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축 착공 면적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 동향 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1∼8월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올해 5043만㎡로,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축 착공 면적(6073㎡)과 비교해서는 17.0% 감소한 수치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0.6%, 8.6% 감소한 1603만㎡, 3440만㎡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착공 면적은 같은 기간 각각 10.2%, 23.8% 줄어든 2770만㎡, 2273만㎡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이 29.1% 감소한 909만㎡,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3.2% 증가한 1860만㎡였다. 지방은 주거용·비주거용 착공 면적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2.6%, 19.4% 감소한 693만㎡, 1580만㎡를 기록했다.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작년 대비 1∼5월 연속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6월 0.6%, 7월 16.5% 증가했으나 8월에 40.0% 급감했다. 건산연은 “건축공사 착공 물량이 위축되는 것은 향후 1∼2년간 공사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9∼12월 착공 물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의 경우 당분간 회복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 착공 감소와 건설 투자 위축은 지역 경제에 불가피하게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전세는 집값 상승이 전제인 만큼 이 같은 변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전세가 해온 '주거 안전망'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를 비롯한 주택 관련 대출 축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9.7 공급대책 이전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었으나, 정부는 기관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이 같은 정책은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월세나 장기 모기지를 통해 주거를 확보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세가 장기간 유지되며 집주인들의 갭투자 수단이 되어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며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 월세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유지하되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살 집만 유지하게 되는 거다. 반면 전세가 활성화되면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되니 전세를 비롯한 다주택 활성화는 '집값을 올리게 해달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는 뭉칫돈을 임대인에게 한 번에 맡기고 최소 2년, 길게는 4년 동안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며 “월세는 매월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으며 집주인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전세는 계약 기간 내내 임대인을 만날 일이 없다. 여러모로 위험한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가 6억원을 넘어, 전세로 거주하려면 대출이 사실상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 지역 전세는 4억원 선이지만, 양천구나 동작구 등은 대부분 6억원 이상으로 신도시 특별공급 가격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 전세사기 발생도 월세 전환 속도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843명이 새롭게 피해자로 지정됐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지난달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25%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저가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전세 보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월세 전환 중심으로 임대차시장이 재편될 경우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서울 주요 지역 월세는 100만~200만원 수준이며, 70만원 이하 매물은 극히 드물어 곧바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이 현장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월세 증가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세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가 이를 독려하기 위해 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방점을 '속도전'에 찍었지만 신속한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약한 재무구조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LH의 2025년 2분기 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60조105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LH의 자산은 7조3547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17.69%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기업 부채비율이 200% 미만일 때 재무건전성을 양호하다고 평가하는만큼, LH 재무구조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기획재정부도 LH가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자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최근 흐름세도 좋지 않다. LH의 부채는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이다. ▲2020년 129.7조원 ▲2021년 138.9조원 ▲2022년 146.6조원 ▲2023년 152.9조원에 이어 작년엔 부채가 160조를 넘겼다. 미래 전망도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2020년 부채 규모는 170조2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2029년에는 261조9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바라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LH는 직접 시행자로 나서 공급 주체 역할을 맡는다. 서울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역할을 LH가 맡게되는 셈이다. 그러나 LH는 최근 주택사업에서 유독 재무부실이 쌓이고 있다. 실제로 LH가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생긴 부채는 ▲2020년 1조6828억원 ▲2021년 1조8289억원 ▲2022년 1조8903억원 ▲2023년 1조8257억원 ▲2024년 2조8311억원이다. 작년엔 임대주택 사업 부문에서 부채가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LH 재무 상황이 빡빡해지면 정부가 공언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스 있다. 토지 보상 및 매입과 시공사 선정 계약, 공사 발주 등 주택 공급 모든 프로세스에서 정부가 약속한 고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건설하기 위해선 고비용 투자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다만 LH는 재무 구조 개선에 만반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당장 LH가 우선 공급하는 주택 물량을 소화하기엔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직접 시행을 하는만큼 재무적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을 70조원 규모로 확보해 놓고 있어 대규모 채권 발행이 가능한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흐름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5년간 LH가 직접 시행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5만3000호 수준으로 1년에 만여 가구를 추가로 개발하는 정도"라며 “직접 개발 사업인 까닭에 공사대금이 늦게 들어오는 유동성 문제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현재 짜여진 주택공급 계획은 LH가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는 LH가 직접 시행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및 규제 완화와 함께 LH도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 주택 공급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가 직접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은 완공 때로 몇 년간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차가 발생한다"며 “이 과정에서 LH가 재무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확실한 지원체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교수는 “LH도 확실하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전략 위주의 주택 시행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수익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력 감축 기조를 이어가던 주요 건설사들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며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사들이 일제히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건축시공, 플랜트시공, 토목시공 등 현장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14일까지 채용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실적 부진으로 공개채용을 중단했지만 올해 다시 채용을 재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9일 신입사원 서류 접수를 마쳤다. 