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및 공사비 급등 등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하고 있다. ◇ 시장 침체에도 신축은 '훨훨' 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 입주권은 지난 1월 13일 21억8931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동일면적 직전 거래 가격은 19억8420만원이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59㎡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16억4333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국민평형'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6일 19억1132만원에 팔렸다. 최초 분양가가 △전용 59㎡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 12억3600만~13억204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입주 전에 6억원 가까이 값이 뛴 것이다. 비슷한 시기 분양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전용면적 59㎡는 지난 1월 17일 13억7000만원 신고가를 기록했다. 2022년 12월 1순위 청약에서 53가구를 일반분양해 평균 1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마포더클래시는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인 27가구가 미계약되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바 있다. 마포더클래시 전용 59㎡ 분양가는 10억원대였다. 최근 무순위 청약에 100만명 이상이 몰렸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면적 84㎡ 도 지난 1월 22일 30억1198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2020년 4월 일반분양 당시 최초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21억9238만원으로 입주권은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25억원 수준이었다. ◇ 신축 선호 현상 당분간 지속된다 이처럼 주택시장 하락세에도 신축 아파트 단지 가격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은 우선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 때문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짓는 기본 원자재인 시멘트, 철근 등의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지난해에만 세번 올랐으며, 재작년 역시 세 차례가 인상된 바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1987만원으로, 전년 동월 분양가격 1718만원 대비 약 15.66%(269만원) 증가했다. 또 최근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는 개정안이 확정되고, 당분간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부동산시장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신축 아파트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준공 시기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2021년 6월 100 기준)에 따르면, 서울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관련 지수는 1년 전 93.9에서 현재 94.5로 상승했다. 반면 20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는 94.5에서 93.3으로 하락했다. 전체 시장이 침체기에도 신축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동구 둔촌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앞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며 “수요자들 사이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면서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신축 아파트 강세가 한동안 이어질 이라고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 및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을 고려했을 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구축에 비해 전세가율 또한 높아 시장 침체기에 가격 방어가 용의하고 건축비 급등으로 가격이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것 또한 인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신축은 매물조차 드문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분위기 및 재건축·재개발 상황을 고려하면 신축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심화되고, 특히 입지경쟁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신축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작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2024년 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총 1452건으로, 지난해 12월 거래량인 1147건 대비 26.6% 상승하며 4개월째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이는 2022년 7월 거래량(1429건) 이후 가장 높은 월간 거래건수이다. 거래금액은 전월대비 1.7% 가량 소폭 감소한 2조 195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인 2023년 1월 거래량(674건) 및 거래금액(1조1817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15.4%, 85.8% 상승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1월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월간 거래량과 거래액을 기록한 달로 집계돼 낙관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이 직전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했다. 또한 경기, 충남, 인천, 부산, 강원, 대구, 제주 7개 시도에서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올랐다. 충북(46건), 전북(57건), 전남(54건), 경남(95건)이 전월과 비교하면 각각 39.5%, 32.9%, 21.7%, 1% 하락했으며 세종(6건)은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5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적게는 2.9%(경북)에서 많게는 160%(제주) 가량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으로 살펴보면 전월대비 인천이 46% 증가한 829억원, 충남이 44.8% 오른 782억원, 대구가 37.9% 증가한 74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강원, 전북, 부산, 충북, 경기, 제주 순으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월 대비 거래금액이 줄어든 지역은 총 8곳으로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월 479억원에서 58.5% 하락한 199억원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서 경북이 38.4% 하락한 473억원, 울산이 34.2% 하락한 345억원, 경남이 28.5% 줄어든 546억원, 대전 27.5% 하락한 78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거래량이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시장 상황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빌딩 투자에 관심있는 개인 및 기업의 경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봄철 이삿철을 맞아 전셋값은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까지 다시 나타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1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전셋값은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22일부터 41주 연속 상승, 평균 4.35% 올랐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세들어 살면서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났으며,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 연립)를 꺼리는 이들이 증가한 탓으로 분석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부족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리스크가 여전하다 보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 상승세로 전국 전세가율도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세가율은 올해 1월 63.6%에 달한다. 