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장수명화(주택의 수명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 친화적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펴낸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동주택 평균 수명은 약 30년으로 주요국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짧은 주택 수명은 자원 낭비, 환경오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장수명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주택 리모델링은 '남의 얘기' 수준이다. 지난해 건축물 착공면적 기준 전체 건축물 리모델링에서 주택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그쳤다. 이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리모델링의 비중은 0.5%에 불과했다. 이처럼 리모델링 비중이 적은 것은 우선 재건축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주택 건설 후 20년이 지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입장에선 리모델링을 통한 장수명화보다 재건축을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는 곧 자원 낭비,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건산연 분석에 따르면 물리적인 내구성을 이유로 재건축을 시행한 사례는 전체의 11.5%에 불과했다. 나머지 88.5%는 기능적·사회적 이유에 따른 것이었다. 물리적 노후화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즉 재건축에 따른 이익을 보기 이해서 멀쩡한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택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원 낭비, 환경오염, 사회적·경제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장수명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친환경적이며 건물 주요 구조부 등을 존치 및 활용하기 때문에 재건축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다. 특히 '전면 리모델링'과 '부분 리모델링' 중 부분 리모델링을 활용하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 정책은 미약하다. 대표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곤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바꿔 에너지 효율및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다음해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한 후 2020년부터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애초 설정한 목표 달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살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영구임대주택 5만6535호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해 진행 중이지만, 준공은 2020년 300호, 2021년 500호에 그치며 1.4%의 공사진척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현재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책의 준공 공정률은 목표의 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그린리모델링의 시행을 시장 자율에 맡기면 시장실패가 예상되며 공사 보조금 지급, 공사비 저리 융자, 세제 혜택, 건축규제 완화 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후 저층주택(단독·다세대·다가구)은 주택조합 등 연합을 구성해 집단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선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중 어는 부문의 활성화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주거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사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폐업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고금리 지속 등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240곳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불경기가 심각했던 2011년(1~5월·268건) 이후 가장 많다. 전문건설사 등도 1301곳이 폐업했다. 전체 건설업체에서 나온 폐업 신고 공고는 1541건이다. 우선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휘청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지 8년 만인 올해 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였던 광주·전남 소재 한국건설 역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게 됐다. 부산지역에선 중견인 남흥건설과 익수종합건설 등 2곳도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됐다. 대형 건설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최상위 건설사 중 지난해 PF 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은 9곳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비롯해 △코오롱글로벌 351.7% △두산건설 300.8% △SGC E&C 289.6% △신세계건설 208.4% △롯데건설 204.0% △쌍용건설 192.4% △금호건설 158.8% △서한 129.9% 등이다. 건설사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공사비·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미분양 심화,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등 거짓으로 신고해도 보고를 강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업계에선 미분양 주택이 이미 10만가구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경영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신규 수주 감소 및 건설투자 위축이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돼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1.3% 줄어 30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정부가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난에 처하는 건설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은 대부분의 PF 사업장이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부 사업장이 부실로 판명날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장까지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기업들도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관리,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사회적 인프라 유지, 보수,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 인프라 노후화에 직면해 있다. 우선 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수(23만명)는 2000년(64만89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출산율(2000년 1.48명→2023년 0.72명) 역시 2017년 이후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출생아수가 줄어들자 노인인구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5.7%에 머물렀지만 2025년에는 20.3%, 2030년에는 2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유출과 중첩되며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역 중 소멸위험지역은 무려 118개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1970년~1980년대 건설된 기반시설도 덩달아 노후화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단적 기후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시설물안전법 관리 주요 시설물 총 16만5282개소 중 사용연수가 30년을 초과한 시설물은 3만476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18.4%를 차지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주요 시설물의 신규 공급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7만7475개소로 전체의 46.