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기조로 인해 저금리 저축성보험의 해지가 늘면서 2년 보험계약 유지율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 유지율이 손해보험사보다 저조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지난해 2년(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65.4%였다. 2022년 69.4% 대비 하락했다. 1년(13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2022년 85.5%에서 2023년 84.4%로 하락했고, 5년(61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41.5%에 불과했다. 금감원 측은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로 인한 저금리 저축성보험의 해지 증가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의 유지율이 특히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년 보험계약 유지율을 보면 생보사가 60.7%로 손보사(71.6%) 대비 낮았다. 판매 채널별로 보면, 전속설계사나 보험대리점(GA)의 보험계약 초기(1년) 유지율은 각각 86%, 87.9%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수당 환수기간(2년 이내) 이후 계약해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년(25회차) 이후 유지율은 각각 69.2%, 71.6%로 하락했다. 4년 계약 유지율은 전속설계사 52.8%, GA 52.6%였고, 5년 유지율은 각각 40.7%, 41.2%로 50%를 하회했다. 지난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불판율)은 0.03%였다. 불판율은 2021년 0.05%에서 2022년 0.04%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전속설계사, GA 등 대면채널이 0.07%로 비대면(0.06%)보다 높았다. 그러나 손보는 대면채널(0.02%)이 비대면채널(0.03%)보다 낮았다. 작년 말 기준 보험설계사는 60만6353명으로 전년(58만9509명) 대비 1만6844명(2.9%) 늘었다. 초회보험료 기준 채널별 판매비중은 생보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62.6%, 직급(25.4%), 전속(6.5%), 대리점(5.1%) 순이었다. 손보사는 대리점(30.5%), 직급(27.1%), 온라인(CM·사이버마케팅 18.4%), 전속(7.3%) 순이었다. 지난해 보험사 전속설계사 정착률(1년)은 47.3%로 전년(47.4%)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생보(36.9%)는 전속설계사의 GA 이동 등에 따라 전년(39.0%) 대비 하락한 반면, 손보(53.2%)는 전년(52.2%) 대비 소폭 상승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차단을 위해 감독,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검사시 영업조직(자회사 GA)에 대해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계약전환(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장검사 실시하겠다"며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 및 소비자 중심의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배임 사고 등 각종 금융 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고삐를 조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내부통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해 직원들의 고객 문제 해결, 고객 니즈 충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삼성 금융사의 공동브랜드인 삼성금융네트웍스와 함께 삼성금융 통합 앱 '모니모' 활성화에 나서는 등 각종 신규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ELS 사태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는 만큼 ELS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H지수 ELS 배상 관련 안내를 개시한다. 당초 이달 15일부터 H지수 ELS에 투자한 모든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었지만, 고객들 혼란 등을 고려해 만기가 도래하는 ELS 가입자부터 안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은행은 이달 중 투자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홍콩H지수 평균인 1만1096선을 기준으로 올해 3월 26일(H지수 5768)까지 하락률은 48%다. 올해 3분기에는 노녹인형 ELS에서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배상비율인 40%를 적용하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의 총 예상 배상액은 1조9500억원이다. 이 중 ELS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의 배상액이 약 99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2870억원), NH농협은행(2590억원), 하나은행(2570억원), SC제일은행 1500억원 순이다. 국민은행은 ELS 손실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업무상 배임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내부통제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고객 신뢰 회복,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모든 임직원들이 경각심과 위기감을 갖고 금융윤리를 실천하도록 고객의 문제 해결, 니즈 충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성과지표인 'CPI(Customer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출 적정성 점검 프로세스 안에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AI를 적용한 내부통제 이상거래탐지시스템도 운영한다. 부점장 및 팀장급 2인 1조를 각 지역그룹으로 파견해 영업현장의 내부통제 취약부문을 점검하는 '지역그룹 내부통제팀'도 새로 꾸렸다.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신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국민은행은 KB국민카드와 협업해 22일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별도의 연회비 없이 해외 및 국내 여행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행 특화 직불카드다.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최근 금융사들이 은행, 카드 계열사가 손잡고 해외여행 특화카드를 출시하고 있는데, KB금융지주도 이러한 경쟁에 동참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삼성금융네트웍스가 금융통합앱 모니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휴 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B국민은행을 선정하기도 했다. KB금융지주는 이달 25일 1분기 실적발표가 예정됐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은행의 구체적인 ELS 배상액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측은 “(ELS 사태와 별개로) 대출을 포함한 자산성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상반기 내부 목표로 세운 각종 사업들 역시 목표치를 향해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JB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이 1분기 말 기준 12.32%로 상승한 가운데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CET1비율이 13%를 넘어가야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22일 열린 JB금융그룹의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CET1비율이 올해 목표인 12.5%에 더 빨리 도달하면,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CET1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13%를 넘지 못하면 주주환원 확대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밝혀온 것처럼 CET1비율이 12%를 넘어가면 자사주 매입을 적극 검토하고, 13%가 넘어가면 주주환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방향성"이라며 “12.2%, 12.3%, 12.5%의 차이는 주주환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화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CET1비율이 12.5%를 달성하면 13%에 가까이 와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며 “자산성장을 하면서 CET1비율 12.5%를 달성하는 것이 만만한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목표치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JB금융이 보통주 주당 105원의 분기배당을 처음 의결한 가운데, 주당 105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최대치)을 한 것"이라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데, 이는 분기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쓸 수 있는 돈"이라며 “분기배당을 3번에 걸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했다. 