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 심리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와 함께 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향후 가계 부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늘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를 살펴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전달보다 11포인트(p)나 하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그간 상승세를 이어오던 집값 기대 심리가 대출 규제 이후 급격히 꺾인 것이다. 실제로 이 지수는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으로 넉 달 연속 상승해왔지만 6·27 대책 발표 이후인 7월 들어 뚜렷한 반전이 나타났다. 이는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전망지수도 1p 내린 96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부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7년 만에 가장 뚜렷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소비심리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전달보다 2.1p 상승하며 202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회복세와 민간 소비 개선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경기·물가·소득에 대한 전망을 종합해 산출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 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하며 심리적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경기판단지수도 전월보다 12p 오른 86으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 역시 기준금리 동결과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상 여파로 전월보다 8p 오른 95를 기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현대건설이 상반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혹과 안전사고 등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 불법 행위 의혹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까지 겹치며 기업 이미지 손실이 커지는 분위기다. 경찰은 22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6일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져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007년 착공해 2011년 준공한 도로로, 이후 LH를 거쳐 오산시에 기부채납해 현재는 오산시 소유"라며 정비 등 후속 관리 책임은 오산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붕괴된 옹벽은 시공 당시 공법을 유지하며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 바람'도 거세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현대건설이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을 불법 증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해당 시설을 건립하면서 현대건설 측에 공사비 대납을 요구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겨레신문이 이날 “현대건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대통령경호처가 발주한 11억원 규모의 공사를 한 업체에 맡아달라고 하며 '다른 현장 일감으로 비용을 처리해주겠다'는 불법적인 제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일간지는 현대건설이 공사비용을 대신 감당하는 대신 대통령실과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가덕도신공항 사업 포기의 후폭풍도 거세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의 이유는 딱 하나, 대통령 관저공사 뇌물 제공의 대가로 가덕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수주한 것에 대한 특검수사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의 포기 결정 시점이 감사원 조사 착수 발표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이 같은 의혹과 도덕성 문제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이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등 지역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최대 2년간 모든 국가계약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양호한 실적으로 경영에선 '순풍'을 타고 있다. 상반기 매출 15조1763억원, 영업이익 430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8.2% 증가했다. 또, 수주액도 전년 동기 대비 0.4% 늘어난 16조7344억원을 기록했다. 도시정비 부문에서는 1위인 삼성물산에 이어 5조5350억원을 수주해 전체 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도 압구정2구역 등 대형 사업 수주가 유력해 현 기세대로라면 9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주력 분야 중 하나인 원전도 기세를 타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21일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실적 개선 및 미국 에너지부(DOE)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 지원 부지 선정 등 원전 분야에서 실적이 가시화돼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벌점이 부과되거나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한 사업 참여에는 큰 제한이 없다"며 “도시정비 등 민간 사업에서도 조합 입장에서 조건이 좋으면 여전히 현대건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주가 손실 외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회계 처리 문제로 금융당국 감리를 받으면서 기업공개(IPO) 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고의 분식 회계로 판정될 경우 IPO 시점이 사실상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의 회계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를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안은 2022~2023년 회계연도 중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 A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해 연결 재무제표를 부풀렸다는 금융감독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 분식'으로 보고 형사 고발, 대표이사 해임 건의, 과징금 부과 등을 요청했다. 