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설산업이 '산업재해 다발' 업종으로 낙인찍혀 있는 가운데, 이를 줄이려면 '빨리빨리' 속도전식 공사 관행 없애기, 불법하도급 근절, 최저 낙찰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598명이며 이중 건설업이 303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조치로도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떨어짐 185명 (183건) △끼임 14명(14건) 등의 사고로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예컨대 떨어짐 사고 중 12건이 개구부에서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구부는 자재를 오르내리는 출입구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덮개를 씌우고 주변에 출입금지 표지를 해야 한다. 대다수 중대재해들은 이런 간단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 끼임 사고는 대표적인 건설기계 재해 유형이다. 법적으로는 유도자를 두어 건설기계와 노동자 간 접촉 방지하게끔 하고 있지만 대다수 현장엔 유도자가 없거나 부족하다. 노동자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니라 빨리빨리 속도전, 불법도급, 최저가 낙찰제 등 제도적인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건설노조가 올해 1월 2632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의 주된 원인을 설문한 결과 빨리 빨리 속도전이 60.4%(1591명)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57.2% 1505명) △최저가 낙찰제(43.5% 1,146명) △신호수 미배치, 안전시설 조치 미비 등 건설사의 안전 관리감독 소홀(36.1% 949명)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음(35.5% 935명) 등 순이었다. 건설노조는 “중대재해 사고 원인들은 서로 맞물려 있다"며 “도급단계가 많아질수록, 최저가 낙찰제와 맞물려 안전에 대한 비용이나 관리감독 주체는 모호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형법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조직화된 무책임'의 문제를 풀어내길 기대하며 시행됐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로드맵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건설사에 위험성평가라는 '면죄부'를 건넸고,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숨겨'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명예교수)은 “중대 산업재해 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종에서 일어 나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발주자를 포함한 건설 업계·기술인 등 이해 당사자 및 관계자들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30년, 직장인 A씨는 한강 위 사무실로 출근한다.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일을 하니 업무 능률이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 퇴근길엔 수상푸드존에서 한강 뷰를 바라보며 여러 나라 음식을 먹는다.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온 친구들과 한강 위 호텔이나 한강다리 호텔에서 '호캉스'도 즐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1000만명이 한강 수상을 이용하는 시대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한강으로 출근해 회사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선박이 이동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수상을 활성화한다. 그저 바라만 보던 '한강뷰'를 넘어 '즐기고, 경험하고, 느끼는' '리버시티 서울'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한강에는 '수상오피스'를,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옆에는 '수상호텔'을 띄운다는 구상이다. 명동 먹거리 골목처럼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공연도 감상하는 '수상푸드존' 조성과 케이블을 활용한 '수상스키장'도 만들어 수상레저를 활성화한다. 또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 시민이 증가하는 '마이보트' 시대를 맞아 현재 130개 선박만 정박할 수 있는 것을 2030년까지 총 1000선석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개장 예정인 난지 서울수상레포츠센터에 더해 이촌과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확충한다. 올 10월부터는 여의도-경인아라뱃길에 유람선을 연간 1000회 이상 정기운항하고, 리버버스도 함께 그 길을 활용한다. 시는 이같은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에 총 550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민간에서 3135억원, 시 재정으로 2366억원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식 시설로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를 조성한다. 수상오피스는 한강변 정비사업을 통한 기부채납이나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강대교 북단 교량 위 '직녀카페'는 특색있는 숙박공간으로 리모델링 한다. 수상호텔은 올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2025년에 호텔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2026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수상푸드존은 약 2400명을 동시 수용하고 15~20개소 판매 부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5년 설계, 2026년 공사를 시작한다. 수요맞춤형 선박은 올해 10월 리버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수상택시는 폐지하고 소규모 수요 맞춤형 선박을 도입해 관광을 활성화 한다. 1척당 199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리버버스는 올 10월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한강 최초 케이블 수상스키장과 수상 축제, 윈드서핑장 등 레저활동을 확대한다. 케이블 수상스키장은 기존 보트에 줄을 단 수상스키와 달리 탑처럼 설치된 케이브을 활용해 수상스키를 타는 시설이다. 또 수상영화관, 보트퍼레이트 등 축제를 열고 기존 뚝섬 윈드서핑장을 일반 시민도 이용하할 수 있게 운영구조를 개선한다.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신설하는 것도 목표다. 중대형 선박이 계류할 수 잇는 중규모 이상 도심형 마리나를 구축해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수요 창출을 꿈 꾼다. 2025년부터 잠실한강공원에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해 2026년 개장할 예정이다. 이 외 복합 마리나 시설 '한강아트피어'(이촌한강공원 올 상반기 타당성조사 완료, 2026년 개장)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여의도-아라뱃길 유람 활성화, 여의도 서울항 조성 등을 구축한다. 서울항은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여의도한강공원 올해부터 설계와 공사를 시작해 2026년 하반기 개항한다. 한강 위에 조성하는 만큼 생태계 파괴와 환경훼손, 수상안전에 대한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오세훈 시장은 “홍수 및 범람 등 한강이 가진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그간 수변에만 활용됐던 한강을, 이제는 선진기술과 과학을 동원해 한강 위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10여년 전 한강르네상스를 통해 오히려 생태계가 더 다양한게 복원된 사례가 있고, 홍수를 예방할 각종 관제시스템 기술을 구축해 환경이나 안전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6445억원의 생산파급 효과와 연간 2811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연간 9256억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했다. 또 연간 90만명에 그친 수상 이용 시민을 약 1000만명(현 한강공원 이용객 69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나선 경기 과천시 단지들에 수천명의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경기 과천 갈현동에 공급한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지난 23일 전용면적 84㎡ 1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집 무순위 청약에 나서 2325명이 몰렸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7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8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6억원 저렴하다. 