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해외결제 카드' 시장 경쟁에 본격 뛰어들면서 금융지주계열 카드사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은행과 연계한 서비스가 핵심인 만큼 금융지주간 경쟁으로도 번진 가운데 일각에선 치킨게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KB국민카드는 해외결제 특화 신용카드인 KB국민 위시 트래블카드를 출시했다. 신용카드 최초로 별도 외화 충전 없이 해외에서 이용한 만큼만 우대 환율(매매기준율)로 결제하며 전월 이용실적 조건과 한도 제한 없이 해외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이용 환율 우대 100%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항공, 면세점 등 여행관련 업종 할인과 전세계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도 넣었다. 지난 2월에는 신한카드가 '쏠(SOL)트래블 체크카드'(이하 쏠트래블)를 출시하며 해외결제 카드 시장 경쟁에 합류했다. 쏠트래블은 신한은행 외화계좌와 연결되는 체크카드로 해외 결제,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외화를 원화로 환전 시 5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발급 한 달 만에 가입자 30만을 돌파했다. 선발주자는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로, 지난 2022년 7월 26종 통화에 대해 100% 환율 우대와 ATM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해당 시장서 경쟁 신호탄을 쐈다. 지난 2월 기준 트래블로그 서비스 가입자는 370만명이다. 이는 어느새 금융지주간 전쟁으로 키워진 모양새다. 카드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홀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 지주 계열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데다 은행과 서비스 연관성이 깊기 때문이다. 은행들로선 비이자이익을 내는 창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해당 시장을 차지하는 게 향후 외화 관련 이익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실제로 해외결제 카드 경쟁은 최근 은행권에 불고 있는 '외화 전쟁'과도 맞물려있다. 코로나19 종식 후 전국적으로 해외 이동 및 결제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권에서 환전 고객을 선점하려는 전략이 짙어진 상황에서 토스뱅크가 올해 1월 환전 무료 정책을 내놓자 본격 경쟁에 불을 지폈다. 카드사들이 당장의 수익성을 포기하고 달려들 수 있는 것도 배후엔 은행권 도움과 금융지주사의 관심이 있어서다. 이렇게 되자 어느 한 쪽이 이길 때까지 서로 피해를 무릅쓰며 경쟁하는 '치킨게임'의 형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출혈경쟁은 수수료 경쟁이 시작됨과 함께 지속 중이다.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의 경우 해외 이용금액 점유율이 40%에 육박했음에도 '환전·결제 수수료 0%' 정책을 유지하면서 수수료 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작년 외환 수수료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8.4% 감소한 1896억원을 기록했다. 대출관련 기타 수수료나 전체 수수료 이익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외환 관련 수익은 유지 수준이 아니라 감소하는 상황이다. 신한금융지주도 연간 외화 수수료이익 형편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한 2125억원을 기록했다. 새로 진입하는 쪽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낼 때마다 경쟁력을 위해 이전보다 파격적인 서비스를 넣어야 한다. 기존 상품을 운영해왔던 쪽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치열한 영업 경쟁을 물밑에서 진행한다. 쏠트래블의 경우 공항라운지 이용 연 2회 무료, 일본 3대 편의점 5% 할인 등의 혜택을 넣으면서 트래블로그와 차별화를 뒀다. 앞서 핀테크기업 트래블월렛이 외화 수수료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흥행몰이를 하자 트래블로그도 출시 후 유사한 서비스로 이를 따라잡게 됐다. 토스뱅크도 이번 서비스에서 '하나머니'보다 더 큰 혜택을 내세우면서 외환을 살 때나 팔 때나 수수료 없이 환전해주는 외환 통장 상품을 출시했다. 업계에선 각 사가 초기 수익성을 포기하고 달려들고 있는 가운데 환전 수수료 포기로 인해 실제 수익성 연결이 어려운데다, 카드 이용 소비자가 실질적으로는 제한돼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규 가입 고객은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 소비자는 해외여행 시 한 곳의 서비스에 정착해 이용하게 된다"며 “본인에게 혜택이 맞는 곳에서 용도에 맞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카드사로선 경쟁자가 뛰어들수록 파이가 줄어들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고객을 끌어온 뒤 향후 예·적금, 보험 상품 가입 등 연계 시너지를 고려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관계자는 “환전 수수료 포기는 고객 유입과 시너지 창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처사일 것"이라며 “카드에 들어가는 라운지 서비스 등은 고스란히 비용으로 잡히는데 당장의 수익성보다 연계 시너지나 이후 외국인 등 히든고객층 확보 등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은행이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통방문)을 수정하며 금리인하 시그널을 강화했다. 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 목표(2%) 수렴 경로가 중요하다며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10회 연속 동결로,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이날 통방문에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에는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표현했으나 '장기간'이란 단어가 삭제되며 한은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농산물 물가,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섰고 앞으로의 경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대로 하락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3.1%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 근원물가 상승률은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소비자물가, 농산물 물가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저희가 예상하는 2.3% 정도 갈 거라고 판단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면 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높다고 예상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방문에서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했다가 '장기간'을 뺀 것은,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써놓으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충분히'까지 다 빼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한은이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는 시장 평가에 대해 “깜빡이를 켰다는 것은 차선을 바꾸려고 준비한다는 것인데, 지금 한은은 깜빡이를 켠 것이 아니라 깜빡이를 켤까 말까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3개월 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현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그는 “5명은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며 “나머지 1명은 공급 측 요인의 불확실성에도 기조적인 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부 부진이 지속되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지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국내 요인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때는 환율 등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미국이 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할 텐데 언제 할 것인지 시점이 문제"라며 “통화정책이 주는 영향이 예전과는 다르고, 전세계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 탈동조화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미국을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물가 등 국내 요인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작년에 비해 훨씬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사과값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 영향 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조절이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최근 2~3개월 동안 CPI 상승의 30% 정도로 높아졌고, 과실은 19%로 비중이 커졌다고 했다. 이 총재는 “농산물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하면, 기후변화로 날씨가 좋아져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가 어려워지고 또 재정을 투입해 조절해야 한다. 반면 기후가 나빠지면 생산량이 감소해 또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유통을 개선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면 유통을 개선한다고 해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생기는 성장 구조적인 변화에 국민의 합의점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은행은 12일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3월중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이 2.4%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과 같은 3.1%를 유지하였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3.2%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금년말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및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주변국 통화의 약세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순상환 지속으로 감소하였다.