회계 위반은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며 고의로 판단되면 형사 처벌과 경영진 해임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이번 감리위 결과는 SK에코플랜트의 IPO 일정과 중장기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SK에코플랜트는 “감리 중인 사안은 맞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다"며 “해당 회계는 현지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처리된 사안으로, 상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에 성실히 소명 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감리 수위에 따라 IPO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프리IPO(상장전 투자유치)로 약 1조6000억 원을 유치하며, 재무적 투자자(FI)들과 내년 7월까지 상장을 완료하기로 약정한 상태다. 법적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시한을 넘기면 첫해 5% 우선배당을 시작으로 매년 3%포인트(p)씩 배당률이 가산되는 구조다. 일각에선 FI 측이 우선배당 외에도 투자 철회나 지분 조정 요구 등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리 결과 하나로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성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SK에코플랜트는 상장을 염두에 두고 체질 개선 작업도 병행 중이다. 최근 환경·에너지 자회사 리뉴어스·리뉴원의 매각 또는 유동화를 추진 중이며, 도시정비 등 주택 부문도 선별적 수주 전략으로 전환했다. 반면 SK머티리얼즈에서 반도체 소재 자회사 4곳을 인수하며 고수익 구조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 같은 행보를 상장을 위한 '몸 만들기'로 해석한다. 비효율 자산을 줄이고 성장성 높은 분야에 집중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감리위의 판단은 단순한 회계 기준 적정성 여부를 넘어 기업의 투명성과 시장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IPO를 앞둔 기업이 '고의' 판단을 받을 경우 상장뿐 아니라 향후 투자 유치와 그룹 내 위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감리위 판단은 상장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거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 유지 위기에 처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과대 계상 의혹에 대해 '중과실'로 결론 나며 상장 리스크를 넘긴 바 있다. SK에코플랜트도 감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IPO 일정과 경영 전략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회계 투명성 강화를 기조로 고의 분식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감리 수위에 따라 IPO뿐 아니라 재무 전략과 조직 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중대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우건설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의 리뉴얼 작업을 마쳤다. '푸르지오'를 떼어 내고 '써밋'만 사용하기로 하고 브랜드 이미지(BI)까지 새로 마련한 것이다. 앞서 호반건설이 몇년 전까지 고급 브랜드로 '써밋'을 사용해 혼선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이미 '위파크'로 이미 갈아탄 상황이어서 큰 걱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날 '써밋'의 새 BI를 공개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가장 달라진 점은 기존 정식명칭인 '푸르지오 써밋'에서 일반 주거 브랜드명인 푸르지오가 빠지면서 써밋이 푸르지오와 완전 독립된 별개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다. 2014년 써밋 브랜드를 선보인 이후 '용산 푸르지오 써밋', '서초 푸르지오 써밋', '대치 푸르지오 써밋' 등을 공급했던 대우건설은 2020년 이후부터 단지명에서 푸르지오를 빼고 '써밋' 단독으로 단지명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이 일반 브랜드인 푸르지오와 차별화가 안 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5년 전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써밋'이라는 단독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리뉴얼 전까지 대우건설이 써밋의 정식 브랜드 명칭과 BI에서 푸르지오를 쉽사리 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이는 호반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호반 써밋'의 존재 때문이었다. 사실 '써밋'을 아파트 브랜드 명으로 먼저 사용한 곳은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이 2010년에 분양해 2012년 입주한 판교 호반써밋플레이스를 통해 주상복합 전용 브랜드인 '써밋플레이스'를 선보인 것이 호반써밋의 시초다. 특히 2019년 호반건설이 일반 주거 브랜드인 '베르디움'과의 차별화를 위해 주상복합 브랜드였던 써밋플레이스를 하이엔드 브랜드인 '호반써밋'으로 승격시키면서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써밋'과 '호반써밋'이 고급 아파트 시장에서 충돌하게 됐다. 안 그래도 두 건설사는 2018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민영화를 위해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에 나서면서 불편한 분위기가 있었다.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이 사용 중인 써밋 브랜드명을 굳이 포기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밑그림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써밋 브랜드를 둘러 싼 어색한 분위기는 의외로 호반건설을 통해 실마리가 풀렸다. 우선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먼저 스스로 포기하면서 양사 간 미묘했던 신경전이 해소됐고, 2021년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대우건설 매각이 최종 마무리됐다. 호반건설이 2019년 프리미엄 브랜드로 론칭했던 '호반써밋'이 점점 더 일반 브랜드인 '베르디움'의 자리를 대체한 것도 대우건설의 고민을 덜게 만들었다. 호반써밋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사실상 호반건설 아파트 브랜드를 대표하는 메인 브랜드화 됐다. 게다가 호반건설은 2023년 '위파크'를 하이엔드 브랜드로 새롭게 선보였다. 결국 하이엔드 브랜드 시장에서 대우건설이 '써밋'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써밋과 호반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문제는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강남 재건축 시장 등 고급 아파트 영역에서 대우건설 써밋의 존재감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써밋을 먼저 사용한 시초 기업인만큼, 타사의 리뉴얼 등에 대해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어떤 브랜드건 주택시장에서 '위파크'와 '호반써밋'을 통해 선의의 경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주거지원 사업 종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정처는 획일적인 현행 LTV·DSR 제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녀 수에 따라 주담대 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실질적 주거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의 생애주기 맞춤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현행 LTV·DSR 제도는 