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시는 만성정체 구간이었던 경산 IC 정체 개선을 위해 27일 진량 하이패스 IC설치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진량하이패스IC에서 기공식에는조현일 경산시장, 조지현국회의원,안문길경산시의장, 배한철 경북도의원, 시민등 150 여명이 참석했다. 진량하이패스 사업비는 총 200억 원으로 내년 연말 준공예정이며,진량 하이패스 IC는 무인으로 운영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4.5ｔ 미만 차량만 통행할 있으며,진량 하이패스 IC을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7천 대 이상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12분 정도 거리 단축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 경산 IC의 만성적인 차량정체 해소와 함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생활 여건 역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물류비용절감으로 기업유치가 용이해져 이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할 전망이다 jmson220@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간현생태공원 수호지정면 주민대책위원회는 “섬강 간현생태공원을 주민들로부터 빼앗아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크골프 전용구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려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의 가족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원주시가 36홀 파크골프 전용구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간현생태공원은 현재 축구장, 족구장, 파크골프장(18홀), 산책로, 생태습지 등이 조성돼 있다. 파크골프장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쉼터, 공인규격 파크골프장(18홀) 안전펜스 조성을 비롯해 주차장 대폭 확대, 야외 운동기구, 육상트랙(축구장), 농구장을 비롯해 학생골프연스방(지정중 골프부), 물놀이장 등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ss003@ekn.kr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옛 프리마호텔 부지가 최고 49층 규모의 관광호텔, 공동주택 등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도시관리계획(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프리마호텔 부지였던 대상지는 도산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다. 일대에는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있어 개발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옛 프리마호텔 부지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상 49층 규모의 관광호텔과 오피스텔, 공동주택,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관광호텔을 용적률의 50% 이상 도입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대상지가 한류관광 문화 산업 벨트 내에 입지했기 때문에, 향후 업그레이드된 숙박시설을 통해 한류 관광거점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은 계획 방향과 지침을 우선 결정한 것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 등을 통한 세부계획 수립,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활성화 등 향후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은 과제가 많지만 이번 계획 결정으로 도산대로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이 일대 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본격적인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을 계기로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담은 'GH 공공주택 레벨업(Level Up)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방향으로 △운영 레벨업, △기술 레벨업,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순배출 0) 레벨업 추진계획이 담겼다. 먼저 '운영 레벨업 전략'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인 “GH Unity"를 추진한다. 공모절차를 거쳐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을 활성화할 혁신사업자(커뮤니티 협력 파트너스)를 선정하고 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 중 GH 몫은 커뮤니티에 재투자한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신규 공공주택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들이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공용시설 이용, 공유경제 서비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도 구축하며 이 플랫폼은 인근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기술 레벨업 전략'은 친환경 공법인 모듈러 주택과 인공지능(AI) 스마트하우징 기술을 접목해 미래 주거혁신을 실현하려는 계획이다. GH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GH 모듈러주택 로드맵'에 따라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기반과 성장환경을 구축하고 3기 신도시 내 특화 모듈러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 첫 번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고층 모듈러주택 건설기술을 고도화 하는 등 모듈러 주택사업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AI 스마트하우징 모델을 구축하는 등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최첨단 AI 기술을 주택설계 단계부터 도입하며 이를 통해, 실시간 에너지관리, 스마트 보안시스템, 자동화된 주거서비스 등 주거 혁신을 실현한다는 포석이다. 마지막으로 '넷제로 레벨업 전략'은 정부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정책에 발맞춰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넷제로 아파트(공용관리비 제로)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를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수열 및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적용한 넷제로 아파트를 구축한다. 아파트 난방비, 전기료, 온수비를 절약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공공주택 레벨업 혁신 로드맵'을 기반으로 GH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여파가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이 선별주수에 나서면서, 인기 브랜드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올해 분양 계획 물량은 10만7612가구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024년(15만5892가구) 대비 69% 수준으로, 약 5만가구가 감소한 수치다. 분양시장에서는 10대 건설사의 분양 물량 감소로 인기 브랜드 아파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원자재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진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검증된 현장을 중심으로 선별적 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공사비 인상폭이 워낙 커 계획 물량은 수정될 수도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대 건설사가 공급하는 인기 브랜드 단지들 미리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상황에 DL이앤씨가 분양 중인 '아크로 베스티뉴'의 희소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안양호계온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크로 베스티뉴는 지하 3층~지상 37층, 10개 동, 총 10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 10가구 △59㎡A 286가구 △59㎡B 33가구 △74㎡B 21가구 △84㎡ 4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되는 만큼 차별화된 주거 경험도 기대할 수 있다. 