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의 노래 '59년 왕십리'로 유명한 서울 성동구 왕십리. 노래 제목처럼 왕십리는 한동안 4대문안 도심이나 신흥 지역인 여의도, 강남 일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여겨져 왔다. 지형적으로 북쪽의 북한산, 동쪽의 아차산, 남쪽의 관악산으로 둘러 쌓인 서울 분지의 한 가운데 위치한 요지다. 하지만 600여년 전 조선초 궁궐터가 될 기회를 놓친 이후 상인, 군인 등 중인층들이 주로 사는 '2등 지역'의 설움을 겪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울 교통의 중심지가 됐고 성수동 등 일부 지역은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특히 현재 지역을 두 동강내 교통-물류-유동인구의 흐름을 막고 있는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시의 핵심 업무 지구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기대감에 설레이고 있었다. 11일 오전 찾아간 왕십리역 일대. 이 곳은 이미 많은 유동인구가 오가고 지하철 2호선·5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4개 철도가 지나며 GTX-C(덕정~수원)·동북선(중계동 은행사거리~왕십리역)까지 개통 예정인 핵심 요지였다. 문제는 지상철도 구간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 혼잡 등 지역간 단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철도가 지하화되면 도로가 확장되거나 개선되어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심 내 교통 체증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역 단절 및 진동, 소음 피해 등도 성동구 주민의 오랜 민원이었다. 이날 왕십리역 근처에서 만난 한 주민은 “왕십리역은 여러 노선이 지나기 때문에 철도 소음과 진동이 상당하다"며 “철도지하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미 성동구청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성동구의 지상철도 구간은 옥수에서 왕십리를 지나 청계천까지의 경의중앙선 4.4km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왕십리역 일대, 응봉역 일대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구간의 경우 왕십리-청량리를 오가는데, 마장축산물시장과 연계돼 발전 가능성이 높다. 왕십리역 일대는 현재도 광역 철도 교통의 중심지이며, 응봉역 일대는 응봉산을 배후로 한강을 마주보는 배산임수의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에서 가장 긴 수변을 접하고 있는 물의 도시"라며 “중랑천 및 한강변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지상부 개발은 일대 경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툭히 구와 주민들은 현재 추진 중인 왕십리역 일대 국제 비즈니스허브 조성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여의도를 능가하는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왕십리역 일대 철도지하화 상부공간에 숲과 공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현재 성동구청·성동구의회·성동경찰서가 있는 곳에는 상업·업무 공간을 확충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왕십리역 근처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왕십리 일대는 50층 건축이 가능한 역세권 일반상업지역으로 앞으로 여의도 같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 설 수 있다"라며 “왕십리역 일대 철도지하화 사업은 비즈니스허브 조성 사업과 함께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왕십리역은 향후 6개 노선이 지나갈 예정이고 개발사업도 여러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인구유입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여의도를 넘는 서울의 핵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왕십리역을 이용하는 대학생들도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한양대, 한양여대 학생들은 그동안 지상철도 역사 특성상 탑승을 위해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한 한양대 재학생은 “왕십리역은 한양대 먹자골목과 연결될 만큼 한양대와 가깝다. 그래서 왕십리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매우 힘들었다"며 “철도지하화가 되면 주변 미관 개선은 물론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등교도 편리해질 것 같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주변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성동구 일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성수 1-4구역, 행당7구역, 신당8·10구역, 응봉1구역, 모아타운 1·2·3차, 용답재개발사업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왕십리역은 교통 요충지로 철도지하화로 인한 변화는 주변 지역 개발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와 연계된 상부개발이 완성되면 주변 재개발 추진 지역들과 함께 왕십리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여러 노선을 지하화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고난도의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왕십리역 5호선 노선이 지하 약 30m의 중심도에 있으며 동북선과 GTX-C노선도 착공된 상황이다. 여기에 지하화 계획을 수립한다면 지하화 노선의 심도는 60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과정에서의 소음, 진동은 물론 기존의 선로 등 기반시설이나 역사 등 운영시설 축소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왕십리역은 여러노선이 지나기 때문에 대규모 재원 투입과 난공사가 예상된다. 착공시 운영시설 축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선호하지 않는 공사현장"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건설사들은 약 70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 공사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체코 등의 원전 사업을 따낸 '팀코리아'처럼 정부-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재건사업이 추진될 경우 최근 극도로 저조한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화될 경우 2023~2033년 등 10년간 총 4863억달러(약 670조7000억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중 주택에(803억달러), 교통(737억달러), 에너지(471억달러) 등 인프라 재건 수요가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 공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미국과 유럽 등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지원금액은 총 462억달러였으며 독일(107억달러), 영국(57억달러), 덴마크(52억달러), 네덜란드(41억달러) 등 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비공식적으로 155mm 포탄을 미국을 통해 간접 지원하고 비전투물자를 보낸 것 외에는 이들 나라들보다 원조 규모에서 크게 뒤진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수한 해외 공사 실적과 기술력을 쌓아 온 국내 건설사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공사에서도 일정한 몫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미 상당수의 민간 건설사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기계장비, 발전,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재건 관련 공사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종전 이후 활주로 구축 및 신규 화물 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 확장을 골자로 하는 우크라이나 보리스필 공항 확장공사 협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대비해 인근국인 폴란드로 거점을 정하고 폴란드건설협회 및 현지 대형 건설사 이알버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21t급 휠 굴착기를 기증했고, HD현대건설기계도 30t급 크롤러 굴착기를 기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호로독시와 스마트시티 4.0 프로젝트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1위 아스콘 기업인 SG는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주에서 도로 재건 사업을 위한 아스콘 포장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에버다임도 우크라이나에서 '드릴 크레인 트럭' 양산을 시작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 올해 400억 달러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진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에 재건 사업 본격화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M증권 리서치본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해외건설 수주 금액이 다시 400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사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 더 큰 몫을 가져오려면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 시장에 침투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최근 참여한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간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한편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급등하면 증여시 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신고일 기준 총 438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량 7만320건의 6.2% 수준이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작년 같은 기간(8%)보다 감소했고, 2017년 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8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였다.