또 김 회장은 향후 배당성향에 대해 “배당성향은 4·4분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중요한 건 분기배당이 균등배당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기배당의 취지가 1년 배당액을 4개로 쪼개 균등하게 배당하는 것이라 균등배당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분기배당의 첫 발을 내딛었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균등 분기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B금융이 자사주 소각을 지속하면 대주주 지분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주주가 강제로 주식을 매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방금융지주는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가 15% 수준인데, JB금융의 최대 주주인 삼양사는 지난해 말 기준 지분 14.61%를 가지고 있다. 김 회장은 “자사주 소각이 늘어나면 대주주 지분이 15%를 상회할 수 있어 2분기 이후 이사회에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대주주 지위를 가지면서 강제로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사주 매입뿐 아니라 소각을 늘려야 하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은 작년 수준으로 소각한다고 해도 대주주 지분에는 여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JB금융은 이날 1분기에 1732억원의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규모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순이익이다. 주요 수익성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8%, 총자산순이익률(ROA)은 1.1%를 각각 기록해 동일업종 최고 수준의 수익성 지표를 유지했다. 또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개선된 37.3%로, 1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 회장은 “고환율과 부동산 시장 위축, 중동 사태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실성장과 수익성 중심 성장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보험업계 내 상품 판매력이 대형사 위주로 쏠리면서 중소형사와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중소형사들 중에서는 대형사와의 경쟁이 크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시장에서 2차적인 기회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사이버마케팅(CM) 채널에서 거둔 수입보험료 중 '빅4'(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점유율은 94.3%로 전년 대비 3.0%P 증가했다. CM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고객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뜻한다. 빅4 중에서도 삼성화재의 CM 점유율이 44.1%로 선두 지위를 지켰다. 이어 현대해상의 수치가 17.9%를 나타냈다. DB손해보험은 16.5%, KB손해보험은 15.8%로 각각 0.7%P와 1.8%P씩 CM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 빅4의 CM 점유율이 높은 까닭은 대부분 CM으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상품의 점유율이 빅4가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근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도입 등에 힘입어 중소형사가 약진할 것이란 기대감이 실리지만 아직까지 대형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마케팅 비용과 상품 개발 능력이나 설계사 숫자 등이 상품 판매력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인데, 중소형 손보사가 상대적으로 인지도나 설계사 수에 밀리기 때문에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CM채널에서조차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손보사들이 꾸준히 경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기에 시장이 크고, 상품은 보험사별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편이라 비교적 경쟁을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대형사와의 양극화 벽을 넘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생보사도 판매량이 대형사에 쏠리면서 양극화가 나타나는 추세다. 양극화는 지난해 연간 실적 희비를 가르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들은 40%대를 웃도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지만 일부 중소형사는 마이너스를 가리키기도 했다. 생보업계에선 저축성보험에 매진했던 회사들의 경우 보장성보험 판매 부진으로 수익성 지표에서 불리한 위치를 얻게된 영향이 있다. 이에 중소형사들은 기존 경쟁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으로도 눈을 돌려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손해보험 업계는 초고령화를 앞둔 추세적 변화에 따라 요양 시장 진입과 상품개발 등에 주력할 전망이다. 디지털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외에도 여행자보험이나 휴대폰, 골프보험 등 소비자 니즈나 회사별 특성을 살린 소액 단기 보험으로 눈을 돌렸다. 암보험과 같은 보장 설명이 필요한 상품보다 경쟁이 쉽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비교적 크게 경쟁하지 않는 시장이 접근성이 높다. 다만 보험액 규모와 납입기간에서 차이가 있기에 경쟁에서 성공해도 수익성을 늘리는 것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정부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수수료 절감을 기회로 고객 유인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시행했다. 제도 개편으로 기존 대기업보다 높은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부담했던 중소기업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삼성생명 등 일부 생보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에 나섰다. 미래에셋생명은 금감원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적용된 IRP 계좌에 대해 운용수익률 부진 시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 연동' 구조 도입에 따라 해당 고객을 타깃으로 시장 선점에 나섰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IRP 수수료 면제와 관련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의 퇴직연금 점유율이 증권, 은행 업권에 밀리는 추세지만 보험업계에선 경쟁에 있어 관심이 크지 않았던 해당 분야가 오히려 중소형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연금시장이 생보사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에 자율적으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서는 등 해당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JB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하며 1분기 기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주당 105원의 올해 첫 분기배당도 결의했다. JB금융은 1분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이 1732억원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순이익을 시현한 것이다. 