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롯데건설이 이례적으로 미착공·브릿지론(시공·인허가 전 자금 조달) 단계인 사업에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 참여로 2조3000억원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 조성에 성공했다. 앞서 PF 차환 만기 연장에 실패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에 돌입한 태영건설 사태와 직접적으로 비교되며 의문을 키우고 있다. ◇ 같은 상황 다른 결과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7일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증권사 3곳, 롯데계열사 등이 참여하는 2조3000억원 규모의 PF 유동화증권 매입 펀드를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롯데건설은 이번 펀드의 규모가 은행(선순위) 1조2000억원, 증권사(중순위) 4000억원, 롯데그룹사(후순위) 700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롯데건설이 그동안 추진해 온 미착공 PF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쓰이며 만기는 2027년 3월까지로 3년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건설 우발채무 중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금액은 2조4000억원 규모로, 이번 펀드 조성에 따라 대부분을 차환할 수 있게 됐다. 조달금리는 선순위 8.5%, 중순위 8.8% 등으로 기존 메리츠금융 펀드 대비 금리가 3∼4%포인트(p) 낮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해 1월 메리츠금융과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공동 조성했다. 당시 메리츠금융이 선순위로 9000억원을 부담했는데 롯데건설은 연 12%대(수수료 포함)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 롯데건설 입장에선 이번 2조3000억원대 펀드 조성에 성공함으로써 그동안 자금난의 원인이 된 PF를 금리까지 낮추며 만기를 연장했다는 점에서 한숨 덜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번 PF 성공이 아주 이례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4대 시중은행이 미착공·브릿지론 단계인 건설사업 PF 펀드 조성에 참여한 것은 거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극히 드문 케이스로 보고 있다. ◇ 4대 시중은행 참여에 각종 의혹 제기 특히 최근 비슷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과 롯데건설이 비교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를 막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해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태영건설이 도급순위 16위의 중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태에 있어 4대 시중은행의 개입은 없었다. 이에 롯데건설의 이례적 PF 펀드 조성 성공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이 재계순위 6위의 대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태영그룹에 비해 계열사 보증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 뿐만이 아니라 롯데건설과 딱히 관계도 없고 안전성 위주로 투자를 하는 4대 시중은행이 향후 몇년간 부동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서 외부 요인에 따른 메커니즘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건설업계 줄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 주도로 금융권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사업 규모를 키워놓고 나라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정치적인 이유로 위기를 '지연'시켜 리스크를 누적시킬 경우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메리츠금융 또한 사업성을 검토한 후 금리를 책정했을 것인데, 높은 금리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4대 시중은행은 통상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데 건설업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 참여한다는 점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금융권이 이처럼 움직이는 데에는 정부의 강력한 협조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롯데건설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펀드의 금액 자체가 커서 그렇지 브릿지론 단계에 제1금융권이 참여한 선례가 있다. 또 이번 투자로 인해 금융권에서 벌어갈 금액과 (롯데건설이 부담해 온 기존 대출의) 금리 차이를 생각했을 때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라며 “시중 금리로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자잿값 및 인건비 등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부양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 안정화나 실질적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재개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인허가 절차 등을 마쳤지만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착공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달 초 발표한 건축착공 면적은 지난 2022년 11만840㎡으로 전년 13만5299㎡ 대비 18%, 지난해는 7만815㎡로 전년대비 36%나 줄었다. 이는 공사비가 급등하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발생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알려진 대표적 사례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조합 측과 2조6363억원에 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1조4000억원 증액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3.3㎡(평)당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51.2%나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에서도 범천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기존 3.3㎡당 539만9000원인 공사비를 926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기존 도급계약 대비 무려 72% 오른 금액이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7년 3.3㎡당 약 500만 원의 공사비로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최근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조합 측과 1300만원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도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사업에 3.3㎡당 660만원에서 889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재협상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는 1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13건, 2021년에는 22건, 2022년에는 32건, 2023년에는 30건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을 수주했을 당시는 코로나 이전이거나 직전이고, 이후 자잿값 등이 30% 안팎으로 폭등하면서 당시 제안한 가격으로는 절대 공사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며 “최근의 재건축 사업들의 경우 공사비가 3.3㎡당 89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오른 상황이어서 (기존 수주 공사들은) 이보다는 덜 낮은 금액까지만 인상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일각과 건설업계에선 이같은 공사비 급등 사태가 건설경기 활성화, 주택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을 사실상 없앴다. 이달 들어선 노후계획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2022년 이후 본격화된 고금리 사태와 건설업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상승 등으로 침체 일로에 있는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카드였다. 하지만 정작 최근의 자잿값·인건비 등 공사비 급등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공사의 착공이 늦어지면서 이같은 부양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거용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152.47이다. 2020년 12월(121.46)과 비교하면 25.5% 상승했다. 건설자재지수도 2020년 12월 106.4에서 2023년 12월 144.2로 35.6% 증가했다. 주요 건설자재인 철근과 시멘트가 자재값 상승이 컸다. 이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약 12%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높다. 