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부동산 대책’ 발표…“언 발에 오줌 누기” 비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지역 건설업·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 지방 악성미분양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땐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겪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우선 “개발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3개 구간의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2026년 착공을 위해 보상 및 도로 사업 턴티 발주를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GB 국가･지역 전략사업도 2월 중 선정해 지역 투자를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 유동성 지원 대책도 내놨다. 도로･철도 등 SOC 정부 예산 17조 9000억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LH･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중 18조 5000억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할 예정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가계대출 관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조속한 마무리 및 지자체 공사까지 확대, 책임 준공 연장 사유 확대 등도 추진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