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린 탓에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어섰다. 2020년에는 증여 비중이 14.2%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각각 13.3%, 14.1%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7.9%로 줄었고, 올해도 감소 추세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1~3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7%로 작년 같은 기간(5.4%)보다 낮고, 2018년 4.7%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아파트 증여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작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급등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었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증여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췄다. 과거 증여 수요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었는데,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고 증여 취득세 부담은 커지면서 집값 상승기에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향후 집값이 증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경의중앙선 신촌역과 철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공원이 된다고? 그렇게만 된다면야 경의선숲길 공원(연트럴파크) 때문에 홍대 앞에 빼앗긴 '핫플레이스'의 명성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앞에서 만난 한 상인의 말이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경원선 등 지상철도 전체 구간 지하화 계획에 대해 신촌역 일대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상인의 설명은 이랬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 대학들이 몰려 있는 신촌 일대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젊음의 성지'였다. 연세대 앞쪽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일대는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 1순위였다. 이화여대 앞 거리는 한국의 패션과 뷰티를 선도했다. 하지만 2015년 '라이벌' 홍대 앞의 경의선 철로가 폐쇄되고 '연트럴파크'가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졌다. 철도로 인한 소음·진동이 사라지고 단절된 도로가 연결되고 걷기 편한 산책로와 공원이 조성됐다. 단숨에 젊은이들의 최고의 데이트 코스로 떠올랐다. 당연히 최고의 '핫플' 지위는 홍대 앞으로 넘어갔다. 결국 신촌 일대 상권은 과거의 명성을 잃은 채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신촌역 일대 상권은 과거의 영광이 완전히 지워진 채 쇠락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들이 다수 보였고, 공실인 상가를 찾기도 어렵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신촌역 상권의 3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4%나 된다. 서울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경의중앙선 신촌역과 철로가 지하화된다는 소식이 들려 오자 인근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었다. 신촌역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경의중앙선 철로와 역사는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 질러 연세대와 이화여대쪽 안산 일대와 서강대쪽 노고산 일대의 '분단'시켜왔다"면서 “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연트럴파크처럼 유동인구가 늘어나 지역 상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촌역을 이용하는 대학생들도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연세대, 이화여대 학생들은 그동안 지상철도 역사 특성상 탑승을 위해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학교를 오가기 위해 철로 밑 굴다리를 지나가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었다. 신촌역에서 만난 대학생 B씨는 “등교가 한층 편해질 것 같기는 하다"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다. 매번 계단을 통해 역에 올라가거나 밤마다 굴다리 지나가는 것도 고충이다"고 말했다. 신촌역 앞쪽에는 오피스텔 상권도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열차 소음 및 교통체증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철로 지하화로 인해 지상부가 공원화되고 역사가 업무·문화·상업 시설로의 복합개발이 이뤄진다면 보행환경 및 교통체증 개선으로 인해 역으로의 이동 동선이 편리해지고 주거 환경이 향상된다. 결국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청년층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증가해 신촌역 상권이 확장돼 상업적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촌역 앞에 위치한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신촌역 오피스텔 상권은 서울 대학가 중 월세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며 “현재도 높은 몸값을 자랑하지만, 철도화가 완료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신촌역 오피스텔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권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공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하화 사업 이후 공원이 조성되고 상권이 재개발된다면 제2의 '연트럴파크'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인근 주민들 또한 지하화 사업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의중앙선 신촌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C씨는 “역사 바로 앞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지하철로 인한 소음에 시달려 왔다"며 “확실히 대학가 상권이 있는 곳이라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라 지하화 사업이 완료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공원 및 새로운 상권이 생기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며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물은 많이 남아 있다. 워낙 큰 공사로 대규모 재원 투입과 장시간 고난도의 공사가 불가피하다. 공사 과정에서의 소음, 진동, 교통 체증 등 불편도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보면 이 사업은 개발수익 및 민간자본으로만 진행하게 돼있다. 