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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려야 하는데 고환율”...새해 첫 금통위, 금리 고민 깊어진 한은

이번주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내수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지만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하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와 환율 사이에서 한은이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6일 금통위를 열고 올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한은은 3년 2개월 만에 긴축 기조를 깨고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당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내린 후, 같은 해 11월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서며 15년 만에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로 내려와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낮춰 3회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경기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금리를 낮춰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해 이례적으로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것도 경기 부진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서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8%로 예상했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의 여파에 따라 소비와 투자 심리, 내수 냉각 등이 이어져 오는 2월 발표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고환율이다. 앞선 금통위가 열렸던 지난해 11월 28일 원·달러 환율은 1395.6원으로 1300원대를 유지했으나 비상계엄 사태 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며 현재 1450~146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만 환율은 164.7원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도 커진다. 실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였다. JP모건은 지난해 11월 말 1.7%에서 12월 말 2.0%로, HSBC는 같은 기간 1.9%에서 2%로 각각 상승 조정했다. 여기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강달러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달러 강세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이달 당장 금리를 낮추기 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장 변화를 지켜본 후에 금리 인하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시사한 상태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위험)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 환율 부담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이창용 한은 총재가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은 이달 인하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 연말 여객기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여타 여건들도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요인"이라며 “환율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지만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 확대, 전략적 환헤지 가동 등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에서는 동결이나 인하 모두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동결이 소폭 우세한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임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과 여객기 사고로 민간소비의 하방 압력은 더욱 높아졌지만, 정책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금리인하 효과를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며 “더욱이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으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존재해 환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근소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수출입은행, ‘40대·여성’ 인재 등용…신임 본부장엔 위찬정 선임

한국수출입은행은 혁신성장금융본부장에 위찬정 인사부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찬정 본부장은 인사부장, 여신총괄부장, 전주지점장, 기업금융1부 팀장 등을 역임한 기획·여신 전문가다. 풍부한 기획관리업무와 여신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총괄하는 혁신성장금융본부를 이끌 예정이다. 수은은 이날 상반기 정기 인사도 단행했다. 조직관리자 인사의 경우 40대 차세대 조직관리자의 발탁·현장배치, 여성 인재의 주요 핵심부서 배치가 두드러졌다. 구미출장소장에 황은호, 원주출장소장에 최병희, 남북기금사업1부장에 김경원 등 차세대 조직관리자를 일선 현장에 우선 배치했다. 또 자금시장단장에 구자영, 재무관리부장에 백승주, 혁신성장금융2부장에 이윤미, 중소중견금융2부장 이지언 등 주요 지원·여신부서에 여성 인력을 고루 보임·배치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관리능력, 리더십과 소통능력 중심의 승진인사와 업무 전문성에 기초한 적재적소 인력배치원칙을 시현해 조직안정성을 도모했다"며 “동시에 인적 쇄신을 통해 조직 역동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수은은 조직 안정화와 인적 쇄신에 초점을 둔 체재 정비를 마친 만큼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삼성화재, ‘안전 운전대회’ 성료...최종 우승자 상품은 ‘이거’라는데

삼성화재가 작년 12월 한 달 간 진행한 온라인 이벤트 '천하제일 안전 운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0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천하제일 안전 운전대회'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이벤트는 3만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실기시험 1000점 만점에 987점을 기록한 최종 우승자(1위)에게는 현대자동차의 협찬을 통해 '더 뉴 캐스퍼' 차량을 증정했다. 이 외에도 삼성화재는 5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에게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 △로지텍 레이싱 패키지 등 드라이빙 게임 경품과 삼성화재 커스텀 블록,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제공했다. 온라인 실기시험의 주행코스는 도로교통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일상에서 잘 지켜지지 않거나 헷갈리는 다양한 감점 및 실격 항목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게임 참가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차로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이전에 통과하면 감점이 된다. 이와 함께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 주행, △전방 신호가 적색등일 때의 교차로 우회전,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상황 등을 현실감 있게 구현해 참가자들의 실제 안전운전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이 실기시험에서 가장 많이 감점된 항목 1위는 차선유지 위반이었다. 이어 2위는 방향지시등 작동위반으로 집계됐다. 신호 없는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 도심부 제한 속도 위반, 스쿨존 제한 속도 위반 등도 주요 감점 항목이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은 '안전'과 '안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교보생명, 우수 재무설계사 자녀 55명 대상 뉴질랜드 어학연수