신혼부부나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생애주기와 자녀 수에 연계한 차등적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 조건부)는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자녀 1명을 둔 가구에는 LTV를 75%,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80%까지 올려주는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다만 무분별한 대출 확산을 막기 위해 7억원 이하 대출한도 등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SR 산정 방식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하지만, 출산·육아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예정처는 “복직 예정 소득이나 과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DSR 산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제도는 출산 가구에 특례금리를 적용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고소득층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 소득요건을 계속 완화했다다. 정부는 2023년 1억3000만원이던 기준을 2024년 맞벌이 기준 2억원까지 상향했다. 예정처는 “2024년 대환 대출 중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비율은 약 51%로, 신규 대출보다 고소득 집중도가 높다"며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 목표와 수단 간 괴리를 점검하지 않은 채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환 구조도 문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의 경우 특례금리 적용이 5년, 전세자금은 4년으로 한정돼 있다. 이후 일반 정책금리나 시중금리로 전환되면서 금리 변동 위험과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최장 30년간 장기 채무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예정처는 “향후 대출 정책은 단기적 수요 자극이나 양적 확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성과 상환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례금리 종료 시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소득 기반 상환 유예 장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JB금융그룹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약속했다. 전주시는 21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JB금융그룹 산하 전북은행·광주은행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내 JB금융그룹 공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지난 3월 JB금융그룹 공동 데이터센터의 전주 탄소산단 입주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측은 협약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정적 협력과 지원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JB금융그룹은 오는 2028년 운영을 목표로 총 538억 원을 투자해 5609㎡ 부지에 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JB금융그룹은 데이터센터 건축을 위한 자재와 인력 등을 도내 기업 및 인력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16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내 ICT 산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JB금융그룹의 데이터센터 입주는 탄소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단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인프라 기반의 산업 다각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치훈 삼성물산 전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전 사장 등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업무 상 배임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물산이 10년간 얽혔던 사법리스크에서 완전 탈출하게 됐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이나 해외 건설 수주, 신사업 분야 진출 등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최치훈 전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 사장,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전 사장 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공소제기 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시작됐다. 당시 최치훈 전 사장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을 맡고 있었고 이영호 전 사장은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CFO) 자리에 있었다. 2018년 최 전 사장이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에서 물러난 뒤 이 전 사장이 삼선물산 건설부문 사장 후임이 됐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공시 및 고의 분식회계 등 위법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승계와 관련해 논란을 빚자, 이 회장은 물론이고 최 전 의장, 이 전 사장도 최고경영자(CEO)로써 법적인 책임 추궁을 받았다. 특히 이 회장은 법정구속 돼 2017년과 2021년에 각각 1년과 약 6개월간 구치소에 갇히기도 했다. 총수가 1년 반여 기간 동안 '영어의 몸'이 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삼성물산 행보도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2014년 '건설종가'인 현대건설을 제치고 시공능력평가 1위에 오른 이래 작년까지 11년 연속 시평 1위에 올라 '국내 건설사 톱'을 지키고 있는 삼성물산이지만 외려 지난 10년간 삼성물산은 건설업계에서 '눈에 띄지 않는 방식'의 경영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건설사의 직접적인 B2C 영역인 국내 주택 사업에서 최근 10년간 삼성물산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삼성물산 합병 논란이 제기됐던 2015년 그 해, 서초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현 서초그랑자이) 수주전에서 GS건설에 시공권을 내준 이후 삼성물산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다. 당시 삼성물산은 도정사업 수주전에서 경쟁이 과열되자, '클린수주' 방침을 내세우면서 과도한 수주전을 벌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이후로 2022년까지 도정사업에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이 주택 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를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부터,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수익성은 낮고 직접적인 소비자 접촉은 많아 소송 리스크가 큰 주택 사업에서 철수하려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실제 삼성물산은 2015년 합병 이후 2019년까지 사실상 신규 주택 사업 수주를 중단했고, 2020년 다시 주택사업에 복귀했지만 일부 서울 강남 도정사업지에만 수주에 나서는 극히 보수적인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했다. 