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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의혹’ 14년째 무증차…레미콘 대란 ‘초읽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카르텔일까. 14년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신규등록 제한 해제 여부를 두고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믹서트럭 대란으로 공사현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증차에 여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관련 운송노조에서 크게 반발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앞서 인·허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달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믹서트럭 등 신규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수급조절위를 결국 연말로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수급조절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심사를 받고 오는 28일 각 지자체에 12월 31일까지 수급조절위원회 연장 개정을 고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에서도 지금 당장 레미콘 차량등을 증차하는 게 맞는지 가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신규 등록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그러나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7월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신규등록을 제한했다. 기존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생존권 등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간 상생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묵은 갈등은 해소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논란만 더 키운 꼴이 됐다.레미콘 관련 단체 및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14년째 신규 등록을 하지 못하고 2만2000여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기준 레미콘 공장 수는 1082개로 2009년 대비 21.2% 늘어나 수급 우려와 동시에 레미콘 공장 증가로 인한 불균형이 심화되는 형국이다.오히려 공장 당 평균 차량 계약이 2009년 23.5대에서 지난해 20대로 14.8% 줄어들었다. 믹서트럭 수가 부족하다 보니 1회 운반비가 수도권 기준 2009년 3만313원에서 현재 6만3049원까지 100% 이상 껑충 오르기도 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레미콘제조업체 및 건설업계에서는 이제는 믹서트럭을 증차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레미콘 제조업체 측은 믹서트럭 신규 진입이 제한돼 운송노조의 우월적 협상력이 커졌다는 입장이다.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14년간 신규 등록된 차량이 없다 보니 운임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건설업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레미콘업체가 근무 ‘8·5제’(오전 8시~오후5시)에 이어 토요일 휴무제도 도입했는데 건설 현장은 토요일에도 돌아가는 상황에서 믹서트럭이 없으니 콘크리트 타설을 못한다는 불만을 호소 중이다.건설업계 현장 한 관계자는 "시멘트가격 인상으로 레미콘 값도 오르는 상황에서 장마까지 겹쳐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믹서트럭 수도 부족하다 보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최근에는 대한건설협회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건설업체의 수도권 154개 현장에 대해 레미콘 부족현상을 조사한 결과, 올 3월 이후 98곳(63.6%)이 공급 차질로 인한 공정중단과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내달 마무리 할 예정으로, 그 결과와 건설경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이에 따라 수급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반면 레미콘운송노조는 서울 여의도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강력한 투쟁으로 수급조절 연장 사수하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kjh123@ekn.kr내달 열리기로 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가 연말로 연장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초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노조 등이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건설기계수급조절 연장’ 촉구 규탄대회를 여는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층간소음 해소한다"…국토부,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 강화와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 발굴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반기별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과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신축·기축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오던 중 정기적인 소통과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에 정식 협의체를 꾸렸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 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협의체는 올해 하반기 사후확인제 점검을 위해 LH 시범단지에서 이뤄지는 모의 성능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해 운영 경과를 분석하고 현장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차 시범단지는 양주회천 지구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안, 층간소음 저감 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 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고,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층간소음 ㅇㅇ 층간소음 (PG). 연합뉴스

