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임대료 제한을 풀고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개인간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을 감지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비자발적 퇴거 위험이 있고, 역전세·전세사기로 주거불안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간 전월세 위주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의 초기 임대료 제한과 증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금융 및 세제 지원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대부분 임대운영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운영하고, 최근 코리빙 등 특화서비스 모델도 등장하는 등 기업형 임대사업이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사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재경 본부장 등 기관이 참석했다. 단체에선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임채욱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대표, 박종철 대한토지신탁대표이사 등도 왔고, 기업에선 김영규 이랜드건설 대표이사, 배영한 우미건설 대표이사, 김도현 SK디앤디 대표이사, 김환서 KD리빙 대표이사도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 시작 전 빌라사업을 주로 하는 임대사업자들이 “규제에 막혀 고사 직전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금반환 보증금을 주택 공시지가 150%에서 126%로 설정해 전세금이 떨어지게 만드는 등 영세사업자의 임대차사업을 폐업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태영건설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현실화한 가운데 주요 20개 건설사를 중심으로 최대 10조원대에 이르는 숨은 빚이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10 총선 후 대형 건설사들의 PF 위기가 본격화돼 걷잡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르고 있다. 15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것이다.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빠진 이유는 '충당부채'가 늘었기 떄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 충당부채는 1조3889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58.5%(1조2690억원) 급증했다. 회사가 1년 안에 갚아야 하리라 예상되는 부채가 1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충당부채는 미래 지출 발생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인 금액 추정이 가능한 부채를 말한다. 태영건설은 충당부채 증가 여파로 '영업 외 비용'이 2022년 1571억원에서 지난해 1조5028억원으로 10배 폭증했다. 문제는 태영건설 PF사업장의 부실이 상당부분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PF 우발부채는 3조6000억원(별도 재무제표 기준, 사회간접자본 사업 제외)이었다. 이런 잠재 부채 중 3분의 1정도가 실제 회사의 부채 부담과 대규모 손실로 돌아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주요 건설사 중심으로 PF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기업평가는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주요 20개 건설사의 민간 주택사업 PF 우발부채를 지난해 하반기 기준 약 30조원으로 추산했다. 태영건설 사례를 적용하면 10조원가량의 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 PF부실이 상당부분 현실화했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집값이 날로 높아지니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년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열리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GTX 노선을 따라 인접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는 등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떠나 경기도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가 32만5317명으로 전년 23만4509명 대비 38.8%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과 전세가격이 오르자 자금 부담을 느낀 예비 수분양자와 세입자들이 서울과 인천으로 전입하는 추세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GTX 연장 노선 및 적기 개통 등으로 서울 접근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보니 '탈서울' 가속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GTX-A노선의 내년 상반기 개통에 따라 직접 호재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의 집 값이 들썩이고 있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다.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이 뚫리는데,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20분에서 19분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동탄은 줄곧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41평)는 지난달 22억원(34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4월 17억8000만원대를 찍더니 주기적으로 1억원씩 올라 22억원까지 오른 것이다. 이 가격은 지난 1월 거래된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46평)의 21억2000만원보다 높다. 또 지난달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03㎡의 23억원 실거래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다른 신설 노선 지역들의 집 값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GTX-D·E·F 신설 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강원 원주·춘천 역시 2월 초부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개통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내년 초 GTX의 첫번째 구간인 A노선이 일단 가동될 경우 다른 노선들의 개통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수도권 분양단지는 GTX와의 연결성을 필수로 홍보하고 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가사단지털단지역을 내세워 GTX-D 추가 개통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선 GTX-D·E 노선에 동시 포함된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일대에선 '두산위브더제니스',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과 더불어 신규 공급되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까지 홍보에 반드시 GTX를 끼워 놓고 있다. 다만 GTX 호재가 꼭 수도권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동탄이 마포나 판교와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값이 형성된 것은 인접 지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고소득·안정적 일자리가 있어서이지 GTX 호재만으로 집 값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GTX 확충은 인구분산 효과라는 장점이 있지만 수도권 거주자의 대부분 생활권은 여전히 서울에 있다. 대부분 일자리와 상권, 의료기관, 대학교 등이 서울에 있어 이른바 '빨대 효과'도 우려된다. 서울 외 다른 도시들이 전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GTX로 인해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지만 매일 지불(수서-동탄 4450원 예상)해야 하는 교통요금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시간이 줄어들 뿐 절대적인 거리가 짧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인프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난과 공사비 상승 등 이유로 GTX가 적기에 완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 개통으로 경기남부 지역 등 좋은 일자리가 있는 동탄이나 판교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그 외 지역은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며 “수도권에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집값이 크게 오르긴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발빠른 대책 실행을 요구하는 건설업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6만2489가구) 대비 1.99%(1266가구) 늘어난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2458가구)에 비해 2.2%(1137가구) 증가한 5만3595가구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건설업체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로 6개월 연속 늘며 3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7546가구) 대비 무려 50% 증가한 수치이다.