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처벌 강화'과 '피해자 구호'에 각각 방점을 찍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총선 공약집을 펴내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피해자 구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는 슬로건이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등 책임 강화 △ 피해자 중심의 종합구제대책 입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 참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신탁사기피해 주택에도 주택 인도소송 유예 및 중지,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 또는 개인회생신청 등에서 금융거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해주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어 우선 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 기준 확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감독 강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소유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 구제 후 회수'는 피해자의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고, 피해자들은 금융지원과 함께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을 통해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월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선 구제 후 회수'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HUG 등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쉽게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주장이 관철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펴낸 22대 총선 공약집에 전세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의 특별법만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세웠으므로 잘 집행하면 된다며 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해 상당액의 혈세가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악성임대인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이주는 꼴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 약 1만3000명 정도로, 평균 보증금 1~2억원인 점을 계산하면 최소 1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이 드는 등 국고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일부 후보는 전세사기범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손질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부분을 잡겠다다는 입장을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지만, 인정을 받더라도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은 전세대출 빚을 빚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등 제대로 구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호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구제라는 것이 사실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후순위 피해자들로 한정해 보증금의 약 30%를 지원해준다는 취지인데 '구제'라는 인식이 강해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준다는 국민적 오해가 있다"며 “선순위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상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세금이 온전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조속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균형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했다. 두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 “신탁방식 정비사업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킨 점에서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한 대안 제시도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두 협회는 이어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기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 대출 대환보증 신청 기한을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힌 점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극도로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의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두 협회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단지에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이 적어 희소성이 높고 인근 주거환경이 개선돼 정주 여건이 우수해지며 각종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최근(3월 25일 기준)까지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단지는 총 67곳으로, 2만2053가구로 집계됐다. 여기에 접수된 청약 통장은 43만769건으로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53대 1에 달한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총 283곳 공급, 10만7395가구 모집에 84만7187건이 접수돼 7.88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아파트의 경쟁률이 약 2.5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정비사업 아파트는 총 67개 단지 중 48개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해 71%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총 283개 단지 중 32%인 91개 단지만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1순위 마감 성공 비율 역시 정비사업 아파트가 약 2.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비사업 아파트가 청약시장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에는 높은 희소성과 미래가치가 꼽힌다.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주요 입지에 들어서는 정비사업 아파트는 대기하는 수요자는 많지만,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 특히 정비사업 아파트는 대부분 10대 건설사 시공으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고,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까지 예상돼 향후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정비사업 아파트들은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메이플 자이'는 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828건의 청약 통장이 몰려 1순위 경쟁률 442.3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공급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방에서도 감지된다. 지난 2월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는 64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797건이 접수돼 1순위 경쟁률 55.5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공급 물량이 적어 희소성이 높은데다 향후 개선되는 주거 환경으로 지역 가치가 더욱 높아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올해도 이러한 정비사업 아파트들의 흥행 가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다음달 전국에서 3만60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총 35곳, 3만6288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2만9221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직전 달인 3월(1만3439가구)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이 1만1138가구로 38.12%를 차지했으며, 지방은 1만8,083가구(61.88%)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6842가구(9곳·23.41%), 광주 3964가구(2곳·13.57%), 인천 3753가구(3곳·12.84%)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3월 청약홈 개편으로 잠시 중단된 분양시장이 봄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찾는 모습"이라며, “대국민의 관심이 4.10 총선에 집중돼 있는 만큼 총선이 마무리된 4월 중반을 기점으로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서울 대관람차' 사업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해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관람차'를 예정보다 