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은 고령인구, 저소득층 등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하는 폭염대응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은행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취약가구들에 쿨매트 등 폭염대응 물품을 전달했다. 참여 기관들이 함께 마련한 폭염대응 물품은 향후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폭염에 취약한 취약계층 2100가구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50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여름철 건강 관리 유의사항 등의 진단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후변화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폭염 우리은행은 5일 환경부, 한국기후 ·환경네트워크 등 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하는 폭염대응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 이후 임상준 환경부 차관(사진 왼쪽), 김동희 우리은행 충청북부영업본부장(가운데), 이우균 한국기후 ·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사진 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2021년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이후 세 번째 지정이다. 7대 금융그룹 모두 작년에 이어 재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가운데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 인허가 및 등록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면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한다. 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관리실태를 3년 주기로 평가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금융복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사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이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했다. 그 결과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고려해 금융위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사로 선정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결정했다. 해당 금융사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와 내년도 선정 결과가 동일한 만큼 이번 결과로 금융사의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 은행지주회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해당 기관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이에 국내에는 2016년에 해당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ys106@ekn.kr5대 금융지주 5대 금융지주.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케이뱅크는 KB국민카드와 제휴한 ‘KB국민 톡톡 with Kbank 카드’ 출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3번째 제휴신용카드로 일상 주요 할인 혜택을 담은 KB국민 톡톡 with Kbank 카드를 출시했다. 이를 기념해 최대 21만5000원의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1은 최대 18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다음달 15일까지 17만원 이상 결제하면 10월 16일 이전 카드 결제계좌로 17만원이 입금된다. 두번째는 이벤트1에 참여할 때 KB 페이(Pay)에 카드를 등록하고 1만원 이상 이용하면 9월 30일 전까지 결제계좌로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납부 이벤트’를 실시한다. 7월 한 달 내에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학교 납입금(초중고) 등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항목별로 차등적으로 혜택금을 받을 수 있다. 5개 모든 항목에서 혜택을 받으면 최대 3만5000원까지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KB국민 톡톡 with Kbank 카드는 일상 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핵심 업종과 서비스의 청구할인 혜택을 담았다. 스타벅스에서 50% 할인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OTT 구독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20% 할인 △온라인 간편결제(KB Pay,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10여종) 10% 할인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5% 할인 △대중교통 5% 할인 등 부문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할인한도는 3000원에서 1만원까지 부분별로 차등 적용되며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한도가 제공된다. 해당 카드는 케이뱅크 앱 내 상품 탭 중 카드에서 신청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KB국민카드와 제휴 신용카드 출시를 기념해 결제 캐시백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케이뱅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NH농협은행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2023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은 박병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과 정우택 국회부의장, 한상열 한국기원 부총재와 여자바둑리그 세계랭킹 1위 최정 프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여자바둑리그는 2015년 출범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지역연고제를 표방하는 프로기전이다. 한국여자 바둑계의 근간이자 자양분으로 명실상부 한국여자바둑계를 대표하는 대회다. 이번 리그는 8개 지역 연고팀이 참가한다. 지난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이 진행된다.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경기가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중국, 일본 등 전세계의 최정상급 바둑기사들과 대한민국 국가대표 4인 전원이 참석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박병규 수석부행장은 "많은 분들이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보유한 기사들의 흥미진진한 대국으로 바둑의 매력을 느끼셨으면 한다"며 "농협은행은 여성바둑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바둑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농협은행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2023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혈액수급 불안정 해소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사랑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달 27일 대구경북혈액원의 찾아가는 헌혈버스를 활용해 대구 본사에서 단체헌혈을 실시하고, 전국 임직원 헌혈증을 기부 받아 지난 4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대구경북지회에 전달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헌혈증 기부가 백혈병·소아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내 환아들의 치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랑나눔 헌혈 행사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천으로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sk@ekn.kr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임직원들이 지난 6월 27일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사에서 ‘사랑나눔 헌혈 행사’를 위한 단체 헌혈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DB손해보험은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예방 비상대응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침수사고 발생 시 관련 조치를 취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수예방 비상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침수예방 비상대응팀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 및 경북 포항지역에서 역대급 침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신속한 보상처리 및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침수사고 예방이라는 측면에 더욱 집중한다. ‘침수 다발지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침수 및 집중호우 예상지역 거주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에게 침수유의 및 차량이동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예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역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파악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침수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침수사고 예방활동과 함께 기상 예비특보 발령 시 특보 발령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비상 대응 준비태세’로 전환한다.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출동서비스 급증과 침수차량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캠프를 운영하는 등 ‘사고조치 프로세스’를 사전에 준비하고 현장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다년간의 차량 침수예방 및 사고조치 경험을 가진 침수예방 비상대응팀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만족도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디비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은 KB 9To6 Bank(9To6 뱅크) 이용 고객 대상 경험 조사 결과 9To6 뱅크의 지속 운영 필요성에 대해 긍정 비율이 97%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30대 이하 고객은 전원이 ‘지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9To6 뱅크는 오후 4시까지였던 영업점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형태의 특화지점이다. 