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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다가구주택도 층간소음 기준 마련한다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 등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안에 수행 기관을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마친다. 핵심은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 수준의 층간소음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증해보는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심각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사용자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심화됐다. 이로 인한 강력범죄도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에 의하면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만에 10배가 됐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긴 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보완 시공해야 한다. 49㏈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다. 정부는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검사 대상을 전체 공급 물량의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4㎝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 및 시공 관리 등으로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49㏈→37㏈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하는 안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포함되고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등은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ㅇ도 원룸 및 오피스텔 등은 방 쪼개기나 저렴한 자재 사용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해 관련 범죄가 빈번했다. 다가구주택도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충족하는 바닥구조를 갖춰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문제는 완공 후 공사 감리자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품질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을 상향했을 때 다가구주택도 표준바닥구조를 맞출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연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빨라지는 고령화, 떨어지는 집값…대안은 ‘주택연금’

#. 수도권 주민 A씨는 최근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10년 전에만 해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다 포기했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자 연금 수급액 보다 차익이 더 커 손해를 볼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집값이 앞으로 '대세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차익 보다는 연금 수급이 더 이득이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자 주택연금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막연히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며 자산을 묶어두는 것 보단 연금에 가입해 현금 소득을 얻는 게 낫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최근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7만1034명이었던 가입자는 2020년 8만1206명, 2021년 9만2011명, 2022년 10만6591명, 2023년 12만1476명까지 늘어났다. 매년 약 1만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신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1만172명이 늘었지만, 2021년에는 1만805명, 2022년 1만4580명, 2023년엔 1만4885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현재 2월까지 총 2376명이 신규 가입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단순계산으로 총 1만4256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돼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HF 등은 주택연금의 수요층들이 예전과 달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주택 연금 가입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 신규 가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소장은 “은퇴 후 여생이 길어지다 보니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보단 '다 쓰고 가자'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등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데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한국의 특성상 주택연금 가입을 가장 효과적인 노후대비책으로 추천하고 있다. 방송희 HF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고령가구가 직접 자가 주택에 사는 경우가 70% 정도이고, 자가점유 가구의 자산 중 주택의 비중이 75%를 넘어서고 있다. 노인 빈곤 현상도 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전체가구 소득수준 대비 65세 이상 가구 소득 수준이 평균 88%이나, 한국은 6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연금 가입의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12억원 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령 가구가 16만호(전체의 1%)나 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부자'가 아니라 노후 대비가 부족한 고령층일 수 있다. 방 수석연구원은 “최근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여기에 더해 실버타운 기존 거주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며 “또 지자체와 협의해서 유휴 담보주택을 일부 수선 후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더 많은 가입자가 나올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상을 확대해야 기금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향후 변화하는 시장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졌음에도 오히려 고가 주택 소유 고령 가구들의 연금 가입 실적이 뚜렷히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신규 가입자는 256건이었으나 올해 2개월간은 72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 최근 고가 주택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어 차익을 기대하는 고령 가구들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이 빠질 때는 연금을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 고가주택을 소유한 고령가구는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임대소득이 더 크다고 생각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스스로 주택연금과 향후 시세차익, 임대소득을 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분양탐방] 숲세권·GTX·대단지…계양 롯데캐슬파크시티 ‘실수요자 북적’

