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10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발표한 가운데, 지구 인근에 위치한 '신용산역북측제1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 등 본격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입성을 염두해 두고 수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1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12월 1일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고 이를 고시했다.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은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로 대지면적은 9349.5㎡이다. 이곳에는 용적률 785.38%, 건폐율 47.15%가 적용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지하 7층~지상 38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324가구)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만큼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며, 19일 현장 설명회, 26일 입찰 의향서를 받는 등 시공사 선정 관련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고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에 관한 자세한 조건은 오는 19일 나올 입찰 지침서에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은 시가 조성할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현재 롯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총 51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보 거리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단지인 만큼 그 의미가 상당하다. 특히 지역 내 시공 아파트가 한곳도 없는 롯데건설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진입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합 측에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 및 아파트 외관이 담겨있는 팜플렛까지 제작·배포하면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SK에코플랜트 측도 팜플렛 배포 등 수주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업장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입찰이 시작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도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으며 입찰 참여를 내부적으로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연초 도시정비사업 수주 시장에서 업계 1위인 현대건설(힐스테이트/디에이치)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래미안)과 포스코이앤씨(더샵/오티에르) 등이 뒤를 쫓는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누적 수주액 1위(4조6122억원)을 기록한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돼 올해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대 약 3만9346㎡에 918가구를 짓는 사업(총 공사비 6782억원)이다. 초역세권에 교육환경도 우수하고 공원도 가까워 부동산 침체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분양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은 현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 및 압구정 재건축사업 등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 5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 절대 강자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선도하며 초격차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2위인 포스코이앤씨와 4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연초부터 대규모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뒤를 쫓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2월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비리 폭로 등 난타전 끝에 포스코이앤씨가 승리를 거뒀다. 마수걸이 싸움이었던 만큼 '꼼수 입찰'과 '계약서 갑질 논란'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끝내 기존 제시된 3.3㎡(평)당 공사비 987만보다 100만원 가까이 저렴한 891만원, 사업촉진비 1240억원 등을 제시한 포스코가 수주를 따냈다. 삼성물산은 평당 969만원을 제시하는데 그쳐 '아파트 브랜드 파워' 1~2위를 다투는 '래미안'으로서는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 조만간 입찰이 이뤄질 서울 노량진 일대 재개발 대어 '노량진1구역'과 강남 최대 물량인 '방배15구역'에서도 양사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량진1구역 입찰에선 조합이 평당 공사비 730만원을 제시한 가운데, 유일하게 포스코이앤씨만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낮은 공사비 책정이 문제가 돼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고, 다른 건설사의 입찰 참여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노량진은 사업조건이 변경돼서 사업성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검토해볼 수 있다"며 “방배15구역은 적극적으로 수주 준비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통 부촌' 방배동 일대의 재건축 대어 '방배15구역'에서도 두 회사의 전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방배15구역 측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일정은 어떠한 것도 잡힌 게 없지만 대부분 다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의 인기 있는 사업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시정비사업은 2022년만 해도 41조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들어 절반 이하로 꺾이는 등 부진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정비사업 수주 2위를 기록했다. 막판 현대건설이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 공격적 수주로 지속 선두자리를 유지하며 3년 연속 '4조클럽'(4조5988억원)을 달성했다. 삼성물산도 지난해 재개발·재건축과 더불어 리모델링 사업 등 2조951억원을 수주하며 4위를 기록했다. 한동안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이었던 삼성물산은 2020년부터 '신반포15차' 재건축을 수주한 이후 신중한 선별수주 기조와 '래미안'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적극적인 입찰에 나서고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이 연초 반짝 상승세를 보였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실시 및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전 대출 수요에 따라 거래가 늘어났고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거래가도 상승했다. 다만 3월 들어 다시 매수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최근 거래가 늘며 실거래가가 1억~2억원 올랐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작년 말 거래 부진으로 올해 초 21억~22억원대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23억~24억원대를 다시 회복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과 26일 이 주택형 20층과 7층이 각각 24억1000만원, 23억원에 거래됐다. 잠실 엘스 전용 84.8㎡도 연초 22억원대에서 지난달 말에는 23억500만원, 이달 초에는 2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연초 호가가 떨어진 매물들이 나오고, 지난달 26일에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대기 수요가 일부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 고가 아파트 단지들도 일부 상승 거래들이 눈에 띈다.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89㎡는 26억4000만원에 팔렸다. 이는 연초보다 6000만원 오른 것이다.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98㎡는 작년 말보다 1억원 비싼 40억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59㎡가 작년 말보다 1억원 오른 14억원 선에 호가가 형성됐다. 연초까지만 해도 13억원 선에서 가격 흥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게 중개업소 측의 설명이다. 