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건축물을 제외한 주요 시설물의 경우,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2만9568개소로 전체의 50.8%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우, 폭염 등 극단적 기후가 잦아지면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완 또는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SOC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31.3%), 독일(28.7%), 미국(22.0%) 등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SOC 예산(23조원)은 2010년(27조1000억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투자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8조~60조원 수준이지만, 실제 중앙정부의 SOC 투자 규모는 이보다 6000억~2조1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OC 투자는 사회 인프라 유지, 보수는 물론 직간접 경제적 효과도 크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최근 SOC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구매와 노동수요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잠재적 경제성장률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인프라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공간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SOC에 추가적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이 0.076%p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2025년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먼저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관련 시설 및 노후 인프라 중심의 공공 건설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축되고 있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다며 시행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사업이 지나친 특혜 및 심사기준 불투명 논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9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민간 분야의 도시건축디자인혁신 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아름답고 특이한 빌딩을 짓겠다고 설계안을 제시하면 심사해 일부를 선정, 용적룔 상향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시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장소성·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은 △도시건축 공간의 새로운 방향과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디자인 △시민의 예술적 감수성을 고양할 수 있는 심미성 높은 디자인 △환경의 건전성과 사람의 감성에 기여하는 형태와 구조 재료의 제안 △자연 역사와의 조화, 대지 장소의 이야기를 적극적 또는 창의적으로 해석 등이 있다. 심사를 맡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는 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위원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해당 사업으로 선정되면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통합심의 등의 신속행정 지원, 사업추진 자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1,2차에 걸쳐 총 16곳을 대상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평가 기준이 '정성적'이라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건축물의 아름다움이란 어디까지나 보는 이의 주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도 초기엔 '흉물'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현재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서울시청 본청도 '한국 전통 도자기 반쪽'를 본땄다는 설계자의 의도와는 달리 서울의 역사·시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건축물이라는 비난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디자인과 관련한 사업은 미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얼마나 많은데 단순히 정성적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으며, 여기에 커다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보는 사람 입장에선 '특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사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응모자가 심사 절차 및 과정, 심사방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작품 선정을 위한 논의과정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참가자는 열람을 원할 경우 심사결과 7일 이내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논의과정 내용은 녹음을 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교수는 “응모자가 심사 절차와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작품 선정 논의 과정도 공개하지 않게 하는 점은 옳지 못하다"며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심사 부적정 및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기준이 정성적이긴 하지만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이 29개 항목을 통해 심사를 하고 있다"며 “(심사 내용이)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속기도 하고 있고 정보 요청을 하면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이 사업이 누적된 부동산 PF 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선정된 곳 중 하나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 개발사업 '르피에드 청담'의 경우 사업성이 나오지 않은 채 브릿지론 만기가 다가오면서 좌초할 위기에 빠졌지만 시가 수상작으로 뽑아 용적률 599%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최고 48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 덕에 PF 대출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현재 신세계 그룹의 부동산 개발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시행사 미래인과 사업장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선 공사비가 일반 건축물보다 2~4.5배 정도 더 든다"며 “도시 경관을 향상 시키고 디자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르피에드 청담은 역세권활성화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이 진행된다면 공공기여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도 “센터필드, 복합사업 등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르피에드청담 개발사업이 좋은 시너지를 보일 것 같아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공동개발을 위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재건축 조합-건설사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소송 등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ESC)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설사 건설사가 계약서 상 특약을 통해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조항이므로 공사비를 더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간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관련 입법으로 이어져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될 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부산의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뜻이다. 이 교회는 시공사와 2020년 8월 건물 증축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 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교회 측의 요청으로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지면서 변수가 발생했고, 그 사이 철근 가격이 2배가량 상승했다. 건설사는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지만 교회는 계약 해제와 함께 선급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건산법 제22조 제5항(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인정)을 근거로 이같은 배제 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변경 및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폭등,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KT와 쌍용건설은 공사비 갈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10일 판교 신사옥 시공사인 쌍용건설에 계약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을 이유로 쌍용건설 측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골자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KT 판교 신사옥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는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자재 반입 지연 등에 따라 계약 조건보다 무려 171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KT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해왔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례 건은 교회측 이슈로 인해 시공이 늦어져 준공이 되지 않은 건으로, 준공과 정산이 완료된 KT와 쌍용건설 건과는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KT 관계자는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및 공기연장(100일) 요청을 수용했으며, 이를 