주요 수익성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13.8%,총자산순이익률(ROA) 1.1%를 각각 기록해 동일업종 최고 수준의 수익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특히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지속적인 비용 절감 노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개선된 37.3%로 1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보통주자본비율(잠정)은 12.25%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영 환경에서도 그룹 계열사들은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냈다고 JB금융은 설명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563억원, 73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5.5%, 0.1% 각각 증가한 규모다. JB우리캐피탈은 1년 전 대비 15.3% 늘어난 565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JB자산운용의 순이익은 7억7000만원으로 1년 전 대비 37.6% 줄었고, JB인베스트먼트 순이익은 4억7000만원으로 339.6% 늘었다.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7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날 JB금융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일환으로 보통주 1주당 현금 105원의 분기배당을 결정했다. JB금융은 지방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분기배당을 실시하며, 향후에도 주주환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JB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분기배당에 나선다. JB금융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1일 기준 105원의 분기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총 배당금은 201억1102만20원 규모다. JB금융이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JB금융은 “이날 이사회에서는 1분기 배당을 결의함과 동시에 올해 1, 2, 3분기 분기배당을 정례화하는 것을 논의했다"며 “배당 관련 세부사항은 향후 국내외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금융민원, 금융상담 및 상속인 조회는 총 72만6061건으로 전년(72만590건) 대비 0.8%(5471건) 증가했다. 이 중 금융민원은 9만3842건으로 전년 대비 7.7%(6729건) 늘었다. 금융상담은 전년 대비 4.6%(1만7027건) 줄어든 34만9190건이었다.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사례 안내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면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상담이 1만4340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상속인 조회는 28만3029건으로 전년(26만7260건) 대비 5.9%(1만5769건) 늘었다. 접수처, 조회범위 등의 확대 및 홍보 강화로 상속인 조회 서비스 이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4776건, 43.8%↑), 중소서민(+4810건, 30.6%↑), 손해보험(+1081건, 3.1%↑) 민원은 전년 대비 늘었지만, 생명보험(△3204건, 19.1%↓), 금융투자(△734건, 8.5%↓) 민원은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을 보면 손해보험 38.6%, 생명보험 14.4%를 합해 보험이 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서민 21.9%, 은행 16.7%, 금융투자 8.4% 순이었다. 이 중 은행의 경우 지난해 연간 기준 1만568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43.8%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49.4%), 보이스피싱(9.6%), 예적금(8.9%), 신용카드(4.2%), 방카슈랑스·펀드(2.6%) 순이었다.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 등 대출금리 관련 민원과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 여신취급 관련 민원이 각각 2343건, 1270건 늘었다.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중소서민은 작년 연간 2만51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30.6%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 비중은 신용카드사(45.4%), 신용정보사(12.6%), 대부업자(12.0%), 신협(9.6%), 저축은행(8.5%) 순이었다. 이 중 신용카드사(+2603건, 38.7%↑), 신용정보사(+821건, 46.8%↑), 저축은행(+508건, 41.4%↑) 등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신용카드의 경우 분할결제 제한 관련 민원, 신용정보사의 경우 부당채권추심 관련 민원,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금리·여신취급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늘었다. 생명보험은 작년 연간 1만3529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3.1% 늘어난 3만623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금융투자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8.5% 줄어든 7881건이었다.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연간 환산 민원건수는 평균 151.2건이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와 40대의 환산 민원건수가 286건, 2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43.1건), 20대(112.4건), 60대(99.0건)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민원 사례를 분석해 분쟁 관련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쟁처리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대출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오는 7월부터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시작되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더욱 명확질 것으로 보인다. 40만계좌를 팔아 6조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ELS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가 현행 법규상 최고경영자(CEO)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필요시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도입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0개 세부 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지난 2022년 말 대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 규정과 달리,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검토결과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사태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에 오히려 더 판매 인센티브를 강화한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영업 담당 이사나 은행장에게 보고됐다면, 은행장에 책임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주요 책무에 대한 빈틈 없는 배분이 이뤄지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당국 제재 시 제재대상이 행위자-감독자 체계에서 행위자-책임자 체계로 바뀐다. 