증가분은 원안에 비해 대안이 2㎞ 길어지면서 발생한다. 다만 원안에 비해 지형 여건이 양호해 600억원 정도만 더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편익 증가분은 대안이 일일 교통량을 22.5%(6078대) 더 소화함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을 오가는 교통 수요를 크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겪는 국도 6호선의 이용 차량 감소 효과도 대안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일 교통량이 대안에서 5636대 감소하는 반면, 원안에서는 4437대 감소했다. 국토부는 그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안의 경제성 논란을 해소하고 향후 사업을 재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번 B/C 분석을 수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무관하게 대안의 경제성이 원안보다 높다는 게 이번 국토부의 B/C 분석의 골자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B/C 분석을 마친 것을 두고 국토부는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분석돼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B/C 분석 결과는 검토 중인 대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적 노선이 결정된 이후 경제성 분석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분석 결과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위해 국회에 제3자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결과에 대해 자신 있다. 야당이 설계사 및 용역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제3자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그 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jh123@ekn.kr대안노선 ㅇㅁㅇ 국토부에 따르면 대안노선이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에 비해 비용은 3.6% 증가하는 반면 편익은 17.3% 증가하여 B/C가 더 우수하다고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 및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하였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 관리비 ㅇㅁㅇ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0일부터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여야 공방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사태와 관련한 지적,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조작 등의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건설업계는 부실시공 및 사망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벌떼입찰 등으로 국토위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5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토부와 LH,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국토부 국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토위가 총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는데, 이 중 10명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증인으로 나온다. 그런가 하면 국토부는 국감 시작 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에 대한 비용대비편익(B/C)값을 도출해 원안과 대안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부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주택 및 소득, 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관계자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어 여야간 이에 대한 진실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주택의 철근누락 사태에 대해 LH가 고강도 질타를 받을 예정이다. LH가 발주한 임대 및 분양주택 단지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곳에서 15개 단지에 철근누락이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철근누락 단지 5곳이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LH는 부실시공 및 이같은 배경이 된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 질의를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공사인 GS건설도 안심할 수 없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인천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감 증인에 나서게 된다. 일각에서는 허창수 GS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오너가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GS건설 외에도 호반건설과 DL이앤씨, 롯데건설 등이 산자위 및 환노위에 불려갈 예정이다. 먼저 산자위 국감 증인대에는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호반건설은 그간 여러 차례 벌떼입찰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환노위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번의 사고로 8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이는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록 불명예다. 또한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경영실장도 증인대에 서게 된다. 롯데건설은 3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업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들은 사고 경위 및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 분야에서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대책과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조치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 인·허가 및 착공물량 급격한 감소로 인한 부동산 공급대책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다.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kjh123@ekn.kr국감 사지 ㅇ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0일부터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22년 국토위 국감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 알짜 정비사업장으로 평가받는 여의도 공작아파트를 누가 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포스코이앤씨가 발을 빼면서 수주 열기가 다소 식은 상태다. 현재 동부건설, 대우건설 등이 공작아파트 수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의 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이 지난 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공작아파트는 지난 1976년 준공한 373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49층, 3개 동, 아파트 57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5호선 여의나루역 역세권 단지로 더현대서울백화점을 비롯해 파크원, LG트윈타워 등과 가까워 서울시 알짜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현설을 개최한 이유는 지난달 21일 마감한 시공사 입찰에 대우건설만이 참여하면서 유찰됐기 때문이다. 