지난해 8월 63% 이후 5개월연속 상승한 수치다. ◇ 다시 등장한 갭투자 그러면서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갭투자는 집을 사면서 자기 돈은 최소화하고 미리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루는 방식을 말한다. 적은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린다. 실제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에듀포레' 전용 75㎡는 지난해 12월 3억원에 거래된 뒤 바로 2억7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세금과 기타비용 비용을 제외하고, 단돈 3000만원에 아파트를 사들인 것이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 트라움하임 전용 106㎡는 지난해 12월 전셋값과 격차가 500만원에 불과한 3억 2500만원에 팔렸다. 아실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갭투자 매매 증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시(37건)와 경기 수원시 영통구(28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25건) 등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8건)에 갭투자가 집중됐다. ◇전셋값 상승세 당분간 지속될 듯 이달 입주물량이 늘어나지만 전셋값 오름세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서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은 입주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3월 입주예정 물량은 3만321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1만7991가구) 대비 85%가량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4808가구, 지방 1만8415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1만371가구, 인천 3502가구, 서울 931가구 순으로 서울의 입주물량은 1000가구가 채 안 된다. 업계에서는 실수요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가 미뤄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지역의 경우 전세 매물이 다소 늘어나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이자 등 자금조달여건이 개인차원에서도 별다른 개선이 없고, 투자측면에서도 지금은 무리한 투자보다 시장을 관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갭투자도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방 관계자도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이 통과하면서 새 아파트 전세매물 공급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세가격은 상승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고위험군인 건설가설업계는 대부분이 10명 정도 일하는 영세업체들이다.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공사장이 줄어들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겹쳐 다들 마음 고생이 많다."(건설가설업체 A대표) 최근 에너지경제신문 기자와 만난 건설가설업체 A대표는 이같이 한탄했다. 건설가설업은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시공할 때 필요한 임시 설비(자재)를 설치한 구조물로,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하는 임시구조물이다. 보통 현장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파이프와 발판 등이 엮인 비계가 가설구조물로 불린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타설되고 경화될 대까지 떠받치는 동바리 등도 대표 가설기자재라 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대부분 사고가 추락 사고라고 볼 때 추락사고 중엔 가설구조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늘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이 현장에 쓰이는 가설기자재는 공장에서 절단과 용접 등 가설제조업을 통해 제작되고, 이를 운송 등을 통해 현장에 대여하는 가설임대업을 통해 조달한다. 가설제조업이 임대업을 겸하는 굵직한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설업체는 임대업을 주로 하며 직원은 10명 안팎의 영세한 규모다. 가설임대업의 중대재해는 지게차 작업에서 위험이 노출돼 있다. 아직 가설업체가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나온 적이 없지만, 지게차도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건설가설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1명이나 된다. 지게차 작업 중 주변 작업자가 부딪히거나 지게차가 전도돼 운전원이 깔리는 경우, 상하차 작업 중 자재낙하로 주변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건설가설협회에선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게차에 대한 교육과 설비안전점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을 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국내 건설가설업계는 최근 보릿고개를 맞이한 상태다. 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게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인해 건설업 임금체불액도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체불 예방 빚 청산 집중 지도기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전년 2925억원 대비 24.4% 오른 4368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자연스럽게 전문건설업과 거래하는 '병(丙)'에 위치한 가설업의 임금체불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년간 건설가설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2019억원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건설업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건설업 대비 체불액이 4분의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설업체 A대표는 “자잿값은 전년 대비 50%나 올랐는데 현장에 주는 임대료는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고, 전문건설업계도 어렵다 보니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회를 통해 지난해 가설업체 중 전문건설업이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분실에 대한 무책임, 대금 지급 거절 등 제기된 민원이 111건이나 됐다.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2대에서 재차 발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처법이 적용된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경영자의 리더십과 인력(안전보건관리자)·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하는 순서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건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특히, 10인 정도밖에 직원이 없는 사업장에선 쉽게 할 수 없는 대처다. 이에 건설가설협회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컨설팅하거나 실시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를 대신하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총 5단계로 위험을 도출하고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성 파악과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과 기록관리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위험성평가만 제대로 갖춰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에 대해 경영주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조용현 건설가설협회 회장은 “협회는 시장을 흐리는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과 부실건설업체 정보 파악 등으로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고, 가설업계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해 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위기관리에 앞장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불합리한 거래관행이란 일명 '턴키'로 불리는 일괄입찰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가설업체가 자재를 임대해줌과 동시에 비계공사 등 공사설계도면까지 작성토록 계약하는 방식이다. 