“넓은 녹지와 브랜드 대단지인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지하철역이 조금 멀긴 하지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개통된다니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6일 인천 계양구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여성의 말이다.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이 아파트는 단지 인근 축구장 11배 크기의 공원이 함께 조성되는 '숲세권'이 가장 큰 장점이다. GTX-D·E노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선 비역세권 입지인데다 3.3㎡(평)당 1950만원의 분양가 등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날 분양 현장은 대기 줄이 늘어서는 등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로 북적였다. 젊은 부부 등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꼼꼼히 단지 배치도나 실물 모형, 인테리어 등을 살피면서 분양 관계자들에게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당첨을 꿈꾸며 청약 상담을 하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견본주택 내 유니트는 전용 84㎡A타입 1개만이 마련돼 예비 청약자들에게 공개됐다. 침실 3개와 욕실 2개, 거실 등으로 구성됐다. 4bay 판상형 구조가 적용됐으며 드레스룸,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거실의 층고는 2.3m이며 우물천장의 경우 2.4m이다. 30대 여성인 A씨는 “동네에서 보기 드문 신축이면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적용된다고 해 견본주택을 방문했다"며 “거실과 주방 공간이 넓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반면 다소 비좁다는 반응도 나왔다. 50대 여성인 B씨는 “거실이 넓은 것은 마음에 들지만 침실은 상대적으로 좁게 느껴진다"며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침대와 책상만으로도 공간이 가득 찰 것 같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은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녹지를 이 단지의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단지 인근에 효성서초, 명현초, 효성초, 북인천여중, 효성중, 효성고 등이 있고 효성도서관과 학원이 밀집해 있다. '파크시티'라는 단지명에서 알 수 있듯 단지 주변을 둘러싸는 대형공원이 축구장 11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40대 여성 C씨는 “숲세권 아파트이고 교육환경도 우수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선 좋은 아파트"라며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 호재도 이 단지 분양의 흥행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인근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다소 멀지만, GTX-D·E노선이 포함되면서 교통 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D노선은 서울 강남권역으로, E노선은 서울 상암동권역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언제 착공할 지는 미지수다. 이 단지에서 작전역까지 현재로선 도보로 20분 이상 소요돼 역세권 단지로 보기는 힘들다. 이에 단지 입주 후에는 셔틀버스 3대가 작전역과 단지를 순환할 예정이다. 50대 남성 D씨는 “작전역까지 거리가 멀고 GTX 호재는 너무 먼 얘기"라며 “자차가 꼭 필요한 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1950만원이다. 전용 84㎡가 5억8724만~6억7886만원대에 책정돼 있다. 계양구 대장 아파트로 평가받는 작전동 '힐스테이트자이계양' 전용 84㎡가 지난 2일과 11일 각각 7억6000만원, 7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또한 작전동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는 지난 1월과 5일 각각 6억4300만원, 6억5000만원에 팔렸다. 청약 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가 대단지이긴 하지만 입지를 고려하면 분양가는 높은 편"이라며 “청약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2개 단지, 총 3053가구의 대단지로 들어선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 동, 전용면적 59~108㎡ 1964가구,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전용 84㎡ 1089가구로 조성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세대는 2단지다.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5월 2일 2순위로 진행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 ‘당첨’,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

“하늘에 별따기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신규 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청약 당첨 확률도 낮아지자 수요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실제 올해 2분기 서울에 약 220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분기 서울에는 5곳, 461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일반 분양 물량은 2202가구로 집계됐다. 리얼투데이는 삼성물산 '래미안 원펜타스'(292가구), 대우건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718가구), HDC현대산업개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현대건설·GS건설 '공덕1구역 재건축'(456가구), DL이앤씨 '그란츠 리버파크'(327가구) 등이 상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경제신문이 2분기 공급 예정인 단지들의 시공사 및 조합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실제 분양 물량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대우건설(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삼성물산(래미안 원팬타스)은 분양 일정을 6월 이후 하반기로 미뤘으며, HDC현산, DL이앤씨, 현대건설·GS건설도 2분기 내 분양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 단지로 오는 6월 입주할 예정이었던 래미안 원팬타스(신반포 15차)의 경우 분양가 조정으로 인해 상반기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 시기에 대해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다"며 “아마 일반분양은 하반기가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관계자도 “올해 안에 분양을 할 것은 확실하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분양을 6월 말에서 7월에 진행할 것 같아 2분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다른 건설사들도 대체로 “아직 분양일정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신규 물량 공급이 감소하면서 청약 당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물량은 일반공급 기준 328가구에 불과해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47.2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1918가구·1순위 평균 42.61대 1)과 비교했을 때 물량은 약 6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고 경쟁률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저 당첨 가점 평균점도 급등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최저 당점 가점 평균은 65.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최저 당첨 가점 평균 52.22점 대비 13점이 넘게 오른 점수다. 지금처럼 공급물량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향후 공급 감소가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청약 당첨 확률도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글로벌 경제위기 및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건설사들이 리스크 축소를 위해 최대한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분양시장 물량이 지속적으로 연기된다면 3~4년 후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지만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미수금 쌓이고 카드 쓰고…건설사들 자금난 백태