교보생명이 겨울방학을 맞이해 '2025 동계 우수 재무설계사(FP) 자녀' 55명을 대상으로 해외어학연수를 진행한다. 교보생명은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우수한 실적을 올린 FP를 선발해 자녀 해외어학연수 기회를 준다. 전속 설계사를 위해 2004년 업계 최초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22년째를 맞았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 FP 자녀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총 55명이다. 이들은 8일부터 17박 18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사립학교에서 수준별 영어 수업을 받고,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한다. 또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해외 봉사활동, 현지 대학 탐방 등 활동은 물론, 2박 3일간 로토루아에서 마오리 민속마을, 농장 체험, 액티비티 프로그램 등 해외문화 체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FP 자녀를 위한 해외어학연수를 20년 넘게 운영하는 것은 업계에선 이례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고, 연수비용도 지원해줘 FP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자녀의 학습 만족도가 높고 FP라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심어주는 점이 장점이다. FP의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FP 중에는 이를 목표로 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정도다. 지난 20여 년간 자녀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30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7월에도 우수 FP 자녀 22명이 캐나다 밴쿠버로 하계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FP들에게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다"며 “자녀를 연수 보낸 FP들이 자부심을 가지며 일하고 자연스레 업무 만족도도 높아져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은행, 설 명절 중소기업 대상 특별자금 15.1조 공급

우리은행이 설 명절을 맞이해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월 14일까지 특별자금 15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1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규자금 6조1000억원 △만기연장 자금 9조원 △금리우대 최대 1.5%포인트(p) 이내 등 금융지원 등을 실시한다. 최근 고환율,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는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임직원 임금체불 해소 자금 △매출채권(B2B, 구매자금대출 등) 관련 대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이번 설 명절 특별자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제적 난관을 고려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환율, 4분기에만 165원↑...지방금융지주 ‘밸류업’ 괜찮을까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4분기에만 165원이 치솟은 가운데 지방금융지주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된다. 환율이 오르면 배당 여력을 나타내는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지방금융지주의 경우 시중 금융지주 대비 외화자산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 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지방금융지주인 JB금융지주의 CET1비율은 12.68%, BNK금융지주의 CET1비율은 12.31%로 각각 나타났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DGB금융지주의 CET1비율은 11.83%였다. 이같은 CET1비율이 4분기에는 더 낮아졌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CET1비율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눠 구하는데, 환율이 높아질 수록 외화대출 평가액이 늘어나 RWA가 증가한다. 시중 금융지주의 경우 환율이 10원 오르면 CET1비율은 약 0.8~3bp(1bp=0.01%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3시 30분 기준 전거래일 종가(1455원) 대비 5.5원 오른 1460.5원에 마감했다. 1460원대의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당선에 더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상승 압력이 커지며 1400원을 단숨에 뛰어넘었고, 현재는 1500원을 넘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종가 환율은 1307.8원이었는데 같은 해 12월 30일 1472.5원까지 치솟으면서 지난해 4분기 동안에만 164.7원 상승했다. 지방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 목표 CET1비율을 발표했다. CET1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에 기반한 주주환원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시중 금융지주사와 비교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CET1비율 관리를 가장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다. JB금융은 장기적으로 CET1비율 13%를 초과하면 총주주환원율 50% 이상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BNK금융은 2027년까지 CET1비율을 12.5%, DGB금융은 12.3% 수준으로 각각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곳 모두 지난해 3분기 CET1비율은 목표 CET1비율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CET1비율 13%를 언제 달성하느냐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13%가 되기 전에 주주환원을 상당히 올릴 수도 있다"고 했다. JB금융은 2026년까지 CET1비율을 기반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3%까지 높여 주주환원율을 4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방금융지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화자산 비중이 적어 시중 금융지주 대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방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보유 외화자산 비중이 적은 데다 해외 점포도 상대적으로 적어 시중 금융지주보다 밸류업 계획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금융지주도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밸류업 계획을 수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해부터 ‘보장성’ 드라이브 거는 보험사들...당국 억제 기조엔 눈치