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지난 10년 평균(1만4342가구)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전국 분양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태여서 일반 미분양 물량 6만3755가구의 대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준공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실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악성 미분양 증가는 건설사의 가장 큰 악재다. 통상적으로 건설사업은 분양 대금을 통해 앞서 발생한 PF 자금 및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대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는다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건설업계는 지난해 태영건설 사태 이후 여전히 PF 부실 위기가 심각한 상태로 '4월 위기설'이 나도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다. 건설업계 시공순위 16위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날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날 자본잠식에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정책을 구분하고 금융시장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건설업 부가가치는 3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5%이고,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고용에서 7.4%(2023년)를 차지한다. 건설업이 국내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 1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준공 후 미분양 공공매입을 포함시켰다. 악성 미분양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책이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당분간은 매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매입 외에도 세제 혜택 등 여타 정책을 내놓은 만큼 충분히 작동할 시간을 주고 향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건설업 전문가들은 건설업의 위기가 더 심각해져 일자리 감소 등 국민 경제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전에 정부가 좀더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사용해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있다"고 “정부가 낼 수 있는 이상적인 조치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현재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매입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매입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국민들의 비판도 없을 것"이라며 “(나중에 되팔 수 있으므로)아주 조금의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거의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다음달 수익성이 높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에서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선다. 최근 공사비 급등에 따른 채산성 건설사들이 재건축 공사 수주에 소극적이지만 강남권 '노른자위' 부지들이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관건은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려는 조합 측과 비용을 보전하려는 건설사간 줄다리기가 될 전망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4곳 이상의 재건축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 사업은 다음달 22일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이달 5일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금호건설 등 6개 업체가 참석해 수주의지를 드러냈다. 신반포12차는 향후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43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은 3.3㎡(평)당 공사비로 897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현재 가장 수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설사는 롯데건설이다. 신반포12차는 롯데건설 본사와 인접한 입지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 적용과 글로벌 건축 디자인 기업 'JERDE'와의 협업을 내걸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27차도 같은날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1월에 3.3㎡당 공사비를 908만원으로 정하고 입찰이 실시됐지만 건설사들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3.3㎡당 공사비를 958만원으로 높여 재공고를 냈다. 신반포27차는 향후 지하 5층~지상 28층 규모의 21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하이엔드 브랜드 '드파인'을 들고 수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도 다음달 22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다. 지난 8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호반건설, 대방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한양 등 8개사가 참여했다. 이곳도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3.3㎡당 공사비를 76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올렸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32층, 총 825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이 밖에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와 도곡개포한신도 조만간 다시 시공사 물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 재건축은 사업성이 좋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어 수주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들이 고금리와 원자잿값·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 이슈로 선별수주 움직임을 보이면서 입찰 성공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118.30) 대비 올해 1월(154.64) 건설공사비지수는 30.7%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은 수주할 경우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어 인기가 많았다"면서도 “최근 공사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강남권 재건축 현장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유찰됐던 곳들이 공사비를 증액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아오르겠지만 뜨거운 수주전이 펼쳐질지는 미지수"라며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없는 점도 건설사들의 입장에선 아쉬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 취업자는 8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어든 것이다.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한달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돈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를 말한다. 일용직은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일용직 취업자 수가 90만명을 밑돈 것은 1984년 2월(86만9000명) 이후 40년 만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7월(98만4000명)을 제외하고 매달 100만명대를 유지한 일용직 취업자 수는 올해 1월(92만3000명)에 이어 두 달째 100만명을 밑돌았다. 