따라서 범 정부 차원의 공사비 안정 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요구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 투입이 되지 않다보니 국내 노동자를 쓰게 됐는데 여기서 특히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며 “오른 인건비는 다시 내릴 수 없고, 이 부분도 공사비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재초환 폐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공사비가 급등하다 보니 돈이 될 법한 재건축 사업에만 몰리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도 사업성이 없는 곳은 착공조차 하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가 자잿값이나 인건비, 금리 등을 직접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나마 손댈 수 있는 재초환 폐지를 통해 어느정도 사업성 있는 곳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공사비 급등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자재수급 불안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 동향 정기 조사 실시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대형 건설사들이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신규수주 목표를 줄이고 있는 반면 올해 당장 공급하는 분양 물량은 늘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환경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 최대한 보수적인 행보를 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최근 몇년새 인허가 작업을 마친 신규 물량은 어쩔 수 없이 공급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장 건설사들은 올해 신규수주 목표를 대거 낮춰 잡으며 내실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수주액 목표를 28조990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32조4906억원) 수주 성과 대비 10.7% 줄어든 수치다. 삼성물산은 6.3% 줄어든 18조원, 대우건설은 12.94% 줄어든 13조2096억원, DL이앤씨는 22.09% 감소한 14조8894억원을 수주 목표치로 제시했다. 다만 GS건설의 경우 올해 신규수주 목표치를 13조3000억원으로 정해 전년보다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 등을 감안하면 다른 업체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처럼 주요 건설사들이 신규수주 목표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이유는 고금리 상황 지속, 자잿값·인건비 등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 녹록치 않은 건설경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8.5%포인트 하락한 67.0을 기록했다.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업 자체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수주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건설 경기가 침체하고 있고 건설원가 상승으로 수익성도 떨어져 있다"며 “무리하게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는 내실경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반면 주요 건설사들은 올해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린 상태다. 실제 올해 도급순위 기준 10대 건설사들은 총 13만651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9만9095가구보다 37.8%나 늘어났다. SK에코플랜트의 경우 7102가구로 지난해보다 398% 늘었다. 현대건설도 올해 2만541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144% 늘어난 물량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경기와 건설경기가 좋지 않지만 금융비용 등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미뤄왔던 분양을 서울·수도권 등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서울에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은 153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 가량 많다. 이 중 지난해 큰 인기를 이어갔던 '강동구'를 비롯해 공급이 없었던 '서초구' 등 강남권 공급이 대거 예정돼 있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올해 주택 공급이 모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방배 래미안 원페를라(1097가구), 도곡 래미안 레벤투스(308가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26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더 이상 분양을 미룰 수 없어 분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라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업계에 보릿고개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2.4% 감소한 257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부각될 경우 건설경기 침체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지만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며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하반기까지는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3250만원과 세재 감면(최대 660만원) 혜택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받는다. 앞으로 수소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10개소(총 14기)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번 보조금 신청 대상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차)다. 1대당 시·국비를 합쳐 3250만원이 지원된다. 자동차 값이 7000만원 선임을 고려하면 보조금을 받을 경우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별소비세(400만원), 지방교육세(120만원), 취득세(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ㆍ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되고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도 면제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므로 이날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2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가용 충전량 6120대)되고 있다. 이는 현재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3110대, 지난해 12월 기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규모지만 시는 앞으로 수소 차량 증가에 발맞춰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기업 등 4개 기관과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오는 2026년까지 공항버스 300여 대를 포함한 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1300여 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8일 부산 본사에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사 합동 'CS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노사가 협력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유병태 사장 등 HUG 경영진, 노조위원장, CS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고객 만족도 제고 의지를 다지는 노측과 사측의 CS 실천 협약문 서명식이 진행됐다. 또 이를 위한 대고객서비스 향상 방안, 고객 응대 직원의 고충 파악과 개선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고객 응대가 증가함에 따라 'CS 혁신 협의회' 운영을 통해 CS, 민원,콜센터 등 소통 채널 관리 기능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신속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사장은 “대내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안정 보호라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세사기, 고금리 등의 여파로 오피스텔 매매시장이 수년째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거래량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올해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오피스텔 거래량은 2만6696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38% 감소했다. 