보험사들이 새해가 시작된 첫 주부터 앞다퉈 보장성 보험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생명은 지난 2일 새해 벽두부터 보장을 강화한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해 각축전의 신호탄을 쐈다. 한화생명은 기존에 주로 보장하던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심부전, 대동맥박리 등 중증의 심장 및 혈관 질환까지 보장범위를 넓힌 '한화생명 뇌심H건강보험'을 출시했다. 특히 가입 2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20%씩 증액(최대 가입금액의 200%까지)하는 '한화생명 H종신보험'을 선보였다. 가입 당시 1억원의 사망보장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가입 6년 후면 사망보험금이 2억원까지 확대된다. 업계 최장 체증형 사망보장인 '한화생명 제로백H 종신보험'도 같은날 출시했다. 계약 후 1년 경과시점부터 110세까지 사망보험금이 10%씩 체증한다. DB생명도 이달 1일부터 업계 최초로 주요 7대 질병을 모두 보장하되, 보장받는 횟수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무)실속N 7대질병 건강보험'을 출시해 판매에 들어갔다. 주요 7대질병을 고객이 선택한 횟수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한 개의 특약으로 7대 질병 중 진단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발생한 순서대로 보장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 KB손해보험은 지난 6일 기존 자사 간편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해 경증부터 중증 유병자까지 가입 가능한 신상품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를 출시했다. 업계 최초로 통합 유병자보험에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 방문요양 급여 지원금, 데이케어센터 급여 지원금, 시설·재가 급여 지원금 등의 요양·간병 보장도 탑재했다. 현대해상도 6일 치료 이력 구분을 세분화해 맞춤형 가격을 제공하는 '현대해상 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입원과 수술의 고지기간을 각각 5년까지 분리해 총 35가지의 가입유형으로 개인별 치료 이력을 세분화해 보험료에 반영한 게 특징이다. 한화손해보험은 간편건강보험의 알릴사항을 다양화 해 유병자 고객의 보험료 부담은 줄인 '한화 더 경증 간편건강보험'을 선보였다.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10년 내'로 늘려 기존 상품 대비 약 16% 보험료를 낮췄고 5년 내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한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약 13%를 추가 할인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무장했다. 올해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위주로 이익 구조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부터 보험업계는 보장성 상품 개발과 판매 위주로 영업과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23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데 보장성보험 판매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등 대형사는 지난해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저축성보험 규모를 넘어서는 등 실제로 체질 변화가 본격화 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 킥스 하락 방어를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금리가 인하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지고 킥스가 하락할 수 있어 보험사들로선 대비가 요구된다. 이미 보험사들의 킥스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201.5%로 3월 말보다 5.1%P 떨어졌다. 다만 금융당국이 앞서 단기 수익성 확보에 치중하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각종 규제와 권고를 보내온 만큼 지난해 나타난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이 과열 영업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등 계리가정과 관련한 새 가이드라인을 작년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하도록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올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실적 치중에 의한 부당승환계약과 불완전판매 속출 등을 막기 위한 감독도 강화하는 기조다. 그동안 GA 설계사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1200% 룰'등 을 도입한 한편 판매 수수료도 개편에 나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생보와 손보 모두 보장성 보험에 집중하는 모습이 올해 더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의 건전성 관리 등 기조도 확실한 상황이기에 공격적 영업이나 상품 개발에 있어 차별화를 두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과잉 도수치료 막힌다”...실손보험 자부담 최대 90% 이상으로 ‘훌쩍’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정부가 직접 가격 등을 관리하고, 비중증 질환 보장은 축소한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까다로워진다. 아울러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중증이 아닌 급여·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부담이 커지거나 아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선 방안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성됐다. 도수 치료·체외 충격파·영양 주사 등이 포함되는 비급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항목이다. 병원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비싼 데다 비용 대부분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개혁안에 따르면 새 실손보험은 비급여 특약에 대해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와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 등을 차별화한다.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 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증의 경우 암, 뇌심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4세대 상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반면 비중증은 보장 한도나 자기 부담을 합리화 한다. 보장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고, 자기부담률은 이전보다 상향하는 게 정부 측 구상이다. 특히 도수 치료·체외 충격파·영양 주사 등 3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 비급여 치료는 대표적인 보험금 누수 항목으로 꼽혀왔다. 앞으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의 경우 관리급여로 전환해 정부가 통제하는데, 관리급여가 적용된 비급여의 경우 환자가 정해진 가격의 9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급여진료를 동시에 받는 병행진료에 대한 급여도 제한한다. 이 경우 급여 진료 또한 비급여로 간주해 진료비와 도수치료 비용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급여·비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큰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현재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는 급여가 적용되지만 병행진료 급여가 제한되면 진료비와 도수치료 비용 모두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급여 치료 보장에 대해서는 일반질환자와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에 차등을 둔다. 일반질환별 급여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금액 가중평균비율 기준)과 맞춘다. 중증질환자는 현행 4세대처럼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그간 보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도 급여의료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약관 변경이 불가한 초기 가입자에 대한 제약은 완화해줄 방침이다.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기준을 기존 가입자와 같이 적용하고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방안도 검토에 나선다. 법 개정을 통한 초기 실손의 약관 변경으로 재가입하도록 하는 대안도 마련했다. 이날 공개된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최종안을 거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비급여를 관리한 새로운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남용과 시장 교란이 완화돼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해 30~50%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환율 올라도 밸류업은 달린다”...신한·하나금융, 자사주 매입 배경은