또 가격 상승은 거래량 증가 덕분이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이달 6일부터 8만건을 넘기 시작해 9일 현재 8만464건으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8만건을 넘어선 것은 작년 11월 3일 8만452건 이후 4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542건을 기록해 작년 12월(1824건)보다 40%가량 증가했다. 2월 거래량은 3월 현재 1730건이 신고돼 1월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호가가 오르니 이달 들어선 일단 추격 매수세는 주춤하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부동산 업체 한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가 3월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매물이 늘어난 반면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곳이 많다"고 전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상반기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물가 인상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도시금융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사, 시행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 침체, 건설공사단가 인상, 규제 등을 건설업계가 직면한 '삼중고'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련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 주택시장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를 위한 공적 보증 확대, 자잿값·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각종 물가인상으로 인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건설공사비지수를 기반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공사업의 공사비 산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공사에는 신규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특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물가 인상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갈등을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PF 위기 해소 과정에서 금융권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2금융권의 신규 PF 대출은 중단됐고 기존 대출을 갚는 차환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 요구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대응할 수 있는 보증 기관들의 PF 보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예산(12조4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여력(10조원→15조원)과 보증한도(총사업비 50%→70%)를 확대하고 심사요건(시평 700위 기준 해제) 완화로 보증실적을 제고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해 PF 연착륙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오가며 당면한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직접 듣고 수렴하는 것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역은 조금 멀지만 학군이 좋아 관심이 간다. 특히 '초품아(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인 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 10일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여성의 말이다. 평촌 생활권에 속하는 이 단지는 우수한 학군과 초품아 입지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비교적 작은 단지 규모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날 분양 현장은 썰렁한 추위 속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젊은 부부 등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꼼꼼히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분양 관계자들에게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내는 모습이었다. 유니트는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전용 59㎡(189가구)와 84㎡A(55가구)가 마련돼 있었다. 두 타입 모두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전용 59㎡는 3베이 판상형 설계가 적용됐으며 ㄱ자 주방을 통해 주부의 동선을 고려했다. 전용 84㎡A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현관 팬트리,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3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 A씨는 “신축 수요가 높은 곳인데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한다고 해서 왔다"며 “유니트 내부가 넓게 알차게 만들어져 있고 다양한 특화설계 기술이 적용돼서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40대 여성 견본주택 관람객 B씨는 “견본주택을 와보니 수납공간도 넉넉하고 평면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청약을 하려고 상담도 받았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행정 구역상 평촌에 위치하지 않지만 생활권에 속하기 때문에 단지명에 '평촌'을 사용했다. 관람객들은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학세권 입지를 꼽았다. 이 단지는 호원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입지를 갖췄다. 호계중학교, 신기중학교, 대안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단지 주변에 있으며 유명 입시학원이 몰려 있는 평촌 학원가도 멀지 않다. 30대 여성 견본주택 관람객 C씨는 “호원초가 가까이 있어 큰 길을 건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단지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으로 도보 20분 정도 걸린다. 앞으로 금정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비교적 작은 단지 규모는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총 458가구 규모다. 바로 옆 '평촌어반인퍼스트'(3850가구)나 '평촌더샵아이파크'(1174가구) 등 평촌 일대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주차공간은 전기차 35대를 포함해 690대(가구당 1.5대)로 넉넉한 편이다. 아울러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800만원대이다. 주택형별로 △59㎡ 6억6400만~7억3000만원 △74㎡ 8억300만~9억원 △79㎡ 8억5900만~9억4400만원 △84㎡ 8억7900만~9억8900만원 △98㎡ 10억2400만~11억26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이다. 단지 인근 평촌어바인퍼스트(2021년 입주)는 올해 2월 전용 84㎡가 8억7500만원(4층)에 거래됐다.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흥행을 자신했다. 그는 “분양시장이 부침을 겪고 있지만 신축 수요가 높은 안양에서 분양에 나서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며 “전 주택형이 청약 1순위 마감에 성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옛 안양 LG연구소 부지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 동, 총 45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6년쯤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의 노후 주택들은 침수나 화재에 취약하고 구조가 느슨해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주체들의 의지가 약한 데다 경제성이 없어 재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큰 사고의 우려가 높다." 경기 지역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도심 외곽 노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단독주택의 안전이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외곽 지역, 즉 경기도 일대 다세대·단독·연립 주택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3분의1이 넘는다. 2020년 기준 전체 152만 가구 중 53만9000가구(35.4%)다. 또 이같은 노후 주택에는 고령자들이 주로 산다. 60세 이상 집주인은 72%나 차지한다. 문제는 이들이 거주하는 노후주택들이 층간소음과 균열, 누수는 물론 방범이나 구조안전, 화재안전성 등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 주택은 사용과정에서 구조검토 없이 무리하게 증축하고, 임의로 용도변경을 해서 건물구조가 취약해 붕괴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 조사에서도 노후 단독주택의 전기 설비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다. 여름철 침수 위험도 크다. 지난 2022년 8월 폭우 당시 노후 반지하 주택들이 주로 물이 잠겨 참사를 겪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우선 도심 상업 업무지역에서 먼 곳이 대부분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다. 또 고령의 소유자들은 여유자금도 부족하고 이주나 임시거주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재정비 의지가 거의 없다. 게다가 노후 저층주거지는 주차장과 도로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 지자체의 지원은 미흡해 정비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와 학계와 주택건설업계는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인가구의 안전과 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재정비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주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비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노인들이 염려하는 이주나 임시거주에 대한 보장성만 잘 안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동의를 얻기 쉬울 것이다"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 건축물로 재정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박병윤 수원과학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있는데 지자체가 이 법을 노후주택 정비에 활용하면 된다"며 “그린리모델링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 이를 정비사업에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비사업은 단순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경우는 쉽지 않고 결국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추진할 수 있다. 