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 여의도가 여의도 주거문화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22일 신영에 따르면 브라이튼 여의도는 조·중식서비스, 커뮤니티시설 및 프로그램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운영을 본격화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조·중식서비스다. 호텔식 라운지 컨셉인 주민 공동시설에서 국내 대표 B&F 기업인 신세계푸드와 협업을 통해 조·중식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무엇보다 케이터링 형식(단체급식)의 일반적인 조·중식서비스와 달리 셰프가 직접 현장조리를 통해 대면배식하는 호텔식 서비스 기반으로 운영돼 질 높은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 조경사업팀과 협업으로 차별화 한 조경설계와 단지 내외 전경을 바라보며 호텔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다는 전언이다. 조·중식 서비스는 매주 6일간 7시~14시(중식 가능)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일품식과 브런치(아메리칸 블랙퍼스트) 등 매일 다른 음식으로 제공된다. 식재료비 수준(매 9000원)으로 이용금액이 책정됐고, 입주민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 및 이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운영중인 주거서비스와 커뮤니티시설 및 프로그램도 반응이 좋다. 주거서비스 전문 기업인 '에스엘플랫폼'이 총괄하는 주거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들은 하우스키핑, 리무진, 방문세차, 런드리, 홈스타일링, 생활수리, 마켓, 이사 등의 생활밀착형 주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 전용 앱(애플리캐이션)과 컨시어지 데스크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편리한 이용에도 만전을 기했다는 평가다. 실제 입주민의 앱 가입률이 80%를 넘어서고, 가입자 절반 이상이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이용률 역시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게스트룸, 피트니스, 샤워실, 기구필라테스, GX, 개인락커, 라운지 등 여가 및 건강을 책임질 맞춤형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입주민들의 좋은 반응도 눈길을 끈다. 신영 관계자는 “약 3주 가량 조·중식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입주 세대 대비 서비스 이용률이 70%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며 “입주민들의 높은 기대감에 부응하는 품격 있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의도 MBC 부지에 들어서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으로, 공동주택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오피스 1개동으로 구성됐다. 현재 임대로 공급 중인 공동주택은 지하 6층~지상 49층, 2개동, 전용면적 84~132㎡, 총 454가구로 이뤄진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반도건설은 오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의 견본주택을 오는 23일 개관해 분양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경희궁 유보라'는 서대문구 영천동 69-20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116실 등이 건설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 전용 59·84㎡ 108가구,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이 일반에 분양된다.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분양일정은 3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발표는 3월 12일이며, 정당계약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에게 주어진다. 다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다. 한편, 오피스텔은 3월 4일 청약을 접수하며, 당첨자 발표 8일, 정당계약은 11일 진행된다. 청약통장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청약신청금은 100만원에 1인당 1실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6년 7월 경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에서 전세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세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조치를 취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시행될 경우 상당한 신규 전세 물량 공급이 가능해져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전세난 해결 실마리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이며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곳 입주 예정자들은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 및 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최근 신규 물량 부족·이사철 임박 등으로 급속히 치솟던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아파트 전세가율은 52.2%로 2022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앞날도 어두운 상태였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3567건으로 지난해 동월(5만526건) 전 대비 33.6% 감소했다.올해 신규 입주 물량 또한 지난해 3분의 1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으로 인해 전세 1회가 가능해지면서 당장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4만9766가구)의 절반만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개정안 대한 부정적 시선도 나와 반면 일각에서는 전세계약은 2년 주기인데 반해 실거주 유예는 3년으로 제한해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2+2)을 고려했을 때 유예 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잔금을 치루며 급한 불을 끈 집주인들이 3년 후 돈을 갚지 못하는 불상사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 아예 실거주 의무 폐지가 논의돼야 주장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개정법이 전세 물량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지만 신규 아파트 물량 증가로 인해 시장 가격 하향 안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고 임대차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유예 기간을 차라리 4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간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잔금으로 인한 불상사도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이번 개정안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최근 '제2의 중동신화'를 꿈꾸며 해외 건설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워낙 침체된 데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굵직굵직한 건설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330여억달러에 이어 올해엔 400억 달러를 넘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해외건설 수주가 기업 생존은 국내 경제에 도움을 줄 정도로 '남는 장사'가 되기 위해선 걸림돌이 많다. 당장 중동의 경우 자국민 의무채용과 지역본부 설립 등 현지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에 국내 업체들이 쉽게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 등이 거세게 도전해 오면서 공사비를 낮춰 수익도 예전같지 않다. 특히 공사만 담당해 리스크가 적지만 이익도 작은 도급형 위주에서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금융조달까지 부담해 이득을 키우는 투자개발사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발주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최근 각국 정부의 공공 공사 발주시 이윤 회수, 자국내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현지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2월 사우디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시 RHQ(Regional Headquarter) 설치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게 대표적이다. RHQ를 설립하면 사우디 자국민 의무 채용비율이 10년간 면제되고 정부 발주 입찰 참가기회가 제공되며 비자 한도 면제 및 발급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아랍에미리트(UAE)도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속에서 자국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스폰서, 로컬 에이전트 정책, 공공부문 채용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ICV(In-Country Value)라는 시스템을 통해 현지생산이나 현지투자, 자국민 고용 비중을 평가해 공사 입찰시 반영한다. 