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의 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와 전세보증금이 모두 지난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올해 6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25개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6월 다방여지도'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0만원이며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1068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과 비교해 평균월세는 5만원(6.1%) 낮아졌으며, 평균 전세 보증금은 127만원(0.6%) 하락했다. 서울 지역 평균 대비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평균 월세는 서울 평균 대비 134% 수준이었으며, 이어 강남구 132%, 중랑구 117%, 양천구 116%, 동대문구 110%, 관악구∙마포구 106%, 금천구 105%, 광진구∙서대문구∙중구 104%, 강서구 103%, 송파구 102% 등으로 총 13개 지역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초구가 서울 평균의 135% 수준으로,4월부터 시작한 다방여지도 집계 이래 3개월 연속평균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 120%, 동작구 113%, 용산구 112%, 광진구∙영등포구∙중구 110%, 성동구 108%, 강동구∙마포구 101% 등으로 총 10개 지역이 서울 평균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았다. 한편, 임대차 2법이 시행(2020년 7월)된 지 4년이 도래함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만기 예정 주택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 2법 규제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이 만기가 되는 7월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려 전·월세 가격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4781건의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말까지 넓히면 만기가 돌아오는 전월세 계약이 약 2만2000건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임대차 2법 규제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이 만기되는 올 7월 말,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적으로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이 수요자 및 언론의 일방적인 하자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시공사는 △GS건설(1646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에는 '브랜드 아파트'로 불리는 10대 건설사 중 6곳이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아파트 하자 소송(소송가액 20억원 이상)은 132건이었으며, 총 소송가액은 약 5227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 현장에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하자가 급증하면서 입주자-시공사간 분쟁도 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현장에서 기술 인력이 극히 부족했고, 때마침 전쟁으로 원자재 품귀·가격 급등·수급 불가능 사태가 발생해 제대로 된 시공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항간에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2020년 이후 공사가 진행된 아파트들은 사지 말아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런 하자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성의껏 대응하면서도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예컨대 준공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시공사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브랜드 평판 등 여론을 의식해 억지로 책임을 지는 경우다. 지난해 아파트 내 누수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한 대형 건설사가 대표적 사례다.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이미 수년이 된 후 문제가 발생해 시공 실수인지 관리상 문제였는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이 해당 사건을 다시금 조명하면서 또 다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공사는 '울며겨자먹기식'이지만 누수가 발생한 직후 하자를 즉각 인정하며 천장 플라스틱 배관 연결고리를 교체하고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설계상 필수 시설인데도 수분양자들의 뒤늦은 하자 주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형 건설사 시공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은 최근 시공사 설계 오류에 따른 하자 피해를 주장했다. 내부에 설계되지 않아야 할 구조물이 설치돼 공간 사용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공사 측은 해당 구조물은 안전상 필수적인 것이고 설계에도 반영돼 있다며 수분양자들의 주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나친 트집잡기와 입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불편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하자가 발생한다면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파트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이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시공상 하자일 수도 있지만 관리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관리가 미흡해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항상 모든 화살이 시공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억울해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설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경우 매우 당황스럽다"며 “간혹 입주 점검 시 하자가 아닌데 무작정 우기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석이나 마루 등은 부분 교체가 가능하지만 무조건 전체 교체를 강요하는 등 과한 요구들도 많다"고 털어놨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인구 감소·초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시대, 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해선 주택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사업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확장하려는 사업의 성격과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확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위축이 주택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사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건설사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최근 발간한 '2023년 건설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부실 현황 분석'을 보면 건설 외감기업 영업이익률은 2021년 6.0%에서 2023년 2.5%로 하락했고, 순이익률은 2021년 4.9%에서 2023년 1.1%로 추락했다. 특히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순이익률은 0.5%로 사실상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다. 수익성 악화로 건설산업의 부실은 더욱 심화됐다. 전체 산업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84.6%로 전년(85.8%) 대비 개선됐지만 건설산업의 경우 5.7%포인트(p) 상승한 151.1%를 기록했다. 