2분기 건설사망사고 63명…100대 건설사는 13명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2분기(4∼6월) 건설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가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만 건설사고로 118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올해 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11곳과 사고 책임이 있는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 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명 늘었다.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에서 지난 4월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졌고, 한화건설 건설현장에선 5월 2명이 물체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또 롯데건설, 금호건설, 신세계건설, 대광건영, 시티건설, 보미건설, 대우산업개발, 동문건설, 이수건설 현장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발주처별로는 민간 공사에서 43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증가했다. 공공 발주 공사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10명)보다 2배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선 지난달 건설 노동자가 익사하는 사고도 있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와 하도급사 소관 건설현장, 공공공사 현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 중지, 부실 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kjh123@ekn.kr픽사베 ㅇㅇ 건설현장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LX공사, 익산 수해 복구·피해 지원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을 방문해 비닐하우스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LX공사 직원들은 26일 익산시 용안면 일대 비닐하우스 등을 찾아 파손된 비닐하우스 내 폐기 농작물·자재 등을 수거하는 자원봉사를 했다. 익산시 용안면·망성면·용동면 등 북부권은 이달 집중 호우로 비닐하우스와 축사, 주택 등 총 6497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본 지역이다. LX공사 직원들은 이날 큰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에 이어 농가 가옥도 방문해 폐자재 수거 및 내부 정리 작업을 마무리했다. LX공사는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드론을 활용한 피해 면적 산정 외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했다. LX공사 방성배 경영지원본부장은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직원 모두와 함께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2년 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힌 바 있다. kjh123@ekn.krlx공사 ㅇㅇㅁㅁㄴ LX공사 직원들이 7월26일 익산시 용안면 일대 비닐하우스 등을 찾아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폐기 농작물을 수거하는 자원봉사를 했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 순살자이·화정아이파크 붕괴 딛고 흥행 성공할까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분양을 목전에 둔 올해 대전 분양 최대어 둔산 자이 아이파크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향후 흥행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 단지는 대전 핵심 지역인 둔산동에 들어서는 대단지라 지역 인근서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다만 시공사인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부실시공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건설사들이란 점은 흥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GS건설의 검단 주차장 붕괴와 HDC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이파크 붕괴가 큰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다음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GS건설 관계자는 "현재 분양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오는 28일 견본주택 개관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숭어리샘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5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올해 대전 지역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대전 뿐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둔산 자이 아이파크의 홍보관이 분양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로 북적이고 있다는 전언이다.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대전1호선 탄방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계룡로, 시외·고속버스 정류장, 유성·대전IC, KTX대전역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백운초, 괴정중·고, 둔원중·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주변에 학원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대단지인 만큼 커뮤니티시설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실내 수영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탁구장 등의 스포츠 시설은 물론 자녀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및 독서실 등의 교육시설 등이 조성된다다만 시공사인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건설사들이란 점은 흥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올해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등의 사고를 내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이다.실제 누리꾼들은 자이와 아이파크가 함께 분양한다는 소식에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자이에 아이파크라 엄청난 시공사들이 모였다", "한쪽은 철근, 한쪽은 불량 시멘트 시공사"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3.3㎡당 1838만원으로 분양한 둔산 더샵 엘리프(대전 서구 용문1·2·3구역 재개발)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조금 더 비싼 편이다. 둔산 더샵 엘리프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을 때 분양에 나섰지만 1순위 청약접수에서 평균 5.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바 있다.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둔산 자이 아이파크가 입지가 좋아서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나오지 않는 한 청약 흥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둔산동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부실시공 논란을 겪고 있지만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학군이나 지리적 위치가 매우 우수하다"며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나오지 않는 한 청약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청약 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역시 둔산 자이 아이파크의 흥행과 관련해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선에서 나온다면 평균 2~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zoo1004@ekn.kr둔산 자이 아이파크 조감도.GS건설

6·25 참전국 콜롬비아에 한국 지적시스템 공유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의 지적 시스템을 6·25 참전국인 콜롬비아에 전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부터 5일간 콜롬비아의 지적·토지 분야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해 ‘다목적 지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해 8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취임 이후 농촌 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반군 간 평화협정에 담긴 ‘토지 소유 구조의 불균형 해소’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페트로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한 한국 정부 특사단에 토지개혁 추진을 위한 지적·토지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콜롬비아 연수단에 측량 기술, 토지 정보화 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가격공시 시스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다목적 지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6·25 참전국인 콜롬비아의 연수단은 이달 27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초청연수가 콜롬비아의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양국 간 협력 강화로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0002734240국토 ㅇㅁㅇㅁ 국토교통부 로고.