기존에는 책임을 행위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졌다면, 이제 책임을 담당 임원, 내지 CEO가 지게 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특히 결재체계와 관계가 돼 있어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ELS를 대거 판매했다는 것을 CEO에게 보고했는데, CEO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CEO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관협회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전성 위기가 고조된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말 연체율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져 부실채권 매각 등 연체율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자본 조달에 애를 먹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0여개 저축은행에 비상시 자본조달 계획 등을 담은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연체율 관리계획이 미진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분기 말 연체율을 확인한 금감원은 지난주 저축은행에 연체율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중 계획이 미진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년 대비 3.14%포인트(p) 올라,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p)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연체율도 작년 말보다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에 반영된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 방안 이행과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PF 사업장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경·공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또한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던 개인사업자 연체 채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실채권(NPL)투자사 등으로 매각 통로가 넓어졌지만,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NPL 투자사가 2곳으로 한정적이다 보니 매각가격이 생각보다 낮아 기대만큼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9일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유의 통보에서 “개인신용대출 부실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개발 관련 만기 연장의 비율이 높아 관련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연금 등으로 비중이 과도하지 않게 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저축은행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저축은행업권 자산 순위 6위인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로 기존 등급(BBB, 부정적)보다 하향조정했다. 나신평은 고금리가 이어지며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점을 강등 이유로 밝혔다. 중소형 저축은행인 바로저축은행도 신용등급이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낮아졌다. 저축은행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려면 BBB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채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이러한 신용등급 강등은 신규 자금 조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10여개 저축은행에 재무구조 관리 방안과 비상시 자본조달 계획 등을 담은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가운데 자기자본비율이 법정 지도 비율(10%) 밑으로 떨어진 곳은 없는 만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선제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저축은행이 보고할 경우 증자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페퍼저축은행과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각각 모 기업으로부터 100억원, 4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 바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카드업계가 모바일 앱카드 사용상 소비자의 인증 절차 확대를 앞두고 있다. 카드사들은 사용편의성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수단대비 경쟁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간편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빅테크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는 앱카드 발급 시 휴대전화와 카드 정보 외 추가 인증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여신금융전문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지침에 따라 카드사들은 앞으로 고객이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할 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설인증서, 은행계좌 1원 인증 등 추가 인증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앱카드로 100만원 이상의 환금성 상품 결제 시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방안 추진에 대한 내용을 예고했다. 앱카드 이용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노출되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따른 처사다. 이에 앱카드 마무리 단계에서 카드사들의 인증 절차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카드사들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금감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고객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이미 삼성페이·네이버페이·애플페이 등은 결제 시 '간편성'을 무기로 카드사를 앞질러가고 있다. 추세적으로 과정이 축소되면서 빅테크에선 얼굴 인증 한 번으로 결제가 가능해진 것과 달리, 카드사 앱카드 결제는 인증 과정이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2023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하루 평균 8755억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지난 2020년 간편결제 이용금액이 하루 평균 449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시장은 3년 동안 거의 두 배(95%)가량 커졌다. 반면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 중 제공업자는 전자금융업자(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38개) 49%, 휴대폰제조사(삼성·LG·애플페이 등 3개)가 25.5%에 달했지만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사는 14% 수준이었다. 본업인 카드사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가장 뒤처지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당국이 빅테크의 간편 결제 수단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 규제만을 늘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앱카드 발급이나 고액결제 시 인증절차를 늘리는 게 타 간편결제 사업자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카드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똑같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규제는 더 강하게 적용받는다. 결제편의성에 있어 전금법이나 여전법 관련해 동일하게 규제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규제는 핀테크 측에만 느슨하다"며 “동일한 경쟁이 아니기에 불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업황 악화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 속에서 인증절차를 추가하기 위한 비용에 우려도 실린다. 절차를 확대하려면 외부업체와의 연계 혹은 개발이나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빅테크에 대항하겠다며 내놓은 오픈페이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향후 더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오픈페이는 카드사들이 간편결제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기 위해 협업해 출시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한 카드사 앱에서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등록해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한데다 카드사 앱에 접속해 추가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편의상 한계점으로 인해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는 경우 인증절차를 추가로 마련한다면 금융사고 방지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같은 지침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 중 카드사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며 “이미 간편결제 시장에서 빅테크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