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도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16일 오후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열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아주 깊은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며 “6월 달에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반경 350m 안에 있는 1500~1만㎡ 용지를 고밀·복합개발하면 용도지역을 대폭 올려주는 제도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시설(상가·임대주택 등)이나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 기준과 경직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개정안이 발의되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향후에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부동산시장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간 매매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2015년 3.3㎡(평)당 1457만원에 불과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그 외 서울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간극은 지난 3월 기준 3372만원까지 확대됐다. 앞서 2015년 당시 강남3구 아파트 평당 매매가는 2918만원이었으며 그 외 서울 지역은 1461만원이었다. 그러나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6606만원까지 올라갔다. 강남3구 집값이 지속 상승세를 이어간 데에는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나타난 빠른 회복세와 규제 완화 대책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매매 9억원 이하 5억원 한도 내 대출 등)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돼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여기에 더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 3.3㎡당 강남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은 집값 호황기였던 2020~2022년 1.9배로 배율이 감소했지만 집값이 하향조정세를 탄 지난해부터는 2배로 증가했다. 이는 강남3구 아파트 1채로 기타 서울 내 지역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집값 대세 상승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받은 대출) 및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대부분의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침체기로 돌아서며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고 대기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강남3구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7차 전용면적 245㎡는 지난달 27일 11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거래(80억원) 대비 무려 35억원 높은 가격이다. 반면 강북 대표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전용면적 31㎡의 지난 6일 매매가는 5억원으로 2019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강남-비강남과 더불어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격차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2015년 792만원이었던 서울-수도권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격차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달 기준 2261만원까지 벌어졌다. 서울과 수도권의 평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 또한 2015년 1.8배에서 지난달 2.3배까지 확대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같은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밀집도가 지속되며 수도권 주택시장 또한 지역 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및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 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주택 경매시장에서 비(非)아파트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의 매각률이 10% 초반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UG가 인수한 주택도 경매시장에서 쉽게 팔리지 않는 실정이다. 1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평균 28.82%였던 낙찰률을 보였으나, 이후부터 지난 3월까지는 평균 11.54%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 비아파트 경매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 빌라 진행건수는 약 800여건 정도였으나 이후부턴 900건에서 1400건까지 지속 1000건대로 물건이 쌓이고 있다. 매매가격을 웃돌거나 그보다 비싸게 전세를 줬던 갭투자자의 깡통전세 물건이 지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나온 물건까지 겹치면서 물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빌라를 인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물건마저 매각율이 10%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개월(1~3월)을 보면 비아파트 매각율은 19.07%로 기록됐다. 이 중 경매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대항력 있는 물건은 12.39%,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수한 물건은 10.54%의 매각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HUG의 인수조건변경 물건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가 HUG를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고, HUG는 그 집을 경매에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지옥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9건까지 매각됐던 HUG 물건은 올해 1월 76건, 2월 72건까지 매각됐더니 3월에는 46건만이 매각됐다. 저조한 매각율이 반복되는 것은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경매로서도 매력을 잃어서다. 또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깡통주택은 유찰이 10회는 우습게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HUG가 대항력(묶여있는 보증금)을 포기한 물건은 곧 팔릴 수 있다는 희망도 공존하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 시장이 녹록치 않다 보니 유찰이 반복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에 지정된 물건들만 그나마 팔리는 실정이다"며 “그럼에도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HUG가 인수한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한 자릿수였던 낙찰율이 10%대로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지옥션은 HUG가 채권자로 있는 경매 진행물건을 대상으로 진행물건과 예정물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자로 있는 경매 진행물건 약 2000여건, 경매 예정물건 약 3000여건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제보를 통해 수집된 전세피해 소명 물건들을 추가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 물량도 더 늘어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미분양관리관리지역이 재차 나왔다. 이에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리츠 및 세컨드홈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미분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분양관리 지역 선정 및 리츠를 통한 미분양 매입, 세컨드홈 도입 등의 미분양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최근 3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1867가구로 전월보다 4.4% 증가했다. 여기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5.1%(467가구)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에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한다.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 여기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급을 규제하는 동시에 완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해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CR리츠 수요조사를 받은 뒤 리츠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 목적이 사회 공헌이 아닌 수익인데, 미분양이라는 건 상품성이 떨어져 매입 효과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회의적 시각을 표했다. 여기에 더해 전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정부가 '세컨드홈' 활성화 카드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역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례대상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로 선정됐다. 지방광역시, 수도권에 속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제외됐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지방 부동산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다, 실제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관심을 보이더라도 이 같은 관심이 지방 주요 도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방에서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도심과 최대한 가까운 지역, 자연 환경이 좋거나 전원주택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에만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매달 최고가를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거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기에 전세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세입자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듯 서울 입성 문턱이 높아지자, 수요자들의 탈서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지난 2월 3780만8100원으로 나타났다. 