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서영재(57) 전 LG전자 전무가 내정됐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L이앤씨는 지난 3일 서 내정자를 신임 사내이사로 추천했다고 공시했다. 서 내정자는 다음달 10일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그는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1년 LG전자에 입사해 TV·AV·IT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기획·재무·경영 업무를 두루 담당해 '전략기획통'으로 꼽힌다. 또 LG전자 비즈니스 인큐베이션(BI) 센터장으로도 활동했다. 전기차(EV) 충전, 헬스케어, 홈피트니스 등 신사업 과제를 발굴·육성해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DL이앤씨는 신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서 내정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 내정자는 DL이앤씨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암모니아 등 신성장동력 발굴과 신사업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송파구 '대장주'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633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를 개최하고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로, 현재 30개동 3930가구(1978년 준공)인 단지를 28개동 6491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하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70층으로 높이를 완화한다. 1978년 준공된 이 사업지는 202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 공동주택 6350가구 최고 50층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변경)됐었다.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운영된 높이(층수) 기준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됐다.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해 지난해 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지 6개월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결정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학교로 변경하도록 계획했다. 학교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번 심의 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금년 도입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등)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기 불황 장기화로 착공·분양에 실패한 건설사들의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업계는 대환영이다. 하지만 특정 민간 분야의 부실을 공공이 떠안아 주는 방식에 대한 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LH는 오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지원에 침체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이 공급되며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토지 매입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번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을 진행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침에 따라 건설사들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이며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 상환용으로만 지급되며,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LH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지원 대책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브릿지 상태에서 힘든 건설사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견 및 지방 건설사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해당 토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선 금융기관들도 채권의 조기회수 및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졌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이번 지원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혈세를 낭비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정부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비축하게 되면 향후 활용 방향 또한 다양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바보야, 문제는 공사비 급등이야." 정부가 건설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건설업계의 가장 큰 현안인 공사비 급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사업성을 향상시키겠다며 용적률 상향 및 인허가 지연 최소화,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반영 등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건설업계의 반응은 썰렁하다. 실제 종합건설업체 A사 대표는 최근 에너지경제 기자와 만나 “현재 건설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규제보다는 공사비 상승 이슈"라며 “10여년 전 금융위기 때만 해도 공사비가 낮아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 만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공사비를 잡지 못하면 건설업계 전체가 고사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만큼 공사비 급등은 심각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로 전월 대비 0.19% 상승했고, 전년 동월대비와 비교하면 2.53% 올랐다. 124.84(2021년 2월)였던 3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4% 증가한 수치다.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 남는 게 없는 건설사는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아 수주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49% 줄었다. 공공은 21% 줄었고, 민간은 무려 51.7%나 감소했다. 공사비 급등 원인에는 원자잿값 급등에 의한 건자재 가격과 임금 상승이 꼽히고 있다. 철근은 착공이 줄어들다 보니 수요 부족으로 가격이 그나마 떨어졌지만, 시멘트는 제조원가 3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오름에 따라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 레미콘도 올해 2월 기준 수도권 지역 공급 가격이 5.6% 인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 상승도 문제가 되고 있다. 건협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일반공사 임금은 평균 22만3499원에서 지난해 9월 25만8359원으로 15.5% 늘어났다. 주택건설업 B대표는 “공사비는 하방경직성이 없어 늘 우상향인데, 정부가 높아지는 분양가를 걱정하며 제대로 보전을 안 해주니 차라리 아무 것도 안 하는게 살아 남는 길"이라며 “미분양 우려가 크다 보니 분양가를 올릴 수도 없다. 그러다 보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나중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공사비 현실화에 나서고 있다지만 공공 공사에 한해서다. 공공공사는 직접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요율도 상향했으며, 물가 상승분을 최대한 담아 공사비를 책정토록 했다. 또 LH 등이 관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전년 대비 약 15% 정도 공사비를 상향했다. 문제는 민간공사다.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지만 별다른 성과 사례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대우건설만 하더라도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건축 공사를 중단할 상황에 놓여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증액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정부의 중재가 의미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4월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시공능력평가 50위 밑으로는 이미 많이 물려있어 정부의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나마 최근 나온 대책으로 인해 향후 사업할 건설사는 좋아지겠지만 이미 물려있는 업체들에겐 금리인하, 규제(제로에너지, 층간소음 등) 유예, 신속한 공사비 갈등조정 등 좀 더 구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공사 분쟁을 조정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개정안 법안을 상반기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건설분쟁조정위가 개정되면 좀 더 체계적인 공사비 갈등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수장들이 '수난 시대'를 맞고 있다. 긴축 경영과 실적 확보를 위해 기존 경영진을 대거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사례는 신세계건설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일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영업본부장과 영업 담당을 전격 경질했다. 불과 10일 전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을 발탁했다. 