일용직이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기록적인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기 떄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용직 일자리 한파는 지난해 본격화했다. 지난해 월평균 일용직 취업자 수는 104만2000명으로 1970년(101만8000명)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최근 인력사무소를 통한 단기 아르바이트 등 사업지원 서비스 분야 취업자가 줄어든 점도 일용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21년까지만 해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호황을 누렸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거래 금액·거래량이 전년 대비 3분의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은 14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3395건, 거래금액은 1조 4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1%, 34.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현황(2023년 12월말 기준) 및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실거래가 자료(2024년 2월29일 다운로드 기준) 중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개수는 총 1325개로 수도권은 전체 비중의 82.2%에 해당하는 1089개, 비수도권은 236개로 17.8%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규제 및 전매제한 제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8287건, 3조 4288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9%, 거래액은 58.3% 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 4분기에 전국에서 이뤄진 거래건수는 총 658건, 거래금액은 2646억원으로 2020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에 걸친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분기(813건, 3347억원) 대비 2분기(960건, 4073억원)에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3분기(861건, 3843억원)와 4분기(761건, 3034억원) 모두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매매거래량의 89.4%, 금액의 92%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은 3035건, 매매거래금액은 1조 315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3.2%, 34.5% 감소했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거래량은 360건, 거래액은 1138억원으로 2022년도와 비교하면 각각 32.1%, 28.4% 줄었다. 분기 별로 보면 2023년 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76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7% 늘었으며 거래액은 14.7% 상승한 303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도차이는 뚜렷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4분기 동안 695건이 2821억원에 매매되며 1년 사이 거래량은 22.6%, 거래액은 18.9% 증가했으나, 비수도권(66건, 213억원)은 2022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각각 27.5%, 22.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023년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며 “올해는 저금리 기조 전환 등 대내외 여건 변화 시 수도권 중심의 거래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분양은 개발사의 자금난과 수분양자 잔금미납 등이 벌어질 수 있고 신규 공급이 많은 경기 일부 지역과 서울 강서구 등은 공실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원자력발전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K원전은 확실한 건설 실적과 기술·가격 경쟁력을 갖춰 세계 각국의 신규 원전 공사 발주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원전해체산업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며 K원전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총 414기로, 이 중 건설 중인 원전은 57기이다. 현재 해체를 목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은 전 세계에 209기나 된다. 이 가운데 약 10%인 21기만이 완전히 해체됐다.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영국은 이미 36개나 되는 원전의 가동을 멈춘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월성원전 1호기가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영구 운전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원전의 가동 수명은 통상 30년 수준으로 설계되는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총 588기의 원전이 영구정지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원전해체시장 규모는 5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업계에선 신규 원전 건설 만큼이나 기존 원전 해체도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전해체는 운전 과정에서 생성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까지 안전하게 처리해 발전소 건설 이전의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되돌리는 것도 필요하다. 건설의 역순으로 불리는 만큼 복잡한 작업이다. 원전해체사업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시설에 대해 엄격한 법적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시설과 같은 방법으로는 해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해체 과정에서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일시에 발생하고 관계 법령 및 시설, 장비 제한 등으로 인해 대규모 처리가 어렵다. 때문에 원전해체는 일반 시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긴 시간 및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68%(282기)는 30년 이상 운영된 원전이며, 40년 이상 된 노후 원전도 40%(165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원자력발전소와 별개로 핵연료 주기 시설과 연구용 원자로까지 감안한다면 해체사업은 앞으로 원전 건설 못지않게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전 세계에서 원전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4개국(미국·일본·독일·스위스)에 불과하다. 원전 관련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K원전이 향후 원전해체 시장에서도 제 몫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원전해체시장 진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미국 원자력 전문기업인 홀텍과 인디안포인트 원전해체사업의 PM(건설사업관리) 계약을 포함한 원전해체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원전해체시장에 진출했다. 대우건설은 2018년 국내 해체종합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과 국내외 해체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2020년 해외 원전해체 실적사인 오라노와 각각 MOU를 체결했다. 또 국내 최초로 월성1호기 해체공사 및 공정설계 용역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원전해체시장은 노후 원전을 대거 보유한 미국‧독일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나, 203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글로벌 경쟁 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창규 두산에너빌리티 원전해체기술개발 수석은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려면 국내 업체들이 경험과 노하우,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도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원전해체 기술력이 미국에 비해선 떨어지지만 과거 연구로 해체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강점이 있어 경쟁력은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인데 이를 쌓으려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인구는 지속 줄어들고 기후 변화는 심각하다. 