모집 부문은 토목, 건축·주택, 플랜트, 뉴에너지, 경영일반, 안전 등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뉴에너지 분야 인재 채용을 확대해 향후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도 지난달 서류 접수를 진행했다. 각 회사는 안전, 시공, 설계, 건축, 경영지원,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직군에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중견 건설사들도 신입사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반건설은 경영기획, 건축설계,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는 12일까지 채용을 진행한다. 금호건설도 건축·기계·토목시공, 분양, 안전관리 등 10개 분야에서 두 자릿수 규모의 인력을 채용한다. 두산건설도 건축·기계·전기·토목시공, 안전, 현장관리 등 다방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했다. 또, 중흥건설은 최근 건축·기계 분야 신입사원 서류 접수를 마쳤다. HJ중공업도 2년 만에 공개채용을 재개했다. 최근 건설사들의 채용 확대 움직임은 기존 인력 감축 기조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대비 전체 인력이 약 4% 감소했으며, 대우건설은 2024년 5818명에서 올해 5299명으로 519명이 줄었다. GS건설 역시 같은 기간 156명이 감소했다. 또, 10개 주요 건설사 가운데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9개사가 최근 2년간 직원 수를 줄였다. 이로 인해 10대 건설사의 정규직과 기간제를 포함한 총 고용 규모는 지난해 6월 30일 기준 5만3225명에서 올해 같은 시점 5만368명으로 2857명(5.4%) 감소했다. 특히 계약직 직원 재계약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구조조정'을 다수 진행했다. 업계는 이번 신입 채용 확대에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고용 확대 요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건설사들의 신입·경력직 모집 공고는 대부분 대통령의 청년 채용 요구 이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집값만큼 민감한 지표도 없다. 그러나 매주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는 최근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 논의까지 오르고 있다. 속보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시장 혼선을 키우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며 제도 자체가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동향을 내놓고 있다. 표본을 추출해 가격 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인데, 거래가 없으면 유사 매물이나 인근 단지 사례를 반영한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지표가 실제 시장 체감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거래 가격과 괴리가 벌어지면 “통계는 떨어지는데 매물은 안 싸진다"는 불신으로 이어지곤 했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주간 통계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주간 지표가 속보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장되게 보여줘 정책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주간 통계가 정확성을 희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단순 개선 수준을 넘어 아예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 주택가격 통계를 국토부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이 만든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정책 성패가 '집값 상승률'로 평가되는 현실에서,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 지수를 발표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조사를 국토부가 아닌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부각됐다. 다수 국가들은 거래 지연성과 불투명성을 고려해 월간 단위 지표를 공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한국은 주간 단위로 통계를 내며 속보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은 실거래 기반의 후행 지표를 중심으로 월 단위 통계만 발표한다. 폐지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도 있다. 주간 통계 수요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공식 기관이 발표를 멈추더라도 민간 업체들이 새로 나서 주간 시세를 공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빠른 동향 파악을 원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존재하는 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집값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정책 판단과 시장 심리를 움직이는 나침반"이라며 “지금처럼 속보성에 치우치면 혼란만 커진다. 이제는 속보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미화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됐다. 추석 연휴 기간 승객 불편이 예상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상이 걸렸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과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 1만5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파업엔 환경미화, 교통 관리, 소방, 기계·시설 관리, 터미널 운영 직군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최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선 환경미화, 교통관리 직군 노동자 약 900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김포국제공항 등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 1000여명이 파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열흘 동안 이어지면서 전국 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다인 526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공사 관계자는 “파업 참여 노동자 대부분은 입수속과 관련 없는 미화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며 “명절 기간 동안 승객이 몰려도 파업으로 인해서 공항 업무에는 큰 불편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약 400명 규모로 추가 투입해 파업으로 인한 공백을 채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원들은 부족한 인력 충원으로 인한 열악한 교대 여건 및 급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측은 공항 현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파업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 소속 직원이 아닌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공사 측에서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거나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파업에 나선 근로자들은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관리서비스 소속 직원들로 공사에서 처우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의무가 없다"며 “근본적인 공항 노동자 근로 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파업 노조원들과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공항관리서비스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대응 인력을 가용 가능한 최대 규모로 늘리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3), 한글날(10.9), 10.10(금)까지 포함하면 최장 10일간의 긴 기간으로 귀성·귀경객뿐 아니라 나들이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기간 동안 고속도로 총통행량은 5962만대(일평균 542만대)고, 일평균 최대교통량은 추석 당일인 6일에 667만대로 전망된다. 공사가 비상 태세를 취하는 이유는 연휴 기간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누적, 집중력 저하로 졸음운전과 2차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설·추석 연휴 사고 건수는 167건이다. 이 가운데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는 109건으로 65.3%를 차지한다. 최근 5년 명절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3명이다. 