건설업계의 자금 상황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우발채무 위험이 커진 가운데 미수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재무부담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겪자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도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해 외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비 미수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금은 건설사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발주처에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GS건설의 공사비 미수금은 2조80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067억원 늘었다. 지난해 8월 준공된 브라이튼(5421억원), 같은해 2월 말 공사가 완료 흑석자이(246억원) 등 현장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총차입금은 5조2481억원으로 4조3855억이었던 전년 대비 8600억원 가량 늘었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공사미수금은 3조3232억원으로 전년보다 67%가 증가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956억원),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장(696억원), 송도랜드마크시티 A16블록(619억원), 14블록(295억원) 등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착공에 들어간 현장이 늘어나 공사미수금이 증가했다"면서도 “공정률이 진행됨에 따라 미수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미수금이 늘었다. 지난해 공사미수금은 7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작년 연말에 대형 사업지들의 준공시점이 밀리고 연말로 몰리면서 미수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사업지의 미수금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중견 건설사들은 공사비 미수 비율이 더 크게 늘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공사미수금이 13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62억원과 비교해 121%(75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동부건설은 공사미수금이 지난해 1190억원으로 전년도 620억원에 비해 두배 가량 늘었다. 한신공영은 공사미수금이 같은 기간 1149억원에서 1711억원으로 1년 새 49%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수금 증가는 흑자부도의 양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위험요인으로 평가받는다"며 “건설사가 선지출한 비용이 미수금으로 장기간 남았을 때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없는 취약한 건설사일수록 유동성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향후 공사미수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인 미분양 물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3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 증가다. 게다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1867가구로 전월보다 4.4% 증가했다. 여기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5.1%(467가구) 증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미수금도 더욱 증가해 건설사들의 재무부담 악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재무상태의 빨간불이 켜지면서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해 외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구매전용카드는 사업비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통신비 지출에 쓰이는데 이는 카드사의 매출채권으로 잡힌다. 따라서 건설사는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 만기까지 여윳돈을 보전할 수 있어 당장 현금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산정돼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가 악화할 염려가 없다. 현대건설은 최근 신한카드와 구매전용카드 이용 특약을 체결한 뒤 이달 8일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 1700억원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 1000억원을 발행했다. 롯데건설 또한 계열 카드사인 롯데카드와 구매전용카드 약정을 체결한 뒤 이달 11일 유동화증권 8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하는 건설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늘어났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인구감소에 소형평형 인기?…“트렌드 바뀔 수 있어 투자 주의해야”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수요, 공급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인구 구조보다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섣불리 투자하기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에서 '소형아파트'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소형평형은 보통 60㎡ 이하(약 25평)를 말한다.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4㎡(33평)는 중형, 그 이상을 대형으로 분류한다. 최근 1인가구가 1000만을 돌파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부동산R114가 최근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약을 받은 전국 소형 아파트(60㎡ 이하) 경쟁률은 17.94대 1로 나타났다. 인기평형인 중소형(60~85㎡ 이하) 5.08대 1보다 3배 이상 경쟁률이 높다. 대형(85㎡ 초과) 경쟁률은 8.27대 1이었는데 소형평형이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성적이다. 분양가 상승세가 덜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 4월 대비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는 18.66%(평균 1852만원), 85㎡초과 102㎡ 이하는 23.40%나 올랐는데 60㎡이하는 8.08%(1749만원)만 올라 가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 이러다보니 소형 평형 분양도 잇따르고 있다. 