당초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의 수주 2파전이 예상됐지만 포스코이앤씨가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의도 공작아파트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여의도 2개 현장에서 수주전을 펼치기에는 인력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상징성과 사업성이 공작아파트보다 높다고 평가받는 만큼 선별 수주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실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재건축 1호란 상징성이 크고 사업성도 공작아파트보다 높다. 한양아파트(1975년 준공)는 총 8개 동, 588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 한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작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검토했지만 상징성이 높은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공작아파트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의도 공작아파트 수주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로는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이 있다. KB부동산신탁이 오는 11월 20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인데 2개 건설사 모두 입찰에 참여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선별수주를 하는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관심을 가진 사업지이고 2차 입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2차 현설에 참석하며 공작아파트 입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대우건설이 공작아파트 수주에 오랫동안 공을 들인 만큼 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여의도 입지인 만큼 푸르지오, 써밋 등 브랜드 경쟁력이 높은 대우건설이 수주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대우건설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던 사업지"라며 "대우건설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귀띔했다. 다만 일각에선 포스코이앤씨가 2차 입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재입찰 과정에는 적어도 3~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1차 때와 같이 현설과 입찰제안서 제출, 홍보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한양아파트 수주전이 마무리되면 포스코이앤씨가 공작아파트에 입찰할 여유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상황을 잘 지켜보고 내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1005_112555330 서울시 알짜 정비사업장으로 평가받는 여의도 공작아파트를 누가 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공작아파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최고 65층 높이 2466가구의 아파트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한강 변에 인접해 1971년에 준공된 27개 동, 1584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로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399.99% 이하, 연도형 상가 및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는 커뮤니티센터가 포함된 총 2466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재건축된다. 특히 한강과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이 조성되고, 원효대교 진입 램프와 차도로 인해 단절된 한강공원을 잇는 입체 보행교가 신설돼 녹지·보행 친화적인 주택단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아울러 수변 구릉지의 지형적 경관 특성을 보호하고 주변 상업·업무시설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고층 타워와 중·저층형 주거지 등 다양한 주동이 계획됐다. 서울시는 이번 안이 결정됨에 따라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성동구 행당동 248번지 일대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왕십리역 9번 출구와 연접한 환승역세권(2호선·5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으로 대중교통의 요지다. 하지만 노후 건축물이 많아 사업·교통중심지로의 육성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복합개발을 통해 용적률 800% 이하, 지하 7층∼지상 55층, 연면적 13만㎡ 규모의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631가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공공임대상가, 공공주택 등 지역 내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지하 1층에 지하철 연결통로를 배치한다. 또 왕십리 교차로와 남측의 소월아트홀 등 문화시설로의 보행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주거·상업·문화·교육 시설 등이 어우러진 입체복합도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가 실현돼 왕십리 일대 생활권이 전체적으로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AKR20231004166600004_01_i_P4 여의도 시범아파트 배치도.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8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 시장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건수는 2개월째 늘었지만, 거래액은 한달만에 감소했다. 5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업무·상업용 실거래가(1일 집계 기준)를 분석한 결과, 8월 거래건수는 156건으로, 전달보다 12.2% 늘었다. 거래건수는 지난 7월 이후 2개월째 증가했다. 8월 거래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달보다 2.9% 감소했다.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거래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8월 거래 중 1000억원 이상 대형 거래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업무시설(2039억원) 단 1건에 그쳤다. 종로구 견지동 숙박시설(550억원), 신사동 업무시설(410억원), 논현동 업무시설(3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8월 서울지역 전체 거래건수는 156건으로, 전달보다 12.2% 늘었다. 지난 7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지난해 8월(158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전체 거래 중 131건(84.0%)은 100억원 미만의 이른바 ‘꼬마 빌딩’ 거래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중구(21건)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다. 강남구(18건), 종로구(15건), 용산구(14건), 마포구(10건), 성동?영등포구(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거래액은 3개월째 1조원대를 기록했지만,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 대내외 환경이 아직 열악하다는 평가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기업 경영과 소비 환경이 좋지 않아 업무·상업용 건물 수요가 살아나는데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1005_092741958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 추이.알스퀘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월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위반 건축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무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18만5607건에 달한다. 