한화 건설부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로 품질·안전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한화 건설부문도 이에 동참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의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요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한화 건설부문은 스마트 안전기술 접목을 통한실시간 건설현장 영상기록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요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장안전과 품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고위험 통합관제시스템 ‘H-HIMS (Hanwha High-risk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해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본사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하여 이중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해온 바 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들과 본사 통합관제조직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상황 감지 및 예방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또한 고위험작업에 대한 이동형 CCTV 도입 및 모바일 안전관리 시스템(HS2E) 적용으로 모든 현장 임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근로 문화를 선도해왔다. 한화 건설부문은 다년간의 사고 데이터 분석경험을 바탕으로 CCTV,드론, 이동형CCTV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주요 현장에 확대 적용해 시공 전경 및 공사현황 등 영상정보를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중요한 고위험 공사작업이 있을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화면을 전송해 평소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위험 요소를 놓치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다. 한화 건설부문의 고강석 CSO(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각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는 신기술 및 시스템을 적용해오고 있다"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큰 책임감과 경각심을 느끼고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작업 전과정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을 추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한화 고위 ㅇㅁㅇ 한화 건설부문이 구축한 고위험 통합관제시스템 모니터링룸. 한화 건설부문

계룡장학재단, 제4회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대상 인큐베이팅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계룡장학재단이 지난 25일 유현준 건축사무소에서 제4회 계룡장학재단 아이디어 공모전 건축 부문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WAKEN YOUR PASSION - 우리의 도전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 공모전은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학과 교수가 멘토로 참여,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부터 작품 심사, 인큐베이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건축부문 25팀, 총 65명의 학생들이 유현준 교수와 1:1 인큐베이팅 (오프라인 크리틱) 및 커피챗 세션이 진행됐다. 건축부문 참가자 ‘공디이팀플팀’(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성하준 외 2명)은 "여름방학동안 동기들과 열심히 준비해 본 첫 공모전이었는데 유현준 교수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인큐베이팅 기회까지 얻게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인큐베이팅을 통해 잡은 방향성을 토대로 남은 기간동안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인큐베이팅을 통해 보완된 최종 작품 접수는 오는 9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계룡장학재단은 건축, 아이디어 부문 총 35팀을 선발해 총 252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계룡장학재단은 계룡건설 설립자인 고 이인구 전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1992년 설립됐다. 지금까지 1만5755명의 학생에게 총 66억4466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사업 외 도시건축여행, 유림공원 사생대회, 유림경로 효친대상, 광개토대왕비 복제비 건립, 일본백제문화유적탐사 등 수많은 공익·문화사업을 펼친 바 있다. zoo1004@ekn.kr크리틱컷 (2) 제4회 계룡장학재단 아이디어 공모전 인큐베이팅 단체사진. 계룡장학재단

DSR대신 DTI만 적용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역전세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가 27일부터 시행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한다. 단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RTI 등) 발표가 이뤄지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오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후속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후속세입자 없는 경우, 자가거주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했고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화 하는 등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도 낮췄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며 "다만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선 후속 세입자에게 보증 3사의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므로 ‘임차보증금+선순위채권(선순위근저당권 및 선순위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임대인’은 해당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도 있다"고 평가했다.kjh123@ekn.kr27일부터 역전세를 우려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가 실시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북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평균 85대 1로 1순위 마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양이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 일대에 공급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상복합 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전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110가구 모집에 9393건이 접수, 평균 경쟁률 85대 1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형에서 나온 162대 1이다.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에코시티 내에서도 최중심 입지를 갖춰 자연·교통·문화 등 계획도시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가까이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세병호(세병공원)가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이마트와 CGV 등 중심상업지구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그동안 전주에 없던 최고층 단지(최고 48층)로 조성되는 만큼 높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주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속에서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까지 갖췄다. 한편,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지하 4층~지상 최고 48층, 2개 동, 전용면적 84㎡A·B·C타입, 26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6년 경이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726_094550257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지난 25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110가구 모집에 9393건이 접수, 평균 경쟁률 85대 1을 기록했다. 사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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