대우건설이 경기 갈현동에 지은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도 지난 23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취소주택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나서 전용 84㎡ 1가구 모집에 1523명이 참여했다. 이 단지는 이날 전용 84㎡ 1가구 일반공급 계약취소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분양가는 7억9240만원으로 지난해 10월 14억7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무순위 청약에 나선 과천 두 단지는 모두 경기 과천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을 적용받는다. 3년 전매제한이며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거주 등의 규제도 받는다.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 수천명의 수요자들이 몰렸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경쟁력이 있는 단지의 수요는 여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남은 2분기 서울 지역에서는 약 4600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분기 서울에는 5곳, 461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 물량은 2202가구로 집계 됐다. 이번 서울 물량의 특징은 모두 '2023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도급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대형 건설사 물량으로 구성된 점이다. 삼성물산 '래미안 원펜타스'(292가구), 대우건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718가구), HDC현대산업개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현대건설·GS건설 '공덕1구역 재건축'(456가구), DL이앤씨 '그란츠 리버파크'(327가구) 등이 상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 아파트 물량은 희소성을 필두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입증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물량은 일반공급 기준 단 328가구가 공급, 1순위 평균 147.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1918가구(1순위 평균 42.61대 1)에 비하면 물량은 약 6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경쟁률은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서울 아파트 당첨 경쟁도 치열해졌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최저 당점 가점 평균은 65.78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최저 당첨 가점 평균 52.22점이었음을 감안하면 13점이 넘게 오른 점수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물량의 희소가치는 매번 부각돼 왔다"며, “아파트 분양가격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선점 경쟁은 치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이번 2분기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특히,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 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 단지는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를 갖췄다. 대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건립되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15개 동, 전용면적 39~105㎡ 1637가구 규모다. 이 중 71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가깝고, 인근 우이천과 접해 있어 주거여건이 쾌적하다. DL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 건립되는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7층~ 지상 42층, 2개 동, 407가구 규모로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원에 건립되는 '래미안 원펜타스'를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총 641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191㎡ 29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신반포 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공공주택 공급 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 10곳 중 7곳에서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지만 LH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LH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본청약이 예정됐던 사전청약 단지 45개 중 32개(71.1%)가 원래 발표했던 일정을 연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급이 지연된 총 지연 물량은 약 1만7913채 규모로, 6개월부터 길게는 4년까지 일정이 미뤄졌다. LH가 지연 예정일을 공개한 단지로만 따져도 평균 지연 기간이 1년 2개월에 달했다. 올해 본청약이 예정됐던 18개 단지에서도 10개 단지가 공급계획서에서 빠지며 평균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실제 지연 기간은 더 길 것으로 추측되며, 앞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단지들 숫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LH는 “기존 주민들의 이주 반대, 보상 거부, 오염토 발견, 법정 보호종 및 문화재 발굴 등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태"라고 해명했다. LH는 또 “사전에 본청약 및 입주예정시기 등이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입주자공고 당시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LH가 거론한 지연 사유, 즉 주민 보상, 감리 업체 선정, 주민 이주 반대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로 일정 지연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실망감에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 LH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는 “입주 일정에 맞춰 자금 및 자녀 계획을 세웠는데 본청약 일정 연기로 인해 계획이 틀어졌다"며 “아직까지 명확한 발표도 없어 청약을 포기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로 처음 도입됐지만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당첨자들이 제 때 입주하지 못하자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2021년 7월 '패닉바잉' 등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진정시키고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켰다. 당시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주민 보상 및 기반 시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전청약 제도는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LH의 무성의한 대응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불만이 고조된 당첨자들에게 뚜렷한 대안·입장을 밝히거나 사과하지 않아 '매를 벌고 있다'는 것이다. LH는 다만 국토교통부와 사전청약 단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으로 지연된 본청약 일정을 다시 짜고 있지만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은 일정 및 안내 시기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청약 관련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으며, (결정되면)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수조사 완료되는대로 구체적 지연사유와 지연기간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며 “당첨자가 사전청약지구 사업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소통체계도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이미 많은 문제가 발견된 제도를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전청약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은 과거 이에 대해 이미 지적됐었던 문제들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애초부터 문제가 지적됐던 제도를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선분양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전청약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자 갭투자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빚'을 얻기 꺼려지게 된 데다, 최근 10년새 서울 주택값이 2~3배 이상 오르면서 필요한 자금 규모도 커졌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 한마디로 고비용에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갭투자를 분석한 결과, 11월부터 12월까지 갭투자 비중은 평균 10%대였으나 2월은 6.47%, 3월은 3.73%까지 떨어졌다. 