사업성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다. 용적률을 높여서 분양이나 전월세 등을 통해 수익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용적률을 사업성이 확보 가능한 수준(최대 500%)까지 올리고,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장 의무설치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사업성이 높아져 주민 동의율도 높일 수 있고, 정비사업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 노후 주택 재정비 사업의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정비에 공감을 표시했다. 배윤형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최근 공사비가 오르고 분양시장이 침체한다는 인식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사업성을 올리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최대한 주면서 기반시설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적절하게 받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재건축 허가가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췄더만 앞으로는 주거 환경 악화 등 다른 이유로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촉진을 위한 패스트트랙 조치가 핵심 내용이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꾼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재건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내용을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인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수도권 노후 단독 주택의 비율이 60%에 달하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화재,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경기지역 주택 및 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 내 노후 단독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비율이 약 59.1%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소유비율이 72.6%에 달한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경기도민 40%이상이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그중에서도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저층 주택이 약 41.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신속한 도시복합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세입자의 입주보장은 물론, 신축 주택의 1+1 소유면적 무상제공을 통해 안정적 수입원을 보장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근숙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붕괴 및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 하에 건설업계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노후주택 문제점을 크게 구조안전 측면과 정비사업 측면으로 나눠 문제점을 시사했다. 구조안전 측면에선 대부분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 건축돼 2016년 말 진도 5.8의 경주지진 정도가 오면 참사가 예상되고 있다. 또 부실한 설계와 시공, 사용과정에서 구조적 위험성이 누적돼 왔다. 여기에 전기안전, 침수위험, 에너지관리 등 제반 부문에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정비사업 측면에선 도심이나 상업업무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고, 도로나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거주선호도도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작용됐다. 또한 전체 주택소유자 73%를 차지하는 고령의 집주인들은 임시이주 등 일시적인 불편조차 겪기 싫어하고 주택정비에 대한 의지나 능력, 자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형건설사는 뛰어들지 않고 있고 지역 중소사업자가 달려들어야 하는 실정인데 집주인이 이들에 대한 불신이 많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기반 시설 지원, 세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집주인들이 공신력있는 지역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업체의 신인도 평가·추천과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공동사업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절벽이 본격화된다. 특히, 입주량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입주 반감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향후 3년(2025년~2027년)간 전국에 45만2115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3년(2022년~2024년) 103만2237가구의 43%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0만세대 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5년 24만8032가구 △2026년 13만2031가구 △2027년 7만2052가구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입주량이 매년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공급이 거의 마무리된 세종이 향후 3년간 입주량이 이전 동기 대비 90.2% 급감이 예고된다. 주택 인허가 관리에 들어간 대구도 79.0%로 크게 준다. 이밖에 충남 67.1%, 인천 64.8%, 부산 61.0%, 울산 59.2%, 광주 56.7% 감소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내년 아파트 입주 절벽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새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알짜 신규 분양 단지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경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 청약 제도가 이달 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특히 아이를 낳거나 갓 결혼한 신혼 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저출산 대책 등이 반영된 청약 제도 개편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약홈이 시스템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 각종 혜택 지원으로 청약 장벽 ↓ 이번 개편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부부, 신혼부부 및 아이를 낳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비교적 수월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공분양에 대해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민간아파트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72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 위기가 심화된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해 해서 양쪽 다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횟수를 부부 각각 1회로 확대함에 따라 같은 단지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가 새로 생긴다. 오는 25일 이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는 방안이 시행되며,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최대 17점이다.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추가 정책 필요성 대두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청약 장벽이 낮아져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감소세이던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한편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이 진정되고 신규 가입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등 일부에게만 해당돼 전체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556만명 수준으로, 지난 2022년 6월(2703만명)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재고주택시장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이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무주택 중장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공급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경쟁률만 부추길 수 있다"며 “이번 개편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하고 분양시장을 정상화하게끔 도움을 주는 제도가 같이 병행돼야한다. 물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주택시장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