건설사들은 주택사업에 사업구조가 편중돼 있는 탓에 경기 변동의 파고에 쉽게 노출된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 국면에 들어가 미분양이 쌓이면 곧바로 위기로 내몰리는 업체들이 상당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로 7만가구를 넘어섰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 6만3755가구를 시작으로 매달 늘어나는 추세다. 악성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수도권이 2424가구, 지방이 1만806가구 수준이다. 게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는 더 큰 문제다. PF 위기로 자금 압박을 겪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고 주택사업장 경·공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미분양 증가, PF의 부실화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들이 부도에 처할 우려가 커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건설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그동안 주택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편중된 포트폴리오가 기업에 큰 위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 수익성이 당분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건설사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며 체질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태준 건정연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공사원가를 줄이기 위해선 물가 및 유가의 하락이 필요하며, 주택경기 회복과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금리의 인하가 선제되어야 하지만,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기업은 각자의 상황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사업 포지셔닝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이미 대형 건설사를 위주로 밸류체인 확장뿐만 아니라 타(他)분야로의 진출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추진 중이기도 하다. 일례로 SK에코플랜트는 2021년(환경)과 2022년(에너지) 각각 사업목적을 추가해 환경·에너지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려가고 있다. 국내외 관련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이다. GS건설도 친환경 공법의 프리패브(Prefab) 주택인 모듈러 주택, 2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 친환경 관련 신사업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의 시장성에도 일찍부터 관심을 집중해 투자, 임대, 운영에 이르는 데이터센터 전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소형모듈원전(SMR)·수소·풍력·태양광,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 미래 에너지 관련 원천기술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형원전,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설계·조달·시공(EPC) 사업도 강화했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확장하려는 사업의 성격과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사업과의 연관성 등에 따라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확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포트폴리오 확장에는 사업 부서 신설이나 자회사설립, 지분투자나 M&A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여름철 폭염이 심해지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쾌적한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는 대형 공원 인근 아파트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22일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폭염 시기에 도심 주택 지역 온도는 섭씨 37.2도인 반면 공원녹지 기온은 33.6도로 4도 가까이 낮아 주변 주택가에도 영향으로 주고 있다. 서늘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효과에다 녹지 조망도 가능한 대형 인근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청약경쟁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경기 광교호수공원(202만여㎡) 인근의 '광교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격은 7월 기준 15억 1500만원으로 광교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올림픽공원(144만여㎡) 인근 풍납동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 전용면적 84㎡도 지난 5월에 비해 5000만원 상승한 17억8,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풍납동 매매 평균가(10억9606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수도권에서 공급된 대형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들의 청약 성적은 좋은 편이다. 이달 초에 청약을 받은 경기 일산호수공원(103만여㎡) 인근에 조성되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8.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보라매공원(40만여㎡) 인근 '보라매역 프리센트' 청약경쟁률도 평균 12.6대 1을 보였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기온이 더 높아지고 폭염일수도 많아진다는 게 기상정보 전문업계의 전망"이라며 “아파트에서 녹지를 조망하는 것만으로도 희소가치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쾌적성을 중요시하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대형공원 인근 아파트들의 인기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 트렌드'를 보면 주거선택 요인의 질문 중 공원이 가진 '쾌적성'을 선택한 비율이 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KB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가장 살고 싶은 주거여건으로 '공원·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이 50.8%로 과반을 넘겼다. 또 다른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쾌적성을 중요시하는 수요자들이 늘었다"며 “공원·자연환경이 우수한 입지의 아파트들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우건설이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의 시공권을 따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65-72 일원에 위치한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사업은 1만6665.12㎡의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9층 6개동, 55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1972억원 규모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며, 모아타운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성산 모아타운은 지난 2022년 6월 모아타운 1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2월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어 총 4개 구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대우건설은 그 중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1구역을 수주 한 후, 나머지 3개 구역도 연계 수주하여 2300여 세대의 브랜드 타운화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성산 모아타운 1구역에 커튼월룩, 단지의 시그니처 주 출입구인 로열 게이트, 오픈 필로티 라운지, 야간 경관 조명, 저층부 석재 마감 등을 통해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선보였다. 