본래 공사설계도면은 시공사에서 진행해야 하나 업계가 힘들다 보니 이같은 관행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턴키는 정해진 단가 안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어느 한 곳에서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로 비계공사 설계도면 작성시 주요자재를 누락하거나 비계기둥 설치간격을 늘리는 등의 부실도면 작성과 부실공사로 비계구조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까지 우려되는 것이다. 최형철 건설가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안전한 비계공사를 위해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계설치 설계도면을 작성·시공해야 한다"며 “자재 임대업자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은 투입자재와 사용기간(일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일단가 방식' 계약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전국 분양 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자금 부담이 커진 데다 최근 공급이 줄면서 희소성이 높아지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소형(전용면적 61~85㎡ 이하) 아파트 매매거래 비율은 전체 거래량(41만1,812가구)의 48.03%로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량 역시 총 14만2463가구로 전년(12만1897가구) 대비 약 16.87% 증가했다. 이러한 선호도는 청약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의 1순위 청약에는 58만3401명이 몰렸다. 동기간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18만6307명 △대형(전용면적 85㎡ 초과) 31만5708명보다 최대 2배 이상 몰린 셈이다. 이러한 인기는 올해에도 이어진다. 올해 1월 인천 계양구 일원에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1순위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74㎡B로 43.63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평균 경쟁률(3.91대 1)의 무려 11배 높은 경쟁률이다. 이어서 2월 광주 북구 일원에 분양한 '위파크 일곡공원'은 전용면적 84㎡A가 1순위 7.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체 5개 주택형에서 유일하게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금리를 꼽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50%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포인트) 올린 이후 10차례에 걸쳐 인상하다가 지난해 2월부터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금리는 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4월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는 상품 선택 시 금리 수준(62.9%)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든 점도 주목할만 하다.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는 총 11만5549가구(임대 제외)로 지난 2010년 6만4129가구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에는 전체 분양 물량(28만9069가구) 대비 중소형 평형이 9.06%(2만6198가구)에 불과해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저 비율을 보였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대형 아파트보다 분양가 총액이 낮아 금리에 따른 부담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기에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 희소성이 커진 만큼 올해 청약 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공시지가 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범죄 대상으로 전락한 전세 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계약 및 기간 만료·퇴거때까지 임차인과 반드시 동행해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 강서구 일대 등 수도권 지역에선 집값 하락 등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극성을 버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임차인들은 근저당 설정 여부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때 알기 어렵다. 여기에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허위·과장 매물에 따른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에 있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 유도, 특정인과 대량 계약 등 전세 사기의 징후가 되는 부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전세가격 상담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신축빌라의 전세 예정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를 상담해주고 있다. 앞으로 상담 후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창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 가격이 오를 경우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부동산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11월 16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 내 비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해제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시의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예상된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울 시내 아파트 등의 가격 하락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거래도 침체된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 판단해 투기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지역에 대해 해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상반기 중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균형을 위한 시·구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균형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는 시·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시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이고 유연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서는 첫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라 궁금해서 방문했다. 분양가는 조금 높은 것 같지만 외관도 예쁘고 평면도 나쁘지 않아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 현장에서 만난 40대 여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서는 첫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인 점과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삼가역 초역세권 입지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다소 높은 분양가와 넉넉하지 않은 주차 공간 등은 흥행 약점으로 꼽힌다. 이날 분양 현장은 썰렁한 추위 속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와 노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특히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도 모여 들어 지역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일일 7000여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수요자들의 반응이 뜨겁다는 전언이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59㎡A, 59㎡B , 74㎡A 등 유니트 3개가 마련돼 있었다. 