최고 37층 높이에 총 101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크로 베스티뉴'는 커튼월 룩과 저층부 석재 적용으로 외관 디자인의 품격을 완성한다. 또 메인 도로와 인접한 일부 주동에는 측면 수직 조명을 적용해 단지 상징성도 부각할 예정이다. 지역 최초로 25m 길이, 4개 레인 규모의 실내수영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별도의 인포메이션과 카페테리아, 샤워실까지 마련돼 마치 휴양지에 있는 듯한 완벽한 휴식을 단지 안에서 누려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실내수영장 인테리어 설계는 ITM유이화건축사사무소에서 맡았다.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준(한국명 유동룡)의 장녀이자 건축가인 유이화 대표가 이끄는 건축사무소로 이타미준의 건축 철학을 이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회사로 유명하다. 단지 주동 최상층에는 '스카이 클럽 아크로'가 들어선다. 스카이 게스트 하우스(35층)와 복층형 스카이 라운지(36~37층)로 구성된 스카이 커뮤니티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37층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입주민들은 이곳에서 탁 트인 전망과 도시 야경은 물론 글로벌 리조트 스타일의 품격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격한 기준의 조경 철학으로 완성한 하이엔드 조경 설계도 수요자 반응이 뜨겁다. 단지 경계부에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한 그린 엣지를 반영해 입주민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하며, 단지 중앙에는 수경시설이 연계된 가든 스퀘어와 가든 컬렉션 카페를 마련했다. 넓고 탁 트인 중앙공원에 단차를 활용한 수경시설은 프라이빗 리조트에서 경험하던 깊은 휴식을 제공하며, 아크로 조경의 정수를 보여줄 전망이다. 지하주차장 램프 상부를 녹지화한롬바드 스트리트 가든도 아크로 입주민들만 누리는 프라이빗 랜드마크 조경 공간이다.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램프 구조물 상부를 휴게정원 컨셉의 조경 공간으로 설계함으로써 단지 내 녹지 공간을 극대화했다. 희소성과 상징성을 두루 갖춘 '아크로 베스티뉴'는 오는 3월 입주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학운공원 부근)에 마련돼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DL이앤씨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RH16블록에 공공분양 뉴홈 단지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을 공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49가구 규모로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다. △ 84㎡A 728가구 △84㎡B 221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6년간 거주한 뒤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뉴홈' 선택형 단지로 주택 실수요자인 30~50대를 위한 내 집 마련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거주 기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의 이사를 꿈꾸거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이들의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 가구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 주고, 시스템 에어컨, 중문 등도 무상 제공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돤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내포신도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DL이앤씨만의 특화 설계 'C2 하우스'가 적용된다. 전 가구를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도 확보했다. 또한, 건폐율이 낮아 동간 거리를 넓게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세대 간섭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단지 안 풍부한 조경까지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약 7500㎡에 이르는 중앙공원과 단지 곳곳에 18개소에 달하는 다양한 정원을 선보인다. 교육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한울초등학교가 단지 맞은편에 있고, 바로 옆에는 홍북중학교가 오는 3월 개교가 예정되어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입주민 자녀들의 안심통학권을 확보하고 있다. 반경 500m 이내에는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 환경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자경천과 자경2저류지가 바로 옆으로 흐르는 자연친화적 입지로, 인근에 하산공원, 홍예공원 등 수변공원과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교통 환경 또한 더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도청대로, 충남대로가 있어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내포터미널이 반경 2㎞ 이내에 있어 시외 접근성도 뛰어나다. 서해선 복선전철(송산~홍성)을 비롯해 장항선 복선전철(신창~홍성), 서부내륙고속도로개통이 지난 11월 완료되어 더욱 편리한 교통망 이용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다양한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도 갖췄다. 단지가 들어서는 내포 신도시에는 '미래신산업국가산업단지'가 계획돼있다. 충남도는 이곳에 수소, 미래차 등 연관 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미래신산업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약 6조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3000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그 밖에도 내포신도시에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도 체결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충남대는 2027년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100명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내포신도시에서 12년 만에 선보이는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 다양한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지역 내 1군 브랜드의 희소성이 높은 만큼 향후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물론 높은 미래 가치까지 점쳐진다. DL이앤씨의 주거 브랜드 e편한세상은 비즈빅데이터연구소에서 발표한 스마트 아파트 브랜드 1위를 4년 연속 달성했다.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총 12회 수상했고,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도 7년 연속 수상하며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주택전시관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38-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계약을 진행중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대우건설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완판에 성공하며 상반기 분양 예정인 후속 단지도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가 100% 계약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총 3724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번에 완판된 1단지(A1블록)는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동, 전용면적 59·84·130㎡ 총 1681가구 규모이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원삼면 일대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예고돼서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 평면 구성과 입주민 전용 영화관 및 스크린 골프장, 대형 사우나 등 커뮤니티 시설로 관심을 끌었다. 