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최근 5년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상반기 4.5년 간 국토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91건이 수사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위반행위 적발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으로,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았거나 축소한 2020년, 2021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도 110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으나, 시정명령(174건)과 수사의뢰(91건), 환수조치(13건) 건 역시 다수 발견됐다.수사 의뢰된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조합은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1645억원 상당(13건)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회 의결 없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선정할 1개 업체만 상정하는 방식으로 입찰 비리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한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완성돼 조합이 해산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정비사업이 완료돼 조합이 해산된 30개 구역의 정비구역지정일부터 조합해산일까지의 평균 사업기간은 170개월로, 평균 14년 이상이 소요됐다.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기간이 평균 45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다.부산에서는 200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하다 작년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사례도 있었다.이러한 재건축, 재개발의 만연한 비위와 사업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의 지원으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2020년부터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2024년 공공정비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향후 국토부는 ‘신규 후보지 선정’ 대신 ‘기 선정 후보지 관리’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해당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추진 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김민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갈등과 비리 적발,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추진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컨설팅, 내부 감사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실시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국토교통부 자료 재가공). 김민기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GS건설이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이 단지는 안양과 광명역의 핵심 인프라를 모두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어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에 화창지구 주택재개발로 들어서는 단지다. 지하 3층~지상 26층 5개동, 총 48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49~73㎡ 21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일반분양 분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 41가구 △59㎡ 169가구 △73㎡ 2가구로 구성된다.오픈 첫날 오전에 방문한 견본주택은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관람객들은 모형도 앞에 모여 배정된 일반분양 물량 위치,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었다. 아울러 일부는 청약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유니트는 일반분양분이 가장 많은 전용 59㎡ A와 B 등 2가지 타입이 마련돼 있었다. 2개 타입 모두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A타입은 실수요자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3bay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다. B타입은 타워형 구조이며 거실에 창이 두 개로 설계되는 이면 개방형 설계가 적용됐다. 아울러 팬트리를 구성해 차별화를 더했다. 주방 상부장이 없는 등 수납공간이 적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전 세대 개별 지하 세대창고를 제공한다.단지 내에는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다양한 조경과 함께 스크린 골프 시설을 포함한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클럽, GX룸, 사우나실,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4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인 A씨는 "A타입은 맞통풍이 잘되고 B타입은 팬트리가 있어 두 타입 모두 마음에 든다"면서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인 점을 감안하면 평면이 잘 구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50대 여성 견본주택인 B씨는 "거실 창호가 커서 개방감이 느껴진다"면서도 "주방 상부장이 없는 것 등 수납공간이 많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입지를 보면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도보 15분 거리다. KTX광명역도 차량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도 도보거리에 계획돼 있으며, 광명역에는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다. 화창초가 단지에 인접해 있고, 안양중, 안양여중, 충훈고, 안양고로 통학할 수 있으며, 안양시립 석수도서관도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또한 사방이 와룡산, 꽃메산, 석수산으로 둘러싸였으며 안양천, 충훈공원, 안양새물공원 등에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3.3㎡(평)당 평균 분양가는 2620만원이다. 전용면적별로는 △49㎡ 4억9520만~5억4360만원 △59㎡ 6억1620만~6억9550만원 △73㎡ 7억4380만~7억4850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인근 ‘석수 아이파크(2009년 입주, 1134가구 규모)’ 전용 59㎡는 지난 7월 5억~5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석수 e편한세상(2002년 입주, 1908가구 규모)’ 전용 60㎡는 지난달 5억1000만~5억2000만원에 팔렸다. 