각각 거실과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 등으로 구성됐다. 전용 59㎡A, 74㎡A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4bay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다. 전용 59㎡B는 타워형으로 설계됐으며 '거실-주방-식당(LDK)'이 연결된 구조가 적용됐다. 전 타입에 시스템가구가 포함된 드레스룸이 제공되며, 전용 74㎡의 경우 팬트리가 있어 수납 공간이 넉넉하다. 관람 중이던 30대 남성 A씨는 “전용 59㎡A는 방이 넓어 보이고 평면도 4베이(bay)로 설계돼 있어 마음에 든다"며 “작은 평형이지만 군더더기 없이 알차게 잘 꾸며져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40대 남성 관람객 B씨는 “전용 84㎡ 분양 물량이 없어 아쉽다"면서도 “74㎡A가 평면이 괜찮게 나와 청약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처인구 첫 하이엔드 아파트답게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단지는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 서비스(IoT) 스마트씽즈(SmartThings)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부분 커튼월룩(curtainwall look)을 통해 외관을 특화했으며 유리난간 창호, 옥상 경관 조명 등을 제공한다. 40대 여성 관람객 C씨는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들었는데 직접 모델하우스를 와서 보니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며 “단지 규모가 크진 않아 아쉽지만 살고 싶은 멋진 집"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삼가역이 초역세권이며 삼가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다만 부족한 주차 공간은 단점으로 꼽힌다. 총 682대(가구당 1.2대)로 법정 기준(1.0~1.2대) 안에는 들어가지만 평균(1.3~1.5대)에는 못 미친다. 분양가는 △전용 59㎡는 4억4760만~4억 9490만원 △전용 74㎡가 5억3630만~5억948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장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삼가역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도 “상급 입지로 평가받는 역북지구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실제 역북지구 리딩 단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역북푸르지오(2017년 입주, 1259가구 규모)는 지난달 전용 75㎡가 5억4500만원에 팔렸다. 한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568가구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아파트를 짓는 기본 원자재인 시멘트, 철근 등의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월세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풍파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저조한 인기 및 분양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현재 주택시장의 해결책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각종 악재 겹친 주택시장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 가격은 1987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분양가격(1718만원) 대비 약 15.66%(269만원) 증가했다. 여기에 고금리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전세 거래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빌라 전세 거래 중 전세가율이 80% 이상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28%로 급감했다. 전세 기피 현상 심화로 수요자들이 월세로 몰리며 월세 가격 또한 오르는 모양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를 금액별로 살펴본 결과, 100만원 초과 거래의 비율은 34.5%로 전년(31.7%)에 비해 2.8%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 가구 셋 중 하나 이상이 매달 월세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안으로 주목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이처럼 주택시장에 각종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안전성이 높다. 또 주변 시세 대비 싼(85~95%) 가격에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 무주택자들에게 구입 때까지 자금을 저축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보증하는 만큼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도 없으며, 2년 주기로 최대 5% 이내로 상승되는 임대료가 10년 동안 동결되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납부 부담도 없다. 문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생각보다 높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가 살기엔 비싼 편이고, 가족을 이룬 젊은 세대가 살기엔 비좁다. 아이를 키우기엔 학교나 공원, 유통시설 등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들도 많다.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단점이다. 일례로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더퍼스트'는 2022년 5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여전히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경우 한시적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음에도 마감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입지 좋은 단지들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인천 서구 '검단한신더휴어반파크'는 검단 신도시 입지 및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등 호재로 완판에 성공했다. 국내 최대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아이파크'도 모두 입주를 끝냈다. 전문가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택시장의 '백조'가 되기 위해서는 입지와 질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물량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이 많다"며 “입지는 흥행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강남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 입지만 좋다면 나머지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지와 더불어 분양 전환 여부 또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최근 '메가톤급' 부동산 개발 폭탄을 잇따라 투하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1.10 부동산 대책·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철도·도로 지하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연달아 내놨다. 서울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서남권 개조 프로젝트 구상을 공개했다. 예전이면 하나만 발표해도 시장이 들썩거렸을 대형 호재들이지만 정작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기만 하다. 고금리 등 대외 여건이 워낙 어려운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 국내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 게다가 개별 대책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져 단기적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은 재건축 규제 완화 대상을 50여곳에서 전국 108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핵심은 재건축의 가장 높은 허들이라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면제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다만 무분별한 용적률 500% 상향은 차단된다.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15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도록 했는데, 기존 1종, 2종 등에서 용도변경이 불가한 상태로 1.5배 늘리기 때문에 모든 단지가 500% 용적률을 받을 수 없다. 