9개월 앞당겨진 2028년 하반기부터 탈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지역 투자 신속 가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8일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트윈아이SPC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공원에 1440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지름 180m의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가칭)를 짓는 민자사업을 제안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통상 36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2027년 상반기에나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9개월 이상 줄여 약 27개월로 단축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착공이 앞당겨지면 완공 목표 시점도 2029년에서 2028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인천 송도에 구축 중인 'K-바이오 랩허브'도 지방자치단체 공정 기간을 단축해 당초 계획보다 완공 기한을 최대 15개월(2029년 2월→2027년 11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완공 전이라도 입주 희망 스타트업에 인천 스타트업 파크 등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명지의료재단이 충남 내포신도시에 짓는 종합병원 건립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에 대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포스코는 광양만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공장을 증축하는데,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력을 확보하려면 인근 변전소에 기업 전용 회선 설치를 위한 명확한 설치 근거가 필요하고 회선 설치로 산단 내 필수녹지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기업 전용회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유휴부지의 대체 녹지를 활용해 회선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사비 상승,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미분양 누적 등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건설업 살리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를 억제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반영과 대형공사 유찰 방지, PF 리스크 최소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먼저 적정공사비부터 적용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선 '적정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일률적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입지나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하게 된다. 또 산재예방에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5~20% 정도 상향해서 안전관리 비용 부담을 줄인다.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에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를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토록 한다. 대형공사의 유찰 지연도 최소화한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거나 고난이도 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미 유찰된 대형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규모 공사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설계보상비도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할 예정이다.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도 최소화한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신규착공 지연을 줄인다. 또 본PF 전 단계인 브릿지론 단계에 묶여있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보증요건도 완화한다. 특히 비주택 PF보증을 신설해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비주택 PF보증은 시공사가 시행 사업까지하는 사업장에 먼저 도입한 뒤,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른 경우도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도 줄이도록 했다. 공공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에 의한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 의무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멘트,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 현황 관리 및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PF 부실 사업장의 LH 토지매입은 브릿지론 이후 본 PF를 받기 어려운 사업지나 자금마련이 시급한 건설사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부채상환을 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며 “주로 미분양 적체와 시장 침체가 큰 지방 주택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물류센터·지식산업센터 부지 위주로 먼저 움직일 확률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가 줄더니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추가근로비(Over Time·OT)를 요구한다. 그리고 OT비용은 원청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계약대상자가 아닌 하청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여전하다."(철근콘크리트 건설사업자 A대표)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철저한 단속 후 계도기간을 거쳐 범정부 협업으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서 건설업계로부터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한 후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대책과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채용강요 등 부당행위가 음성적인 방식으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며 “뿌리가 뽑힐 때까지 현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건설업계들로부터 노동자가 아닌 사업단체가 노조의 모습을 갖추고 근로자처럼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나, 불법 외국인 채용을 가지고 약점을 잡아 노조채용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또 노조가 OT비를 원청이 아닌 하청에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를 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로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과도한 OT비를 요구하거나, 노조가 특정 목적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지난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 행위 첩보 수집에 들어간 경찰청은 필요하다면 지난해에 이어 2차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공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 수립 용역 착수, 타워크레인 작업실시간 기록관리 등을 시행 중이다. LH는 현 시범사업을 통해 채용강요와 월례비 지급강요, 부당 금품요구 등을 어느정도 근절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보복 우려로 인해 건설사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못해 채증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올해부터는 전국 주택 292개 현장에 반기마다 불법행위 자체 일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현장을 토대로 영상기록 운영방안을 전국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보정계수'를 새로 도입하면서 구축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대신 정비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시는 과밀 단지 기존 용적률을 인정하고, 필요시 최대 1.2배까지의 추가용적률 또한 부여한다는 개획이다. 시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분담금 문제가 터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 사업성 개선(5종) △ 공공지원(5종) 2개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소형 평형이 많고 땅값이 낮아 분양수입이 적은 단지들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기로 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준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또 재건축 단지가 우수 디자인 등을 조건으로 받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p)'도 줄 예정이다. 보통 용적률 최소치인 기준용적률(3종 주거지 기준 210%)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으면 허용용적률(230%)까지 상향시킬 수 있다. 