지난 2021년 6만3010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2022년 4만3558건으로 전년 대비 31%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 거래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시장은 1·3 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며 작년 2∼10월에는 매월 3만건 이상 거래됐다. 그러나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해 매달 2천건 안팎에 그치며 반등의 기미 없이 L자형의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 측은 “오피스텔이 집값 급등기엔 아파트를 대체할 자산상품으로 꼽히며 아파트와 비슷한 거래패턴을 보였지만, 일부 오피스텔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의 타격을 입으며 오피스텔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2023년 2277건으로 50%나 거래가 줄었고, 경기(-44%)와 서울(-42%)도 같은 기간 40%가 넘는 감소 폭을 보였다. 이밖에 강원(-39%), 대구(-33%), 부산(-32%), 충북(-27%), 경북(-23%), 전북(-23%), 경남(-15%), 충남(-13%), 세종(-11%), 광주(-9%), 제주(-4%), 대전(-4%) 등도 모두 거래가 감소했다. 다만 전남은 2022년 374건에서 2023년 518건으로 거래가 39% 증가했고, 울산도 471건에서 511건으로 8% 늘었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1∼2인 가구가 주요 수요층인 60㎡ 이하 거래가 84.8%로 압도적이었고, 60∼85㎡가 12.7%, 85㎡ 초과가 2.5%로 그 뒤를 이었다. 가격대별로 보면 6억원 미만이 97.2%로 대부분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1억원 미만 가격대 거래 비중은 2022년 22.3%에서 지난해 27.1%로 늘었고, 6억원 초과 고가 오피스텔 거래도 같은 기간 1.5%에서 2.7%로 증가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평년보다 저조한 거래가 예상된다"며 “다만 1∼2인 가구 증가 및 가구분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 호황기 또는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되는 국면전환이 언제든 생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인프라가 구축된 공유형 스튜디오 단지가 문을 열었다. 13일 유진그룹은 계열사인 동양이 지난 5일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서 '스튜디오 유지니아'(STUDIO EUGENIA)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유지니아는 대지면적 약 2만8760㎡, 건축면적 약 1만433㎡, 연면적 약 1만3343㎡에 대규모 스튜디오 4개 동과 운영동, 지원동을 갖춘 대형 멀티 스튜디오 단지다. 각 스튜디오는 2149∼3637㎡의 면적과 13∼15m의 유효층고를 갖춰 예능, 음악, 영화, 드라마, 공연, 시각적 특수효과(VFX) 등 모든 형태의 촬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운정역에서는 도보 7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며 방송국이 모여 있는 상암DMC에서는 차량으로 25분가량이면 도착할 수 있다. 통상적인 창고형 외관에서 탈피해 모던한 외관 디자인과 중앙공원 등을 가미해 주변과의 조화를 꾀했다. 회사 측은 스튜디오 개소와 동시에 종편 및 국내 대형 제작사들의 핵심 콘텐츠 제작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국내 유수 제작사 등과 VFX 분야에서 활발히 협업 중인 웨스트월드가 글로벌 수준의 VFX 전용 스튜디오를 스튜디오 유지니아 내에서 운영하며 다양한 VFX 대작을 촬영할 계획이다. 동양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디벨로퍼 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1년 초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따른 스튜디오의 수요 증가를 예측해 스튜디오 개발을 추진했다. 동양은 스튜디오 유지니아 외에도 이태원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프로젝트,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프로젝트 등에 참여 중이다. 최근에는 강원 삼척시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역관광거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우리나라 전역을 촬영한 최신 위성 영상을 구글어스처럼 웹에서 빠르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4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에서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 제공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반도 전역을 촬영한 최신 국토 위성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제공하는 웹 위성 지도 서비스 '구글어스'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동안에도 국토위성 촬영 사진 이미지를 볼 수는 있었지만 대용량(10GB)이라 다운로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폄함이 있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운로드나 전문적 소프트웨어 없이도 웹페이지에서 관심 지역의 최신 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볼 수 있다. 또 최신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플랫폼은 국토위성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 영역 지정 기능이 추가됐다. 사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의 국토위성 영상과 항공영상을 조회하는 '우리 동네 최신영상' 콘텐츠도 추가됐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인구 감소,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반면 중소형 주택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민간 분양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전용면적 84m² 미만 공급 물량이 3만가구 이하로 줄어들었다.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 중 전용 84m² 미만의 중소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24.95%로 2년 연속 20%대에 그쳤다.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은 고금리·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일반공급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만9241가구가 감소한 9만9205가구였으며 전용 84m² 미만 물량은 2만4747가구에 그쳤다. 전체 물량은 3년 전 대비 37.9% 감소했으며 84m² 미만 물량은 64.5% 줄어들었다. 중소형 면적 공급 부족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일반공급 물량은 5만11가구였는데, 그 중 전용면적 84m² 미만은 31.08%(1만5544가구)에 그쳤다. 반면 비수도권은 총 4만9194가구 중 18.71%만이 전용 84m² 미만에 해당됐다. 이 같은 양상은 앞서 2022년에도 목격됐다. 2022년 당시 수도권은 일반공급 물량 총 5만1958가구 중 37%가 국민평형 미만 면적이였으나, 비수도권은 9만6488가구 중 15% 만이 전용 84m² 미만 물건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1~2인 가구는 해마다 30만 가구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향후 중소형 면적의 희귀성은 더욱 높아질 거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가 횡행하면서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급증, 정부가 마련한 안전 장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HUG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HUG를 통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250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말 6638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6.4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90%가 넘게 몰려 있는데, 이는 지난해 터진 전세사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이 1조5147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의 채권 잔액이 5237억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경기는 1조3128억원, 인천이 1조184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채권 회수율 또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8%였던 연간 채권 회수율은 2022년 24%로 집계돼 절반 넘게 감소했으며 지난해 7월 기준 15%까지 하락했다. 채권 추심과 경매로도 회수하지 못하는 돈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HUG가 손실로 떠안게 된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HUG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5조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공사채를 직접 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