곧 분양에 나서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9R구역 주택재개발 단지(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일반 분양 물량에선 소형평형인 39~59㎡만 공급한다. 전문가는 소형평형이 최근 대세라고 해서 소형 위주의 집중 투자는 권하지 않는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지만,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는 경기 상황과 가격에 더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던 지난 10년 전에도 '소형' 열풍이 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자 국토교통부는 소형 위주로 인허가 비중을 늘렸다. 중소형 주택 인허가 비중은 2007년 63%에서 2010년 73%로 3년새 10% 포인트(p) 증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부동산 활황기인 2020년엔 국민평형인 84㎡ 1순위 경쟁률은 16.53대 1에 달하지만 59㎡는 평균 8.7대 1로 2배 차이가 났다. 소형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경기상황과 직결됨을 단적으로 보여준 지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파트가격이 절대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84㎡는 자금마련에 부담을 느껴 어쩔 수 없이 59㎡ 이하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 최근 추세"라며 “다만 인구가 아무리 감소하고 소형평형을 선호한다고 해도 59㎡까지만 추천하고 그 이하는 추천하지 않는다. 59㎡ 정도는 돼야 불경기에도 가격이 버티고 환금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을 투자할 때는 트렌드보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15평, 20평 등에 투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누구나 큰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가격만 합당하다면 누구나 국민평형에 살고 싶어할 것이기에 소형과 중형 모두 주의깊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2030세대 청년 10명 중 4명은 월 소비 항목 중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가 나왔다.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사 스테이션3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자사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2030세대 1547명을 대상으로 월별 소비 항목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0.2%가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주거비'를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식료품 구입'(19.4%), '쇼핑 및 외식비'(13.2%), '연금∙보험∙저축'(6.6%), '교통∙통신비'(4.8%) 순이었다. 주거비 체감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34.9%가 '보통', 34%가 '높다'라고 답했으며, '매우 높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16.9%로 집계됐다. 특히 전세 거주자의 경우 41.3%는 '보통이다'라고 답한 반면, 월세 거주자는 41.9%가 '높다'라고 응답해 월세 거주 청년이 느끼는 주거비 체감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주 청년의 경우 주거비 체감이 '매우 높다'를 선택한 비중도 20.3%에 달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보다 저렴한 주거지로 이사 계획'이 31.2%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고, 이어 '마땅한 대안 없음' 22%, '부업∙아르바이트 등 추가 소득 마련' 21.5%, '전월세 전환' 12.3%, '부모님 지원' 4.8%, '생활비 대출' 3.7% 순으로 집계됐다. 다방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2030세대 청년이 주거비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며, 특히 월세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만큼 이사, 전월세 전환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2030세대 청년들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2030세대 이용자 1547명 중 51.5%(797명)은 1인 가구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2인 가구 17.8%(275명), 3인 가구 14.2%(219명), 4인 가구 12.5%(193명), 5인 가구 이상 4.1%(63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거래 형태는 월세(51.8%)가 전세(24.9%)보다 두배 가량 높았으며, 거주 형태는 원룸(40.1%), 투룸(25.5%), 쓰리룸 이상(11.9%) 순이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피스 투자 시장 ‘활기’…1분기 거래 2.5조 넘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거래 규모가 2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가 24일 발간한 '2024년 1분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거래 규모는 약 2조51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75배 상승한 수준이다.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2026년으로 예정된 대규모 신규 공급에 앞서 적정 가격에 오피스를 매각하고자 하는 매도자로 인해 다수의 오피스 빌딩 매각이 진행중이다. 주요 거래 사례로는 GBD(강남업무지구)의 아크플레이스와 T412, CBD(도심업무지구)의 메트로타워, 잠실의 시그마타워 등이 있다. 2016년 블랙스톤이 매입한 아크플레이스는 코람코자산신탁이7916억원에 매입하였고, 침구업체 알레르망은 선릉역 인근의 T412를 한화자산운용으로부터 3277억원에 매입 완료해 향후 사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메트로타워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안다자산운용으로부터 4155억원에 매입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 매입을 완료한 인근의 서울로타워와 통합하여 추후 약 3만9000평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로 개발될 예정이며, 인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재개발 계획과 함께 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커뮤니티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1분기 공실률은 3.8%로 전분기 대비 0.7%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BD와 GBD 모두 공실률이 하락하여 1% 대를 기록했으며, TP Tower(사학연금회관 재건축)가 새로 준공된 YBD(여의도업무지구)의 공실률이 증가했지만 선임대되어 곧 채워질 면적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공실률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수요를 주도하는 업종은 금융, IT, 서비스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률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둔화했으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률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2023년보단 낮지만, 신규 오피스 공급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면적이 선임대되어 입주 가능한 면적은 여전히 적어 임대료는 전년보다 조금 낮아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는 메리츠화재 봉래 신사옥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실률이 소폭 상승하겠지만, 경제성장률 및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총 