두 단지 모두 연식이 10년 차 이상인 단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현장에선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안양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의 신축 아파트가 없어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한편,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의 청약 일정을 보면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이며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정당 계약이 예정돼 있다. zoo1004@ekn.krGS건설이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에 화창지구 주택재개발로 들어서는 단지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모형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전용 59A타입 유니트 내부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DL이앤씨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의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94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 총 12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공급돼 화성시 거주자는 물론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거주자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사업으로 공급됨에 따라 특별공급 비중도 높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907가구의 7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 세대는 △다자녀 가구 90가구 △신혼부부 181가구 △생애최초 181가구 △노부모 부양 45가구 △기관추천 135가구 등 총 632가구다. 전용면적 85㎡ 초과로 공급되는 민간분양에서는 △다자녀 가구 32가구 △노부모 부양 9가구 총 41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이 많고, 유형별로 청약 조건에 맞춰 청약하면 20~30대도 청약 당첨이 가능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4억3800만원~4억812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109만원~254만원)를 포함해도 총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다. 여기에 기본 제공 품목도 폭 넓게 적용된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에는 복도 일부 벽면에 디자인 패널(기본제공)은 물론, 거실부터 주방으로 이어지는 벽면에는 디자인월이 기본 시공(일부타입)된다. 여기에 광폭 강마루와 대형 현관 수납 시스템 선반, 침실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발코니 손빨래 하부장, 아일랜드장(일부타입), 주방 키큰수납장, 욕실 분리형 비데 등을 기본으로 제공해 추가 옵션 구성 없이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 연출이 가능하게 했다. 한편,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23일 특별공급에 이어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일에 이뤄진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이다. zoo1004@ekn.kr동탄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투시도.DL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쌍용C&E가 의료 인프라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봉사에 적극 나섰다. 쌍용C&E가 지난 22일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과 함께 동해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쌍용C&E 동해공장 종합기술훈련원에서 삼화동 주민 약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동국대 일산한방병원과 쌍용C&E의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한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요원 등 다수의 의료 인원이 투입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제공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문진표 작성 후 혈압·혈당 검사와 진료 상담(진맥), 침·물리 치료, 약 처방, 간식 및 일반약 등을 받았다. 원활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쌍용C&E는 차량과 전문·일반의 약품, 침대시트, 간식 등을,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은 침·부항·물리치료 장비 등을 지원했다. 쌍용C&E 관계자는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정기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크기변환]의료봉사활동사진4 쌍용C&E가 지난 22일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과 함께 동해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쌍용C&E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오피스 빌딩 시장에 낀 ‘거품’이 지난해 3분기 이후 걷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 리서치센터는 23일 ‘서울 오피스 가격은 거품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 오피스 매매 지수와 국고채 금리, 캡레이트(수익환원율) 등 지표와 통계모형을 활용해 서울지역 오피스 가격의 거품 여부를 판단했다. 알스퀘어 리서치센터는 ‘근거 없는 기대로, 현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거품’으로 정의했다. 알스퀘어 리서치센터는 △2006년 4분기~2008년 3분기 △2021년 3분기~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2023년 2분기 등 서울 오피스 시장을 3개 기간으로 나눠 가격 거품 여부를 진단했다. 가격과 금리가 동반 상승한 2006년 4분기~2008년 3분기와 2021년 3분기~2022년 4분기는 거품이 존재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2022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는 가격 거품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했다. 통상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2021~2022년 3분기까지 가격과 금리는 비례 관계를 보였다. 금리 인상에도 오피스 매매가는 연간 10% 이상 올랐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시장가격이 잠재 가치를 웃돌면서 ‘거품’이 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에 캡레이트와 국고채 금리와의 차이인 캡레이트 스프레드가 좁혀진 점도 가격 거품을 의심할 만한 요인’이라고 봤다. 캡레이트는 NOI(순영업이익)를 매매가로 나눈 것이다. 캡레이트는 요구 수익률이라 무위험수익률과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것에 기대 가격 상승률을 뺀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즉, 캡레이트 스프레드가 좁혀진 것은 무위험수익률 또는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지거나, 기대 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에는 기대 가격 상승률이 매우 올라, 투자자가 위험에 둔감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2022년 4분기 이후는 가격과 금리가 비례하지 않는다. 