포함한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KT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간 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ESC 무효가 하도급 체제로 시행되는 재건축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하도급법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미비한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은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하도급업체 보호차원에서 해당 특약 무효화하겠다는 정책 방향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산법에 따른 부당특약 무효가 발주처와 시공사 관계에서는 적용되지만 대주단과의 관계에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부당특약 무효화가 공사비 갈등의 해법으로 작용하려면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가 함께 지침을 만들어야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쉬워질 것이고, 폭넓게 적용될 여지가 크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노후생활을 위해 용인으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아파트라서 금전적 부담감이 적은 점이나 교통환경이 다른 신축 아파트에 비해 확실한 장점인 것 같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와 단지 내 캠핑장이 특히 마음에 든다." 1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견본주택 현장에서 만난 60대 방문객 A씨의 말이다. 아무리 주택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지처럼 주거 비용이 저렴한 데다 좋은 환경·양질의 부대 서비스,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들어서는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라는 매력 포인트들이 실수요자들을 분양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민간임대아파트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주택을 의미한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공급 방식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갈린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HUG가 보증해 보증금과 가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과, 향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지하 2층부터 최고 지상 29층, 총 6개동으로 구성됐다. 면적은 59㎡, 84㎡ 두 가지로, 각각 808가구, 749가구, 총 1557가구의 대단지이다. 주택 내부는 4Bay 판상형 구조이며 공통적으로 욕실 2개, 파우더장 통합 드레스룸이 기본적으로 함께 설계돼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켰다. 여기에 더해 뛰어난 교통환경도 큰 장점이다. 강남, 수원, 판교로의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인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GTX-F, 경강선, 용인광교선(기흥역~광교중앙역), 동백신봉선(동백역~신봉역)을 지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교통환경 및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개발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특화단지에는 SK하이닉스, CJ물류센터, 용인 덕성 테크노밸리, 용인국제유통물류센터 등이 입주 예정이다. 이 때문에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향후 더욱 많은 개발 소식이 예상되고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출퇴근 인구(160만명 예상) 증가로 교통망이 발전하며 용인 지역이 남부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하이엔드급 주민 서비스와 교육환경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들이다. 호텔식 조식 및 석식 서비스, 단지 내 캠핑장, 스터디룸, 북카페,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등은 쾌적한 여가 생활을 제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3개, 2개, 1개씩 위치해 있다는 점과, 통학용 셔틀버스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특히 스크린골프장, 어린이 유도교실, 어린이 태권도 교실, 스크린 야구, 피트니스센터 등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스포츠 대학교인 용인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임대 모집가는 59㎡ 기준 2억5680만원~3억2570만원, 84㎡ 기준 3억5310만원~4억508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파트에서 제공할만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용인 내 마지막 900만원대 민간임대아파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시장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지난 5년간 수요대비 85만호가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다시 주택가격 급등 사태가 나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성일종 국회의원과 함께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2020~2024년 5년간 주택수요량에 비해 공급부족량이 85만호 가량 누적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2021년 2년동안 공급물량은 예년평균수준이었으나, 가구와 멸실주택 증가폭이 커서 38만호 수준의 공급부족이 누적됐고, 2022~2024 3년동안은 시장침체에 따른 공급감소로 47만호의 공급부족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수요는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도달인구 증가와 독신가구 및 외국인가구 증가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금리하향 움직임과 경기회복 등에 따라 실제 구매수요인 유효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은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적체, 사업착수를 위한 브릿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어려움, 고금리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실제 인허가는 예년평균(2017~2021) 54만호 보다 30% 줄어든 38만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착공 물량과 분양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산연은 주택시장 침체로 2021~2022년 사이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미룬 물량이 25만호 가량 대기 중인데, 올해 수도권 등 집값 상승전환지역에서 이들 대기물량의 착공이 늘어나면서 착공은 작년 24만호 보다 늘어난 35만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는 예년 평균 대비 27% 적긴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28% 늘어난 수치다. 분양도 작년 24만호보다 늘어난 35만호, 준공은 3년전 착공된 물량(58만호)이 그 전년보다 많아서 작년보다 늘어난 45만호로 전망된다. 주산연은 소형주택과 비아파트의 공급감소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똑똑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60㎡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것이다. 또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예년 평균 대비 90%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지역에서 사회진입 초년생인 청년 독신 가구용 주택 감소로 전월세 급상승 가능성도 있다. 주산연은 이와 함께 사업성 악화로 디벨로퍼들이 주택사업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공급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주산연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고, 공급을 줄이는 원인으로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사업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시장침체와 공사비 급등 △고금리와 높은 수수료 등 PF조달 어려움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소형주택 매수 기피 △개발사업 수익률제한과 용도변경 차익의 100%까지 부과되는 기부채납 등이 지목된다. 정부도 이러한 주택공급 부족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최근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택사업자중 81%가 기존에 시행중인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시급한 활성화대책으로 △꽉 막힌 브릿지론과 PF 정상화 △실효성 있는 미분양대책 시행 △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제한 완화 등을 들었다. 가장 시급한 PF활성화대책으로는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대한 확실한 지원체제 구축 △최근 발표된 PF관리방안의 합리적 개선 △과도한 수수료와 연대보증 금지 등을 들었다. 