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106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의 대출 태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금리 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4월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 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최근 다수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놨는데, 이것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도 점검한다. 인터넷 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 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당국은 하반기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청년, 취약계층 등이 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 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ys106@ekn.kr이세훈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