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3.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은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나타날 각종 변화에 시선이 모인다. 보험업계는 이번 총선 이후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간병비 급여화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신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는 한편 일부 부작용이나 빠른 공약 이행이 어려운 점에 대해선 우려가 나타내고 있다. 1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을 차지했다.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보험업계는 이후 이행될 공약들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 강조해 온 만큼 중단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예상된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건강검진 개선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제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는 공약도 실렸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기준 마련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해 간병 질 관리 강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재정립 지원 등이 담겼다. 노인 복지나 실버사업이 커질 경우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인 보험사로선 시장으로부터 수혜를 예상할 수 있다. 보험업계가 현재 수익 성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각종 신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새 먹거리에 대한 확대를 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이와 관련해선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반려동물 관련한 사업에서 진전이 예상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꼽혔기에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강조한 바 있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늘리려는 계획이 함께 포함되면서 충전사업 시장 확충을 통한 가입대상자의 확대와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에 있어 보다 뚜렷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배터리 등 전기차 관련 보험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한 만큼 반려동물보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반려동물보험 시장 확대의 한계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일률화되지 않은 관리 체계로 인해 생체정보 미비,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장애물로 꼽아왔다. 현 정부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기조를 보이고 있어 국회가 결을 같이할 경우 기존 보험사들의 사업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공약 이행에 따라 나타날 변화에 다소 우려도 실린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100%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경우 보험사 간병보험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부분만 부담할 경우 오히려 본인부담 영역에서 간병 수요를 노려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날 경우 보험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긴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도 손해율로 인해 실손보험 판매에 부담을 느끼는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업계 전반이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의 확대로 인해 인보험을 필요로 하는 수요도 줄어들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편입 이슈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관련 법안에 의하면 설계사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게 된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의 100%를 본인부담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는 44만명에 이르는 소속설계사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조3000억원가량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관련 논의가 총선 이후로 미뤄진 만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비쟁점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요양 관련한 규제를 위해 국회의 목소리와 정부의 규제 완화에 기대감이 실리면서도 총선 이후 수익성까지 이어지는 변화는 당장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은 요소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근 은행권에 배임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시중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미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를 마치고, 올해 안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다른 은행권도 컨설팅 업체, 로펌의 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와 책무명세서를 작성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나 책무구조도 도입 등 제도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 스스로 사고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지배구조법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함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여했다. 금융회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와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인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4대 금융지주(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산하 시중은행은 금융당국과 소통을 통해 책무구조도 작성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의 경우 이미 2022년 말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관련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이 회사는 올해 전산시스템을 갖춘 후 감독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취임 직후 내부통제 중요성과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 신한카드, 신한라이프도 작년 하반기부터 책무구조도 준비에 착수했으며 그룹 차원에서도 올해 안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영국의 책임지도 모델을 벤치마킹했으며 딜로이트안진과 컨설팅 협업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1월부터 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T'를 꾸리고, 책무구조도 작성 및 관리방안 마련,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등을 추진 중이다. 국민은행은 금융위원회 주관 책무구조도 설명회에 참석하고, 지배구조법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책무체계도, 임원별 책무기술서의 구체적인 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지역그룹 내부통제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신설했다. 지역그룹 내부통제팀이란 부점장 및 팀장급 2인 1조를 각 지역그룹으로 파견해 영업 현장의 내부통제 취약부문을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해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를 뜻한다. 우리은행은 작년 9월부터 컨설팅 업체, 로펌의 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책무를 누락, 중복 없이 임원에게 배분하도록 책무구조도, 책무명세서를 작성했으며,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조치기술서'를 마련 중이다. 현재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준법감시인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임원별 자격 검증 외에도 분야별로 전문성, 업무경험 등을 갖춘 임원이 선임되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경영진 후보 육성, 경영진 교육 실시 내용 등이 책무구조도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그룹 내 자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임원별 소관 책무에 관한 내부통제 관리 조치 이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금융사고 방지, 내부통제 강화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특히나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회사에서 하나하나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권 전반적으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정작용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면 이것이 곧 회사 시스템이나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책임소재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권 전반적으로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으로도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개인의 도덕성, 윤리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도입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금융사고 관련 금융회사들의 긴장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로, 그동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따라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며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으로 총 175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범야권으로 여겨지는 조국혁신당도 12석을 확보했다. 