임차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세빌스코리아 관계자는 “1분기 다수의 거래가 종결되며 프라임 오피스 투자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며, “우량 임차인을 유치한 안정적인 자산과 전략적 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한 자산을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지며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세사기 피해 규모 ‘5조원 vs 5천억원’…누구 말이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가운데,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국토연구원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가 열려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논의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추산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재정 투입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재정이 조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을 1억3000만원으로 잡고, 피해자를 3만명, 보증금의 30%를 선구제액으로 잡으면 1조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잔했다.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1만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정에 가정을 거쳐 추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시민 단체들의 계산은 다르다. 약 5000억원이면 1만5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선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수를 1만5000명, 그중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피해자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최대 4875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수를 3만명으로 늘려도 최대 규모는 5850억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40년 이후 韓 주택 가격 폭락?…“인구 감소 대비해야”

우리나라가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지속할 경우 2050년 경엔 전국 주택 중 13%가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주택 수요가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한반도미래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비교 분석하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된 일본의 전문가들이 나서 자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우토 마사키 도쿄도시대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2010년 일본 인구는 1억3000만명 정점을 찍고 저출산 및 고령화와 함께 2070년 8700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주택 자산 가치 하락을 전망했다. 우토 교수에 따르면 2045년쯤 일본의 주택 가격은 2019년 대비 30% 하락해 총 94조엔(약 840조원)의 가치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도쿄 도심에서 30km이상 떨어진 지역, 즉 베드타운 등은 최대 80%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우토 교수는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은 도쿄 도심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할 것이며, 출퇴근 시간 60분 초과지역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며 “고령자는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토 교수는 오피스, 상업, 물류, 호텔 등 다른 부동산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인구감소로 인해 오피스는 도쿄 5구(치요다, 츄오, 미나토, 시부야, 신주쿠)를 제외하고 모두 정체할 것으로 봤다. 특히 지방은 침체 수준으로 전망했다. 상업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부상으로 인해 대형 소매점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도시 특성에 따라 오피스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물류는 이커머스 부상으로 인해 오히려 지속 성장할 것으로 봤고, 호텔은 외국인 방문객이 지속 늘어나면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빈집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현재 일본의 빈집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빈집은 850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13.6% 비중이다. 이는 현 일본 빈집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이 중 별장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되지 않는 실질적 빈집(방치)은 약 350만가구로 추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관을 훼손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빈집에 대한 철거비용을 집주인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토 교수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에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주택자산은 디플레이션이 확실하기에 정부가 (거주공간을 한 곳으로 밀집하는) 콤팩트시티 추진 등 이를 복지정책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앞서간 일본의 뒤를 따를 전망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인구 자연감소 추세에도 1인가구 증가로 인해 2039년 2378만가구로 정점을 찍겠지만 2040년부터 줄어들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2040년부터는 빈집이 급속도로 증가해 2050년부터는 전체 주택 10곳 중의 1곳 꼴로 빈집이 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전망이다. 이 교수는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자명한 만큼, 자산 유동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현재 부모들은 성인자녀가 독립을 해도 넓은 평수의 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명백한 만큼 크기를 줄여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아예 매각해 그 자금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심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를 막아야 하며,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시장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인구감소는 정주인구보다 활동인구가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기에 이에 맞는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지적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 교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개발보단 축소를,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연구원은 집값 하락 전 주택연금의 적극 확대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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