허 신임 대표이사는 1962년생으로 1988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구조조정본부 경영진단팀, 삼성물산 재무담당과 미주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역임한 재무통이다. 신세계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만 1878억원에 달했다. 이는 모기업인 이마트의 사상 첫 연간 영업손실의 원인이 됐다. 당분간 공격적 경영 대신 긴축·구주조정을 통해 내실을 기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도 포스코 그룹차원의 인사교체에 따라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대표로 지난달 22일 취임했다. 전 대표는 포스코스틸리온 사장,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 등을 거친 '재무·전략통'으로 그룹내에서 인정 받아왔다. 포스코이앤씨도 전 대표의 취임을 계기로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지나치게 공격적인 경영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2021년 5.3%였던 영업이익률이 2022년 3.3%, 지난해 2.0%로 매년 떨어졌다. 전 사장은 최근 부임 이후 여의도 한양을 통해 첫 수주전에 나섰지만 석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업계에선 전 사장의 건설업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수주전에서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DL이앤씨도 최근 마창민 대표이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마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 10여 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차기 대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선 마 대표이사가 수년째 반복된 실적 하락에 책임을 졌다는 평가다. 2021년 지주회사 전환과 건설사업부문 인적분할로 재상장한 DL이앤씨의 영업이익은 2021년 9572억원, 2022년 4969억원, 지난해 3306억원으로 지속 하락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랐던 것도 사임의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중대재해 처벌'이 2022년 1월 시행된 후 DL이앤씨 시공 현장에선 지난해 8월까지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로 인해 마 대표는 재임 기간 이해욱 회장과 함께 국회에 연이어 소환된 바 있다.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오너 일가가 경영 전면에 나선 경우도 있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오너가 4세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지난해 11월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뒤 올해 3월 말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태영건설은 윤세영 창업회장이 워크아웃 직전인 지난해 12월 경영에 복귀했고, 29일 지주사인 TY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책임경영 강화를 통해 위기 돌파에 나섰지만 업계에선 경영승계를 강화하거나 오너가 복귀하는 모습이 후진적 경영 형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밖에 진흥기업·HJ중공업·BS산업·KCC건설 등도 최근 수장을 교체했다. 효성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김태균 부사장이 신임 대표로 올랐다. 그는 1990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후 주택부문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아 온 전문가다. HJ중공업에선 김완석 사장이 새 대표로 취임했다. 김 사장은 1988년 동부건설에 입사해 토목사업 부문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BS산업은 김만겸 전(前) 한화건설 개발사업본부 부사장을 신규 대표로 영입했으며 KCC건설은 지난해 물러났던 심광주 전 부사장을 다시 대표로 불러들였다. 이들 중견 건설사들은 수장 교체를 통해 주택, 개발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수장을 교체를 통해 위기를 타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우리은행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손잡았다. SH공사는 지난 2일 우리은행과 'SH공사-우리은행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기획 및 발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 사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백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입시키는 상생 금융연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역세권 개발 등 더 발전된 서울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우리은행과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나아가 민·관 협력을 확대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들이 국토 개발 공약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철도지하화, 광역교통망 확대, 생활 인프라 조성 등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대동소이'하다. 전문가들은 이중 상당수의 사업들이 천문학적 재정 투입,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표(票)퓰리즘'성 약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주요 정당의 국토 개발 공약은 지방 주요 권역의 GTX급 광역급행철도 건설 공약을 제외하면 개발 대상 선정과 방향에 큰 차이가 없다. 두 당 모두 전국 공약으로 모두 다양한 건설 물량 창출이 가능한 개발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철도지하화 및 광역교통망 확대, 생활SOC 확충이 핵심이다. 철도지하화 프로젝트가 특별히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을 통해 거점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토대로 2025년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용은 철도부지 상부개발 수익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도 총선 공약집에 대상 구간을 명시할 정도로 철도지하화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경인선 구로역~인천역과 경원선 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구간을 비롯해 전국 16개 구간을 지하화 대상으로 꼽았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 구간 등 도시철도 11개 구간과 A노선 운정~동탄 구간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구간도 지하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재원이 들고 공사 기간도 10년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다. 실제 제대로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일각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광역교통망 확대 부분에 있어서 여당은 전국 GTX 구간 연장 및 건설로 교통격차를 해소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여기에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경의선 복선화 및 철도용량 확대, GTX-C와 통합노선 구축 등 국철, 도시철도, GTX 환승 연계를 앞세웠다. 또 그린모빌리티와 무선급전트램 및 UAM(도심항공교통) 조기 상용화 등 미래 교통 수단에 초점을 맞췄다. 여당은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 및 수익성 강화 대책 마련, 청년주택 확충 등 주택 공약과 녹지 및 공원 확대, 한강 르네상스 2.0 등 여가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야당은 강남·북 도시철도 등 지역균형발전 목적의 공약을 내세웠다. 경기의 경우 양 정당 모두 광역교통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을 내놨다. 여야가 이번에 내놓은 각종 개발 공약들은 건설 물량 창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건전재정이라는 현 정부 재정 운용 기조와 상반되는 대규모 신규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공약이 장기 표류하거나 공수표 사업화 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총선 공약 등을 통해 새로운 개발사업이 이슈화되고 향후 일부 사업의 실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공약들의 긍정적 효과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여야 개발 공약은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맥락은 같다"며 “철도나 도로의 지하화도 좋지만 현재 서울에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아직도 있는 만큼 서울 외곽이나 소외지역 교통망 확충도 우선순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기 신도시 재개발의 해법은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 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세밀한 뒷받침이 있어야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 정책과제 세미나'서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재개발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했고, 이달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건축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중고층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지적이었다. 