최근 금융지주사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다음달 초 2024년 연간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로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면 주주가치 제고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사전에 주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최근 자사주 2000주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정상혁 행장의 신한금융지주 보유 주식 수는 기존 1만3551주에서 1만5551주로 늘었다. 이영호 신한금융지주 준법지원파트장 겸 준법감시인(상무)과 김지온 신한금융지주 감사파트장(상무), 방동권 리스크관리파트장(부사장), 천상영 그룹재무부문장(부사장), 이인균 그룹운영부문장(부사장)도 자사주를 각각 1300주, 700주, 1000주, 1500주, 1000주씩 매입했다. 신한금융 측은 “신한금융그룹 사장단과 경영진은 그룹의 성장에 대한 믿음과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공고히 하고, 향후 밸류업을 선도하는 금융사로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지난달 27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이를 포함해 강성묵 부회장(1200주), 이승열 부회장(1000주), 박종무 부사장(500주), 김미숙 부사장(500주) 등 주요 임원들이 하나금융 주식 총 9350주를 장내 매입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이달 6일 주요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친필 서한을 보내고 밸류업 계획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11일 160여명의 해외투자자에게 서한을 보내 “밸류업 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이 같은 행보는 2024년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밸류업 계획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9월 말 1307.8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164.7원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늘면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이자 주주환원 범위를 결정하는 척도인 CET1 비율이 하락한다. 특히 12월 30일 원/달러 환율 종가는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지주사들이 기존에 약속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CET1 비율을 13% 수준으로 방어하는 게 시급하다. 시장에서는 환율 급등으로 지난해 4분기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CET1 비율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예를 들어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4분기 약 1300억원의 환평가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충당금 적립으로 4분기 지배순이익이 4410억원으로 시장 추정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지주사들은 대체로 기존에 발표한 주주환원을 이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CET1 비율에는 환율뿐만 아니라 실적 등 다른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는데다 현재 환율 수준은 금융사들이 예상한 범위 안에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보유한 외환포지션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면 환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 수준은 금융지주사에 큰 리스크로 보기 어렵다"며 “당초 우려만큼 금융지주사들의 CET1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중도상환수수료 13일부터 낮아진다…은행 주담대 1.43%→0.56%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오는 13일부터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상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p) 낮아진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한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대출금액, 상환 조건 등 대출 계약 시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때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하며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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