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 청약홈 개편으로 멈췄던 봄 분양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켠다. 4월까지 전국에서 약 3만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완화 영향으로 시장에 일부 '온기'가 돌 수 있겠지만 미분양이 증가세인 만큼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날 청약홈 시스템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개편된 시스템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청약홈 개편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게 유리하도록 이뤄지는 등 저출산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부부 중복청약, 장기가입자 우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신생아 가정 우선 배정 등 새로운 청약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기존에도 '큰 손'인 30대에 당첨의 문이 더 넓어진 만큼 청약시장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청약 당첨자는 5만7307명으로 전체 당첨자(11만148명)의 52%를 차지했다. 지난 1월에는 30대 이하 당첨자는 2735명으로 전체 청약자의 46%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연령 중 가장 비중이 높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개편된 청약제도를 활용하면 당첨 기회도 넓어진 만큼 이번 봄 분양시장은 이전보다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2030세대들의 주거 환경이 어렵다보니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했다"며 “2030세대가 무주택자가 많은 만큼 부동산 시장에 어느정도 온기를 불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청약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약 가입자 수도 늘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6만3099명으로 전월(2556만1376명)보다 1723명 증가했다. 다만 침체된 분양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서 교수는 “아파트 분양시장은 청약제도보다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더 받는다"며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제도가 개편되도 분양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청약제도 개편 이후 대규모 물량공급이 이뤄져 오히려 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말부터 4월 중 분양을 계획 중인 곳은 총 30곳, 2만9519가구다. 이 중 2만24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현재 수요자들이 고금리 장기화와 고분양가 영향으로 분양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분양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3755가구로 전월 6만2489가구보다 1266가구(2.0%) 늘었다.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악성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1만1363가구로 전달보다 506가구(4.7%) 증가했다. 이는 1만2006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았던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115가구로 전체의 80% 수준에 달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상황으로 공급물량만 3만가구에 달한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방을 위주로 시장 분위기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이호준 전 컬리어스인터내셔널 투자자문본부장이 알스퀘어에 합류했다. 알스퀘어는 이호준 전 컬리어스 본부장을 부동산 투자자문본부 본부장 겸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부사장은 자산운용사·은행·부동산 서비스 업계 베테랑이다. 2008년부터 우리은행 투자금융부 PI팀에서 활약하며, 국내외 펀드와 리츠 투자에 참여했다. 이후 2017년 컬리어스인터내셔널이 국내에 다시 들어왔을 때 투자자문본부장 직을 역임했다. 이때 여의도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본사 매각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알스퀘어는 부동산 투자 부문 역량을 다지고 있다. 알스퀘어는 “시장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한 이호준 부사장의 경험이 투자자문 서비스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세대 도시공학대학원을 졸업한 이 부사장은 시정개발연구원과 BHP Korea(현 세빌스코리아)를 거쳐, 한국투자신탁운용(현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제이알투자운용에서 펀드 및 리츠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해 알스퀘어는 박응한 전 행정공제회 부동산·인프라본부장을 부동산 투자개발 자회사 대표로 선임하는 등 투자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신사업 확장과 성장을 토대로 파이낸셜타임스·스태티스타 선정 '아시아태평양 고성장 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현대건설이 서울 '여의도 1호 재건축'을 노리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제치고 승리를 거뒀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한양아파트 소유주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투표원 548명 가운데 314명(57.3%)의 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 전체 소유주는 587명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기존 588가구를 최고 56층 높이의 956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특히 '서울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여의도 1호 재건축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번 결과로 현대건설은 여의도 정비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회사의 최고급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접목한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를 제안하면서 추후 인상 없는 확정 공사비, 동일 평형 입주시 100% 환급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복층과 테라스 구조 등의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통해 일반분양 수입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사비 등을 제외한 뒤 소유주 가구당 평균 3억6000만원을 추가 환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소유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현대건설보다 낮은 3.3㎡(평)당 798만원의 공사비 등을 내세웠으나 231표를 얻는 데 그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사들이 100여년간 간판에 달았던 '건설'을 지우고 있다.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전통적인 주택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영역을 찾아나서면서다. 신재생에너지사업, 도심항공교통(UAM), 폐기물, 폐베터리 사업 등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경영 전략, 신사업 등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건설사들이 기존 사업부문을 넘어 신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명 변경' 바람이 불고 있다. 과감한 사명 변경으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영역 확장 포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의식'으로 해석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1일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33년 만에 '삼성 E&A(이앤에이)'로 사명을 변경했다. E는 'Engineers'로 회사의 강력한 자산인 엔지니어링(Engineering) 기술은 물론 미래 사업 대상인 에너지(Energy)와 환경(Environment) 비즈니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지구(Earth)와 생태(Eco)를 만들어 갈 임직원 모두를 뜻한다. A는 'AHEAD'로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업을 이끌어온 동력으로서 끊임없이 변화를 선도하고 차별화된 수행혁신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와 의지를 의미한다. 삼성E&A 관계자는 “앞선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하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수행 패턴, 기술로 사회적 난제 해결, 존중·공감·소통의 조직문화 등 3가지 중장기 핵심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난 20일 제42기 주주총회를 열고 SGC E&C(이앤씨)로 사명을 변경했다. 