역세권 등 선별적으로 적용되며 게다가 충분한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전제로 한다. 성남 분당구 서현동 소재 공인중개업소 A대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과는 별개로 분당 일대는 늘 가격을 고수하려는 매도자와 가격을 좀 더 깎아보려는 매수자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어 거래량이 거의 없다"며 “게다가 여전히 금리가 높아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보니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교통혁신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GTX A·B·C노선 연장과 D·E·F 신설 추진을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 광역벅스 4개 노선 개통,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추진 등이 핵심이다. 또 도심 내 철도 및 도로 지하화에도 본격 나섰다. 철도 지하화의 경우 연구 용역이 발주됐고, 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지하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이 없을 뿐더러 엄청난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현실화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 기존에 나온 대책들을 중복해서 발표했을 뿐 어느 것 하나 진행 중인 것은 없고 계획만 있는 상태다"라며 “충분히 검토하고 세밀한 계획이 나와야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역 소멸을 막겠다며 대대적인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도 발표됐지만 시장은 움직임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울산을 찾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던 환경평가 1·2급지 개발을 허가하는 등 토지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울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의 25.4%인 268㎢가 그린벨트로 설정돼 있으며,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급지 비율은 81.2%에 달한다. 도시 중심부를 가로질러 도시 공간을 단절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침체된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미흡하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울주군 소재 공인중개사 B씨는 “스마트팜(수직농장), 농지 체류형 쉼터 조성 등이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역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실정이고, 침체된 울산의 주택시장이 활성화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대치동, 성남 비행장 등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도 발표됐다. 이번 해제된 지역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성남시 분당구 일대 등 '금싸라기 땅'이 걸쳐 있다. 비행장이 있는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대표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기에 높이제한 제약조건이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은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번 발표가 수서와 분당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호재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선 고도제한이 풀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펼치기도 했다. 수서 지역 종상향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군사보호구역 토지 개발 가치의 핵심인 고도 제한이 완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 지역 공인중개업소에선 반응이 시큰둥하다. 강남구 세곡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C대표는 “기존에 건축협의를 할 때 군과 협의하던 부분이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 외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나와 있지 않아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세곡동 집주인들이 이번 호재로 괜히 집값만 올려 세금만 부추기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는 전화만 몇 번 왔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5일 용산역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코레일이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부지 49만5000㎡에 100층 짜리 랜드마크 초고층 빌딩 등을 짓는다. 세계 최초로 45층 높이 건물을 연결하는 보행전망교(스카이트레일)를 설치하는 등 수직도시(콤팩트시티)를 만든다. 그러나 PF 위기 등 최악의 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서 재원 조달이 최대 걸림돌이다. 또 옛 공단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 대개조에도 시동을 걸었다. 제조업 중심 공간을 미래 첨단·융복합산업 집적지로 전환하고 노후 주거지에 여가와 문화, 녹색 감성을 더해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미래 첨단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 등 7개 자치구가 포함된다. 준공업지역 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 녹지와 편의시설 등이 더해진 직주근접형 주거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한 교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규모 사업이라 지자체와 SH만으로 진행하기엔 버거운 것이 있어 사업을 완수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는 방향성은 올바르나, 기존 지역에 용적률을 250%에서 400%까지 완화하면 투기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근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이 수요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짓는 기본 원자재인 시멘트, 철근 등의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지난해에만 세번 올랐으며, 재작년 역시 세 차례가 인상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 이유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공사비가 상승한 영향"이라며 “실제 건설자재 가격 중 레미콘이 7.84%, 창호유리가 1%나 올랐고, 노무비도 철근공 5.01%, 특별인부 2.64%, 보통 인부 2.21% 등 6개월 전과 비교해 크게 뛰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2022년 7월 발표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돼 건축비만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도 전년 대비 큰폭으로 상승했다. 1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 가격은 198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분양가격 1718만원 대비 약 15.66%(269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렇다 보니 분양 당시 고분양가 지적을 받으며 계약률이 더뎠던 단지들이 최근 완판 소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분양된 '천안 백석 센트레빌파크디션'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수요자가 몰리며 이달 전 가구가 완판됐다. 또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공급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 계양'도 최근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며 24일 만에 전 가구완판을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자재비는 물론, 노무비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분양가가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며 “특히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브랜드 단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겁고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