사업 조건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한 필요 사업비 최저 금리 조달, 조합 필요 사업비 직접 대여,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100% 납부, 추가 이주비 조달 등의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성산 모아타운 1구역의 사업조건부터 외관, 조경까지 모든 부분에 진심을 담아 조합원님들께 제안했다"면서 “1구역을 시작으로 마포 최고의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을 조성해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6일 신반포 16차 재건축, 13일 다대 3구역 재건축에 이어 3주 연속해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기록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개포 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상황이며 향후 강남․압구정․목동 등에서 추가적인 수주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앞둔 신당10구역 재개발 사업에 GS건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당10구역은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원에 총 1423가구가 들어서는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중 공공지원을 통해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최초 사례다. 지자체 지원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2023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만인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올 하반기 입찰을 통해 시공사선정에 들어간다. 지난해 조합설립 동의서 접수 36일 만에 법적 동의율 75%를 달성하고, 6월 정비구역 지정 후 6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빠른 속도를 보였다. 여기에 동대문 대형 상권과 서울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6호선 신당역, 5·6호선 청구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등 교통 인프라도 뛰어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되면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신당10구역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시공사 가운데 GS건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서울시에서 1000가구 이상 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약 4만 가구(3만9698가구)를 공급하는 등 뛰어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컨소시엄 제외, 착공기준). 또한 3000가구 이상 정비사업 실적 역시 상위권일 만큼 경험과 노하우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선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가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자이'는 2002년 LG건설 시절 선보여진 이후 20년 넘게 GS건설의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 실제로 국내 건설사 브랜드 중 글로벌고객만족지수(GCSI) 1위를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9년 연속 차지하며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자이'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됐다. 하지만 '자이' 아파트들이 지역 내에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며 여전히 대장주 단지로 꼽히면서 이미지 타격이 심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실제 2023년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전용 84㎡가 32억원을 웃돌며 매물이 나오고 있다. 2017년 서울 사대문안 아파트 전용 84㎡ 가운데 처음으로 분양권 가격 10억원을 돌파했던 '경희궁자이'는 2년뒤 같은 면적이 16억원대에 거래가 됐다.현재는 20억원 이상에 거래되며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잡았다. GS건설 관계자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풍부한 대규모 정비사업 진행 경험과 노하우로 조합원들의 큰 사랑을 받아 왔다"며 “올해 자이 브랜드 론칭 22주년을 맞아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명품 브랜드 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거래 중 절반가량은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18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상승 거래(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1년 이내 이뤄진 직전 거래에 비해 가격이 1% 이상 상승한 거래) 비중은 49.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대비 1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상승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승거래 비주은 지난 1월 38.6%에서 2월 42.5%, 3월 42.1%, 4월 45.0%, 5월 46.1% 등으로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구별로는 마포구의 상승 거래 비중(56.3%)이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56.2%)와 강남구(55.4%)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권 및 마포구를 포함한 인기 지역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중구(53.1%), 종로구(52.7%), 서대문구(51.8%), 강서구(51.5%), 구로구(51.5%), 동대문구(51.2%), 성동구(50.7%) 등도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최고가 기록을 넘어선 신고가 거래 비중 또한 연초 대비 증가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는 9.3%로 1월(8.3%) 대비 1.0%p 늘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신고가 거래는 여전히 일부 지역·단지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지난 6월 서초구 신고가 거래 비중은 28.2%에 달했으며, 종로구가 26.5%로 뒤를 이었다. 용산구(17.9%), 강남구(15.3%) 등도 신고가 거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반면 노원구(2.0%), 강북구(3.4%), 도봉구(3.7%) 등 외곽지역의 경우 신고가 비중은 2∼3% 수준에 그쳤다. 한편,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000건을 넘어서며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692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일까지로 열흘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난히 7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거래금액은 12억1278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매입한 피해주택이 LH 자산으로 잡히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실제 4조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개정과 관련,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얼만큼의 재정이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이는 법안 심사를 위해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다. 