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공사가 줄어들면서 시멘트와 레미콘 등 건설자재업체들까지 치명타를 입고 있다. 출하량이 줄줄이 감소하면서 1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상황이 좋아지기 어려워 앞으로의 실적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19일 한국시멘트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1분기 시멘트 생산량은 1천49만t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시멘트 출하랼도 13.3% 줄어든 1천53만t에 그쳐 재고가 작년 동기 대비 61.3%나 늘어난 129만t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시멘트 생산량과 출하량은 줄고, 재고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건설업계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경기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미콘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요 감소로 출하가 줄어들었었다. 레미콘연합회는 지난해 레미콘 출하량이 1억3천360만㎡로 전년보다 4.1% 감소했고, 올해 출하량은 작년보다도 2.3% 줄어든 1억3천50만㎡ 규모로 보고 있다. 최근에도 출하량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배조웅 레미콘 연합회 회장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요즘 레미콘 수요가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시멘트·레미콘 수요 감소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일현대시멘트의 1분기 시멘트 매출은 1천92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1분기 72억원에서 올해 1분기 57억원을 20.0% 줄었다. 쌍용C&E도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천762억원으로 11.1% 줄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각종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 성수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여름 장마철과 겨울철은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기 때문에 3∼5월에 시멘트, 레미콘 수요가 가장 많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1∼3월에 10% 안팎으로 감소했다가 4월에 그나마 회복됐으나 여전히 작년 수준에는 못미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가 줄어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기저 효과로 1·2분기까지는 출하량이 다소 줄어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개선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가격 인상 효과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후반기부터는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는데다, 낮은 기온 탓에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는 겨울이 남아 있다. 건설 선행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멘트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레미콘 매출은 이미 15∼20% 줄었다고 하는 만큼 후행적으로 시멘트 제품도 그만큼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들어 전세사기 등에 따른 보증보험 사고액이 벌써 2조원대에 육박했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어 5조원 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 특유의 사금융 시스템에 의한 주택 임제 제도인 전세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이상 좌시할 수준을 뛰어 넘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17일 연합뉴스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했다.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천62억원, 사고 건수는 8천786건이다. 월별로는 1월 2천927억원, 2월 6천489억원, 3월 4천938억원, 4월 4천708억원이다. 이같은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천232억원) 증가했다. 계속된 전세사기와 역전세의 여파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내누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천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세보증그 반환 보증보험금을 운용하고 있는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고 있는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1~4월 1조2천655억원에 달해 전년도 같은 기간 8124억원보다 55.8%나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반면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지만 2022년 24%, 지난해 14.3%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천544억원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는데, 이중 5088억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전세금 8천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천521억원을 회수했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를 기록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다는 뜻이다. 광양에 이어 경기 안성(93.9%), 대전 대덕(93.1%), 경기 용인수지(92.2%), 강원 강릉(90.2%)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섰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역과 다소 거리가 있지만 교통호재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다. 후분양 아파트라 잔금일정이 빠듯한 것이 걱정되긴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마음에 든다." 지난 17일 '오산세교 한신더휴'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남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인 가격, 세교2지구 첫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으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비역세권 입지와 빠른 잔금일정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날 분양 현장은 대기줄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특히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도 모여드는 등 오산지역의 관심단지임을 엿볼 수 있었다. 관람객들은 1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관계자들에게 꼼꼼히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전용 84㎡A형(144가구)과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99㎡(377가구)형 유니트가 마련돼 있었다. 전용 84㎡A형 유니트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팬트리, 드레스룸 등으로 구성됐다. 전용 99㎡형은 여기에 알파룸과 수납특화 침실(유상 옵션)이 추가로 조성됐다. 전용 84㎡A는 4bay, 전용 99㎡는 4.5bay로 구성됐으며 두 타입 모두 판상형 맞통풍 구조가 적용돼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고 하다. 30대 여성 관람객 A씨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왔는데 유니트를 보니 방도 넓고 평면도 예쁘게 잘 빠진 것 같다"며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B씨도 “전용 99㎡는 대형 평형이라 관심이 가질 않았는데 잘 꾸며진 실내를 보니 마음에 든다"며 “방도 넓고 수납공간도 많아 당첨이 된다면 아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호감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넓은 동간 거리 확보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주력했고, 중앙정원·선큰가든 등을 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 구현에도 힘썼다. 주차대수는 1183대(세대 당 1.4대)로 넉넉한 편이다.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가장 가까운 역인 오산역이 도보로 30분 이상 걸려 역세권 입지는 아니라는 평가다. 오산역은 2026년 수원발 KTX 정차가 예정돼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수인분당선 연장까지 계획돼 있다. 40대 남성 C씨는 “설명을 들어보니 역과 거리가 있어서 사실상 도보 이용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반도체 수혜입지 및 교육환경은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북쪽에는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과 수원 영통 삼성디지털시티, 남쪽에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동쪽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인접했다. 아울러 인근에 오산초가 있고 도보통학권 내에 초교(2025년 9월)와 고교(2026년 3월)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마트 오산점과 롯데마트 오산점, CGV,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도 지근거리에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1406만원이다. 