여기에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20%p)를 더하면 상한용적률(250%)이 된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300%)로 가려면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25%p)을 임대주택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시가 전날 발표한 보정계수를 활용하면 허용용적률 최대치가 지금보다 20%p 오르며, 임대주택이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15%로 줄게 되는 대신 분양주택 비중은 275%에서 285%로 10%p 늘어나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이미 용적률이 200% 중반대에 있어 보정계수 도입 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단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30년 이상 된 서울 노후 단지 중 과밀 단지는 총 149곳(8만7000가구)이다. 서울 과밀 아파트 단지는 용산구 '한강삼익'(260%), 마포구 '도화우성'(240%), 도봉구 '방학우성1차'(247%), 노원구 '중계현대2차'(252%)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들은 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아 재건축시 공공기여 및 사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는 과밀 단지에 대해 '현재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해주고 과밀 정도를 고려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규제를 더 풀어주기로 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노후 과밀 단지 용적률을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어, 그동안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던 용산구 동부이촌동 노후 단지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반경 350ｍ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최대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3종에서 준주거로 종상향 예정인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인접한 도로가 있어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묵동 등 197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됐던 지역도 이번 규재 완화로 재추진이 예상된다. 당초 4ｍ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ｍ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증가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일반분양 늘어나면 조합원 부담 내려가니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원 방안은 당연히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최근 공사비가 급등해 이 정도 지원을 해줘도 과거보다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고,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 부담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재건축 시장이 일사천리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보통신업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이 최근 건설업계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비용 절약·산재 예방 등이 가능해 건설업체들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AI 시대에 발맞춰 신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설사 중 한 곳이다. 지난해 12월 연구개발(R&D) 조직과 사업본부 인력으로 구성된 AI 전담조직 AGI(범용인공지능)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했다. 지난 1월에는 AGI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설계했다. 지난 2월에는 산업 AI 전문 스타트업 두아즈와 함께 개발한 AI 단열 설계 검토 프로그램 '인스캐너(INScanner)'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열재 누락 및 미비로 인한 결로, 곰팡이 등의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단열 설계 검토 작업을 AI 기술로 대체한다. 또 건축 단계별 변경되는 설계상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단열 설계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한 검토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향후 실무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이앤씨는 드론을 활용한 AI 균열관리 솔루션 '포스-비전'으로 아파트 외벽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포스-비전은 고화질 영상장비를 장착한 드론으로 아파트 외벽을 촬영해 균열 인식·저화질 이미지의 고화질로의 변화·오탐지 요소 제거 등 균열 폭, 길이, 위치에 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AI기술 활용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인 폭 0.3mm의 작은 균열도 탐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아울러 AI 기반 '철근소요량 예측모델'을 개발해 건설현장에서 소요되는 철근량을 산출, 조달효율을 높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5월 AI 기반 설계방식으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30분 만에 약 1000건의 설계안을 만들어 비교하는 AI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을 활용해 해저 지반 조건을 정밀 분석한 뒤 최적의 선형을 탐색해낸 것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AI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해 건축설계 전반에 자동화 및 지능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5개년 프로젝트다. DL이앤씨는 지능형 설계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설계안을 작성하고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실증 연구를 맡았다. 삼성물산은 지난 2022년부터 AI 카메라와 타워크레인 과부하 방지 모니터링 장치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 이동식 장비에 AI 카메라를 달아 작업자와 가까워질 경우 알람을 울려 '협착'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머신러닝에 실제 현장 데이터를 활용해 AI 카메라가 근로자를 잘못 인식하는 빈도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는 수익성을 포함한 효율성 향상이 궁긍적인 목표"라며 “공기단축이나 인력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관계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시행에 발맞춰 스마트건설 기술을 통해 산재 사고 등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AI 신기술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상용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활용을 위한 충분한 현장 데이터가 아직 구축되지 않아 현재는 현장 상용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사마다 수집된 정보가 달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강동구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이 한강변 증축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암사동 509번지 외 1필지 선사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 동의 및 조건부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강변 및 광나루 한강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역세권 내에 해당한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선사현대아파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심의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보행의 연속성과 개방감 등을 위한 건축한계선 확보, 한강변 개방감 향상을 위한 한강변 주동의 무리한 증축 지양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경관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강동구청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후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서울 목동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목동서로 변에 접한 특별계획구역인 목동 1∼4단지와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약 1.3㎞, 폭원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하는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과 공개공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 공지에는 식물을 심거나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 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