현재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접근성 강화와 직원들에게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9To6 뱅크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충청,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7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8월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9To6 뱅크 시행 1주년을 맞아 고객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자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이용 고객 대상 경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To6 뱅크 지속 운영 필요성에 대한 긍정 비율이 97%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이하 고객은 전원(100%)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40대 등 다른 연령층에서도 90%를 크게 상회하는 긍정 비율을 보였다. 대면 채널 선호도가 높은 고령층 긍정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사 결과에서는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9To6 뱅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2030세대 고객의 경우 서비스 만족도에서도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9To6 뱅크의 이용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93%가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응답했다. 40대 고객에서 긍정 비율이 97%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예적금 신규·해지 △펀드·신탁 △대출 등 업무 구분별 조사에서도 업무 구분과 관계없이 응답자의 90% 이상이 9To6 뱅크의 편리성에 대해 동의했다. 또 9To6 뱅크 재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고객의 90% 이상이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 재이용 의향률은 30대 이하 2030세대가 95%로 가장 높았고 40대도 94% 이상을 기록했다. 업무 목적별로도 대출, 펀드 등 모든 업무에서 재이용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90%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긍정 비율을 나타냈다.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한 추천 의향 정도를 의미하는 순추천지수(NPS)에서는 9To6 뱅크가 국민은행 전체 영업점 평균의 약 1.5배를 나타냈다. 특히 40대와 30대 이하 고객의 순추천지수가 높았다. 업무별로는 대출, 외환, 펀드·신탁 등 상담 의존도가 큰 업무에 대한 순추천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비대면 금융이라는 금융 환경 변화로 인해 전 금융권에서 대면 채널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면 상담과 직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 분들이 있다"며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비롯한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9To6 뱅크 확대 등 KB만의 혁신채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카카오뱅크는 지난 5월 25일 출시한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상품의 공급액이 출시 한 달 만에 500억원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보증서대출 후발주자임에도 이같은 실적을 기록한 것은,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 보증료 50% 절감 혜택 등의 인기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사업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과정을 100% 비대면화했다. 은행권 최초로 재단을 방문해 보증 심사를 승인받은 고객도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시스템 자동심사 상품(온택트 특례보증)뿐 아니라 재단 직원의 인적 심사를 필요로 하는 상품(재창업·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취급도 가능해졌다. 다양한 상품 선택지와 편리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 결과 영업일 기준 23일 만에 대출 잔액 500억원을 돌파했다. 재단의 보증서 승인이 완료된 고객의 경우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실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분이었다. 그동안 보증서를 승인 받더라도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이후 약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실제 한 개인사업자 고객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보증 상품을 방문 상담하고 당일 보증서를 발급 받자마자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약정, 실행하기도 했다. 하루 만에 재단 방문부터 대출 실행까지 완료한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대출 실행 고객 1인당 평균 27만원의 보증료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보증료 지원 혜택을 지속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포용금융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특별출연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 상품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개인사업자 고객에 꼭 필요한 서비스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카카오뱅크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보험사들이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험사기특별법 등 이른바 보험 민생법안 2종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가 모처럼 안도하고 있다. 특히나 실손보험이 보험사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해당 법안 통과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등의 악순환이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라는 산이 하나 더 남은 데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금융소비자 생계 직결...민생법안 2종 의결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험사기특별법은 이른바 보험 민생법안 2종으로 불릴 정도로 금융소비자들의 생계와 직결된다. 우선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 없이 병원에서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만 거치면 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무려 14년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소비자가 실손보험의 번거로운 청구 과정으로 인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한 이후 매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일부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을 갖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부과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 선정, 정보 전송범위 등을 두고 유관기관끼리 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서는 중계기관이나 정보 전송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며 "일단 법이 통과되면 이해관계자들끼리 모여서 해당 사안을 두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권유만 해도...보험사기죄와 동일 처벌이어 전날 국회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법안 시행 이후 7년 만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그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음에도 주요 법안들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제재를 강화해 보험사기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여야 간 이견 없이 순조롭게 통과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개정안은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사기의 알선, 권유, 유인,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부당 편취한 보험금을 환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관계 행정기관, 보험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법안 역시 보험사기범죄 명단을 어디에 공표할지, 어느 부분까지 공표할지를 두고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을건지 등을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된 조문들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보험업 종사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더 수령할 수 있다고 유인, 알선하는 사례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해당 내용이 개정안에 명시된 것만으로도 보험사기 유인, 알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보험사기건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해도, 보험사기범들이 의도적으로 버틸 경우 다시 소송을 통해 받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유죄확정자로부터 부당 편취 보험금을 환수하고,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ys106@ekn.kr국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