반면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국정 과제인 산은의 부산 이전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은법 개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현행 산은법 제4조 1항은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21대 국회에서는 산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고 수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지역구 의원들도 같은 문구의 '서울특별시'를 '부산 금융중심지'로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부딪히며 법안 처리에 반대를 했고, 현재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 산은의 부산 이전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부산 이전 명분이 부족한 데다 설득 과정과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는 산은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라 법안 처리에 나설 시간은 있지만 총선 후에는 입법 움직임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산은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재발의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번 총선에서 패하며 야당이 산은의 부산 이전에 동의할 명분도 약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18개 지역구 중 북구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에서 모두 졌다. 22대 국회가 꾸려진 후 야당이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까지 시간이 또 걸릴 것으로 보여 개정안의 처리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산은법이 개정되면 또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개정안 처리가 가장 큰 관문"이라며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은행권에서는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은행권 가계대출이 작년 3월 이후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기존 은행 재원으로 집행됐던 버팀목, 디딤돌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급감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도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해 3월(-7000억원) 이후 12개월 만이다.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존 은행재원으로 집행됐던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위주로 전월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상환 지속,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전월(-2조8000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3월 은행 기업대출은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 전략과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은 각각 4조1000억원, 6조2000억원 늘었다. 대기업대출의 경우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일부 대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 폭이 전월(+3조3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소기업대출은 은행권의 대출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법인세 납부수요 등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감소했다. 전월(-1조9000억원) 대비 감소 폭이 커졌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500억원 늘어 전월(+3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2월 4조7000억원에서 3월 5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기인한다.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2조1000억원)과 제2금융권(-2조8000억원) 모두 감소세가 지속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6000억원 감소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3조3000억원 줄었다. 상호금융(-2조4000억원), 보험(-2000억원)은 전월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됐지만, 여전사(-4000억원), 저축은행(-3000억원)은 감소 폭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 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15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공모펀드 운용규제는 제자리걸음을 한 만큼 금융시장 환경에 맞춰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을 완화하고, 편입자산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9일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모펀드 규제 개편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 7개 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6개월간 공모펀드를 운용하는데 제한이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청취하고, 공모펀드 관련 전면 개편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추후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판매보수 등 수수료 체계 개편이나 판매채널 정비 또는 다각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내부적으로도 운용규제를 개편해 고객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펀드가 출시되면, 펀드 수익률은 물론 투자자들의 펀드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모펀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가 자본시장법에서 직접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등 자율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자본시장법에는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펀드별로 동일 종목에 자산 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고, 자산운용사는 동일 종목에 전체 펀드자산 2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다. 각종 규제 속에서도 공모펀드 수탁고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최근 10년새 최대 폭으로 성장했다. 작년 말 기준 공모펀드 수탁고는 3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3조7000억원(19.5%) 증가했다. 이 중 ETF 순자산총액은 2022년 말 78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21조1000억원으로 54.3% 폭증했다. 다만 과거 우리나라 공모펀드 시장의 주역을 담당했던 액티브 주식형 펀드 규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모주식형펀드, 특히 액티브 펀드 시장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책 측면에서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들을 급변하는 환경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판매보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판매보수체계 개편, 개방형 판매채널의 유용성 확보와 경쟁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면서 고금리 기조 속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금융 정책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과 금융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금융 공약은 대체로 가계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민주당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고 있는 가산금리항목을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가산금리항목으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을 꼽았다. 은행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고,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만일 해당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은 앞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 의무를 안내해야 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 추진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을 기존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전문은행은 저신용, 창업,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상공인전문은행 산하에는 소상공인 금융 전문 연구기관을 운영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저축하는 일정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는 대출금 상환, 영업자금 등 용도 제한 및 압류가 금지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