캡레이트 스프레드 역시 벌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이 쌓이는 거품 특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류강민 센터장은 "최근까지 잔존한 가격 거품이 사라지면서, 매수자는 ‘과거와 같은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자는 여전히 상승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매도·매수자의 생각 차이는 가격 차이로 반영돼 현재 거래 시장 둔화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거품이 사라진 시장에서 캡레이트 스프레드는 회복을 위해 상승할 수 밖에 없다"며, "양호한 임대시장을 바탕으로, 추후 NOI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격이 유지되지만, 거래 규모는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가격 하락 없이 실질 캡레이트 스프레드가 거품이 없을 때의 최소 수준(160bps, 1bps는 0.01%포인트)이 되려면, NOI가 지금보다 16% 증가해야 한다"며, "향후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8% 정도라면) 금리가 추가 인상되지 않는 한 시장은 2년 내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zoo1004@ekn.kr알스퀘어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23일 ‘서울 오피스 가격은 거품인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2021년~2022년 3분기에는 ‘거품’이 있었지만 이후 서울 오피스 빌딩에는 거품이 끼지 않았다고 분석했다.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이앤씨(DL E&C)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 담수청(SWCC·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과 담수화 플랜트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DL이앤씨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페어몬트 호텔에서 SWCC와 ‘담수화 플랜트에 소형모듈원전(SMR) 적용을 위한 상호 협력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유성훈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 전략기획 담당임원과 타리크 알 가파리(Tariq Al Ghaffari) SWCC 부총재 겸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력은 DL이앤씨가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중동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한 ‘2023 중동 경제사절단’에 선발돼 사우디를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DL이앤씨와 SWCC는 담수화 플랜트에 SMR을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SMR을 활용하는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 모델에 대한 연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SMR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다른 에너지원 대비 안정성, 유연성,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향후 이를 통한 담수화 플랜트의 탄소 중립 실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SWCC는 사우디 정부 산하 기관이자 사우디 제2의 전력생산 사업자다. 현재 세계 최대의 해수 담수화 설비를 운영 중이다. 소속 연구소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해수 담수화 및 발전 분야에서의 탄소저감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DL이앤씨는 차세대 친환경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SMR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이다. 미국의 4세대 SMR 개발 선두 기업인 엑스에너지(X-Energy)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DL이앤씨는 이달 초 SWCC가 주최한 ‘국제 담수화 콘퍼런스’에 국내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SMR 기술을 활용한 담수화 플랜트 탄소중립 비전’을 소개하는 등 그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DL이앤씨 관계자는 "SMR은 DL이앤씨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사업"이라며 "DL이앤씨가 보유한 BIM 및 모듈러 플랜트 설계 기술과 SMR 사업을 접목해 SWCC 담수화플랜트의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DL이앤씨의 자회사인 탈탄소 솔루션 전문기업 카본코(CARBONCO)는 지난 1월 SWCC와 MOU를 체결하고 SWCC의 발전소 및 담수화 공정에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zoo1004@ekn.kr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야 리야드 페어몬트 호텔에서 유성훈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 전략기획 담당임원(왼쪽)과 타리크 알 가파리(Tariq Al Ghaffari) SWCC 부총재 겸 연구소장이 ‘담수화 플랜트에 소형모듈원전(SMR) 적용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진현황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2023101801000908100045261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및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을 크게 축소한 가운데 대부분이 지방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이 무색하게 지방 사업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다. ◇ 윤 정부 출범 후 지방 예산 75% 감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924억원에서 2021년 5824억원, 2022년 601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5778억원으로 4% 감소하더니 2024년(정부안)은 4167억원으로 약 28%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5778억원 중 감액된 사업은 52건이며 금액은 1697억원 규모다. 이 중 수도권 사업은 10건에 123억원(7.2%) 감액된 반면 지방사업은 35건, 1529억원(90.1%) 줄어 삭감규모가 수도권 12배가 넘는 수준이다. 내년에도 감액된 R&D 사업은 76건(2133억원)이 넘는데 지방사업이 36건(1336억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윤 정부는 지난 9월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4대 특구를 지정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탈규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과 분권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지역 개발 연구사업을 오히려 더 큰 비율로 삭감시키고 있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삭감된 R&D 예산을 돌려야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예산 삭감으로 관련 사업 차질 우려 이와 관련 주요 감액사업에는 충남 태안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R&D사업’이 있다. 이는 석유 코크스(천연자원)를 활용해 고순도의 수소를 추출하는 대용량 저가 수소 생산 통합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실증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84.4%(-47억3000만원)가 감액됐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설계기술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구축된 파일럿 플랜트의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대전 등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해체 기술 고도화 및 건축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R&D’ 사업도 있다. 