신규 사명인 'SGC E&C'는 엔지니어링(Engineering)과 건설(Construc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것으로 'EPC 경쟁력을 통한 글로벌 기술 혁신 기업 도약'이라는 포부를 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우성 SGC E&C 대표는 “올해는 신규 사명과 함께 해외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EPC 선도 기업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며 “국내에서는 안정성 기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기업 가치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화성산업도 지난 22일 주주총회를 열고 'HS화성'으로 사명을 변경키로 했다. 지난 66년간 회사 가치와 철학, 고객신뢰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미래가치와 비전을 담고, 글로벌 확장을 위한 선택으로 풀이되며,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명으로 미래 100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앞서 포스코건설, 신영건설, SK건설 등도 각각 '포스코이앤씨(POSCO E&C)', '신영씨앤디(신영C&D)', 'SK에코플랜트(SKecoplant)'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잇단 사명 변경은 비주택사업 다각화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사명 변경 바람이 부는 이유는 전통적 주택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감한 사명 변경으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보여주거나 사업영역 확장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건설사들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는 보증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청구액은 2354억원으로 전년대비 23.1% 증가했다. 보증금 청구액은 2021년 1531억원, 2022년 1912억원 등 최근 3년간 매년 20%대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보증금 청구액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상승 폭 또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청구는 보증에 가입한 조합원사가 공사대금 등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다. 조합원사는 공사를 수주받아 시작하기 전 보증에 가입하며, 건설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공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증금 청구가 증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보증금 청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에 우상향 곡선을 그렸는데 현재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8일 이러한 상황에 대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대응 방안 논의는 이은재 이사장이 취임한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시공 순위 100위권 안팎의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업계에서는 정부가 4월 총선 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 또한 나오고 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본격화되면 건설업계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2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6만3099명으로 전월(2556만1376명)보다 1723명 증가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10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2022년 7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147만명 넘게 감소했다. 분양가가 급등하고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하면서, 과거와 달리 청약저축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변경된 청약 관련 제도와 상품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달 21일 출시됐다. 만 19세∼34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 이자율은 최고 연 4.5%로 상향됐다. 특히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대대적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개편된 청약제도에는 △ 출산 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 △ 부부 중복청약 허용 △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까지 합산 등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시행 여부와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2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월 말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임대차 3법 개정 추진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 미흡 등의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작년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 다시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두 달 앞둔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계도기간을 실제로 끝낼지, 계도기간 종료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당장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미신고 시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공약 등에서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던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과 전월세 신고제는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 2법과 달리 신고제는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커 전면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오는 4월 말까지 진행하는 임대차법 개선 연구용역에도 전월세 신고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지난 3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에 비교적 무리 없이 안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신고 자료를 임대인에 대한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거부감이 줄었고,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고도 늘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면 그 즉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도적 성과도 있었다. 과거 신고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 파악이 용이해졌고, 전월세 대책 등 정부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약 219만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4000건, 지난해는 271만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에서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부담이다. 확정일자로 확인된 거래 사례 가운데 일부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데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나마 확정일자조차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정부가 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관리 주체가 없는 비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편법 계약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행정력 투입에 대한 부담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월세 신고의 상당수를 임차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신고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 결과가 과태료 부과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망설이고 대신 전세를 택하면서 전세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미 한두 달 새 억 단위로 상승한 금액에 거래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오는 7월 말 임대차3법 도입으로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했다. 올 하반기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했다.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4주 연속 상승세다. 