카타르의 '타우틴(Tawteen)' 프로그램도 이와 유사하다. 사우디는 이미 2011년 '니타카트(Nitaqat)'라는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기업을 업종별, 인원 규모별로 세분화해 자국인 고용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Platinum)부터 그린(green high/medium/low), 옐로우, 레드 등급으로 나눠 차별 대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RHQ 하나를 설립, 유지하는데 연간 수십억원이 필요해 왠만한 공사 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한 선뜻 나서기 힘들다. 특히 현지인 고용의 경우 공기 지연은 물론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해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지인들의 생산성이 매우 낮아 분위기를 흐리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며 “천일야화 속 '알리바바의 도둑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 협상 단계에서 현지화율을 최대한 낮추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중동 국가들의 현지화 정책에 맞서기 위해선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공사만 따내는 도급방식에서 벗어나 PPP(민관협력사업) 사업 등 투자개발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PPP 사업은 민간이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건설·유지보수 등을 수행해 수익을 얻고,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수주액 중 '개발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도급형'으로 수주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세계적으론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대세'다.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2023년 총 PPP 계약액은 지난 2022년 181억 대비 17.7% 증가한 213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2016년~2020년)간 PPP 계약액 중 최대치가 123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특히 사우디가 지난해 계약액 전체의 54.5%인 116억 달러를 발주한 바 있다. 정지훈 해외건설협회 책임연구원은 “사우디 등 중동이 현지화 정책을 강화하는 분위기에서 신규건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선 현지 합작법인(JV)을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도시개발 사업을 하나의 브랜드화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주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이 비주택 부문 특히 공공 공사 수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주택 사업 부문에서 대형 건설사에 치여 입지가 좁아졌고 유동성 위기가 커진 만큼 수익성은 적지만 안정적인 비주택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부문 입지 좁아져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비주택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주 활동에 나서는 중견 건설사는 동부건설이다. 동부건설은 올해 들어 비주택 부분에서만 3400억원 규모의 수주고를 올렸다. 동부건설의 올해 수주 사업장으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신축공사 △금양 3억셀 2차전지 생산시설 추가공사 △인천발 KTX 송도역사 증축 기타공사 △고속국도 제14호 창녕~밀양 간 전기공사 1공구 등이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연초 수주 실적이 모두 비주택 사업 분야"라며 “기존 토목과 건축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강점을 활용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은 지난달 약 2200억원 규모의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를 따냈다. 이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를 500㎿(메가와트)급 천연가스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금호건설은 앞서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대체 사업인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도 따낸 바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4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서 서구 동천동 일원까지 2.84km 규모 지하철 선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1323억원 규모다. 같은달 군포시와는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을 위한 협력관계도 구축했다. 중견 건설사들이 이처럼 비주택 분야에서 활발하게 수주 활동에 나서는 이유는 주택 사업 부문에서 대형 건설사에 치여 입지가 좁아진 탓이다. 과거 중견 건설사들의 업역으로 평가받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브랜드 경쟁력이 약한 중견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 수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대우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의 대형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수주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있다. A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사업에 관심을 가져도 대형 건설사들과 경쟁해야 한다"며 “브랜드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수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분양·공공 공사 늘어난 것도 영향 미분양 증가도 중견 건설사들이 비주택 분야 수주에 집중하게 하는 원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7.9% 증가한 6만2489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7가구로 전월보다 3.7%, 전년 동월 대비로는 44.4% 급증했다.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 발주 물량을 늘리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55조5035억원 규모의 신규 공공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38조1147억원)보다 45.6%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70% 이상인 41조원 규모를 상반기에 발주할 것으로 예고됐다. B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 공사는 수익성이 주택 사업보다는 떨어지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고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 발주를 늘리기로 한 만큼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건설 경기와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견 건설사들의 비주택 사업 수주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청년을 위한 기후동행카드가 새롭게 적용된다. 만 19~34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청년층이 약 5만원대 가격으로 서울버스와 지하철,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시는 청년 맞춤형 '기후동행카드'를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2000원, 6만5000원(따릉이 포함)에서 약 12%가 할인된 5만5000원,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2개 권종 적용된다. 시는 “봄철은 대학입학 등 청년층 사회진출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봄꽃 축제, 주말 외출 등 나들이가 잦아져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한다"며 “활발히 경제 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 방식으로 적용된다.