월별로 보면 11월 중엔 총 1930건 매매 중 갭투자는 212건(10.98%), 12월에는 1897건 중 216건(11.38%), 1월은 2635건 중 277건(10.51%) 등 1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2월부터 2450건 중 157건(6.40%)으로 대폭 감소했고, 지난달에는 2798건 중 87건(3.10%)에 그쳤다. 지역 별로는 최근 갭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노원구의 경우 2022년에는 매매 중 29% 정도가 갭투자였지만,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7%, 6%,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갭투자와 깊이 연동돼 있는 전세가율(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2월 기준 매매가 6억7000만원에 전셋값 3억5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52.2%에 그쳤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기준 54.4% 수준이다. 전국 67.1%, 경기 64.3%, 인천 65.0%, 지방이 72.5%인 것과 크게 비교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갭투자가 사라진 것은 우선 전세사기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1만여 건 이상 전세사기가 불거진 이후 갭투자가 크게 줄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던 역전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소액투자하는 갭투자가 사회 전체적으로 '퇴출 대상'으로 여겨지게 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갭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 실현이 어려워진 점도 작용했다.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0.58%(2024년 3월 18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하락하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기준 금리 .3.50%)가 유지되고 있고, 아파트가격이 최근 급상승해 전세가율이 높아지더라도 갭투자에 필요한 자금 규모도 커지는 등 '고비용'이 불가피한 현실도 갭투자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비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갭투자가 성행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며 “집값이 오른다는 수요자의 기대와 수요대비 부족한 주택 공급, 저금리 등 갭투자를 유발하는 제반 조건이 맞물릴 때 투기적 가수요가 움직이게 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금처럼 갭투자가 지속 위축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거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이었거나, 무자본 갭투자 등이 성행했을 때는 갭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나 건전한 갭투자마저 실종하게 되면 시장의 거래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2023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전용 85㎡ 이하 아파트 10년 장기 임대 등록 부활도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는 비아파트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를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서 계류 중이고, 여당의 총선 패배로 부활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와 투자수요자가 동시에 활성화 돼야 시장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취득세 등 세금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어느정도 건강한 갭투자는 활성화할 있는 허들은 낮춰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21대 국회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왜곡하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총 1만 5433명로 늘어났지만, 피해를 인정받아 지원을 받은 이들은 소수다. 경공매 유예 807건, 우선매수권 사용 259명, 긴급주거지원 267건, 공공임대주택 지원 123건, LH 공공매입 1건 등에 불과하다.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을 통과해도 빚에 빚을 더하는 금융지원을 제외하면 지원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10%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및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세금 낭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지금까지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되는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국토부는 피해가구, 보증금 피해 규모,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주택 유형 등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선구제후회수'에 대해 수조원의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 누수·소방·단전·단수 등 관리 문제, 전세대출 이자를 내기위해 밤낮으로 일고 있다"면서 수조원의 혈세 낭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9월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해보니 피해자 수는 약 2만5000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가정하면 최대 4875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수를 3만명으로 늘려도 최대 5850억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는 정부가 전세보증금으로 수백 채씩 집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를 양산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 등에서 정부가 충분히 재원을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중 약 30％로 추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며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최우선 변제금의 수준 내에서 빨리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구제하면서 왜 전세사기 피해자는 구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발의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증금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안 도입 △전세 사기 피해자에 외국인 포함 △피해자 요건 보증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 소송 유예 또는 정지 등이 담겨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중소형 아파트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의 ㎡당 평균 분양가는 114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949만원 대비 20.5% 상승한 것이다. 이를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평균 분양가를 환산하면 2023년 3월 5억 6940만원에서 올해 동월 6억 8580만원으로, 1년 새 1억 1640만원 상승한 수치다.