기존 노후화된 고층 아파트들은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렵다. 이에 미래 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리모델링은 노후화 고층 아파트들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빠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고, 골조를 그대로 남길 수 있어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게다가 토지와 주택이 부족한 서울에서 기존 아파트단지들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13일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와 포스코이앤씨는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둔촌 현대1차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리모델링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리협과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리모델링으로도 세대 수를 증가하면 재건축 만큼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샵 둔촌포레는 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4층, 전용 84~112㎡, 총 572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전엔 지상 주차장에 368대를 겨우 수용했지만 리모델링 후엔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져 주차대수가 703대까지 대폭 늘어났다. 실제 이날 현장에선 전체 동으로 모두 연결된 지하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별동 증축을 통해 일반 분양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 단지는 기존 아파트 동을 골조만 남기고 철거한 뒤 마감을 새로한 것은 물론, 주차장 부지에 새로 건물을 지어 74가구의 신규 주택(14.8%)를 일반 분양할 수 있었다. 이는 인근의 재건축 단지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 신반포3차와 경남, 신반포23차를 통합 재건축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규 주택 물량이 기존 가구수의 8.16%에 그쳤었다.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한 '메이플자이'도 3307가구 중 162가구 일반분양(4.89%)이 나온 바 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더 신규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단지는 또 골조를 재활용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음에도 분양에 성공했다. 현재 이 단지는 전날 1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93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특별공급 물량도 66.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러다보니 조합원들의 만족도도 높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지니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2억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기존 1:1 리모델링을 했던 '개포더샵트리에'가 분담금 4억원 정도였던 것보다도 적다. 이날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이 왜 필요한지 역설했다.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실장에 따르면, 재건축은 노후화 경과 30년이 지나야 사업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20년이면 사업추진이 가능해 재정비 속도가 빠르다. 사업 착수시점이 빠르다는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노후화를 조기에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다. 1990년대 이전에 설계된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없어 붕괴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경주 및 포항지진을 통해 지진 예외국가가 아님이 드러났다. 내진설계가 없던 '개포더샵트리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이 설계돼 구조안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게다가 리모델링은 대표적인 친환경 사업이다. 철거나 시공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리모델링은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37개(조합 76개, 추진위원회 60개)로 주택법에 따라 15% 세대를 증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급 가구 수는 11만이 넘는다.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실장은 “고밀도로 개발된 아파트는 재건축 허용이 나오지 않는 만큼 노후화 정비를 위해 리모델링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공급부족이라는 지적을 받는 서울에서 현재 500가구에서 3000가구 넘는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발생을 줄일 친환경 측면에서라도 리모델링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고가의 소나무 숲을 조성하고 있어 논란이다. 132억원이나 들어가 극심한 경기 침체 속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녹지 공간의 기능 여부, 부적합한 수종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성지인 서울광장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시는 시청 본관 앞 서울광장에서 '서울광장 광장숲'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세훈 시장이 2022년 9월15일 '시장 방침'으로 직접 지시했다. 1만 2459㎡ 면적에 나무와 화초 등을 심는 녹지 조성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32억여원이다. 현재 시청사 맞은 편 플라자호텔 방향 등 748㎡ 부지에 총 24그루의 소나무와 관목, 초화류 등을 심는 1단계 사업은 완료된 상태다. 총 18억원이 들었고 소나무 한 그루당 식재 비용은 4000만원이었다. 심겨진 소나무 중 9그루는 메르세데스-벤츠가 후원했다. 시는 광장의 다른 부분도 숲으로 조성해 녹지의 범위를 광장 전체로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2단계 광장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로 사람숲길'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하고 역사문화의 상징성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에서 여러가지 문화행사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늘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 싸고 여러가지 비판이 일고 있다. 우선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서민들이 고통을 겪는 마당에 시가 13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가의 소나무숲을 만드는 게 맞냐는 지적이 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광장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나무 숲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도 지금 알았는데, 들어갔다는 돈에 비해 너무 초라한 모습이라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서울광장에 숲이 조성되더라도 녹지쉼터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시민은 “서울광장이 크지 않고 주변 교통도 혼잡해서 숲이 조성된다고 해도 도로와 광장 사이를 분리하기가 힘든 것 같다"면서 “누가 매연과 소음이 가득한 곳에서 쉬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녹지 전문가들도 비판적이다. 시가 고른 소나무는 한반도가 아열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또 수종 자체가 공해 물질 차단이나 그늘막 효과도 없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생명다양성재단 이사)는 “숲을 통해 녹지쉼터를 조성하려면 소나무가 아니라 낙엽활엽수가 적합하다"며 “소나무 식재는 커다란 나무를 심어 치적을 남기기 위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서울광장에 숲이 조성된다면 '광장'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조성 취지는 좋으나 서울광장은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시위나 집회가 자주 열리는 곳"이라며 “숲이 조성된다면 광장의 본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대한 광장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