특히 그는 용적률 상향만이 해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용적률 특례 전제가 되는 특별정지구역은 '통합정비'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주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장기간 사업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폭 25m 이상의 대로(大路) 내 위치한 주택단지 등이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통합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정비를 통해 공간을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어 완전한 도시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일조나 채광 등을 고려해 주택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기도 하며, 모두 헐고 지을 수 있기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만큼 공사비가 오히려 절감되기도 한다. 문제는 아파트와 집항상가 등이 하나의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해관계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산의 배분방식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을 두고 서로 갈등이 유발하기도 하고, 주택과 상가 소유자간 갈등도 만만치 않아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그렇기에 꼭 통합정비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 행당 6·7구역이나 천호 3-2, 3-3구역은 통합으로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원과 기반시설을 갖추는 등 지구단위계획처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즉 통합정비는 다수 주민이 희망하는 차원에서만 진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기신도시 특례는 또 분담금 부담이 어려운 토지주에게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1기 신도시라도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용적률 낮은 단지보다 분담금 납부가 훨씬 많기에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자산이나 미래 예상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 사업추진을 더디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 등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도록 주택연금 등 맞춤형 금융구조 및 부분 리모델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담금 납부가 힘든 고령자에게 주택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넘기는 방식이다. 매월 일정 금액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형 정비사업을 도입하면 분담금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분담금이 발생하면 해당금액을 HF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연금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분을 LH에 매각해 분담금 및 이주비를 마련토록 하고, 향후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해당 지분을 되사오는 지분매각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사망 후 상속인이 해당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됐다. 맞춤형 리모델링도 분담금을 줄이는 방식 중 하나다. 용적률이 높은데 무분별하게 용적률만 높여서 재건축하는 것이 아닌, 가성비 높은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지상 주차장만 있는 단지는 지하로 연결되는 지하주차장만 리모델링하거나, 복도형 아파트는 복도까지 주거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세대 확장형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이다. 소방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모듈러 형식을 기존 아파트에 결합하는 식으로 해당 세대를 확장하는 리모델링도 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인프라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서 주택에 대한 하자만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는 주택의 컨디션만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이달 분양전망지수가 전달에 비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 등에 힘입어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방 분양시장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5.9포인트(p) 하락한 75.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다. 수도권은 지난 달 대비 6.1p 상승한 89.9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망지수가 11.8p(88.2→100.0), 인천이 0.7p(76.7→77.4), 경기가 5.8p(86.5→92.3) 각각 올랐다. 특히 서울 전망지수는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했다. 이는 금리하락과 서울 집값 상승 전환에 따른 기대 심리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산역 측은 설명했다. 반대로 지방은 더 악화됐다. 모든 광역시가 하락하며 지난달 대비 11.0p 하락한 71.4로 전망됐다. 울산은 16.9p(87.5→70.6), 대전 15.7p(85.7→70.0), 세종 12.0p(93.3→81.3), 대구 9.2p(80.0→70.8), 부산 6.8p(70.8→64.0), 광주 5.9p(77.3→71.4)로 분양 전망이 악화했다. 울산과 대전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전월 대비 울산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8.9% 증가했고, 대전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이 29.9%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기타지역은 지난 달 대비 6.6p 하락한 73.2로 전망됐다. 강원(61.5→71.4), 충북(75.0→76.9)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충남(85.7→70.6), 전북(78.6→66.7), 전남(82.4→70.6), 제주(94.1→82.4), 경남(87.5→76.5), 경북(73.3→70.6)은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가격 전망과 미분양 추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매매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누적, 기업구조조정 리츠 활용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이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연일 상승을 이어가면서 매매시장도 자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전세불안 해소를 위해 '든든전세주택'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을 기록해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45주째 상승세다. 전세불안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매매값도 상승전환했다.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하다 전주 0.00%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보합으로 돌아선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매매값을 밀어올리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10만 가구를 서울·수도권 등 전국에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10만채를 매입해 시세보다 싼 전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만5000가구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5000가구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 뒤 잔여분을 추첨제로 공급하는데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전세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공공의 제한적인 공급으로 전세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전세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의 매입임대는 긍정적인 사안이지만, 모든 민간임대주택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든든전세주택으로 수요층을 외면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에서 매입하는 주택 중 상당수가 입지와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전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실시했으나, 전국 매입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공실인 매입임대주택은 4859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해 7월 말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가 9만713명이고, 일부 수도권에서는 평균대기 기간이 50개월을 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불안 해소하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교수는 “전세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의 임대 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며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감면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셋값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154가구로 전년 동기(1만8347가구) 대비 23% 감소했다. 전월(3만5131가구)과 비교하면 60%(2만977가구) 줄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봄 이사철 수요 증가와 더불어 전셋값은 당분간 계속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