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3분기 이후 인기 평형인 중소형아파트(60㎡ 초과~85㎡ 이하)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3분기 소형아파트와 중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2년 3분기 대비 각각 9.2%, 12.8% 상승했으나, 2023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1%, 10.6% 오르며 분기별 상승률이 역전됐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023년 1분기 대비 각각 19.7%, 16% 상승해 소형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3년 9월 이래 7개월 연속 상승하는 중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2023년 9월 958만원 △2023년 10월 965만원 △2023년 11월 1027만원 △2023년 12월 1041만원 △2024년 1월 1116만원 △2024년 2월 1138만원 △2024년 3월 1143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방 관계자는 “건축비 인상, 빌라 기피로 인한 아파트 수요 증가, 특례 대출 시행과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형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층인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인 만큼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위반이긴 하지만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고 하자 보수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 완성 및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돈이다. 약속된 공사대금의 일부를 준공 후나 하자 보수 기간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보금은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로 책정된다. 건설업계 일각에서 이같은 대금 지급 조건을 특약에 넣거나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침체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겹친 상황에 중소 건설사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일단 이같은 유보금 제도는 하도급법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지연 이자를 줘야 하며, 적발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다. 결과를 기다리고 그에 따르겠다"면서 “너무 단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만 보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유보금 지급 관행 조사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잘못된 행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 필요성 등을 들어 '엄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갑질'인지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잘못된 관행이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유보금과 같이 대금을 묶어놓는 형태의 계약은 잘 보지 못했다. 요새는 협력업체와의 거래가 워낙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유보금이라는 것은 조금 철 지난 얘기"라며 “협력업체들도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절차가 잘 적립돼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보금 얘기는 부적절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유보금은 건설업계 관행이긴 하지만 지양해야 할 낡은 시스템"이라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앞으로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건설사 하청업체 관계자는 “공정에 따라 하자가 나오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고 마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보금은 공사를 잘 마무리 지으라는 차원에서 받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완공 후 유보금을 주겠다는 협의를 하고 공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디. 그는 이어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했다면 갑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갑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면서 “조사 대상 기업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내 주택시장 불황 극복을 위해 해외 공략에 나선 건설사들이 '이스라엘-이란' 분쟁이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현재 확전 가능성은 낮지만 유가 등 원자잿 값이 상승할 수 있고, 특히나 해외 물량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어 위기가 심화될 경우 기존 공사는 물론 신규 수주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격과 반격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높여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현재 직접적 피해없이 이스라엘(2개 업체), 이란(1개 업체)에서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핫라인을 구축해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행스럽게도 아직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며 “현재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사에서 철수를 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철수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이란' 분쟁이 해외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 건설사들의 중동 주요 수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인데 아직 이들 국가에서 발주 관련 특이사항은 감지되지 않고 있기 떄문이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요 수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인데 이들 국가에서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며 “분쟁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중동전쟁이 전면전 양상을 띠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설사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확전 여부에 따라 중동 건설 공사와 신규 수주 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국내 해외건설 수주 비중의 절반 가까이가 중동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해외건설협회의 '2024년 1분기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183개의 건설사들은 올해 1분기 전 세계 63개국에서 171건의 수주를 따내 55억2000만 달러(한화 약 7조6452억원)의 누적 해외수주액을 기록했다. 이중 중동지역 수주액은 24억달러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카타르 알 샤힌 유전 고정식 해상플랫폼(11억5000만달러), 사우디 SEPC 에틸렌 플랜트(5억달러), 오만 마나1 태양광 발전(1억3000만달러), UAE 크릭 워터스 주택(2건, 2억2000만달러) 등을 수주했다. 전년보다 수주액이 93.3%나 증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스라엘, 이란과 현재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진 않았다"면서도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도 중동 각국 지사들에게 행동 지침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만약의 경우 해외 비상사태 매뉴얼을 가동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미국-이란 대리전 확산 및 아랍국 참전에 따른 5차 중동전쟁 가능성 등에 대비해 미리 공유된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전이 안 되더라도 긴장이 계속될 경우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뤄질 경우가 가장 큰 문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의 해상 진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 3분의1, 석유의 6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다. 2022년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석유 물동량은 일 평균 2080만배럴이다. 이는 글로벌 해상 석유 수송량의 21% 규모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란은 전세계에서 3번째로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산유국이지만 대부분 중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만약 분쟁이 심화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수 있어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국제유가의 상승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