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첫 중재 나선다](http://www.ekn.kr/mnt/thum/202410/news-p.v1.20241001.726f41d98f4b40a493b518f06b6726ae_T1.jpg)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이 아닌 리모델링 현장에 처음으로 공사비 갈등 중재를 위한 '전문가(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에 나선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현대맨숀(이촌현대) 리모델링 현장에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이날 파견된다. 롯데건설이 지난달 30일 공사현장에 '공사 중단 예고' 현수막을 내걸면서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이촌현대 리모델링에 파견된 코디네이터는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에서 적용된 첫 사례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만 적용해 오던 '코디네이터 제도'를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전문가 집단을 현장에 파견해 중제하는 제도다. 이촌현대 리모델링조합과 시공사 롯데건설은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당초 평(3.3㎡)당 542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롯데건설 측은 자잿값 상승 등의 이유로 926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는데, 조합 측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롯데건설 측이 공사비 미확정·분양 및 입주 일정 불확실 등을 이유로 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차환을 위한 연대 보증에 응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촌현대 리모델링은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첫 리모델링 사업지다. 1974년 준공한 노후 단지로 2020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이주를 시작해 현재 수평 및 별동 중측 방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끝나면 최고 15층, 8개 동, 653가구 규모 단지가 최고 27층, 9개 동, 75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급계약상 조합원은 입주시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고 이른바 '골든타임 분양제'를 통해 준공 전 적절한 시점에 공고를 낼 수 있음에도 롯데건설이 빠른 분양을 요구하고 있단 것이다. '분양불'이 아닌 '기성불'로 계약이 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조합은 PF 만기가 돌아오면 리파이낸싱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기를 연장하면 되는 것인데, 갑자기 공사 중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겹친 PF 만기인 만큼 차환 후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협의가 진행돼야한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도급계약에 조합원은 입주시 분담금을 내고, 일반분양도 후분양(골든타임제 분양)을 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롯데건설이 내년 2월에 준공키로 약속한 공사를 2년 이상 지체했기 때문에 준공때까지 연대보증을 서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대출약정 위반으로 만기전 상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합에)리파이낸싱을 위해 공사비와 공사기간 연장관련 협의를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지금은 무조건적인 연대보증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지내 오염토, 조합의 설계변경,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도 시의 갈등 중재 능력이 통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장은 “이촌현대의 상황은 리모델링 조합장들이라면 대다수가 잘 알고 있는데, 시의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가 리모델링까지 확대된 점에 감사한 마음"며 “리모델링 첫 사례인 만큼 재건축에서처럼 원만하게 중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