전달 대비 1.99%(73만5900원) 상승했고, 전년 동월보다는 24.18%(736만2300원) 오른 가격이다. 서울 분양가는 매월 발표될 때마다 거침없이 오르고 있어 조만간 4000만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집 뿐만 아니라 전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6월 3.3㎡당 1865만원에서 7월 1869만원으로 반등에 나서 올해 3월 1921만원으로 9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이에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전셋값은 5억9822만원(2023년 6월)에서 6억1613만원(2024년 3월)으로 1791만원 올랐다. 일각에서는 올해도 전세 강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탈서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타 도시로 이동한 전출인구 46만1409명 중 경기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27만9375명으로 60.5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전입 사유 7가지(직업·가족·주택·교육·주거환경·자연환경·기타) 중 주택 문제로 전입한 인구가 8만96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분양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은 서울과 연접한 경기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출시 후 이용자의 4%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이달 5일 누적 100만장 판매를 기록하는 등 서울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15일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11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4%(127명)가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2823명) 중 56.2%에 달하는 1586명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230명(14.5%)은 평일 출퇴근 등 승용차 상시이용자였다. 이들 승용차 상시이용자 중 225명(97.8%)는 기후동행카드 구매 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127명(56.4%)가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평일 사용자가 평균 50만명임을 감안했을 때 4%에 해당하는 약 2만명이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 평균 2만명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승용차 운행량도 하루 1만1000대 가량 줄어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1대에서 발생하는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이 1.96톤임을 감안할 때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두 달만에 약 36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령 20년산 가로수(낙엽송, 편백, 상수리나무 등) 약 43만 그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동일하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서비스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이용패턴 또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추후 정확한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추가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절감한 교통비는 1인 월평균 약 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만9000원 △30대 2만7000원 △40대 2만8000원 △50대 3만1000원 △60대 3만5000원이었다. 기후동행카드 구매 연령대는 △20대 29% △30대 28% △40대 15% △50대 18% △60대 9%였다. 출퇴근 등이 많은 20~30대가 주이용층이었다. '기후동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횟수는 3.4회였다. 일반 교통카드 2.5회에 비해 0.9회 많았는데 환승시간 등에 구애없이 무제한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와 문화ㆍ공원시설 입장료 할인 연계,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급등 등에 따라 재건축 조합-시공사간 갈등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고급 아파트를 원하면서도 공사비는 깎아 달라는 조합 측의 과도한 욕심, 최근 재건축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된 건설사들의 '갑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담금 인하를 이유로 시공사 교체에 나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진구 촉진2-1구역 조합은 지난 1월 재개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기존 시공사 GS건설을 해임한 후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다. GS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3.3㎡(평)당 972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했지만, 조합은 평당 공사비가 8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공사를 해임했다. 조합은 이후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채택했지만 평당 공사비는 960만원 가량으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또한 높은 조합원 분담금을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1월 평당 650만원 수준의 조건으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을 수주했다. 하지만 적은 대지 지분으로 인해 재건축 추가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조합과 건설사 사이에 공사비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해 11월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최근에는 재건축 조합이 신탁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례적인 소식도 들려왔다. 서울 금천구 남서울 럭키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한국자산신탁과 맺은 업무협약(MOU)을 파기하고 새로운 신탁사 선정에 나서고 있다. 위원회는 신탁사에 요구한 단지 설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전망되는 조합원 분담금(최대 9억원)이 자신들의 예상치(3억원)를 한참 뛰어넘은 수준으로 나타나자 신탁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게에선 고급 아파트를 지어 달라면서도 높아진 공사비는 부담하기 싫어하는 조합 측의 '횡포'라고 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에서 요구하는 설계 업그레이드 및 마감재 고급화를 진행하려면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이 좋은 상급지라면 시공사도 이를 감내하고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사만 지연돼 조합원들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조합들도 불만이 많다. 최근 건설사들이 공사비 및 사업성에 대한 기준을 무리하게 올리고 분쟁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일명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우건설은 평당 공사비를 546만원에서 672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또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4월 평당 510만원이던 공사비를 660만원으로 올린 뒤 또다시 823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해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 조합이 이러한 공사비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을 추진 중이다. 일부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단지에 한해 이미 수주한 사업에서 마저 발을 빼는 건설사들도 있다. 자잿값·인건비·이자 등 각종 비용이 오르자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차라리 계약 해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일부러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지만 조합 집행부들과 몰래 결탁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보다 조합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공사비를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각종 비용 인상으로 공사비를 올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처음 계약한 가격과 격차가 크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갑질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대출 받아 집 사라" vs “저렴한 공공 주택 서비스가 답". 정부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대출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높은 집값'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요는 “대출 조건을 좋게 해줄 테니 집을 사라"다. 우선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새로운 청약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2년 이내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시행 중이다.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금리 연 1.6∼3.3% 조건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이다. 정부는 최근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도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 합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이 과연 실제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냐는 것이다. 