조경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협업했다. 대우건설은 1단지 완판에 힘입어 상반기 분양을 앞둔 2·3단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단지는 전용면적 59㎡ 927가구와 84㎡ 877가구를 합쳐 총 1804가구, 3단지는 전용면적 84㎡ 총 239가구로 구성된다. 전부 합치면 두 단지는 총 2043가구 규모로,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커뮤니티시설과 조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은화삼지구를 관통하는 45번 국도 상부공원화가 추진돼 1~3단지를 분절 없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누릴 수 있다고 대우건설은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지정 지역은 △경남 통영시 홍도 △전남 여수시 하백도 △전남 여수시 거문도 △전남 완도군 여서도 △제주 제주시 사수도(장수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소흑산도) △전남 신안군 홍도 △전남 영광군 고서 △전남 영광군 횡도 등이다. 또,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전북 군산시 직도(소피도)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천 옹진군 대청도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영해기선은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을 뜻한다. 아울러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선정했다. 신규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등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가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565만4천㎡로, 전체 국토 면적(1004억㎡)의 0.26% 수준이다. 지난해 대비 0.4% 늘어난 추세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규제와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건축 촉진법, 상속세 한도 인상 등 '표심'을 노린 부동산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의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부동산 양극화, 세수 부족 등 시장 혼란은 물론 부동산 의존적인 한국 경제의 기초를 또 다시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정치인·정당은 물론 중앙정부·지자체까지 나서 선거 때 확고한 지지층이 없는 '스윙 보터' 역할을 해왔던 서울 강동·송파구 등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중도보수를 자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핫하다. 그는 최근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10억원 이상의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3구는 물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동구 등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이 대표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며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므로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0년 “불로소득을 제로화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징벌적 중과세'를 주장했던 것과는 180도 태도가 달라졌다. 지난 대선에서 내놓았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서울과 수도권 구도심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특별법인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시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설사 및 재건축 조합 등의 요구안인 용적률 혜택 등도 포함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도 기름을 끼얹었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가전략사업' 육성을 명분으로 17년 만에 여의도 면적 15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처럼 대권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은 서울·중도층 민심 잡기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국내 가구의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022만원인데 이중 부동산과 거주 주택, 토지, 건물,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 실물 자산은 전체의 75.2%인 4억 644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서울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과 양극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부 지역만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실제로 서울 집값이 하락세인 와중에도 해제 구역이 집중된 송파구는 가격이 올해 누적 기준으로 0.8% 올랐다. 또 상속세 공제 한도 인상의 경우 감세 정책인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86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데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안정책이 집값 하락 리스크를 줄이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어, 다주택자와 부동산 보유 계층에게만 혜택을 안겨줬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여지를 주지 않고, 정부가 계속 장작을 집어넣어 시장 과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분야에 계속 투자금이 유입되는 반면 연구개발(R&D)나 첨단 산업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의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경기가 워낙 악화된 상황에서 내수를 살릴 방법이 많지 않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내수를 끌어올린 후 세수 증가를 기대하는 전략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느 정책에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따라오니, 도입과 미도입 중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임대차 보호 3법과 같은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정책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구축 공동주택에 전기안전 지원사업을 실행해 정전 걱정을 줄인다. 시는 26일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및 전기설비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감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50곳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비 90%(시 80%·안전공사 10%)를 지원한다. 1991년 이전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당시 전력 설계 용량에 비해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이 약 3배로 증가한 상태다. 시는 이곳들의 정전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전기설비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방안도 제시한다. 여기에 더해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 시 변압기 용량에 따라 대당 320만원에서 1180만원까지 교체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설비 노후도, 공시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규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냉방기, 인덕션 등 소비전력이 높은 가전제품 보급이 증가하면서 시설 용량 부족과 노후화로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