즉 지자체 및 정부 국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기존 철도 운행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하화 공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완료된다면 신촌이 다시 한 번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고 집값 상승 및 상권 부활도 가능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다양한 청사진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에 드라마틱한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이 광대해 여러 사업자가 구간을 나눠 진행한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던 빌라(연립·다세대)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전날 또 다른 주택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구매 시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시행하면서 1차적인 주택 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방 주택과 빌라·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는 제외되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 거래량은 28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2221건) 대비 21.4%(605건)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1월(1981건)과 비교하면 무려 29.9%(845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2월 1800건대에 머물던 서울 빌라 매매는 8월 2985건까지 늘어나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지수도 지난 8월 142.1를 기록하며 직전 최고치였던 2022년 7월(145.6) 수준으로 상승했다.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2월 134.5로 집계된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 후행 지표인 경매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에 따르면 지난달 빌라 낙찰가율은 84.5%로 81.9%를 기록한 전월 대비 2.6%포인트(p) 올랐다. 실제 지난달 거래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용면적 30㎡ 빌라는 감정가(2억6900만원)에 비해 7500만원 높은 3억4400만원에 낙찰되면서 127.9%의 낙찰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정부가 8·8 공급 대책을 통해 지원을 늘린 영향도 컸다. 정부는 당시 오는 12월부터 청약에서 무주택자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85㎡(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시세 약 2억5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이다. 여기에 연말부터 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범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 확대할 예정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의 경우 신통기획 및 모아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빌라 선호도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며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구입하거나 아파트 대체재로 빌라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다"며 “당분간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서울만 보면서 방관하는 동안 지방 부동산은 죽어가고 있다. 사람이 몰려드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하는게 문제다. 다주택 보유를 오히려 장려하고 토지나 건물을 쉽게 거래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정책 시세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최근 만난 주택업계 한 관계자의 지적이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아 부동산 시장이 '소멸' 지경이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등장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과밀화 해속·지역 균형 발전이 시급한데, 지금처럼 단일화된 규제 시스템이 아니라 이원화된 정책을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올해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수도권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됐던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도 일부 등장하긴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지방 주택 시장과 건설사들은 초토화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 폭이 둔화됐을 뿐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3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0.05% 기록하며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6일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수도권은 강보합, 비수도권은 하락세로 양극화 심화를 예상했다. 전문가·지방건설업계에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에 한해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방 건설업계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지방 건설사들은 줄도산 우려가 상당하다"며 “양도세 완화는 시장 침체 상황에서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시장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의 영세 중소 건설사일수록 더 심각하다"며 “지역건설사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구 유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지방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빈집 리모델링 허가 간소화 및 세계 혜택, 지방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및 공공개발 지원 확대, 지방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강화 및 임대 등록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한 대책으로 꼽힌다. 또 △ 지방 상업용 부동산 개발 용적률 상향 △ 농지 전용 규제 완화 △기업 유치시 부동산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 △지방 기반 부동산 투자 펀드 활성화 및 법적 지원 강화 △ 지방 신규 주택 거주자 세제 혜택 부여 등도 과제로 거론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침체한 지역에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3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상승폭은 3주 연속 감소해 주춤하는 모습이 계속됐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해 3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지난주(0.08%)보다 소폭 줄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0.18%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0.06%), 서초구(0.14%) 등 강남권에서도 강세가 계속됐다. 마포구와 용산구도 각각 0.09%, 0.11 올랐다. 성동구 또한 0.14% 오르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0.04%)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수도권(0.05%)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되는 등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자 관망세로 매물이 적체되는 등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은 각각 0.06%·0.07% 오르며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모두 줄었고 경기 또한 0.06% 상승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전세가격은 0.04% 상승했고 지방의 경우 0.01% 오르며 상승전환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종로·용산·중구 등이 있는 도심권(0.08%)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중구(0.09%)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구의 경우 0.14% 오르며 서울 내 지역구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선호단지의 매물부족 현상 이어지고 임차수요가 꾸준해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신규 입주 영향 및 전세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주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6% 오르며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성남 분당구(-0.11%)는 야탑·이매동 구축 위주로, 이천시(-0.09%)는 공급물량 영향 등으로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하락했다. 구리시(0.30%)는 갈매·인창동 준신축 위주로, 남양주시(0.22%)는 교통여건 양호한 별내·다산동 위주로, 안산 상록구(0.16%)는 건건·본오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구역면적은 1만7716㎡으로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내에 위치해 있다.