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는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이에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후 기존 6만원 대 권종을 시범사업 기간동안 이용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과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000원 기준, 5개월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 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 및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청년권을 이용한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1인 1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분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진구 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은 “태그 시 카드에서 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부정승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의식이 제고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건축 외에도 리모델링도 규제완화를 통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21일 대통령실에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요청 건의'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리협은 공문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다 허물고 짓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골조를 남기고도 수평증축 및 별동 증축 방식을 통해 재건축정비사업에 버금가는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직접 리모델링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제언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2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며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도 서울시 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8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한다는 수요예측 결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은 전국에 수없이 산재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중국 법무·회계법인 항신과 손잡고, 해외 법인 이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알스퀘어베트남은 중국 법무·회계법인 항신(Hang Sinh Consulting Company)과 '법인 이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신지민 알스퀘어베트남 지사장과 장 디엔셩(Zhang Diansheng) 항신 대표가 자리했다. 항신은 올해로 베트남에 진출한 지 18년째 되는 중국 법무·회계 서비스 기업이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와 법인 설립 자문을 제공한다. 중국 소재 기업의 탈중국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법인 이전 전문 서비스에 대한 기업 요구가 높다. 알스퀘어베트남은 베트남으로 법인 이전을 고려하는 중국 소재 기업에 부동산·법무·회계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구축한다. 알스퀘어와 항신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장·사무실 임대차, 자산관리, 인테리어 등 알스퀘어베트남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및 정보 제공 △베트남 투자·법무·세무 컨설팅 △양사 간 부동산 정보 교류를 협력한다. 신지민 알스퀘어베트남 지사장은 “탈중국에 따른 글로벌 기업 문의가 줄지 않고, 국내 기업도 글로벌 생산라인 분산정책을 적극 펼치는 등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법인 이전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스퀘어베트남은 지난해 5월 신한베트남은행 및 KNL과 손잡고 해외 사업 통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호찌민과 하노이 등 업무·상업용 빌딩 5만개 정보를 수집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한생명과 포스코그룹 등의 업무 공간을 연결하고, SK에너지와 현지 시장조사 계약을 맺으며 법인 해외 이전 컨설팅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건설사 대량 부실 사태가 빚어졌던 2009∼2010년 당시의 두배에 달해 PF 부실에 따른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 PF 위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작년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보유한 은행, 증권 등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한 PF 직접 대출의 총잔액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동산 PF 규모는 20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규모 추정치(100조2천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보고서는 “2010년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자 PF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들이 대거 부실화됐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동반 부실사태가 빚어졌다"며 “현재의 PF 위기는 구조 측면에서 당시와 유사하지만, PF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 수년간 부동산 PF 시장의 금융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방식이 확대됐다는 점을 들면서 실물 부문의 부실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호작용하면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건설 원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시행사와 건설사 입장에서 할인 분양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현 상황을 이같이 진단하면서 PF 위기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향후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손실 흡수력 보강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 유동성 지원 장치 마련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 강화 △일부 부처에 분산된 위기 대응 시스템의 강화·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금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회복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 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는 것을 얼마나 조기에 포착해 잘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 집주인의 임대차내역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됐다.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최초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된 바 있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물론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해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에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킴중개는 임차인이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최초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제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는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검수 프로세스 표준화를 이뤄가고 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검토는 물론,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 확인 및 악성 임대인 조회 등을 필수로 진행해 제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분담하고,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 가능한 중개사고를 예방한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전세사기 사건들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직방은 제휴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개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