정부 또는 공기업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고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후,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을 시행할 경우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경매가 끝난 뒤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이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토부는 야당안인 '선구제 후구상'을 실행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2조4000억원이 들어가게 되며, 회수율은 50%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추가 1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 재정은 1조3000억원가량 들어간다는 추계다. 이렇게 따지면 여당안 대로 LH가 피해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야당안의 피해자 채권 매입 비용보다 2조원가량 많다. 그러나 국토부는 매입 주택은 공기업인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3만가구로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까지 대거 매입하려면 매임임대주택 기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여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에는 기존 매입 불가 대상으로 정해졌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LH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근생빌라'마저 사들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가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에,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은 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는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임대 세대 수를 늘리기도 한다. 그간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다. 여기에 더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급상승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들의 발길은 그나마 분양가가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로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오픈한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소재 '제일 풍경채 운정'의 견본주택도 마찬가지였다. 이 단지는 공공택지지구인 파주 운정3지구에 공급되는데 분상제가 적용돼 비교적 합리적 가격으로 분양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내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파주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초·중·고교도 단지와 가까이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방문한 견본주택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의 주력인 40~50대는 물론 신혼부부로 보이는 이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이들은 1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면서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상담 부스에서도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분양 상담을 받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오픈 첫날에만 20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했다는 전언이다. 견본주택을 둘러 보던 40대 관람객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이고 분양가가 적당한 것 같다"며 “초·중·고교도 단지와 가까이 있어 아이 키우기에는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 내에선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10가지 타입(전용 74㎡A·B·C·D·E, 84㎡A·B·C·D·E) 중 2가지(전용 84㎡A·C) 타입이 볼 수 있었다. 다만 물량이 116가구로 가장 많은 평형인 전용 74㎡B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되지 않아 해당 수요자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전용 84㎡A·C 타입은 각각 거실과 주방, 욕실 2개, 침실 3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용 84㎡A 타입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4bay 판상형으로 설계됐다. 대형 드레스룸과 'ㄱ'자형 주방, 주방팬트리, 알파룸 등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전용 84㎡C 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설계가 적용됐다. 이면 개방형 거실로 설계해 일조량이 풍부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대면형 주방을 비롯해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는 게 견본주택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40대 관람객 A씨는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전용 74㎡B 타입 유니트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전용 84㎡A·C 유니트를 보니 평면 설계를 잘해 놓아서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30대 여성 견본주택 관람객 B씨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는데 유니트를 보니 마음에 든다"며 “수납공간도 넉넉하고 분위기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 청약에 도전해 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등을 마련하며 조경시설은 파인테라피가든, 쉐어링정원, 배움의못 등이 조성된다. 주차대수는 750대(세대당 1.44대)로 넉넉한 편이다. 입지를 보면 '제일풍경채 운정'은 GTX-A 운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GTX-A노선은 올해 3월 동탄~수서 구간을 먼저 개통한 상태다. 연말까지 운정~서울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노선이 개통하면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18분대, 삼성역까지는 약 23분대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중·고교와 유치원 부지가 계획돼 있어 원스톱 교육환경이 기대된다. 여기에 운정고와 산내마을 학원가도 멀지 않다. 단지로부터 중심상업지구와 홈플러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이 가깝다. 광화문광장의 약 1.5배 규모에 이르는 문화공원(예정), 산내공원 등 녹지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인근 시세보다도 낮은 분양가가 수요자들을 유혹했다. 3.3㎡(평)당 분양가 1535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4억 7400만원~5억 520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인근에서 최근에 분양했던 운정3 이지더원의 3.3㎡당 분양가가 1644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운정3 이지더원은 전용 84㎡ 최고가 기준 5억8180만원이었다. 운정3이지더원은 259가구 모집에 1만5667명이 몰리면서 흥행을 거둔 바 있다. 평균 경쟁률은 60.9 대 1을 기록했다. 한편, 제일풍경채 운정은 파주 운정신도시3지구 A45블록에 지하 1층~지상 28층, 11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5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오는 7월 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종료하고, 앞으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오는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오는 7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주민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모아타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