주산연은 주택공급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 등의 임의적 분양규제 금지 △원가에 못 미치는 아파트 공급기준 건축비 현실화 △확실한 금융조달 애로 해소 △과도한 다주택 중과제도 적정화△확실한 미분양대책 마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합리화 △도시개발사업에 과도한 수익제한과 기부채납 적정화 △도시정비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를 조속히 현실화 하고,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모든 정권이 인상 시 마다 부담을 느껴 제대로 현실화하지 못했다"면서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80%)을 연동해서 적용하도록 법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추진하면서 재건축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장,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는 이유다. 성과급 지급은 이달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10억 성과급이 웬말이냐'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장이 조합 및 아파트의 부실 운영과 부정 선거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갈등이 빚어지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 안산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9000만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한 임금,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으로, 여전히 현장에서는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입지도 서울과 아주 가깝다. 오피스텔이지만 상품성이 아파트 못지 않고 청약 통장도 필요없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다" 지난 14일 '덕은 DMC 에일린의 뜰 한강' 견본주택에서 만난 30대 남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의 마지막 주거단지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근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점도 청약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특히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다. 이날 분양 현장에선 체감온도 섭씨 31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젊은 신혼부부부터 나이가 지긋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북적였다. 관람객들은 2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관계자들에게 꼼꼼히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같은 층에 마련된 상담 부스는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분양 상담을 받는 고객들로 가득 찼다. 3층에는 실제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니트가 자리를 잡았다. 6가지 타입(전용 84㎡A·B·C·D·A-1·B-1 ) 중 2가지(전용 84㎡A·B) 타입을 볼 수 있었다. 전용 84㎡A·B타입 각각 거실과 주방, 침실 2개, 욕실 2개 등으로 구성됐다. 2면 개방형 평면을 통해 거실의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또 대형 창호를 설치해 한강 등 수려한 자연 조망을 집 안에서 누리기 적합한 구조를 조성했다. 프리미엄 드레스룸을 통해 별도의 수납공간을 구축하는 등 공간 효율성을 한층 더 높였다. 게다가 스마트 오븐, 식기세척기, 냉장고와 냉동고, 김치냉장고를 갖춘 오브제컬렉션 등을 기본옵션으로 제공한다. 30대 관람객인 A씨는 “전용 84㎡A와 84㎡B는 2개 창으로 한강조망이 된다고 하니 서울의 강변 '한강뷰' 아파트들 못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주택형 내부도 아파트와 비슷해 상품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취미실 △회의실 △피트니스 공간 △GX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차대수는 215대(세대 당 1.27대)다. 단지는 한강 조망률에 따라 1군에서 3군으로 나뉜다. 최고가 기준으로 한강 조망권이 가장 많이 확보되는 1군 가격의 경우 전용 △84㎡A 12억4574만원 △전용 84㎡C 11억5131만원이다. 2군은 △전용 84㎡B 11억2275만원 △전용 84㎡D 10억2914만원이며 3군은 △84㎡A-1 8억7430만원 △84㎡B-1 9억9991만원이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전용 84㎡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약 11~12억 수준"이라며 “주거형 오피스텔이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경쟁력 있는 분양가"라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보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 예정이다. 교통환경을 보면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 경의중앙선 수색역이다. 단지에서 가양역과 수색역은 차량으로는 10분 거리지만 도보로는 40~50분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추후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대장-홍대선의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단지 인근에 덕은역이 오는 2031년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장-홍대선은 덕은역을 포함해 총 12개 역이 들어서는데, 2호선·5호선·9호선 등 지하철 주요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기에 빠진 가운데 덕은 DMC 에일린의 뜰 한강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덕은 DMC 에일린의 뜰 한강은 고양 덕은지구의 마지막 주거단지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분양가도 저렴해 조기 완판(완전판매)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은 업무지구 6·7BL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25층 전용 84㎡ 총 168실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7일 청약을 접수해 2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어 22일부터 23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오는 2025년 12월 경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건설부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자재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건설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건자재시장이 가격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급등하던 공사비의 고삐가 잡힐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지난 11일 발표한 '전문건설업 주요 자재 시장조사 연구'에 따르면 건자재 가격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과 환율 하락 등으로 원재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급등했지만 지난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까지의 상승률은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다르면, 생산자물가 건설중간재 가격은 2020년에는 1.8%(전년 말 대비) 상승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무려 27.3%, 2022년에는 6.2%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었다. 2012년 이후 자재가격 중심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종류 별로는 2021년의 경우 철강, 금속재가, 2022년에는 시멘트 및 레미콘 등 비금속광물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보고서는 건자재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국지적 충돌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고, 여기에 건설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해 일부 자재는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기도 한다"고 적었다. 따라서 건설업계 안팎에선 이같은 건자재 가격 안정화가 날뛰는 공사비 급등 추세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자재 가격가 하락할 경우 공사비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자재 가격이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00%로 환산하면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전체 공사비에는 건자재 값 외에도 인건비나 금융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건자재 가격 인하가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다. 실제 건설업계 인건비는 2020년 3.8% 올랐으며, 자재가격 상승세가 심각했던 2021년에는 14.0%, 2022년에는 7.0% 폭등했다. 지난해 들어 3.4% 오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자재비는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만약 건자재비가 10% 오른다면 이는 공사비에 3%의 상승을 가져오는 셈"이라며 “공사비는 최근 3년 동안 약 30% 가량 상승했다. 현재 공사비가 안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인건비, 운송비 등 내려가기 힘든 임금 성향의 금액 또한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해 시멘트나 레미콘 같은 비금속광물 기업은 규모가 크지 않아 설비 개선비용을 건자재 값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자재비가 안정되고 심지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