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삼양사거리 역세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주택 획지 1만5135㎡에 총 661세대(공공임대주택 239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 중 190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또한 서측 삼양로 변에는 판매 및 근생시설을 배치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고, 쌈지공원 형태의 공개공지를 조성토록하여 열린공간이 확보되도록 했다. 강북 청소년문화정보 도서관과 연접한 단지내에 노인복지센터(연면적657㎡)를 단지 내 신축하여 노인복지 및 지역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단지에 면한 구역 남측 삼양로46길을 확폭(6m→9m)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구역 경계부 도로변에는 보도형 전면공지(폭4~3m)계획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삼양사거리역세권(미아동 75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삼양사거리역세권 일대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정비 및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 5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재건사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국내 건설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 운동에선 막판까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네바다·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며 대통령 재선에 성공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 사업 참여에 희망을 걸고 있다. 친러 성향인 그는 대선 후보로 공식 선임되기 이전부터 수차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무기 지원을 끊은 뒤 협상을 중재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도 지난달 우크라이나 키이우주와 교통 기반 시설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최근 우크라이나 경제안정화와 재건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을 본격 시작하는 등 우리 건설사들이 활약할 조건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기금' 500억유로(약 75조원) 가운데 42억유로(약 62조원)에 대한 지급을 지난 8월 승인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해외건설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인프라와 발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사들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선 해외수주 텃밭인 중동지역 긴장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집권 시절 이스라엘과의 친밀 관계를 과시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한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도 공약으로 중동사태의 핵심인 가자지구 전쟁 역시 조기에 끝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내년 '대통령 취임식(1월 20일) 전까지 전쟁을 끝내라'고 주문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며 “중동지역 긴장감으로 인해 해외건설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는 사기'라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트럼프 정부의 집권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 기술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들의 수혜도 예상된다. 금리인하 가능성도 국내 건설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에 금리를 내리라고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수 경기를 살린다며 초저금리 시대를 억지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체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미국이 한미FTA 전면 재검토, 일률 관세 부과, 제조업 리쇼어링 등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는 무역 규모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면 국내 투자·고용 여력이 떨어져 내수 시장이 활기를 잃게 되고, 부동산 경기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수요자들이 관망세에 들어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의 수출 의존가 높은 경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선호하고 불확실성을 기피하는데 트럼프는 불확실성이 큰 인물"이라며 “안 그래도 요즘 관망 분위기인데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건설업체들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높은 원가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20년 넘게 고정된 공공공사의 최저낙찰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공공사의 잇딴 유찰 및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차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월 100에서 지난 6월 130까지 급등했다. 공사비지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9월에는 130.45로 잠정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자원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수치이다. 이 같은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에 의한 공사 중단 우려와 소송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긴 했다. 최근 자잿값, 인건비, 공공조달 등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연평균 8.5% 수준이던 공사비 상승률을 내년까지 2% 이내로 감소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연 4%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인 인건비 및 간접비에 대한 정책 방안이 부실한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건정연은 이에 따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의 최저 낙찰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건설사 사업영역인 100억원 미만(지방계약법 공사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를 입찰할 때 '적격 심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덤핑수주 방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성실시공 유도를 위해 최초 공표된 예정가격의 일정한도 내에서 낙찰하한률을 설정한다. 건설, 용역, 물품공급, 주택관리 등 다양한 공공 발주 사업에서 계약자를 선정할 때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과거 시행된 제도인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즉 다른 심사항목의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 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 입찰가격의 비율로, 낙찰 가능한 최저가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적격심사제도에 따른 낙찰하한률은 예정가의 79.995%∼87.745%다. 문제는 이 기준이 2000년 이후 고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건비, 원자잿값 등 건설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예정가격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가 낙찰가를 상회하면서 공사비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적자시공 및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공사 순공사비 비율 평균은 현행 기준인 88%보다 4.9%포인트(p) 높은 92.9%나 됐다. 특히 군부대 공사의 경우 순공사비 비율은 9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원가는 2020년 대비 30% 상승한 반면, 적격심사제 공사의 예정가격은 불과 6.7%만 올라 전체 공사비에서 순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순공사비 비율이 현재 기준인 88%보다 4%p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격심사제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기준비율을 92%로 변경해 낙찰하한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50억원 이상 공사는 순공사비 비율이 94% 이상이지만, 공사규모별 낙찰하한률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