올해 처음 착수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7.1%(-34억9000만원) 감액시켰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건축물 등을 도시개발에 필요한 해체, 안전, 현황 분석 연구를 하기 위한 실증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부산의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 개발 R&D’ 역시 59%(-15억4000만원) 이상을 감액했고, 전남 고흥의 ‘소형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인증체계 개발 R&D’ 사업도 40.7%(-4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처음 착수한 울산, 포항, 광양의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개발 R&D’ 예산은 78.4%(-19억9000만원) 감액했다. 국토교통진흥원 관계자는 "예산 감액으로 인한 지방 주요도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수소공급 허브시스템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 삭감과 더불어 비영리기관의 특허 사용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2018년 257건 중 144건으로 56% 정도 활용하던 것을 2019년에는 380건 중 118건(31%), 2020년에는 403건 중 97건(24%), 2021년에는 388건 중 73건(18.8%), 2022년에는 294건 중 49건(16.6%)으로 활용도가 지속 떨어지는 추세다. kjh123@ekn.kr지방시대 선포시 ㄱㅇㅇㅁ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시대 선포가 무색하게 최근 지방 R&D 실증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철근 누락 아파트’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설계 검증과 시공감리를 강화한다. 또 영상기록을 활용해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감리업체는 현장 관리에 구조기술사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시공 관리를 강화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철근 누락 발생 이후 개선안에 따르면 LH는 크게 설계, 시공, 감리로 나눠 검증과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자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우선 설계 분야에서 ‘설계품질검증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검증단은 설계단계별·공종별 설계 적합성과 품질 관리를 맡는다. 이와 함께 용역사 평가를 통해 책임 설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부 구조전문가로 구성한 ‘구조설계검증단’도 운영한다. 구조 설계의 적정성 검증과 도면 정합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임무다. 감리 측면에선 감리 업체 본사의 구조기술사가 포함된 현장 관리조직 운영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장 관리 조직이 배치되면 철근, 콘크리트 등 주요 공사의 점검 및 품질 관리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주요 구조부 공사 단계에는 감리원이나 감리사 본사 조직과 더불어 LH가 직접 나서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감리업체에 이어 LH까지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시공 상태 확인에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공 측면에선 영상 기록 등 디지털 장치를 적극 활용한다. 이번 붕괴 사고에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사후에 발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근, 레미콘, 매립 자재 등 주요 공종 진행 시 영상기록을 남기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검측으로 방식을 바꿔 시공 확인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LH는 이번 개선안과 별개로 자사 출신 퇴직자들이 취업한 업체가 연관된 ‘전관 특혜’ 등의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수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물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zoo1004@ekn.kr2023101501000654400033101 ‘철근 누락 아파트’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설계 검증과 시공감리를 강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값이 5개월 만에 평(3.3㎡)당 2000만원을 다시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평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 평균 2006만2000원으로 집계됐다.지난달 1997만9000원과 비교해 0.4% 오른 것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평당 2000만원을 넘은 것은 지난 4월(2014만3000원)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해 6월 평당 2272만1000원까지 올랐던 전국 아파트값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7월 1991만9000원까지 내렸으나, 재차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다.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아파트 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1452만4000원에서 1462만3000원으로 0.7% 올랐다. 수도권은 지난 8월 2861만4000원에서 지난달 2875만1000원으로 0.5%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당 4694만2000원으로 전월 대비 0.5% 올랐다.부산과 제주는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 부산은 1624만5000원에서 1622만5000원으로, 제주는 2003만2000원에서 2001만1000원으로 각각 0.1% 떨어졌다.아파트값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청약 경쟁률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3분기 서울 지역에서는 아파트 일반 공급 1882가구에 1순위 청약자 13만9841명이 몰려 7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해 3분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5대 1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사이 30배가량 급상승한 것이다.청약자 수만 놓고 보면 2020년 4분기 23만1824명 이후 최대 수준이기도 하다.지난 7월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162.69대 1), 8월 성동구 ‘청계SK뷰’(183.42대 1) 등이 흥행하면서 전체 경쟁률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고금리 등 수요 확대를 저지하는 요소도 상존하는 만큼 연말까지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상승 피로감에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집값 상승세와 거래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가 크게 늘고 있어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선 점 역시 매수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zoo1004@ekn.kr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5개월 만에 평(3.3㎡)당 2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