적발 순서대로 살펴보면 무허가·미신고 건축이 15만8557건(8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용도변경 9015건(4.9%)과 대수선 4767건(2.6%)이 그 뒤를 이었다 . 모든 건축물은 신축, 증축 등을 하기 전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좁은 골목에 난립한 무단증축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 대수선은 건물 내부에 가벽을 추가 설치해 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용도변경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단독주택에 가구수를 늘려 세입자를 추가로 받거나, 근린생활시설 2종에 해당하는 고시원 방마다 조리 시설을 설치해 원룸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과 달리 층수 제한이 없고, 주차장 의무 확보 면적이 적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위반건축물 적발로 총 20만 1287건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지만, 시정 완료된 건은 9만 9740건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 같은 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2회 이상 부과된 건은 3만 9734건, 적발 건수 대비 21% 에 달한다. 시정명령 이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상복구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취지는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인데 불법 사항 시정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불법 건축물은 거주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1005_09423300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누적 현황.홍기원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부영그룹이 하자시스템 개편, 아파트 후분양 공급 등으로 고객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 문제로 입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귀감이 되는 모습이다 부영그룹은 아파트가 보편화되어있지 않던 시절부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임대주택사업을 이어왔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낮은 수익성과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 기업들은 꺼려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다. 부영그룹은 오랜 기간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유지하여 현재는 전국에 약 23만여 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포함, 총 약 30만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해왔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는 부영그룹은 입주민들의 불안을 덜기위해 후분양 아파트 공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후분양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직접 내 집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어 하자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도 부영그룹은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과 부산신항 ‘마린애시앙’ 등 후분양 단지를 연이어 공급하고 있다. 후분양 아파트는 건설사가 사업 자금을 먼저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사업 역시 분양전환 전까지 사업자가 자금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영그룹은 고객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후분양으로 공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영그룹은 최근 하자보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처리 가능한 하자는 당일, 외부 인력이 필요한 하자는 일주일 내 처리를 원칙을 내세웠다. 기존에는 다양한 민원을 받는 고객센터가 하자 신고를 받았지만 이제는 단지 관리소가 직접 접수하고 관리소장이나 영업소장이 즉시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반응 속도를 높였다. 부영그룹이 이처럼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주력하게 된 것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집의 목적은 ‘소유’가 아닌 ‘거주’에 있다는지론을 바탕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살기 좋은 집, 살만한 집을 공급하고 있다. 막대한 초기비용이 발생함에도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이 회장의 뜻에 따라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부영그룹은 입주민 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부영 아파트 내 어린이집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 대신 그 비용을 다자녀 입학금 지원,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 컨설팅, 우수 유기농 식자재 업체 및 교재·교구 제휴 등 영유아 복지와 학부모 부담금 절감을 위해 쓰고 있다. 이 외에도 부영그룹은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1004_170523806 부산신항 마린애시앙 아파트 전경.부영그룹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해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재난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은 총16만4735개로 재난취약 시설물로 분류되는 D등급(586개), E등급(53개) 등 총639개에 달한다. 이 중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14개 등 학교 시설물도 총37개로 확인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상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로 구분하고 있다. 또 동법 제67조는 △정밀안전진단 등 미실시 2000만원 이하 △안전점검, 내진성능 평가 등 미실시 1000만원 이하 △관리계획 등 미수립 및 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6년간 과태료는 21억4447만원(919건)에 달했고 이 중 공공은 3억3190만원(54건), 민간은 18억1257만원(865건)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물안전법 제28조 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준의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 하지 않은 경우가 70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안전점검 미실시,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안전점검 대행실적 허위제출, 하도급 통보 의무 위반,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 등 심각한 관리부실에 따른 과태료도 217건(11억5626만원)에 달했다. 사실상 민간이 관리하는 재난취약 시설물은 방치되어 있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해 재난취약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심각한 결함이 있는 D~E등급 시설물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더 각별히 챙겨야 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과태료 부과 ㅇㅇ 최근 6년간(2018∼2023.8)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조오섭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