전용면적별는 △74㎡ 3억9740만~4억2580만원 △84㎡ 4억2760만~4억6900만원 △99㎡ 5억900만~5억582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인근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395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조금 더 비싸다. 앞서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지난 8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6.29대 1의 경쟁률을 보인바 있다.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입주예정시기가 오는 2025년 3월인 후분양 단지라 잔금 일정이 빨라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오산세교 한신더휴 흥행 전망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후분양 단지라 빠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세교2지구 A16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 74 ~ 99㎡ 총 8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꽁꽁 얼어붙었던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3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만106건으로 지난해 8월(9957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12월(5,648건)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에 훈풍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0.4포인트(p)를 기록, 전월(69.7p)대비 20.7p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의 영향으로 경기지역 매매∙전세 가격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5억1611만원을 기록해, 전년도 동월(약 5억611만원)과 비교해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여기에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약 3억153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동월(약 2억9842만원)과 비교했을 때 1년간 약 1692만원 증가한 값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증가세가 더욱 눈에 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2차'는 지난 3월 7억5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이는 전년도 3월 실거래가인 6억5000만원보다 1억 상승한 가격이다. 단지는 지난 3월 운행이 시작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위치한 동탄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누적된 주택공급 감소, 주담대 금리하락, 서울 지역 주택가격 회복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GTX 노선 개통과 같은 경기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개발호재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 경쟁률이 비분상제 아파트 대비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로또청약' 및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 및 분상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민간분양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지난 15일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평균 19.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하며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인건비 및 자제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분상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낮은 분양가로 인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분상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평)당 6792만원이었던 반면 비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727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여기에 분상제 아파트의 희소성까지 커지며 인기가 더욱 올라갔다는 평가다.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 중 29.9%를 차지했던 분상제 아파트 비율은 올해 10.5%까지 감소하며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올해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442.3대 1)와 충남 아산 '탕정삼성트라팰리스'(407.4대 1)은 모두 분상제 적용 단지였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분상제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상제가 '로또청약' 및 '투기'를 부추기고 있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폐지 여론도 높다. 분상제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이 치솟던 시절 서민 내집 마련을 돕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재산권 침해, 재개발·재건축 위축, 청약의 '로또화' 및 집값 안정 실패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집값을 강제로 내려서 팔게 하다 보니, 조합 또는 조합원이나 시행사·시공사가 누려야 할 수익이 '운이 좋은' 일반 청약 당첨자가 독차지하게 됐다. 전매 제한 또는 의무 거주 기간을 둔다지만 거주 요건만 채우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회피하고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들이 많다. 주변 단지 가격 인하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해당 단지들의 시세가 폭등하는 현상만 방생했다. 특히 분상제로 인해 청약시장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로또 청약' 현상이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절반 가량에 분양받아 엄청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니 너도 나도 청약을 넣게 되는 '투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축비 원가부터 이익까지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평당 분양가가 5000만원대였던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는 입주 직후 평당 1억5000만원대의 시세가 형성됐다"면서 “분상제가 계속되려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 시 보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분상제에 대한 정부의 본래 취지는 시세를 자극해 주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었지만 비분상제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가 심해 결과적으로 로또분양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분상제 적용 단지와 가격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니 다른 지역 분양 경쟁률도 하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상제가 유지돼야한다고 생각하지만, 5~10%의 상한선을 두고 지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에 편중돼 약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는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2021년 6조 8650억원 △2022년 4조 7285억원 △2023년 2조 1447억원을 사용했다. 모두 13조 7382억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300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1년 5조원 △2022년 2조 7000억원 △2023년 1조 6000억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이들 3개 기관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약정매입, 즉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으로 7조 8000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건설이 끝난 후 미분양된 주택을 싸게 구입하는 '기존주택매입' 방식으로는 1조 5000억원만 썼다. 수도권의 약정매입 비중이 84%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들인 약정매입 주택 중 상당수가 공실로 남아 돌고 잇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을 적용해 공실 발생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한 결과 총 1조 2372억원(LH 1조 621억, SH 1191억, GH 570억 원)이 허투루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호당 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 지역을 매입한 것으로 호당 평균 4억 460여만원을 사용했다. SH와 GH는 호당 3억 4000여만원이었다. 경실련 측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개선을 요구하며 △신축약정매입 방식 전면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 대폭 강화 △공공 우선 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 사기 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건설사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매입금액의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론화하고 매입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퍼준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이에 대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며, LH는 합리적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특히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고,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는 2.3% 증가했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만7000여대를 적발했다.