특히 일반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가 넘는 2차 사고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공사 측은 졸음운전과 2차사고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위의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휴 기간이 유독 길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을 대책 기간으로 삼고 그 동안 현장 대응 인력을 최대로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 예방과 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고장 차량을 가장 가까운 영업소,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2차 사고는 발생 시 피해 정도가 큰 만큼 반드시 신속한 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체감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숫자는 화려하지만 실행은 더디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3년 한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공공 재개발은 기존 법정 상한의 1.2배에서 1.3배로, 공공 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상향된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더 많은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주민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논리다. 민간 조합 방식에 비해 절차도 간소화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공공 정비사업 제도 도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6만2000가구 규모 후보지가 발굴됐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자 지정까지 마친 물량은 2만4000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후보지 단계에 머무르거나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번 특례 강화로 성북 장위8·9구역, 양천 신월5구역, 동작 흑석2구역, 서대문 연희2구역, 경기 고양 원당6·7구역 등에서 4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치가 곧 실적으로 이어진 적은 드물었다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다.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은 대표적인 공공 재개발 사업지다. 2021년 후보지로 선정된 뒤 2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이다. 시공사는 GS건설이 맡았다.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면 가구 수는 1610가구에서 1852가구로 242가구 늘어난다. 주민 분담금도 평균 30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건설 원가 상승, 금리 부담 등 현실 변수를 고려하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이 사업성 개선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도시계획적 부작용을 우려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은 일반 분양분을 늘려 주민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무조건 법적 상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적정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를 넘어선 과도한 밀도는 공사비 상승,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주민 동의 확보에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시장은 스스로 적정 밀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9·7 공급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약 세 달 만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민간 공급 확대나 세제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9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라 지난주(0.0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0.19%→0.27%)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수도권(0.07%→0.12%)도 상승폭을 키웠으며, 지방(-0.01%→0.00%)은 보합 전환됐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0.17%에서 0.26%로 상승했다. △성동구(0.59%→0.78%) △마포구(0.43%→0.69%) △광진구(0.35%→0.65%) △용산구(0.28%→0.47%) △중구(0.27%→0.40%) 등이 모두 높게 치솟았다. 강남 11개 구도 0.20%에서 0.28%로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송파구(0.35%→0.49%) △강동구(0.31%→0.49%) △양천구(0.28%→0.39%) △영등포구(0.24%→0.32%) 등이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앞서 정부가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7월 1주 전주 대비 0.40%에서 0.29%로 오름폭이 줄었으나, 9월 5주차에 약 세 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마포구와 성동구가 1% 가까이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0.03%→0.07%)도 상승세였다. 특히, 성남 분당구(0.64%→0.97%)는 1% 가까이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과천시(0.23%→0.54%), 성남 수정구(0.03%→0.40%)도 전 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반면 인천(0.00%)은 보합이었다. 연수구(-0.02%→-0.06%), 서구(0.03%→-0.01%)는 하락했으나, 동구(0.01%→0.03%), 미추홀구(0.01%→0.03%), 중구(-0.02%→0.02%)가 상승하면서 보합을 유지했다. 지방(0.00%)도 보합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2%에서 -0.01%로 소폭 하락했고, 세종은 0.05%에서 0.02%로 상승세가 꺾였다. 8개 도는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07%→0.06%) △전북(0.08%→0.05%) △충북(0.04%→0.03%) △경북(0.01%→0.01%) 등이 상승했으나 전 주 대비 오름폭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인천(0.00%)과 부산(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5%) △전남(-0.04%→-0.05%) △대전(-0.03%→-0.04%) △대구(-0.06%→-0.04%)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값 상승세가 정부의 시장 방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6·27 대책을 '맛보기'라고 할 정도라면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신호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려면 공급 신호 확대에 그치지 않고 보유세 강화나 전세 개혁 등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정권 초기에는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다. 이때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다른 투자처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동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06%→0.08%), 서울(0.09%→0.12%), 지방(0.03%→0.03%) 모두 올랐다. 5대 광역시는 0.04%로 보합, 세종은 0.28%에서 0.39%로 상승했으며, 8개 도는 0.01%로 유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지역 쇠퇴를 야기하는 빈 건축물의 활용도에 따라 철거를 적극 추진하거나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천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천동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 같이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정비·재사용을 촉진하다는 방침이다. 통계·조사 기반을 마련해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 정비 또는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거한다.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한다. 또,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활용 가능성이 높은 빈 건축물은 유휴자산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을 개편해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빈 건축물 매물 등록과 거래 및 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운영·매각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한다.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매입·수용해 민간 매각이나 공공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빈건축물의 특색을 살리면서 용도 제한 없이 숙박·상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설한다. 빈 건축물을 공영주차장·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과 결합하는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에 한정된 빈 건축물의 정의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 신청 시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진행해 통계 체계를 정비할 예정으로, 현행 5년 주기의 실태조사 외에 매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철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자체가 철거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