삼성물산이 합병 후유증을 극복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다. 이재용 회장이 2021년 사면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자, 삼성물산도 다시 주택사업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2021년까지 주택사업 수주 잔액이 1조원을 밑돌았지만, 압도적인 아파트 브랜드 파워 1위인 '래미안'이 시장에 귀환하자 2022년엔 수주 잔액이 2조원 턱밑까지 치솟았고, 2023년엔 2조원을 넘겼다. 2024년엔 도정사업 수주액 3조6398억원을 기록해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이 부문 3위에 올랐고, 올해 상반기 수주액 5조7195억원을 기록해 1위 자리에 올랐다. 2016년과 2017년에 도정사업 수주액이 '제로'였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여기다 최근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합병 사태로 사법리스크에 묶여있던 전임 건설부문 사장들까지 완벽하게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물산의 광폭행보는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사법리스크 해소를 대표로 한 호재가 발생한 것과 정반대로,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공장 공사 일감(하이테크 사업)이 줄어든 것도 삼성물산이 더욱 보폭을 넓히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설적으로는 하이테크 부문에서 감소한 먹거리를 결국 더욱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통해 메꿔야 하는 도전이 삼성물산 앞에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이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물산도 경영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저격으로 벌집을 쑤셔 놓은 분위기다. 대대적인 수사와 감사가 예고됐고, 행정 신뢰를 초래했다는 자성론이 나온다. 반면 정치인 등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애먼 공무원만 때려잡는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토부 안팎에 따르면, 오정희 김건희 특검보는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와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토부 A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수사와 관련해 말을 맞추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팀은 국토부 2차관을 지낸 김희국 국민의힘 전 의원이 수사가 본격화된 이달 초 국토부 도로정책과 직원을 불러모은 사실을 확인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조사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건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발표해 불거졌다. 이후 논란이 되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돌연 사업을 백지화했다. 국토부는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된 노선이 교통량이 많고 환경 문제와 주민 수용성 면에서도 기존안보다 낫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자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점 변경안이 담긴 타당성 조사에서 용역 업체가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용역 대금을 지급한 점이 드러났다. 국토부 직원들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 분량을 고의로 제외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욱이 최근 추가 의혹이 폭로되면서 국토부 직원들의 개입 정도도 더 확인될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실은 이렇게 본인 땅으로 고속도로를 휘게 시도했던 사례가 또 있다"며 “강원 쪽에도 김건희 씨네 땅이 또 있어 그쪽으로도 고속도로를 휘게 하다 문제가 제기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정부 당시 국책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할 전망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자성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한 관련 인사는 “아무리 위에서 강하게 압박을 했어도 너무 무리한 행정 행위라면 거부했어야 한다"면서 “12·3 비상계엄이 군인들의 소극적 저항 때문에 무위로 그친 반면 국토부에서는 윗사람들의 전횡을 누구도 견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바람이 불고, 대대적인 감사, 정책 뒤집기 등이 반복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부터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까지 연이어 정책 감사 대상이 됐다. 특히,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는 다섯 차례나 진행됐으나 결과는 정권에 따라 상이했다. 통계 조작 사건 역시 부동산원 직원들의 진술이 감사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허위로 조작됐다는 증거가 제시된 만큼, '정치 프레임'에 시달릴 만큼 시달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통령 중심제나 삼권분립, 행정 관료제라는 원론적 틀 아래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의 결정을 관료가 거부할 수 없는 데다, 형식적으로 거부권을 보완한다고 해도 결국 윗선에서 담당자를 바꿔버리면 그만인게 현실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권력자가 비리를 저지르려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관료가 그런 지시를 거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고위층에서 누구에게 득이 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건지, 다른 정치 판단인지 실무자인 관료가 판단해 업무를 거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나 감사, 국회의 감시 기능 등을 통해 행정적 절차나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슈는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지만, 공무원의 저항권이나 정치적 결탁 문제를 일관되게 이야기하긴 어렵다. 본인이 괴롭기는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려니 하고, 일신상의 이득을 얻고 싶은 자가 자청해서 한 후 승진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 대책' 이후 불과 3주 만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건수가 300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 한 달간 단 1건에 그쳤던 10억 원 초과 고가 거래 취소 건수가 7월 들어 44건으로 급증하면서 시장 전반에 심리 위축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규제 방향은 옳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대안이 빠졌다"며 거래절벽이 본격화되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매매 계약 후 '해제사유 발생일'이 등록된 아파트는 총 32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33건, 경기도 193건이었다. 