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30.45% 증가했고, 불법이륜차와 불법튜닝도 각각 28.06%, 20.14%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부과(2만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도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 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4.10 총선 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사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4.1로 전월 대비 2.0포인트(p)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하회하면 그 반대라는 것을 뜻한다. 주산연은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모호해지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불확실해지면서 주택사업자가 느끼는 사업경기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0.5포인트 오른 90.8로 전망됐다. 수도권 지역 중 서울만 유일하게 4.6포인트 내린 93.1로 전망됐다. 인천(88.5)과 경기(90.9)는 각각 5.7포인트, 0.5포인트 올랐다. 이는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은 1월 65.9부터 4월 97.7까지 급등한 후 조정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2.5포인트 내린 70.6으로 전망됐는데, 도지역의 하락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광역시권은 4월 72.5에서 5월 75.4로 2.9포인트 오른 반면 도지역은 73.5에서 66.9로 6.6포인트 내렸다. 광역시권에서는 광주,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도지역에서는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작년 월부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또 작년 12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방도지역의 사업자들이 전망하는 사업경기도 부정적인 시각이 우위에 있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5.0포인트 오른 91.1이었다. 자금조달지수는 2.4포인트 내린 68.1이었다. 자재수급지수는 수입 건자재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나 협의체 구축 등 정부 노력이 지속되면서 자재 가격 변동이 안정화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자금조달지수는 소폭 내렸는데, 대출금리가 연초보다 하락했음에도 정부가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기준을 강화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와 날림 공사가 속출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전문가는 하자 분쟁을 막기 위해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숙련공을 양성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남 무안 오룡2지구 '힐스테이트오룡'은 지난달 말 사흘 동안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건물 외벽·내부 벽면·바닥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져 있는 등 하자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이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홍현성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까지 내놨다. 홍 대표는 사과문에서 “당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 품질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예정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에 조성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당진 푸르지오 3차'(667가구)도 세대 내부 점검 결과 일부 가구에서 곰팡이가 핀 자재가 발견되는 등 하자가 나타났다. 이에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당진시로부터 지난 1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며 적정 품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를 재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도 지난 3월 벽지 오염, 타일 파손, 내부 벽 균열 등 6만6411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와 입주자 간 아파트 하자 분쟁 사례는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2개월 간 아파트 하자 분쟁사건은 연평균 4300여건 처리됐다. 이는 2014년 당시 하자 분쟁건수(2000여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건설업계의 고질적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꼽힌다. 발주처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탓에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후려쳐서 일감을 따낸 후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 하청을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전국 건설 현장 292곳을 점검한 결과 108곳(37%)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건설업계에는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적정 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면 하자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공기 단축도 주요 원인이다. 최근 시공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떨어진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공사 기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졸속, 부실 시공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곧 공사비인 만큼 현장에선 빨리빨리 문화가 만연해 있다"며 “최근 원자잿값이 인상하면서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공기 단축 압박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기술력이 높고 꼼꼼한 마무리가 가능한 내국인 숙련공이 절대 부족하다. 3D업종 기피 세태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젊은 내국인이 사라진지 오래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날림공사가 만연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남은 내국인 숙련공들은 60대 후반이 대부분"이라며 “현장에서 기술이 전혀 없는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는 숙련공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해 경력 등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2021년 도입했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년(2023년) 간 퇴직공제 신고된 기능등급 보유 근로자 104만2738명(건설근로자공제회 기준) 중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건수는 2만5951건으로 약 2.5％ 수준에 그친다. 작년에 발급 건수가 적었던 이유는 기능등급 산정을 위한 경력연수 기준이 총 60개 직종별로 차이가 나면서 건설근로자의 외면과 사업자의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내국인 숙령공 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정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하는 조치를 하게되면 하자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당초 계획에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미분양 적체 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머물고 있다. 연초 계획한 33만5822가구 중 9만2954가구만 기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진도율이 저조한 편이다. 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57.1%를 기록해 공급예정의 과반을 넘겼다. 제주도(49.4%), 전북(45.6%), 강원(44.1%)은 아파트 분양 계획대비 공급실적 40%를 실현하며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이다. 이어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지는 연내 공급계획의 1/3을 넘기거나 전국 평균(27.7%)을 상회한 수준을 나타냈다. 경기도(26.3%)를 필두로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지는 연내 아파트 분양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지역은 지역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 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이 저조한 원인 외에도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3월 현재 미분양 적체 물량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 : 1을 기록할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상당한 상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 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여러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