현재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평균 분양가는 11억2000만원, 지방도 5억400만원에 달한다. 5년 전보다 30% 이상 뛰었다. 2019년만 해도 지방에서는 3억원대로 국민평수(전용 84㎡) 신축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 소멸 지역'에서도 5억원 이하 분양가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15년 넘게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5.2배로 전년도 14.1배보다 더 높아졌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모두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결국 이같은 높은 주거 비용은 저출산으로 직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등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2022년 20대의 32.7%, 30대 33.7%, 40대 23.8%가 '혼수비용·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저출산 부동산 대책은 넉넉한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다"며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복지를 위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놨던 저출산 주거 정책 역시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역세권 고밀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뉴:홈을 통해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주거복합플랫폼 조성을 내걸았다. 아울러 2자녀 가구에는 85㎡ 미만(24평형), 3자녀 가구에는 109㎡(33평형) 미만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여야의 부동산 공약 모두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2월 삼성물산의 부산 한 토목 공사현장. 성토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한 근로자가 경사면 끝부분 암석이 있어 이동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예전같았으면 쉽지 않았겠지만 2021년 도입한 작업중지권에 따라 삼성물산 측은 곧바로 작업을 멈추게 한 뒤 암석을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해 만약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가장 소중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조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지난 1월 평택의 한 건축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크레인 자재 운반 작업 중이던 운전자가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자 작업 중지를 요청했 주요 건설업체들이 '산재 단골'이라는 건설업의 악명을 떨쳐내기 위해 동비한 작업중지권 제도가 실제 근로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제도지만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활발히 활용되면서 중대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삼성물산이 대표적 사례다. 삼성물산은 이후 국내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1355건의 작업중지요구를 수용했다.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이다. 특히 3년차인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4만8676건으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크게 늘었다. 삼성물산은 이에 현장 위험 발굴 어플리케이션인 'S-TBM'을 전 현장에 적용해 더 쉽게 활용하도록 보장해줬다. 다른 주요 건설사들도 비슷하다. 이미 2020년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을 시작으로 지난 2021년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가 작업중지권 보장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자체 플랫폼 '안전신문고'를 구축해 스스로 작업중지 신고와 제안할 수 있도록 소통 창고를 열어뒀다. 지난해 10월 기준 1518건의 근로자 작업중지권이 발동됐다. 또 'H-안전지갑' 제도를 도입해 안전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주는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작업자에게 우수 사례에 대한 개인 포상을 확대하고 있다. 초반 도입 당시 대비 3년 만에 15배 넘게 작업중지권 행사 실적이 늘어났다. 한화 건설부문 역시 근로자 안전보건플랫폼을 도입해 작업중지권 접수 기능을 구축하고 마일리지 제공 이벤트를 통해 근로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다만 작업중지권을 도입한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아예 없을 순 없다. 현장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분기까지 공개한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을 보면, 2022년~2023년 본격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때에도 예외없이 10대 건설사 모든 현장에서 사망사고 1명 이상이 꼭 발생했다. 사고를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 만능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작업중지권 행사를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은 공기와 비용이 가장 최우선적이기에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써도 현장 작업반장이 그냥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아무리 원청 입장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현장에선 쉽게 중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적정공기(공사기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최근 건설현장에선 사고 예방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바디캠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이 대표적이다. 최 교수는 “이미 안전모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작업하는 행위를 현장 곳곳에서 시행했으나 사고 감소율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사고는 결국 '빨리빨리'라는 조급한 공기에 기인해 발생하는 만큼 적정한 공기를 줘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통행시간 단축, 집값 안정 등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편리한 환승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GTX 개통 및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도민들 평균 출퇴근 왕복 시간이 83.4분으로 전국 평균보다 20% 오래 걸린다. 반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중교통 행복지수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최근 수서-동탄 구간 등 GTX 개통은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도심 집값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차별 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GTX 추진을 통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제시했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의 일부인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됐으며,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12월 개통 예정이다. 서울 삼성역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당분간 분리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시작으로 2028년 GTX-A 전 구간이 개통된다.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GTX로는 약 20분이 소요되는데, 이는 승용차 대비 55%(45분), 버스 대비 73%(75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GTX-B는 인천대 입구를 출발해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마석까지 운행하는 82.8km 노선이다.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4개 역사에 정차할 계획이며,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 중심지까지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GTX-B 시종점 기준 통행시간이 60%(9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GTX-C는 덕정을 출발해 삼성을 거쳐 상록수와 수원으로 연결되는 86.6km 노선이다. GTX-B와 함께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를 통한 속도 혁명은 출퇴근 시 오랜 통행 시간에 지친 이들에게 여유로운 아침과 저녁을 선사할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진단했다. 실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외곽통근은 178만 통행이 증가했다. 2012년 대비 2022년 서울시 인구는 77만명 감소했지만, 경기·인천 인구는 162만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주분리 광역화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는 출퇴근 스트레스로 이어졌다. 전국의 평균 출퇴근 왕복 시간이 69.4분이지만, 경기도는 이보다 20%나 오래 걸리는 83.4분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경기도민 등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GTX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대로 된 환승 체계와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교통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은 “GTX는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도시철도와 같은 촘촘한 역 신설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역이 타 교통수단과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며 “더 편리한 환승과 연계 교통체계 확충을 통해 수도권 전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TX 연장과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