눈에 띄는 건 고가 거래의 흐름이다. 지난 6월에는 서울에서 10억 원이 넘는 거래 중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단 한 건뿐이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같은 조건의 해제 건수가 44건으로 폭증했다. 해제된 단지에는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들도 포함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매수자의 불안심리가 고가 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급격히 꺾인 것이 특징"이라며 “통상 매수심리의 위축은 관망세를 거쳐 급매 출회, 실거래 감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면, 현재는 그 2단계 초입쯤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 지표도 이를 방증한다. KB부동산 매수우위지수는 6.27 대책 직후 2주 연속 하락하며 서울은 60.6까지 떨어졌다. 강남 11개 구의 심리 낙폭은 18.6%로, 강북 14개 구보다 더 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계약을 했지만 대출이 막히거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꺾이며 '차라리 포기하자'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7월까지 계약 해제가 늘고, 8월부터는 거래 자체가 줄며 '정지 상태'에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직방도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했다. 대책 발표 전후(6월 10일~7월 15일) 수도권 아파트 중위 거래가격은 6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억6000만 원 낮아졌고, 전용면적도 84㎡에서 75㎡로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급감했다. 직방은 “대출 제한으로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었다"며 “이제는 대출력이 아니라 자금력이 시장 참여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소장은 “대환대출이나 이주비 대출처럼 서민 보호 장치가 빠졌고, 설계가 부족하다"며 “정책 취지엔 공감하지만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여파가 청약시장과 경매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6억 원 한도가 적용되고, 세입자의 전세대출도 제한되면서 분양권 입주자나 경락인 모두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원갑 위원은 “고가 주택부터 조정 흐름이 시작되고, 이후 중저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반사이익이 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 메리트를 노린 '갭 메우기' 수요가 일부 회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가점유율이 하락하고 수도권·서울의 임차 가구 비중이 고착화되면서, 단순한 물량 확대만으로는 주거 안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7일 '2025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를 펴내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전국 기준 주택보급률은 2023년 102.5%로 전년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전체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다는 얘기다. 실제 2023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437호로 2021년(423.6호) 대비 꾸준히 증가했다. 수도권(403.2호)과 서울(413.3호)도 늘어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량 자체는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주택 실수요자들의 '체감 안정'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율인 '자가보유율' 하락이다. 주택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가보유율은 2022년 61.3%에서 2023년 60.7%로 오히려 0.6%p 감소했다. 자가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점유율'도 같은 기간 57.5%에서 57.4%로 0.1%p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전·월세 등 자기 집이 아닌 남의 것을 빌려 살고 있다는 얘기며, 그 규모가 최근 몇년새 더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은 공급 대비 실거주 불균형이 뚜렷하다.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은 2023년 기준 51.9%로, 2021년 이후 정체 상태다. 같은 해 임차 가구 비율은 수도권에서 45.2%로 고착화됐다. 특히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다. 보고서는 “서울은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이 집중된 결과, 임대 중심의 주택이 밀집되면서 실거주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기준 자가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로, 소득 전부를 저축해도 평균 6.3년이 걸려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수도권은 이보다 높은 8.5배로, 비수도권(3.7배)의 두 배를 넘는다.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RIR)도 수도권은 20.3%나 된다. 소득의 5분의 1을 월세나 전세에 쓰는 구조로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공급 확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4기 신도시 계획을 재검토하고, 대신 기존 2·3기 신도시의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노후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증대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대상과 지역이 실수요와 맞지 않을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수요자들이 집중된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중심 지역에 저렴한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실수요자들이 집중된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중심 지역에 저렴한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주택 공급량 자체가 서울에서 줄어든 상황인데, 본래부터 공급이 부족했던 시장에서 공급량까지 줄어들면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가점유율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점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6·27 대책 후속으로 단순히 물량 중심으로 서울 아닌 다른 데에 집을 많이 지으면 '미스매치'가 돼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과 실수요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지 못하면, 자가점유율은 계속 정체되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