실제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59㎡는 작년 12월 7억8000만원(16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달 2일에는 같은 동 20층이 8억5000만원에 나갔다. 인근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84㎡도 같은 1층 전세 실거래가가 올해 1월 6억1000만원에서 지난달 7억700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올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이달 14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올초 시세와 비교하면 1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서울 은평구 '북한산푸르지오' 전용 84㎡ 역시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전셋값이 5억원대 중·후반이었지만 지난달엔 6억5000만원에 두 건 거래됐다. 이처럼 전세값이 고공행진 중인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세들어 살면서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봄 이삿철 시기가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다세대·연립)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이 장기간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매보다는 임차수요가 높아지다보니 전세수요가 늘고 있다"며 “금리도 안정화되면서 전세대출 금리도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를 기피하면서 아파트 전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봄 이사철 시기도 전세 수요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오는 하반기 이후 전셋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7월 말 임대차3법 도입으로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한다"면서 “이들 물량은 전세 보증금을 5% 이내 범위에서 올리도록 제약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그간 올려받지 못했던 금액을 일시에 높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점도 있다. 전세 계약은 2년 주기로 신규계약으로 전환된 물건과 갱신한 물건이 혼재하는 만큼 만기 도래 시점에 시장이 급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로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전세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 강동구 전세 매물은 2752건으로 한 달 전(2353건)보다 16.9% 증가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전세계약 건마다 시기와 금액이 다 다르다. 과거에 굉장히 낮게 거래된 건들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대세지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유예 전셋값 하락 효과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하도급=부실시공'. 서울시가 바라보는 건설산업에 대한 시선이다. 건설산업은 계약과 관리를 담당하는 종합건설업과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나뉜다. 그러나 최근 하도급에서 재하도급, 또 재재하도급으로 일감이 넘어가는 다단계 하도급이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건설산업 구조가 '100% 직접 시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의 대책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선언하며 원도급사의 '100% 직접시공' 원칙을 발표했다. 낙찰받은 건설사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과 자재, 장비를 직접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공사현장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발생하고 있어 원도급 시공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2022년 직접시공 의무대상 기준을 확대했었다. 이전에는 원도급 건설사가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공사는 30%. 10억원 이상~30억원은 20%, 30억원 이상~70억원 미만은 10%만 직접공사를 하면 인정해줬다. 그러나 시는 이때부터 100억원 미만까지 전부 원도급사가 50% 이상 공사를 직접하도록 의무화했다. 2021년 6월 광주 학동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 영향이었다. 당시 철거공사가 하도급에서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3.3㎡(1평)당 28만원이었던 공사비가 7분의 1 수준인 약 4만원까지 떨어져 공사 품질이 크게 저하돼 부실사고로 이어져서다.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시공 비율 확대' 추가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문건설공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공 등 주요 공종은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사수행 능력이 가능한 업체가 공사를 수행해야 하고, 불법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차원에서 '책임시공'이 강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직접시공'이 '책임시공'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철근·콘크리트공사는 현실적으로 '원도급사 100% 시공'이 구조상 어렵다. 현재 약 10% 정도만 직접 시공한다. 만약 이를 100%로 높이려면 소규모 청사 공사를 발주할 때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들은 영세하고 현장시공이 주 업무다. 입찰 참여에 필요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참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종합건설업체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종합건설사들도 현재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소유한 곳이 거의 없다. 그나마 전체 20% 정도의 대형·중견 건설사들만 철근·공사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이들 만으로는 소규모 공사까지 책임질 순 없다. 가능하다고 해도 기존 중소건설업체는 일감 부족에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게 뻔하다. 종합건설업체 A대표는 “원도급사의 안전한 책임시공이란 직접시공을 하든, 우수한 협력사(하도급사)와 협력을 하든 안전하게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낙찰받은 건설사가 모두 직접 시공하라는 것은 오히려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문건설업체 B대표는 “직접 공사는 해당 분야의 오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필요 장비와 인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이 시공해야 한다"며 “그러나 발주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으니 종합과 전문이 함께 공동도급하는 상생협력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의 '직접시공' 원칙이 '공염불'이라는 비판에 휩쌓인 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 자체가 '부실시공'이라고 단언한 시의 대책이 '보여주기 행정'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직접시공 원칙은 지속 고수할 예정이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해 긴 호흡을 갖고 진행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한명호 LX하우시스 사장이 22일 “올해 사업환경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익성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LX하우시스 본사에서 열린 '제 1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경영실적을 언급하며 “국내 주택경기 침체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서도 해외사업 확대 및 원가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수년간 지속된 부진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또 “건축자재사업은 기술력과 디자인을 차별화한 시장선도제품 지속 출시 및 고객 대응력을 강화하는 유통 전략으로 국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동차소재부품사업은 친환경차 중심 소재∙부품 개발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X하우시스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LX홀딩스 노진서 대표이사를 재선임한 것을 비롯해 △사외이사로 윤동식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를 신규선임하고, 하영원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와 서수경 숙명여대 미술대학 환경디자인과 교수를 재선임했다. 또한, 2023년 재무제표 내역을 승인 받고 △보통주 1700원 △우선주 1750원의 배당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에 따른 배당기준일 규정 변경을 위해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을 확정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